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대상 과장을 호명해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갑입니다.
한창교위원
반장 소화기지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산편성에 소화기 구입비용으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장 보상품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 있는 걸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이 안 된 걸 어떻게 처리해서 그렇게 합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품 성격으로 해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로 된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간주처리가 안 되지요.
한창교위원
보상품이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보상품은 추석이나 명절 때 수고한 반장들에게 보상품을 사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인데
한창교위원
그러면 반장님들 보상품 지급을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일단 보상품으로 지급을 하고요 다음에 추경이나 저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 또 5월달에, 이번 5월달이나 6월달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센티브가 허용이 된다면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반장 보상품 구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품은 보상품대로 사주고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그런 재난도 당했고 대구참사 같은 것도 일어나서 일단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반장들에게까지도 소화기를 지급해 주면 불의의 사고에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상품 성격으로 해서 나누어 주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반장한테 지급되는 보상품은 인센티브로 활용하거나 추경에 반영하려고 방침을 받은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명절 때 나가는 그러한 거란 말이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 때 그전에 써도, 이걸 전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전용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전용은 아니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반장님들한테 나갔으니까 그 명목으로 일단은 지급을 한 건데요.
한창교위원
그러니까 갖다쓰는 거, 하여튼 반장님들한테 주는 것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반장님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준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있는 돈은 지금 반장님들한테 명절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선물로 주는걸? 그걸 갖다 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보상품입니다, 이것도 보상품이고요.
한창교위원
그것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마음대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마음대로가 아니죠.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한창교위원
방침은 누가 해 줍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보상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과목에 맞으면
한창교위원
방침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는 걸 거기에 쓰는 거는 좋은데, 방침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청장님이 하지요.
한창교위원
의결도 안 나고 청장님이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보상품으로 해서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받았는데 유찰이 두 번 됐다고 그랬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럼 유찰이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단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대구참사가 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학교나 관공서에서 그동안 바꾸지 않았던 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조달청이나 기타 업자한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게 되니까 지금 제대로 응찰을 못하는 겁니다, 그 가격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창교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대구참사가 났을 때 그것도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는 뭡니까. 조금 늦춰서는 안 됩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왕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빨리 구입한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굳이 대구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뜻은 좋지만 유찰되게 되면 품귀되는 상태에서 고가를 주고 구입하는 그런 것까지는 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고가는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고가라기보다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좀 비싸게 산다는 거지.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조달청 가격보다 우리가 당초에 견적을 받은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원래 물품구입은 그렇습니다. 조달청 가격보다 싼 가격일 경우에는 굳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수의계약이나 기타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푼이라도 싸게 구입을 하려고 공개경쟁입찰로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일반 업자측에서는 최소한도 그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응찰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보다도 몇천 원이 더 싼 가격 그걸로 해서 돌릴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볼 경우에는 낙찰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답변을 보면 결국은 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견적을 받았던 것보다는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답변을 제가 다 내용을 들을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춰도 되고 빨리 유찰을 시켜가면서 수고하시는 반장님들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장 소화기지급보다도 소방도로가 없는,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이 날 수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또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미처 못 가는 부분, 반장님들도 소방도로가 있고해서 필요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데는 뒤에 지급하고 실제 소방도로가 없고 화재가 났을 적에 반장님들의 활용을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일괄적으로 반장님들한테 다 지급하지 말고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7,7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면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제대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반장님들한테 지급하기 전에 공공시설에 또 우리가 급하게 화재가 나서 그런 데부터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랄지 시설담당부서에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통·반장을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초동단계에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겠다 재난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통·반장님들에게 이걸 해 보자하는 착안사안으로 대구사건도 발생하고 그런 대형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까지는 이런 아이디어나 착안사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안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세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시니까 한창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을 오래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원칙과 절차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이렇게 의아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장한테 소화기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골목가나 이웃 집에 화재가 났을 때 관내에 4,849개의 소화기가 있다라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반장이 자기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먼저 꺼준다, 119가 도착하기 전에 반장이 먼저 초동진화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좋은 예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 소화기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절차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도 되는 겁니까하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장한테 보상금을 1년에 설날과 중추절에 맞게 주는 걸로 2003년도업무계획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 보상품지급은 예산서가 없지만 아마 보상품 명목으로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1인당 연 5만원 1회에 2만5,000원씩 해서 2억4,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반장님들께 그러면 설날 때는 보상품이 나갔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1년에
임현주위원
두 번 나가는데 설날이라고 하는 거는 구정을 얘기하죠. 2003년도 설날 2월달에 보상품이 나갔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나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마 2만5,000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나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과거에 물품으로 지급하다가 물품의 불량성 때문에 관악구가 여러 가지 명예에 오점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억4,200만원 중에서 반이 나가있으면 1억2,1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1억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반장 모두에게 소화기를 지금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예산편성의 정신하고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 소화기지급은 보상품이 아닙니다. 소화기지급이 보상품이 아닌데 보상품에서 어떻게 소화기를 사서 줄 수 있을까, 또한 전용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상품이 아닌 거를 보상품에서 예산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전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기획예산 과정에서 너무도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품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소화기를 지급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이든 성과급이든 예산이 확보가 됐을때 별도로 보상품 구입예산을 중추절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틀리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좀더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편성하는가를 보고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위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예산을 또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편성까지도 불가능할 경우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라고 하기 위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예산간주처리라는 게 있어요. 예산간주처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예산간주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용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요 사실상. 그리고 구청장께서 지시사항으로 했다 대구에서 지하철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더 고취하고 우리 관악구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초동진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지시가 있으면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을 마구 집행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사업의 내용과 사업이 가지고 올 효과와 그 주민이 받아들일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장님들이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장님들한테 지금 당장 집에 소화기 하나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방독면 통장님들한테 다 줬잖아요, 그렇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준다고 얘기하지만 방독면을 집안 장롱에 모셔두고 있는 게 지금 형편이고 전국적으로 예산낭비의 한 사유라고 지적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반장한테 소화기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좋지만 처음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집행됐을 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도 한번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답변과정에서 이게 반장한테 보상품지급하는 거는 나중에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오면 쓰겠다, 이런 모든 답변 자체가 의회에서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그런데 반장님들한테 지급하는 소화기가 보상품이냐 아니냐, 보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을 주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시기문제인데 과거에는 명절 때 주었고 이것을 땡겨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오죽하면 그런 착안까지 해서 일단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려면 어디가 제일 가깝냐, 그것까지 논의를 했는데요. 보상품으로 지급할 경우에, 그러면 이것만 지급하고 나머지 한 7~8,000원 남는 것만 나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그때 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사실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장들 개개인이 원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불의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보상품으로 해서 과목에 맞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비용으로든지 충당을 해 보자 이러한 취지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품은 우리가 1년에 쓰라고 주는 예산이 2억4,200만원이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억4,200만원 중에서 2회에 걸쳐서 보상품을 지급하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사유를 달아서 추경에다가 편성을 요청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장한테 소화기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은 보상품에서 하겠다고 하면 뒀다가 중추절에 쓰거나 중추절에 보상품으로 지급하기에 시기상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반지급하고 나머지 반으로 하겠다 또는 나머지 반에 있어서 부족한데 의원님께서 좀더 편성해 주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아예 반장에게 소화기지급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의 주요현안사업이라고 업무보고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일부러
임현주위원
주요현안사업으로 추경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야 되는 거란 얘기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 사안을 보고 안 드리고 지금 아직 구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굳이 보고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전부 아셔야 되고 이런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임현주위원
보고 안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의회의 심의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예산이나 의회에서 심의해 준 거하고는 달리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보상품 성격에 가장 가깝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건 보상품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누가 소화기 받고 보상품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임현주위원
답변하시라고 할 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다행히도 2회나 유찰이 됐어요. 지금 이걸 강행을 하면은요 주민자치과에서 의회의 예산 사전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과 이거를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심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솔직하게 이건 보상품 아니거든요. 보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추경에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을 때 마음대로 집행하시든가 아니면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위험에 대비해서 초동진압을 위해서 관내 반장들에게, 통장들에게 소화기를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나중에 다시 더 큰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이만 하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다른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임현주위원
