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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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양산시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양산시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추천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3인 발의)

13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한옥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차예경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이상걸·임정섭·박대조·이정애·차예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임정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진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서진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5분만 정회를 좀.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한옥문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서진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9.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것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이야기가 될 건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곡마을, 그죠? 15, 16, 17년도에는 없고 18년도에 삼수마을 편성해서 지금 올라와 있다,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2015, 16, 17년도는 따로 지원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도비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그동안에 2개소 정도만 지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해 주는 2개 정도 말고 도비로 해 가지고 10개정도 소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대를,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도 한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 보니까 지역이 지금 하북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특정지역에만 지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수요조사를 하니까 하북에서 또 신청이 많고 이리하다다보니까 그게…….

이기준위원

도시가스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면에도 있고 원동도 있고.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북에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음에 할 때는 …….

이기준위원

향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지역에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역보험공사에서 한번 우리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근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 시행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체에 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 지원을 통해서 좀 수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일정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 자체에서 보험을 다 들 건데 좀 어려운 영세업자들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수요 예측되는 기업들은 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총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한 694개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험을 가입해서 있는 부분이 90개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마 보험이 가입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수출로 인한, 수출 이 부분을 떼는 부분,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많이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금액한도는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우리가 보험금액은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오퍼가 발생하면, 수출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수출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일정부분, 5만 불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한 몇 백 불정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그까지는 자기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옥문위원

보험 %가 몇% 정도 되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0.4%에서 한 0.8% 정도.

한옥문위원

수출가액의?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수출기업은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육백 몇 십 개 사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694개 정도, 이것은 양산세관에 확인을 한 자료입니다.

이상정위원

694개사인데, 이게 2,000만 원가지고 몇 개 업체나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 보험료 하면 한 40개 업체정도에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하네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래서 점점 효과 좋으면 좀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2,000만 원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화제마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화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제마을이라는 동네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없는데 화제리 안에 마을이 5개 마을이 있고요, 또 명언마을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해당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범서하고 범서 맞은편 그쪽동네밖에는 없는데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범서리.

차예경위원

화제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적어줘야 되지 않아요? 어느 언저리 정도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 보니까 화제마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

차예경위원

그것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운영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건지가 대부분 우리 조례를 보면 운영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의회에 넘겨놓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원동문화센터에 위탁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원동문화센터는 7시부터 해 가지고 20시까지 이래 지금 운영을 하고 또 하절기 7, 8월 달은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매주 목요일 날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와 비슷하게 운영하면 되겠네요? 명시화하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시간을 맞추면.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 저희가 완충저류시설이 예산이 어디에 나간 겁니까? 당초에 예산 나갔잖아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7억 정도 실시설계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설계비만 나갔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때 당시에는 직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도 맞춰가지고 위탁 좀 고려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넣으실 때만 해도 위탁을 고려하지 않고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교하면 우리 시가 하는 것 보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낫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단에 위탁을 하면 13억 정도 이래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위탁 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이래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죠? 이게 용역단계에서부터 위탁을 감안을 하고 발주를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시 조율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공단에 가면 환경부와 같은 산하기관이기도 하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예산을 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또 올라오니까 업무적으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위탁을 받으려 하면?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그래서 차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웠을 때 이것을 갖다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한국공단에 환경전문…….

이상정위원

네, 그렇죠, 환경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가 직영하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명확하게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차 위원 봐 보이소. 이것 예산 7억 능력 있게 받아갈 때는 직영한다고 받아가서, 내가 그때도 느낌이 이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 싶더라고, 물론, 환경관련담당 공무원도 계시지만 한두 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설이, 그러면 위탁은 100% 나가야 됩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다른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나 위탁을 줘야 되나 그것부터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 숲해설운영사업이 전문업을 통해서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기로는 아마 한 군데로 알고 있고 지금 지도사가 한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도사는 6명이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 곳에 그냥 바로 위탁.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관내업체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육성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아마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우리가 관내업체라고 해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면 질적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산림복지전문업 기반 대책마련을 하는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니까, 동아중학교 뒤쪽에 가니까 갱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갱도.

임정섭위원장

네, 학교에서 애들이 거기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아놨던데 사실은 우리 시내 쪽에서 이렇게 갱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아중학교하고 동아재단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학습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갱도 입구가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가 경관조례에 나름대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 어떤 경관 이런 부분들 보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 데 사실 어떤 정형화 된 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고가 밑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데는 하고 안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어떤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 전문디자인을 통해 우리 시 CI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입구에 보면 관문을 통하는, 앞전에도 당초에 보니까 호포에 지금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는, 남양산IC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한 부분을 보면 주야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남양산IC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에는 나름대로 한 표가 나는데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불 몇 개만 이래 해 놓은 것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인 어떤 그런 것에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이런 예산의 대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교육 관련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일반시민, 초·중·고 학생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무원은 교육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번 할 때 한 200명 정도.

한옥문위원

200명?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제일 큰 특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업무 관련성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신청에 의해서, 2시간짜린데, 공무원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일반 시민들은 나눠서 하고 학생들은 좀 많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학생들은 대부분 방학 때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기 있는 기계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3D프린터하고 몇 가지 색깔 조합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든지 아니면 실습,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가든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체험교육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체험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교육을 좀 시켜주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이분들도 저희한테 좀, 디자인센터에서도 저희한테 어떻게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활성화되는지 조차도 제가 지금, 그것은 한번 나중에 감사 때 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할 때 좀 효율성이나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답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물금에 미래디자인.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이상정위원

융합센터, 맞죠?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남부지원이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를, 그죠?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됐죠? 개최한지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5년부터…….