사실은 여태까지 구정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이렇게 의회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을 수 있는 건 처음으로 우리가 받는 아주 귀중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에게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되 중간단계에서라도 한번쯤은 재검토가 혹시 가능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철쭉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가뜩이나 행사가 많은데 주민들이 또 강제든 자율이든 자의적이든 아니든간에 동원이 되고 모여서 행사를 좋게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철쭉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는 제언도 하고 했던 것들이 일부는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도 하고 시민단체 7개 단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진단인가 기획단이 만들어졌다고도 하고요. 물론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체는 관악구청하고 문화원이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청하고 문화원이 주체인데 직접적으로 모든 행사에 대한 주관이나 주체를 또다시 사회단체든 무슨 단체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왜 그걸 그 단체가 하느냐라는 문제제기까지 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도기 상태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문제제기 안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철쭉제를 하고 나서 관악구민축제준비위원회 같은 걸 미리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봉구를 보니까 도봉구에는 도봉구민축제추진위원회가 아주 광범위하게 몇백 명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단체도 구청을 비롯해서 덕성여대, 무슨 대학 - 대학도 몇 개 들어가고 하면서 - 단체도 40개, 50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행사보다는 어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문화공보과도 지금처럼 골머리 앓는 것도 없을 거고,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관악구민축제기간이라는 느낌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팀에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상임위밖에 없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관악구에서도 범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다양하고 조금더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것을 제가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한 자료를 주셔서 그걸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도배나 장판이 일괄적으로 벌써부터 다 완료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노인정, 경로당을 다녀보면 항상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시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환경개선비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고, 예년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4월달 안에 집행되다 보니까 경로당을 제가 어제도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도배, 장판 교체가 끝나 가지고 좀더 한결 환해진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더 조기에 집행되고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라면 이번에는 예산에서 빠졌는데 지적은 했었습니다. 전기시설 교체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노인분들이 전기를 거의 안 켜고 있거든요. 왜 안 켜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면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전기세 하루종일 형광등 켜놔도 전기세 4~5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4~5만원을 아끼려고, 거기에서 몇천 원 아끼려고 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요새는 할로겐이나 여러 가지, 전기료도 아주 절감되고 수명도 길어지고 초기투자비용만 들어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또 전기 시공업자하고도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범적으로 견적을 산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환경과장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업무에 반영되면서 재활용품 판매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의 절차를 새롭게 밟고 지금 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건 일단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더 확인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동화자원, 그동안 재활용품 판매를 위탁받은 형식으로 전담하고 있었던 동화자원에서 이번에 공개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위탁을 받았거든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공근로인력 30명 이상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까지 투입해 주실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공사가 끝나면 중단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공사가 다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동화자원 같은 경우가 부담하는 비용이 3억9,300만원 정도가 공사비용으로 부담되는데 심사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5년 정도면 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5년 동안, 계약기간도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3억9,300만원이라고 하는 기계설치비는 동화자원이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 거기에다 인건비, 공공근로인력 30명 이상을 투자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선별에 따르는 예산이 1년에 드는 인건비만 해도 2억원 가까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1년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설치한 다음에 운영을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등 모든 걸 민영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운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도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구에다 입금시킨 돈이 1년에 4억원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작년에 2억4,000만원이었고 2001년도에 3억원 정도 됐고, 작년에는 2억3,4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많이 줄었는데 3억6,000만원 정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재활용센터장 거 빼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빼고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3억원 정도가 그동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동화자원에서 3억원 가까이는 계속 구청에다 입금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그대신 인력을 하나도 투입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인건비 투자를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입금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선별하려면 계획서에는 23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민간위탁을 시키자는 의도는 뭐였냐면 동화자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하면서 3억원 정도를 관악구에 입금시키면서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다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을 보는 거다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구청에 한 푼도 입금되는 바가 없다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그동안 수입이 들어왔던 3억원 이상의 돈이 완전히 수입에서 누락되는 결과가 되는 건데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대신 저희들은 거기에 공공근로 투입되던 인건비 그 다음 환경미화원의 축소 이런 문제로 상계가 충분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그렇게 사업설명회가 나가고 그랬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본위원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따져본 걸로 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30명이 거기에서 분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그 다음에 미화원 11명이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의 미화원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고할 때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계근하는 행정요원 외에는 전부 철수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 인원도 전부 철수할 겁니다. 투입이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가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해서 동화자원하고 계약체결하려고 준비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가 체결되는지 준비되어 있는, 아직 계약체결 안 했으니까 그거하고요. 본위원이 서면질문했던 내용 중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신청서 속에 보면 관악구청하고의 협약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관악구청과 협약서. 내용이.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어느 회사 거 얘기지요?
임현주위원
동화든 어디든 다 한테, 민간위탁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할 때 내게 돼 있는 서류일체를 요청했었는데 신청서만 저한테 왔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책을 한 권씩 다 드렸는데.
임현주위원
그건 사업계획서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게 협약서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걸 제가 본 건데 그건 뭐라고 돼 있냐면 "관악구 재활용판매대금으로 납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지난 해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가격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그 시정책으로 그쪽에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서류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계획서 자료 안에 보면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청하고 협약한 체결서는 단 두 장이에요. 두 장에 보면 종이가격까지 다 제시되면서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입금한다"라는 내용까지 돼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내용이 지난 해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는 걸로 해서 이 선별기가 완료돼서 운영될 때까지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왜 사업계획서 속에 집어넣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아마 자치단체 간에 거래확인용으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동화자원하고 계약을 맺은 건 없었지요? 올해 1월달에 한 번 맺은 거지요? 2003년 1월달에 맺었던 계약서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약서를 사본으로 다시 한번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재활용선별시스템을 갖추는 대신에 다 민간한테 팔아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신에 사람 안 대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득실을 한번은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환경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미화원들 사이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 일단은 압축기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그렇죠? 민간업체들이 쓰레기 압축하는 압축처리장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적치를 해두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사고도 발생했고, 그건 관리를 철저히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사이에 싸움이 생겨서 부상 당하는 일도 생기고, 환경미화원이 아리랑치기등을 통해서 구속되는 일도 생기고, 그동안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쉬쉬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뀐 다음에 그런 일이 연거푸 생기는 건 과장님이 조금더 관리책임자로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는 조장과 부조장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2년 전부터 조장을 폐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폐지가 됐는데 관악구에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조장, 부조장이 합해서 몇 명이나 돼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부조장은 모르겠고 조장이 옛날에 반장으로 부르던 걸 위원님께서 조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락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일곱 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열여섯 분 정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은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장의 역할이나 조장의 역할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생기는 문제고,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정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림역에서부터 미림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 주고 하루에 네 번 왕복하도록 그런 규정을 정해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돼서 직영한 부분이 다 없어졌는데, 100% 민간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일반쓰레기에 있어서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 쪽에 사람이 보태져서 업무량을 줄여주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업무량은 업무량 그대로 있고 조장과 부조장은 일 안 하면서 오히려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자기 내부의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좋은 자리에 가느냐의 문제까지 생기는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외부로 나오니까, 외부로 나오지 말게 단속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정돼야 돼요.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고 직영을 하던 부분에서 빠진 환경미화원들이 과연 어떻게 업무를 맡고 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과중한 부분은 계속 과중화되는 건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 조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조장은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다 일을 해야지 일 안 하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 안 하고 200여 만원의 돈을 그대로 받는 건 그러면서 권력도 누리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청소환경과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청소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든 분야가 파악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청소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청소가 민영화되면서 계약체결할 때 공공용봉투를 포함해서 계약체결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런데 공공용봉투 지금 수거 안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공용봉투를 수거해 가기로 계약은 엄연히 체결돼 있는데도 수거해 가지 않고 있어요. 거리에 쭉 방치돼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불이행한다고 그러면 사후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8개 업체 있는데 저희들이 1차로 5월 중순경에 - 청소환경과장 의견입니다. -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종합해서 대표자회의를 해서 일단 현재 위원님의 이런 말씀들을 시달하고 6월 중순부터 상반기 평가를 하고 하반기 7월달부터는 상시평가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화 해갖고 연말에는 실적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게 실적에 포함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행도 될 거며 또한 앞으로 공공용봉투는 장기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공공용봉투 처리에 대해서 좀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대행계약대로 치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하여튼 공공용봉투를 빨리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4월 1일부터 구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지금 어떻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면 1일 한 차만 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차.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4개 동에서 시범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원화 처리를 충남 예산에 있는 업체하고 체결이 돼서 4개 동에 지금 차량 두 대로 수거를 해서 하루에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뽑아봤을 때 한 동을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조사가 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최근에 점검하기로는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면 한 번 청소가 되는 걸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곳도 있고 본위원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다가 그 용기가 넘어져서 길에 방류가 됐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들은 처리할 적에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대략만 수거하는 거예요. 해서 그 주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참고해서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업무를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용산구에서 어떤 미생물을 투여하면 그 양도 3분의 1이 줄고 악취도 제거가 된다는 걸 들어봤거든요.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도 그 뉴스인가 아니면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게 용산구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에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빨리 도입해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장재근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립경로당현황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서를 보니까 이미 5년 전에 철거된 구립경로당이 현재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003㎡, 지상 2층, 철판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거한 지가 5년이 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재근위원
원래 서면질문한 취지는 자체건물 미보유 동을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립경로당 자체건물 미보유한 동이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자체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재근위원
우리가 지은 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어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근위원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한 개도 없는 동은 없습니다. 1개 소 이상은 다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구립경로당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본위원의 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습니다. 파출소에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파출소에 임대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장재근위원
그거는 임대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립경로당이 5년 전에 위험건물로 돼서 구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파출소가 두 개가 합하면서 비워있는 데로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대도 아니고 그냥 빌려들어간 겁니다 무상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도 임대해 있든 어쨌든 저희가 구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봉천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지난번에 철거가 돼서 임차해 쓰고 있고 현재 봉천사회상담소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그런 곳은 구립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 부분만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출소를 들어간 경위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파출소는 국가의 건물도 아니었고 말하자면 동민들이 부지를 시사받아서 건축비를 모금해서 그 파출소를 건립했었는데 두 개 파출소를 합하면서 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모금을 해서 건설했지만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으니까 철거하면서 우선 들어가 있으라고 했는데 임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파출소를 구에서 매입을 한 건지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장재근위원
철쭉제행사에 각 동 지원비가 54만원씩 지급이 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200만원입니다.
장재근위원
200만원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만원해서 5,400만원.
장재근위원
200만원, 그러면 현재 각 동 준비사항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몇 개 동을 유선상으로 또는 만나서 물어보니까 제일 적게 들어가는 동이 300만원 이상입니다 준비하는데 이게 그렇다라면 2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100만원 이상이 부족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동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200만원은 충분한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를 유보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철쭉아가씨 선발대회에 따른 비용이 동별로 4~50만원씩 들어갔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200만원의 돈에 대해서 절약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근위원
바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비 현안들을 대부분 들어보면 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각 동이. 그러면 등산복만 하더라도 어떤 동은 40만원 어떤 동은 35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구에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절감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동에 부담을 주면 결국은 민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유효 적절하게 짜서 또 어떤 준비는 얼마 어떤 준비엔 얼마 사전에 좀 확인을 해서 민폐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금년도 철쭉제행사가 끝나면 각 동별로 소요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현재 이번 행사의 지침은 내려보내셨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시달이 됐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재근 위원님이 철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원래 동별 편성된 철쭉제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5,40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편성 때 그건 심의 때 5,400만원이 된 것이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심의 때는 90만원이었습니다 동별.
김금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조금더 증액해 준 이유가 있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거였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9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할 때 추가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가 싶어서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유는
김금희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증액편성해 주면서 분명히 거기에 추가적으로 꼭 명시를 해 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얘기였냐면 동네에서 무슨 행사마다 원래 시행되는 그 행사에 필요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동네에서 계속 행사 때마다 찬조금을 걷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면 각 동에서 무리없이 풍족하지는 못 하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달라 각 동에 찬조금 걷지 마라 걷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는 참 안타깝고요, 지침을 내려보내셨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아직 철쭉제 준비를 각 동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이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포함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후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확실히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를 빙자해서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찬조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좀 지켜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철쭉제가 1일에서 3일로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관악구에 예전보다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관리소에 보니까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이번 철쭉제. 그런 것들을 관리소에 갖다 줘 가지고 각 동별로 게시판이랄지 이런 데 붙이고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더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세부적인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계획이 변경됐는데 주민들은 어느 한 날 동원돼서 가야 한다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플래카드를 부치는 거랄지 그런 것을 동에서 신경써서 직능단체별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각 동별로 주민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홍보 강화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철쭉제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는 물론 매년 겁니다만, 리플릿도 네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에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동에서 홍보물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다시 한번 재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홍보물이나 이런 거 내려가면 대개 동 어느 한 구석에 쌓여있고 제대로 배분이 안 되고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기공식이 있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제 보고를 하실 때도 향후의 계획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 좀더 심도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운영이 제대로 내실있게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청신문 개선 계획이 나와 있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재무건설 그 쪽도 주민들이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불만이 있어서 나 와서 자꾸 이의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구청신문이 있지만 구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람공고나 이런 거는 문화공보과에서 어느 신문에 할 것인가 하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주관과에서 의뢰오면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의뢰를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하시면서 우리 관악구청신문 구에서 발간하는 신문에도 똑같이 그런 공람공고계획이랄지 그런 방향들이 주민들이 알게 기재가 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 주시고 일간지에 우리 주민들이 별로 보지 않는 어느 특정일간지만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고관계는 시기적으로 우리 구청신문은 매월 25일날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나버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는 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대로 주민들이 몰라서 이의제기할 때 충분한 이의제기를 못하고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총무과장님좀 부탁드립니다.
천범룡위원장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신청사 건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총무과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오후에 별도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그러면 청소환경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김금희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번 청소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인식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염려가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발생량 해서 동별로 자료를 보니까 동집하장에서 1차 선별이 31.5톤 구 선별장에서 29.5톤 이렇게 선별하고 있다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계획에 공사위탁을 하고자 할 때 1일 선별할 수 있는 용량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업체이어야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50톤이상.
김금희위원
50톤이었습니까, 원래?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공고할 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지금 1일, 이걸 지금은 전부 1차선별은 동에서 하고 2차선별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기계를 도입해서 동에서 선별하는 거를 안 하고 다 구에서 선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준비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이랄지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동집하장에서 1차 선별을 하고도 구집하장에서 선별을 하는데 이 용량이라면 1일 용량 50톤의 용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민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 감소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용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은 없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고려해서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채가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연관된 업체에다가 이동하는 문제, 두번째는 들어오는 양을 갖다가 시간대를 조금 조정하는 문제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이번에 민간업체를 위탁할 때 계약조건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업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문의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응찰을 한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까다롭게 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주민들이 이후에 민간위탁이 됐는데 더 불편하고 지저분하다, 왜 더 안 되느냐 이런 이의제기나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악구가 이런 민간위탁이 제대로 된 업체로 돼서 좀더 깨끗해지는 관악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아까 상시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꼭좀 하셔서 계속적으로 상시평가를 해서 원래 계약은 공고 때 3년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랄지 이런 거 하는 거 때문에 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식계약은 안 했지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까 상시평가는 8개 대행업체, 우리 생활쓰레기 치우는 업체 이야기였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가 우리 관악구에서 종량제든 음식물쓰레기든 재활용이든 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할하는 과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런 상시평가제도를 위탁할 때마다 업체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도입을 해서 계약하면 그 계약기간 안에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감점이랄지 불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이 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서 제대로 평가되고 주민들이 더 좋아졌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약과 부탁드립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김금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신년 업무보고할 때도 내용이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 보고 때도 또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도 지적된 게 무료침술 있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보건소 내방자에 한해서 무료침술권을 주고 무료침술을 인근 한의원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까지 내방할 수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행정의 서비스가 좀더 파급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별로 한의원 안배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해서라도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서 무료침술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했다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혜택이 되는 그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더 시행에 문제점이랄지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게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성양모위원
우리가 지금 재활용선별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러 도로변이라든지 공원 혹은 신림3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수거를 동사무소 정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6월 19일까지 공사기간 돼 있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바로 재활용 거점수거가 다 종합으로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동에 있는 선별장을 연말까지는 전부 없애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데 시점은 7월부터 물량투입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금년 말에는 전체 없앨 겁니다.
성양모위원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성양모위원
구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접근되는 문제가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그런 의견이 많았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하고 민간업체한테 대행했을 때 그 이후의 쓰레기 수거현황이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역에 따라서 한 동을 종량제 대행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이틀에 한 번 수거되는 동이 있고, 격일로 되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1시간 20분 정도를 요일별로 지역을 나눠서 순찰을 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치우는 날에 치웠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 민원접수되는 거 보면 차 뒤에 가렸거나 아니면 배출수거시간이 늦어서 그러니까 야간 일몰 후에 수거를 하는데 그 후에 직장에 갖다 늦게 오신 분들이 배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수거시간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수거시간 홍보가 필요하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거주자주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 시행 이후에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집 앞에 차를 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쓰레기를 거기에 더 많이 버린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듣기로는 주민들께서는 일정액을 거주자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주차해서 주차면에 대한 청소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동의 청소를 담당하는 동에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자활취로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문제를 인식해서 청소문제를 그러니까 청소비용도 같이 포함된 문제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일단 동에서 그 지역을 청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시 단위에서 돈을 받고 그 지역에 차를 주차하고 청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안을 각 구의 의견조회를 해서 저희들도...
성양모위원
제가 듣는 의견으로는 전에 자기집 앞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집 앞이니까 사는 주민이 직접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효율성,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남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거기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없고, 그 집 주인도 안 치우고 그런 배타적인 것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찰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용봉투를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무단투기 때문에 객관성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과 이런 거 속에서 서로 힘겨루기가 무단쓰레기가 이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청소행정이 어지럽혀지는데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먼저번에 신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비카메라인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줬던 일이 있는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10대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신형으로 4대는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10대 계상해 준 것은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능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사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신림12동하고 신림3동, 그 너머 신림1동하고 법원단지를 넘어가는 경계구역이 있어요. 거기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3동 사람이 가서 버리는지 12동 사람이 가서 버리는지 아니면 1동 사람이 넘어와서 버리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경계구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무단투기 단속한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정리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무단투기는 각 지역에서 금년에 우리 과 주관으로 동장보고회 1회, 그 다음에 각 동 담당 주무보고회 2회를 거쳐서 현재 무단투기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가 상당히, 우리가 선별장 설치하고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가장 관건은 무단투기를 막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무단투기 단속했던 과정이라든지 일지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동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요즘 재건축이 굉장히 붐인데 재건축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건설폐기물은 신고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폐자재 신고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것도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건축쓰레기들이. 산 고갯길 있잖아요, 그런 데 보시면 무단투기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보시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아무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신림3동 의원으로서 제가 하나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신림7동이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주소가 거기에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살지 않고 예를 들어 인근 13동이라든지 3동이라든지 12동이라든지 신림7동 원주민들이 분산해서 내려와 있어요. 신림3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청소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하가 일어나는가 이걸 판단해 보니까 실제 살고 있는 인구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게재해 있는 인구하고 실제 살고 있는 인구하고 약 1만 명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력 투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중심으로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 힘이 좀 부하가 되면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태만해 지거든요, 힘이 부쳐버리니까. 아예 나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현장중심으로 파악해 보시고 도와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새벽 순찰길에 한번 관계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한 현장을 보고 문제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관악구가 달동네에서 아파트 주거환경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부녀회라고 부녀회 조직이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주도할 정도로 활발한 주민활동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파트 부녀회는 주택과에서.
성양모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지 않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조직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부녀회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아파트 자체 부녀회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성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성양모위원
이라크전쟁 이후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떠오른 것이 사스문제인데 중국에 유학 간 학생들도 많고 또 우리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도 보면 밀항해서 들어온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악구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단 국제공항을 통해서 또는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에 통보가 옵니다, 명단이 매일 오고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입국자 중 우리 구 거주 주민은 616명이 현재 통보돼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저희 대책반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예를 들어서 사스예방에 관한 준비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방으로는 특별히 개인이 준비한다고 할 사항은 없고, 단지 방송매체로 얘기했듯이 청결이 우선입니다 예방요령은. 그래서 손 씻기를 자주하고 또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환기를 잘 시키고 다중 집합소에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방송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스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비교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이런 곳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면에 있어서 많은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봤거든요. 우리도 소독 같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관악구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소독은 특별히 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염자의 비말감염으로 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기의 전염은 아주 극히 약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독에 대한 지시는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기타 방송매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할 수 있는 예방방법이 무엇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유선방송, 지역신문, 우리 관악신문 또 관악구홈페이지 등에 예방요령을 전부 게시 했었습니다. 또한 예방요령의 안내문도 1만 부를 직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마스크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마스크하는 것은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스에 대한 균이 유입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매스컴에서도 발표했듯이 한 사람의 추정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성 폐렴이 아니고 세균성 폐렴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스의 균이 유입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마스크는 현재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사스에 관한 것을 놓고 우리 집행부에 어떤 소관 부처와 연계한 대책회의는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현재는 우리 구에 사스에 대한 의심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대책반이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무슨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대책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대책반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시고 각 과장들 소장님이 총괄하시고 저와 의약과장과 총무과장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하여튼 일단 사스 문제가 보면 잘못하면 휴교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럼 교육적인 문제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위생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총체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국가에서도 예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지대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세계시대인데 우리 관악구청도 주무과가 그런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과정적인 이러한 설계를 미리 준비해 두고 또 뉴스를 보면 각 구 혹은 시에서 다 병원을 지정해서 사람과 접촉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일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안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민회관강당 대관이 지금 1년에 며칠정도 대관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396건을 대관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1/4분기까지 81건을 대관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시면 홍보를 해서 대관수요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홍보정도 하셔가지고 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각 직능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결혼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노인회관이 같이 있어가지고 노인회 쪽에서 이용하는 빈도가 많았고 또한 문화관이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문화원이 이전했고 또 노인회관이 봉천6동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대관 이용실적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당을 그런 대체시설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요가 대체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강당은 용도를 다른 쪽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업무 공간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악구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무실이 없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민회관을 전에 사용하던 용도들이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새로 건립됐고, 또 신림2동에 새로운 관악문화정보센터가 건립돼서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구민회관 이용률이 떨어질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구조가 단순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정도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민들 전체가 어떤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구민회관 설립할 때 당시의 수요나 그 때의 여건하고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요 공공시설을 그대로 수요가 없어서 자꾸 놀리면서 또 계속해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좀더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관심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관악구 식수행사를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했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구에서 1,230주 동에서 3만3,212주 도합 3만4,442주를 식수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계를 해 본 결과 교목까지 합쳐서 5만2,000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만2,000그루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03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식수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행사를 주관해야지 왜 주민자치과에서 했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행사이고 또 되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맞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별로 현금 50만원씩 지원했지요, 나무 사라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나무사는데 50만원가지고 충족됐다고 봅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방침을 받아서 내려보내줄 때도 자율참여토록, 되도록이면 각 단체에서 식수로 해 가지고 절대 현금은 받지 말고 나무로 헌수를 받아서 그런 경우는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헌수를 받아가지고 참여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식수를 제대로 하시려면 식목일날 하루에 관악구 전체 동이 동시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내내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나무를 식목일에 심으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4월 5일날 식목을 안 하고 4월 30일날 나무심는 관악구 이게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웃음거리요?
길위
김종길위
예.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식목일자를 지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좀 이번에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하고 일정을 전부 받았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동별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5만주나 되는 많은 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동장들한테 일정을 받을 때 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라니까 각 동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요. 구청에서 식목행사를 하면서 "4월 5일날 식목일 전후에서 비오는 날 나무심기좋은 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만 경쟁이 안 되고 주어진 예산가지고 자기동 범위 내에서 심는 거예요. 구청장이 매번 동네 행사마다 온다니까 동장님이 나서고 주민이 나서가지고 다른 동에 비해서 좀더 많은 나무를 심고 다른 동하고 경쟁을 부축이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적게는 몇 백만 원 거둬 가지고 3~400만원 들여서 식목행사를 한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그건 또 동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동하고 비교가 돼요. 동장들에게 은연중에 경쟁을 부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구청장이 생색내기용사업이다 이거에요. 오히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년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않으니까 그런 행사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매년 식수를 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식수를 하라면 참여하는 동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나서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번에는 경쟁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하지 그냥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나무심으라고 하면 나무 심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되잖아요.
정강희위원
구청장이 나무 심으라고 해서 심는단 말이야.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방침을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의 답변이 모순되는 것이 예산은 50만원을 주어서 주민이 부담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동의를 하는데 구청장이 각 동에 나가면서 매번 나가니까 동장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을 부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하라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그런 과장님의 생각이니까 행사가 이렇게 한달 내내 관악구는 식목행사를 했다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제발 금년도 한 행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식목행사는 제 때에 관악구 구민 전체가 한다든지 하루에 비오는 날 나무심기 좋은 날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날 택해서 심으셔야지 4월 30일 어제 나무심으면 나무가 잘 살 것 같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어제도 다행히 비가 많이 와 주었습니다. 잘 살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가 왔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이 더운날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동사정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많이 도와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동사정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 달 내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동장들보고 중복이 안 되게끔 날짜를 올리라고 하니까 동장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집중기간을 정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보면 어떻게든지 노인잔치를 한 달 내내 안 하나 나무심는 걸 한 달 내내 안 하나 그러면 그만큼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안 할 말로 구청장님이 어떤 행사에 몇 개동만 가면 나머지 안 가는 동은 오히려 대민봉사를 위하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매번 구청장이 가봤자 맨날 만나는 그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굳이 보좌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대민접촉을 많이 하면 그것이 구청장님의 업무를 잘 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행사에는 그런 보이기 위한 전시행사는 지양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전시행사는 안 하겠습니다. 알뜰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이번 대구참사를 계기로 해서 각 반장님께 소화기 지급하는 걸 어느 정도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반짝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겠다 최소한도 예산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 의원들의 동의하에서 집행을 해야지 아까 말씀잘 하셨잖아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함부로 몇천만 원 정도는 전용해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일이 뭐 있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구청장의 지시라서 그것을 구입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방침이나 지시나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셔야지 행정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돼서야 되겠어요? 소화기를 지급해 놓고 그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충전도 해 주고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작년엔가 수해가 나서 침수된 데 각 가정에 모터 배분했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배분하는 것으로 끝나지 사후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배분하는 걸로 끝나고 사후관리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반장집에 유사시에 반장이 항상 상존하리라고 볼 수도 없고, 반장 개인집에 갖다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찾아서 쓸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즉흥적인 행정이다 이거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동네사람들 전체가 사용하라고 반장집에 사주는 게 아니고요, 초동대응을 빨리 한 집이라도 반장이 나서서 하게 되면 그만큼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한테 다 사줘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 데 여태까지 반장에게 소화기를 안 사줘가지고 초기대응못해 가지고 관악구 내에서 큰 사고 없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이 많은 숫자의 반장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반장이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장하지도 못하고 사후관리 문제도 많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거는 시행하는데는, 앞으로 낙찰도 안 됐으니까 좀더 연구·검토 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 사안은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건 보상품으로 해서 일단은 그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 안 됐더라도 집행단계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철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반장님들한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 소화기를 구입하려면 우리가 소화기 구입하는 예산 항목이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 관악구에서 소화기 구매할 예산이 없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구 예산으로 소화기를 구매하거나 소화기를 충전하는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통·반장에 지급할 소화기 예산은 없습니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관악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화기를 구매할 예산이 기 책정한 게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관악구에서는 일부분이죠. 보충액이나 그런 정도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충액을 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반장님께 나누어 드린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면 나누어 주지 못 합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통·반장한테 일반예산으로 해서 사줄 수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급하는 거는 관악구에서 보상품으로 주고 사후관리도 본인들한테 맡긴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품이 아니면 통·반장한테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항목상. 그러기 때문에 보상품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사항도 논의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보상금에서 제외할 경우에 나중에 돈이 한 1인당 7~8,000원 뿐이 안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만들어줘야 되겠다, 선물을 주는데 보상품을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각 분야에서 받는 인센티브랄지 또 직원들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쓰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충당한다할지 그것도 여의치않으면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자 그래서 부득이, 지금 먼저 위원님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반장에게 소화기 지급하는 구가 관악구 외에 다른 구가 있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착안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게재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철회를 한다면 각 반장님들은 또 왜 신문에도 다 난 것을 안 주느냐 왜 또 철회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위원님들이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미화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이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문화공보과장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신문에 대해서 이번에 혁신을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구청신문이 관악구청이란 영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다 보니까 신문은 뉴스성도 있어야 되는데 뉴스성은 없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뉴스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악구의 행정을 알리는 쪽으로 미리 공고하는 날짜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모든 부분의 행정은 예측할 수 있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음 달에 일어나는 일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 달 전에는 대충 다 예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의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차제에 요새 인터넷도 잘 돼 있으니까 구청신문 발행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볼 의향은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청신문이란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문이 아니고 사실 반상회 회보지입니다, 소식지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가 다 소식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제호 변경을 하면서 신문이란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로 쓰려고 제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행정을 알리는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발행할 것 같으면 발행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의약과장님. 무료진료권 1회에 한해서 한 번 주신다는 그런 시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65세 이상 관내 분에게 1회에 한 번 시술해 가지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선 이번이 두 번째 실시하는 건데요 상당히 노인분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 한의원과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소단계부터 실시해 가지고 정착을 이루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하는 사업이라면 연세 들으신 분 보면 또 노인분들이 요즘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사시는 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자녀들이 효성스러운 분은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보호라도 해드리는데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분인데도 그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 시술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신림3동에서 신림3동의 어려운 노인과 신림3동에 거주하는 한의원과 연계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산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내에 연결해서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에게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의약과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무료치과진료, 장애인 거동불편...
종길
김종길위원
치과에 한해서만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치과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하고, 그것도 치과의사분들 호응이 있고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우리가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열네 분의 치과의사가 참여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 해서 연결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2~300명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열네 분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수도방위사령부 의무대장을 만나서 치과장비차량 5,600만원짜리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을 많이 담당하시는 부서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등급별로 해서 무료진료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급, 2급, 3급 해가지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무료라기보다 등록된 장애자가 1만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1,10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료혜택을 받고 있고요 상당히 부족하지요. 이런 분들을 그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결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장애인 숫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등록된 장애인들이 1만여 명 됩니다. 9,70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연세가 60세 이상 되시는 장애인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세가 많은 장애인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연세가 많은 장애인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그분들이 원하는 치료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1,100명 기초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1단계로 600여 명이 가장 어려운 대상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우는 방법 금전적인 거, 물질적인 것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런 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까지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책 범주에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책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벗어나 있으면서 장애가 있고 또 서류상으로는 수급자에 못 들어가면서 열악한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런 대책은 특별히 없고요, 물론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표현상 틈새라고 하기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과 등등 연계해 가지고 특히 동사무소 동장님들 의지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의지를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동장님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에 기대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보건소 단위에서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어렵겠고요, 어쨌든 이웃에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 조성을 저희들이 하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어렵거든요. 동장님이 능동적으로 그런 의지에 맞춰서 결연하고 이렇게 하는 동장님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어진 일만 하고 안한 말로 보건소로 가보라 이렇게 핑퐁식으로 사람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도를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벽에 부딪혀서 하소연은 동료 구의원들에게도 많이 할 거예요, 동네 일이니까. 그런 분들을 보건소 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이승한위원
빗물받이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하신 모양이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에서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난번 수해 방지 차원에서 하신 모양이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업무자체는 하수과에서 수방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주관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12가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 항인 부서별 즉 구정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에 수해도 났고 그리고 기존에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는 하수부서에서 2만3,071개의 빗물받이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판단이 돼야 하고 그리고 2003년도 하절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측정단위가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좋은 측면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입니다. 하수과에서 이런 조사들을 동의 협조를 받아서 이걸 진행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파악해서 하는 과정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잘 못 갔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걸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담당관의 임무지 않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동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동에 통담당이 없고 구청에 각 부서별로 동 담당부서가 있으며 그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통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 확인도 할겸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사하게 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형태로 봤을 때에 물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공원녹지과 행사를 주민자치과하고 연계해서 동단위 행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사실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관악구에서는 하수과인데 하수과의 그런 능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도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서울시에서 처음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거보다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말하자면 긴장을 더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혹시 검토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게 악영향도 많이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거 할 때 교육이나 빗물받이 홍보나 같이 병행하셨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하수부서의 책임자와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2차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리고 조사요령이라든가 조사방법 이러한 사항을 하수과장이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승한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혹시 남용되고 있지 않냐 또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걸 환경순찰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감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한위원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갑입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답변과정에서 반장 소화기 지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소화기는 언제 지급됐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통장 소화기는 3월달에 지급됐습니다.
이승한위원
3월달에. 총무과에서 지급됐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통장에게 소화기 지급된 것은 어떤 예산에서 사용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민방위 통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에서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통장님들이 전부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그건 통장님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민방위대장한테 지급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떤 예산에서 썼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 방독면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비보조 예산에서 대체해 대장님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께서 청사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걸로 해서 업무도 그렇고 일하시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방독면 구입비를,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방독면구입하라고 통장단에게 나온 예산을 통장들한테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예산을,인센티브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방독면 지급하는데는 차질없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특수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나온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소화기를, 이건 반장들에게 사용되는 보상품 형태에서 소화기 사용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것을 방독면 구입비에서 사용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독면 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은 추가로 우리가 보충을 할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특수목적입니다. 방독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민방위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통장 자격으로서 우리가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용으로써 지급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방독면구입하라고, 내가 서울시에 물어봤어요 서울시에. 방독면 구입하라고 준 예산으로 소화기를 샀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예산은, 우리가 사용한 예산 만큼은 방독면을 지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할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 돈이 남든 부족하든 그 돈은 방독면만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방독면이나 특수목적에 사용되라고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된 금액인데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아까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내려올 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차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기로 하고,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저는 반장들의 소화기지급 건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잘못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반장들한테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반장들에게 지급하겠다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우리가 결정되기 전에도 의회도 몇 번 열렸었어요. 의회에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양해를 구했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그것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이 미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문에 내고 이런 것들도 좋았는데 이게 사실은 반장들 중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반장들은 다 소화기가 있습니다. 반장이 아니라도 다 소화기가 있어요. 대충 관악구에서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어떤 형태에서는 소화기가 필요없어요. 그걸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것들도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좋은 의도에서 해 왔지만 절차나 또는 계획성이 미비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보았을 때는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께서 백데이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4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지요. 지하수가 유입돼서 설계변경이 되고 지하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맞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지금 부지선정이 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안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질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아마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주택들이 지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거기가 그 주변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질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없이 간단하게 지질검사를 한 것 같아요.
이승한위원
이게 사실은 간과하는 것이 지질조사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쉽게 많이 생각하는데 행정재산들이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우리가 단가를 A급자재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규정대로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림4동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안 해서 이것이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이런 게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타 과의 전문성을 조언받아가지고 또는 협조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또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간단한 부분들이 조금도 간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하자는 없지요 이제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님.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공사현황도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세차시설 우측에 보면 사전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거 철거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사전압축기는 철거 안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왜,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거는 지금 종합적인 계획하고 연계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전 동으로 확대했을 때 그 음식물을 실어다가 호퍼에서 쏟을 장소가 앞으로 한 군데가 필요할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 문제하고 연계되는 문제라서 철거를 안 합니다.
이승한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민영화시켜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4개 동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4개 동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은 4개 동을 하고 있는데 27개 전 동으로 확대가 됐을 때 자원화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차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을 투입구가 필요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운반박스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전압축기 박스하고 같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대형차량에 맞춰서 박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현재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으로는 차가 올라가서 작은 차가 수거해서 거기서 투입구로 쏟아서 밑에 큰 차로 채우는 걸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사전압축기로 하게 되면 오·폐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오·폐수요 음식물쓰레기를 압축시켰을 때 나오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압축이 아니고, 아마 자연적인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투과되면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는 압축으로 밀어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일부 물도 섞이고 하니까 물기를 뺀다고 하니까 자연히 쌓이는 그러한 기술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폐수문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대형업체가 사용하는 압축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5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5개가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새로 다시 구입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구입하는 것이 조달청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옛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상당히 노후됐겠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과장님께서 청소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이게 문제는 공간문제입니다. 지금 사전압축기가 놓여있던 자리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도 적환장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박스들을 많이 내놔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박스들을 외부에 놔 가지고 매년 한 번씩 사고가 나서, 사고날 때마다 이게 대형사고여서 인명손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특히 그쪽에서 나오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차량이 나오면서 유턴을 해 와야 되는데 유턴을 못 하고 박스가 이미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이번에도 사람이 죽고 거기 대형업체 운전기사가 구속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항상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공간확보 또 대형업체의 차고지 부족, 박스를 놔둘 수 있는 시설물이 없다보니까 그러는데 이왕 이렇게 재활용품선별장을 정리하면서 그쪽 부분들도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에 위험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도 있었고 오늘도 운전원에 대한 일제교육이 아침 10시부터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대행업체 운전수까지 포함을 한 교육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콘테이너박스 도로에 적치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압축기 앞의 공간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다시 전환하는 모양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선별기가 설치되면 지금 7개 동에 있는 대면수거가 위원님들 기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생활의 패턴에 안 맞고 또한 여러 가지 수거하는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다시 선별기가 되면 전부 문전수거로 전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원래 이게 시범동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 동을 운영하다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생활이랄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또는 조금 단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사실은 청소과에서 앞으로 청소 방향을 재활용 쪽이나 주민홍보 쪽에서 스스로 재활용품을 쓰레기봉투에 일반생활쓰레기를 넣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런 쪽에 방향을 둔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만약 이렇게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도 많을 것이고 무단투기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지난번에 시범동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장·단점을 이런 걸 해 가지고 정책결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대면수거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 민원이 제기되는, 위원님 동도 마찬가지로 7개 동에서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수거되는, 대면수거의 취지는 저도 자세히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면 거점수거지역이 완전히 쓰레기무단투기장화 비슷하게 되고 또 주민들께서 아침에 출근 일찍하시고 퇴근을 늦게 하시면서 그걸 갖다버리는 아주 불편한 점, 그리고 미화원들도 수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해 갖고 이것을 문전수거로 돌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체계적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간단한 종류별로 해서 가정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찢어지지 않는 봉투 같은 것도 배부를 해서 담아서 놔두었다가 쏟는다든가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냥 대문앞에 놔두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형태에서 그런 얘기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전수거의 단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봉투를 나누어 줘가지고 파란색 월요일날은 어떤 재활용품 화요일날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시범동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자료가 있으면 보고 끝난 이후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조명환위원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직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동 자체감사를 하신 적 있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2003년도 7개 동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7개 동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방향이 2002년 전까지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상급기관의 감사가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을 지적, 처벌하는 감사였었으나 2003년 감사원 감사부터는 업무의 개선방향으로 방향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지적을 못 하니까 불법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잖아요.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감사의 기법이라는 건 기법대로 운영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법을 잘 사용하셨어요. 지적사항 하나도 없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셨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적은 있지요,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서면으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제기된 결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민원제기가 수차례 구청에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소관 과에서나 보면 그것이 답이 나와 있어요. 저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해요. 자꾸 회신은 원칙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회신돼서 오고 있어요. 다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근거를 제가 알아봤어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다 공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처리해서 밝힐 것은 밝혀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술적으로 감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잘 할 것으로 보고, 저는 한 번 봐서도 한 가지를 짚어내잖아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처벌보다 시정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민원을 제기한 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쪽으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민원을 제기한 건하고 처리결과 또 미처리 건을 2000년부터 2003년 3월 1일까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민원처리 결과는 양이 많은 것 같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는 감사원 감사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2002년 것만 범위를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 것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을 보시면 전반적인 사항을 아실 수 있으시니까 업무사항을 감안하셔서 2002년 것만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부터 해줄 수 있다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명환위원
2003년 3월 31일까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식목행사가 전시성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전시성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위원이 또 얘기하니까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태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아까 답변내용이 다른 내용이고요, 식목행사만큼은 그런
조명환위원
구청장이 아까 나무 심으라고 해서 심는다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런 이벤트성
조명환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누가 자기 동에 나무를 심겠습니까. 자기 동에 다만 천그루라도...
조명환위원
과장님!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제가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각 동에 식목행사를 하게 돼 있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식목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조명환위원
나무를 어디다 심습니까? 어떤 이벤트행사를 어떻게 했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제까지는 식목행사를 구에서 식목의날 4월 5일날 신림10동이면 10동 한두 군데를 정해서 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심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는둥 마는둥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뒷산도 많고 한데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행사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푸른 관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충정에서 한 겁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과 고유의 업무도 아닙니다.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공원녹지과 인력으로는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해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조명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나무 심는 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공원녹지과장하고 녹지담당주사하고 현장에 꼭 같이 나가서 나무 심는 요령 그 다음 물 안 주는데 물 줘라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가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명환위원
동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잖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동별로 날짜를 우리가 지정해 준 게 아니고 4월 한 달을 나무 심는 달로 정하자, 4월 5일만 심을 것이 아니라.
조명환위원
날짜를 지정했다는 걸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조명환위원
질의한 말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무 심을 데가 없는 데도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특성상 아까 모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이 없고 그런데, 나무 심을 데가 없는 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동별로 해줄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하면서 전시성이 아니라 꼭 구청장님이 참석해서 훈시를 하고 이런 거보다도 동시에 하면 쭉 돌아가면서 구청장이 격려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지. 꼭 청장님이 참석해서 훈시하고 뭐 해서 전시효과 이런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우리 동네 얘기 자꾸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봉천11동 뒷산에 가서 나무 심자고 전 동장이 그렇게 해놓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 포기를 심어도, 언덕에 심더라도 동네에다 심고 그런 행사를 해야지. 청장님 물론 중요합니다. 청장님을 위시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한 전시성 수목행사는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전시성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간판 같은 거 정비하고 계신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강도높게 지역 가로간판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요즘에 와서는 서민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선진 외국하고 우리하고 문화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은 간판이 없어도 사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특성상 그렇게는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불법광고물을 방치해 달라는 건 아니고 형평성있게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대형업소는 방치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형평성이 없다고 내가 말한 것은 바로 기둥 하나 사이, 빌딩 하나, 건너편에는 싹 처리하고 없애버려요 쉽게 말하면. 싹 없애버리고 가요, 간판을 다 철거하고 실어가 버린다든지 하는데 건너편은 버젓이 위법간판이 붙어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려다가 계속 내다보고 있어요 저도.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런 형평성없는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간판 철거한 현황을 과태료, 철거예정지역 수, 듣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쳐다보고, 소·닭 보듯이 하지 말고 보고 얘기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지금 적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철거현황하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자료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3월 1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환경과장님.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직영에서 위탁업체로 선정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월 1일부터인가 위탁을 했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명환위원
예, 생활쓰레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월 1일부터.
조명환위원
2월 1일.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들어온 게 생활쓰레기를 잘 안 치워간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좀전에 위원님들께 답변드렸듯이 이 사항들을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매일 새벽 지역을 정해서 종량제봉투 수거상태를 순찰합니다. 문제된 거에 대해서는 수거지시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가 차량으로 어떻게 가려서 혹시 빠진 지역 아니면 수거를 해 간 다음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늦게 배출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현재로서는 대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다 치워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치워가는 건 당연히 치워가지요. 그런데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비도 더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지역환경,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민영화를 했는데 과거보다 더 지저분해서 되겠냐 그걸 내가 얘기하는데. 쓰레기 치워가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동네 청소 말씀이신가요.
조명환위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생활쓰레기 잔재요, 종량제 치워가고 잔재 남는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명환위원
전반적으로 동네가 지저분하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민영으로 위탁이 되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조명환위원
과장님이 지역을 한 번도 안 돌아다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모르고 계신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는 처음에
조명환위원
안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는 얘기로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량제봉투를 치운 다음에 잔재가 남아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조명환위원
잔재가 남았든 종량제봉투를 가져가든 전반적으로 동네가 지저분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한 가지 하면 얼른 알아 들으셔야지요. 또 한 가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고 개인사정으로 가셨는데 동화자원 쓰레기재활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화자원에서 아까 재활용을 처리한 후에 우리한테 한 푼도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앞으로 위탁처리가 돼가지고 처리인원을
조명환위원
상계해 갖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위탁업체에서 투입되면 쓰레기 양에 따라서 판매금액을 시가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하고 상계했을 때 혹시 부족하면 저희 세입에 안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밑지는 장사를 왜 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밑지는 일을 왜 하냐고, 우리 사업에서. 민간위탁해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거기에 공공근로 30명
조명환위원
과장님, 왜 얘기가 맞지 않느냐면 각 동별로 선별인원으로 재활용선별을 하고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선별해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동화자원에다. 그렇지요? 거기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동에서도 선별해서. 어디로 가요, 그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선별기를 설치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명환위원
아니, 지금 각 동에서도 재활용선별을 해갖고 보라매집하장으로 가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요?
조명환위원
예.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선별 다 해다 주면 인건비도 우리가 대신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명환위원
현재.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재는 수거를 하고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두 가지, 앞으로라도 했을 때 상계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 없다라고 판정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공근로 30명하고 환경미화원 약 8명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명환위원
그거를 상계해서 안 되게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봐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동에서 선별하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앞으로 동에서 선별 안 합니다. 선별장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점차로 연말까지 폐쇄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명환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동네에서는 선별을 안 한다면 언제부터 안 한다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선별장마다 조금 순위는 다르지만 금년말까지는 선별장을 다 없앨 계획입니다.
조명환위원
금년말까지나?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여기에 전 유종범 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수차례 본위원이 재활용 선별장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이 바뀌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말일까지 간다고 그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니 구 전체는
조명환위원
구 전체든 우리 동네든 여러 군데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순위적으로 우선순위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3월달에 한다고 하더니 지금 여말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자꾸 혼선이 오나요, 과장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나요? 그것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해외비교시찰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하고 해외비교시찰. 시찰로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있느냐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중국을 한 번 가보았습니다.
조명환위원
중국만 갔다오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중국하고 쓰레기문제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보고 제가 물론 기회가 있으면 일본도 가셔야죠. 소각장 견학을 하셔야 될 걸로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현황만 가지고 안 되니까, 유럽쪽에 가보니까, 프랑스를 가보니까 거리쓰레기통 있잖아요 거리쓰레기통.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거리쓰레기통을 특이하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특이하게 했느냐면 우리는 스테인레스로 해서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럼 거기다 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불도
담뱃불도조명환위원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그 주위에 많이 투기를 해요. 다른 쓰레기, 거기에 쓰레기까지 투기를 해서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구만은 꼭 선진국에 따라서라기보다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단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눈도 시원하고 해서 가로에 공원이랄지 가로변에 농구골대 있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것 보셨습니까, 농구골대?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높이는 쓰레기통 높이로 농구골대로 해서 밑에 투망이 쓰레기봉투 색깔도 초록색으로 해서 시원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투명하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쓰레기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밀폐가 안 되어 있고 농구골대같이 걸쳐놓았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투입하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명환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담기죠 거기로. 농구골대 투망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농구골대는 떨어지지만 그게 막히는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장착해 놓았다는 얘기죠, 농구골대모양으로 해서. 보면 투기를 안 해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저분해지지 않고 또 수거하기가 편해요. 밴드로해서 딱 위에서 조여놓으니까 밴드만 풀고 어느 정도차면 그것만 딱 묶어서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통은 스테인레스로 겉의 모양새가 좋을지, 나는 그게 더 모양새가 있고 실용성이 있고 더 좋다고 봐요. 막 투기해서 지저분하게 별거 다 넣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것을 견학도 해 보시고 모델로 해서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한다면 전체 우리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주무과장이시니까 앞으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자료를 받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자료를 달라면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음성을 좀 높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졸릴까봐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매스컴이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현안문제가 사스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마늘을 많이 먹고 김치가 항암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딘가 음성적으로 잠복해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특히 우리 관악구에는 사스의 진원지인 중국 상해 이런 데서, 중국을 왔다갔다하는 그런 교포랄까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구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타구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구가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것만은 사실이죠. 그런 관리들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은 관리한다고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스는 일단 해외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입되는 케이스입니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관악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은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항만으로부터 입국하고 있는 중국인들 물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저희한테 직접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저희가 전화라든가 현지 방문을 해서 현재의 건강상태를 문의를 하고 상태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인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16명 중에서 319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는 사스에 대해서 의심한 대상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중국인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대상이라고 내가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중국 상해 쪽의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출·입국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중국인들이 많이 다녀요. 관악구에도 을구가 특히 더 많아요 갑구보다. 갑, 을 신림동, 봉천동으로 따지면, 우려스럽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 명단만 넘어온 것 가지고는 관리를, 그 특정인만 - 들어온 사람 - 관리가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럼 어떻게 같이 동행해서 들어오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동행해서 들어오는 명단도 같이 옵니다.
조명환위원
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입국자는 모두 다 통보가 됩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명단을 입수하는 즉시 개인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개인 전화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까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거주지로 나가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전화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입국할 때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그분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그 주소로 저희가 통보가 오면 그 주소로 현지에 나갑니다.
조명환위원
출·입국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들었지만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대상자 중에 몇 분이나 방문해 봤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추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책반 직원들로 하여금
조명환위원
몇 분이나 방문해 보셨냐고, 몇 사람이나 방문을 해 봤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추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방문하긴 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방문했습니다.
조명환위원
몇 사람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문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예방하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는 지정병원은 있지는 않지요? 만약에 환자가 발생됐다면 격리수용을 하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우리 관내에 지정병원을 해 놓았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국적으로 격리병사가 9개 권역으로 병원이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 관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지만 서울시에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에는 병원이 노출될 경우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곤란한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병원문제를 노출을 안 시킨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동부시립병원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주민들의 농성이 잦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조명환위원
공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자체적으로는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몇 개 병원이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9개 권역을 나누어서 11개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우리 구에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없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또 업무이동이 있으셔 가지고 복지사업과로 가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되셨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많이 파악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파악했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적하려고 해요, 소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또 복지사가 각 동에 근무하시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복지사가 각 동에 몇 명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32명이
조명환위원
32명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있는데 200가구가 넘는데는 금년에 1명씩 추가해서 4개 동이 현재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사회직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 평균 한 120명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력충원을 계속 요청 중에 있고요, 올해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점점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환위원
충원된 각 동의 2명은 어느 동이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봉천5동, 6동, 신림6동, 10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동에는 왜 2명씩 더 증원이 됐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230가구에서 250가구 이상됩니다.
조명환위원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아니죠. 기초수급자들이
조명환위원
많아가지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많지요. 200세대가 넘는 동도 4개 210, 200 한 15가구 정도 되는 동도 4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조명환위원
복지사들의 교육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일괄적인 교육은, 연찬회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모여서 서로 애로사항을 나누고 여러 가지 시달사항, 정부의 방침등을 교육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나름대로 사회직도 자기들 발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2주 내지 3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나 그러한 복지사들은 왜 장기적으로 교육을 가고 또 어떠한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갔을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교육을 가버리면 거기에 일이 - 업무가 - 마비돼 버린단 말이에요.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쭉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을 기초조사하고 어른들을,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워놓고 모른다 교육갔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일선 동사무소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는 됩니다 되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거든요. 전산조회, 재산조회, 금융 등 여러 가지 조회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있어서 저희들이, 법정기간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한 1개월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만, 어려운 분들의 사정은 급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께서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여타 인원을 파견해서라도 또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업무인수를 하고, 업무인계를 하고 가면 뭐 합니까? 업무추진능력이 없고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업무인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해서 제가 담당주사, 동장하고 통화한 바 있고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달이 넘어도 안 되고 있는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됐을 겁니다. 바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명환위원
제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업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수인계하면 업무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숫자를
조명환위원
숫자 아무리 많이 투입하면 뭐 할거예요. 업무가 능동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딱 제동이 걸려 있는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명환위원
3명 갖다 넣으면 뭐 해요. 한 사람이 할 일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간거품을 빼자는 얘기예요 거품. 중간거품을 빼자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거품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가 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똑같이 공무원 사회도 구조조정을 하고 세 명을 투입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가버리면 업무가 다 마비돼 버리는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사회직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타 직원들이, 그래서 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건.
조명환위원
앞으로 과장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업무 공백이 없게끔 또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그 사람이 업무능력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을 뵙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가 상당히 경색돼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회의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창규위원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전같으면 질의·답변이 끝난 국·과에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도록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오늘은 전체 국·과장님들이 다 자리를 지키고 하루종일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 볼 때 본위원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종전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54만 우리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편익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역할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 한 가지 우리 구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저는 촉구하려고 합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국·과장님들의 자리변동이 있을 경우에 구의원들은 어느 한 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국·과를 다그치는 이런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국·과장님들의 자리가 변동되고 나서 그동안 전임 국·과장님들하고 진행시켜서 추진되던 내용들이 자리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고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돼야 되는 이러한 예를 본위원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필히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놓고 하지 못할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원연구실로 과장님을 초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그랬을 때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국·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몰라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바쁘다는둥 해서 적당한 예를 들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힘있는 재무건설위원회로 우리 총무보사위원님들이 전부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신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구에는 기획예산과에 의회담당 팀이 있고 그리고 의회에는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는 의견을 교환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수시로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가 잘 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한 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로점이 있을 때는 과장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불러서 국장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국장님을 불렀다고 해서 품위가 더 올라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사항은 담당직원이 더 실무를 잘 아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 부르셨다고 해서 국장님은 또 담당 과장이나 담당 주사를 부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가도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선임 과장님으로 감사담당관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라든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이인채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장님께.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이인채위원
여러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늦게 합니다마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여러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스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을 거기에서 같이 하시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 같이 하는데 공중위생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채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거 때문에 지난 해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올해는 봄비도 자주 오고 사스문제가 세계를 뒤업고, 동남아 일대가 난리다 하는데 아까 그 문제가 쭉 나왔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을 식품접객업소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했지요,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 사항과 같이 식중독예방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반업소는 집중관리를 하고 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는 비상근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인채위원
날짜를 그렇게 짧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본격적인 장마철이 돌아올 거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비상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고, 또 점검대상 업소가 109개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면 51일간 됩니다. 근 두 달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채위원
대상업소 선별작업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공중위생업소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말이죠, 나한테 온 진정서를 다음에 나올 때 사본해서 드릴게요, 몇 분 이름으로 왔는데. 공중위생 사우나에 가면 물을 1주일에 한 번도 손님이 없는 집은 사우나가 물을 안 빼고 그냥 있다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이런 걸 주무담당주사랄까 실무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영업에 지장이 없고 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는 많은 생각을 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이인채위원
앉아서 오래 기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7명 의원들의 불만이 총무과장님이나 주위 주무과장님들한테 아주 많습니다. 왜냐, 동장님을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장님이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가 주민자치과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주로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인채위원
두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한 동 관계랄까 또 구청 행정관계를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지금 얘기할 때는 고개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자식이 와서 구의원이라고 까불고, 헛소리 어쩌고 저쩌고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많은 의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꼭 총무과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전체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서로 상의하고 잘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안 되는 일을 구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탁하는 건 없으리라 저는 보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웃어가면서 의회를 열고 또 상의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위원이 많이 했고 시간이 흘렀고, 오늘은 5월 1일이요 또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쉬고 있고 하는데 내가 긴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정강희위원
밖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모처럼 총무보사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모양새가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4대의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크게 하는 일이 어느 것을 합니까?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열두 가지 주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볼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열린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게 첫 번째고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확립을 위해서 직원 전체적인 교육이나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러한 사항을 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1,300명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요시찰 인물이라든가 부패한 인물이라든가 도박이나 술 이런 부분으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와 같은 리스트에 꼭 관리할 대상자는 없고요, 그동안 2001년 국민의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일단은 정리된 걸로 판단됩니다.
정강희위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는 시대적으로 지금 민원인의 형태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양분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사문제라든가 도시계획세분화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구청에 상당한 민원이 찾아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구민에게 만족을 주고 열린 구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도 오늘 아침 8시경에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얘기했냐면 모동에서 집단민원이 와 가지고 의회가 마비됐는데 동장님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동장님이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더 지역을 순찰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더 노력한다고 하면 사전에 민원인들을 동 회의시라든가 지역의원이라든가 또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불러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구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한 지적사항을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항상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린 구정, 구민에게 만족 그리고 수요만남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든지 주민을 내 식구같이 맞아들인다는 슬로건을 리플릿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보십시오. 모든 입구는 다 통제가 돼 있어요. 중간문은 셔터가 내려져 있고, 오로지 통하는 길은 의회로 하나밖에 없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수난을 당했어요. 구청장님을 보려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의회를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3층 중간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2층이라든가 3층 의회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대형현수막,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청사 별관이라든가 청사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걸린 현수막이 50만원에서 100만원 가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걸고 무슨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구호성으로 마치 19세기, 20세기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하는 것이 과연 21세기에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인가 볼 때 공무원들의 자세가 뭔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알겠고요. 그리고 1,300여 명의 공무원의 정신자세는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새로워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의 기준은 각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원님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질문이라든가 질의를 하는 모습은 정말로 생각하고 몇 번 망설이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장시간 힘든 시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할 수 있겠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특별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전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모르고 있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정강희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전국의 영세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재래시장에 있는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뭉쳐서 힘을 합쳤는데 작년인가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재래시장지구가 전부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200%대 뿐이 건축을 못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400%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해서 100%를 더 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 27개 동에서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지 파악합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정강희위원
몇 군데입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15개하고요 골목시장이 7개 전체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정강희위원
그 중의 하나가 제가 속해 있는 봉천3동의 봉천시장입니다. 봉천시장이 50년 전부터 육성돼 가지고 그 시장이 20년 전만해도 한강이남에서 제일로 활성화된 시장이었어요. 지금 그런 시장이 죽어 있거든요. 그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내가 지역경제과 직원이라든가 과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청했는데 정말로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쳤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다가 서울시로 간 이정호 국장 있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정강희위원
그분이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 반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뭔가 구에 도움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참고적으로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봉천시장 종합실태를 본다고 하면 봉천시장이라는 지역이 상인들이 한 250명에서 300명 가량됩니다. 조그마한 평수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되지 않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그 조합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는지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강희위원
모르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정강희위원
20명대입니다. 20 한 6명인가 7명입니다. 계장님 몇 명이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28명입니다.
정강희위원
28명이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강희위원
300명까지 있는 상인들이 있는데 조합원수가 28명이다 보니까 다른 상인들이 호응을 안 해 주어요. 그런데 그 조합이 이미 2년 전에 모 사람들하고 시행을 계약해서 그 사람들 손에서 놀아나서 2년 동안 10억원을 해 먹었네 20억원을 해 먹었네 소문이 무성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금방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재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길은 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행정지도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호 민간 부분에서 자체 내의 - 조합 내부의 - 문제로 부딪치는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려움이 없으면 진작에 시장이 재개발 됐겠지요. 봉천시장 문제는 까르프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서 전부 군침을 삼키고 있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이 그러고 있으니까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봉천3동 시장에 가보시면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5년, 6년째 모든 것이 철거돼 있고 지금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고양이들의집"을 거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냄새가 나고 굉장히 삭막합니다. 이게 관악의 현실이에요. 또 열 몇 개 재래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고 조합을 결성하려면 계속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부터 시작해서 주택, 건설 다 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뭔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과에서는 이 과로 미루고 이 과는 이 과로 미루고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한 대로 핑퐁을 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질 못해요. 더군다나 제가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도록 심의를 서면으로 사인만 해 봤지 한 번도 심의해 본 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생활복지국 소속이니까 정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좀 살펴서 정말로 주민에게 뭔가 득이 되고 뭔가 주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리고 오늘 안 나오신 지역경제과장님은 별도로 저하고 셋이 미팅을 하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주요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 당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