이상정위원

한 3~4년 됐는데 지금 솔직히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에 디자인역량을 위해서 디자인강화, 기업이든 민간이든 디자인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방금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재능기부 좀, 우리 시에 어떻게, 재능기부를 얼마만큼 쏟아 부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충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재능기부라기보다는 기업체나 학생들 교육하는 그런 수준이고.

이상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제품디자인이나 CI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 대도시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상품이라든지 기업CI라든지 좀 세련되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사례가 좀 있는지, 주 포커스는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기업 위주의 디자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일반인들, 학생들 다 이렇게 디자인교육을 받아서, 디자인 이것도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준정부출연기관을 유치를 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저 좋은 어떤 고급기술을 활용 못한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디자인전문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나 학생들이나, 별도의 교육이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들 유관기관단체들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어떠한 효과, 변화,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지금 교육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만족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고민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위탁주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양산시가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우리 디자인융합센터에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이것은 실제로 지금 강소모델을 특구모델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업무가 광역업무입니까? 뭡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기본적으로 신청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지사가 하는 일에 저희가 동의안을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도 올라와 계시던데 이것을 만약에 시도지사, 경상남도를 좀 설득하셔서 예산을 좀 받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가 나중에라도 조금 예산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보태주는 게 아니고 주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광역인데 어떻게 우리 시가 돈을 보태줍니까? 광역이 하게끔 저희가 설득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창원을 기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게 되는데, 강소특구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더라도 도에서는 창원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추가로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진주하고 이렇게 아마 도 내에 3군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건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다른 데 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 우위에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예산을 다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좀 하겠다, 그것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소특구를 과기부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신청서 만드는 용역을 다른 일반 민간업체가 아닌 도 산하, 그러니까 경남테크노파크 또는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 식으로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을 도 산하기관에다가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제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가 도의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게 정석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도에서 이 업무를 신청하고, 지금 창원으로 확정이 됐지만 두 군데를 더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위탁을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 강소특구 모델이 바뀌는 이 부분이 사실상 신청을 도지사가 과기정통부장관한테 신청하는 부분만 되어 있고 이 앞에 조금 전에, 앞에 연구개발특구 5개 지역은 광역단위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 그다음에 부산, 전라북도, 광주, 대덕 5개인데 그 당시에는 연구개발특구가 강소특구가 아니다보니까 광역단위 했는데 지금 새로 바뀌는 강소특구모델은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경남 같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부산대학 주변과 여기 가산하고 양산일반산업단지, 대학부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에 양산시를 포함해서 사천에 하든지 진주, 김해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대통령지역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한 부분이고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이 4억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일정부분은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해당부서에 연구개발과에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 중에 시행령이 되게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 창원은 확실시 되었다는데 창원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창원도 그 당시에 연구개발특구가 부산 연구개발특구가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엮어서 그 당시에 도가 전체적으로 용역하면서 일부 부담하면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강소특구하고는 또 모델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강소특구는 3km 이웃거리에 100만평 이내에 분산이 아니고 최대한 집적화시켜 가지고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각종 국가관련 기관, 산업단지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구를 가져오는 예산은 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특구가 되면 4억이 아니고 4,000억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 자료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지금 각 연구개발특구가 1년에 지원하는 부분이 약 지금 현재 5개 특구인데 매년 1,000억씩 연구개발지원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1,130억 금년도 1,008억인데 지금 현재 5개 특구가 되어 있으니까 한 특구에 한 200억씩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산가산산단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하고 부산대 주변에 있는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하고 연결되면 거기에 따르는 연구 관련해서 특구기업이라든지…….

차예경위원

헷갈리시는 게 아닌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는 사실은 그 기업들 때문에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R&D센터인데, 어떻게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건데, 기업 물론 좋아지겠죠, 자기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는 게 기업들의 논리인데 가까이 있다고 우리한테 이롭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강소특구모델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양산시에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100년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고민을 해야 될 판이란 말입니다. 대통령공약이라고 해도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필요 없다면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시점이고요, 지금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R&D에 대한 것은 고민을 진짜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유치한다고 해도 국가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그 넓은 땅, 부산대 부지에 들어가서 R&D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물금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겠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비등한 예를 본다면 부산, 경남에 진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그것 한 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기반시설이,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항만 그다음에 거기 인프라 시설이 전부 국비로 해서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 양산에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와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부산대학부지에 예정부지를 표명해서 가산산업단지, 일반양산산업단지가 연결되면 이 지역이 결국은 R&D이외에 기업체에도 전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득세라든지 재산세 모든 게 면제내지 50% 되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 그런 혜택주고 외국인기업이라든지 외국인학교도 들어오면 다 혜택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연구개발특구를 …….

차예경위원

규모가 완전히 작아지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특구는 전 지자체가, 전국의 전부 다 이것을 선망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특구되기 전에 서울에도 특구를 만들겠다, 충청북도 특구를 만들겠다, 동해안에 특구를 하니까 특구는 전국에 특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소형특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이것을 선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기존에 것은, 제가 말씀을 비교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처럼 특수성으로 주택가 내에 학교부지 내에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보통 산단이나 공단 안에 들어가서 일부적으로 사실은 땅이 넓은 곳에 가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지만 여기는 도심 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특구가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 개발하는 지역을 넣었으면, 진해 같으면 용언, 원동 지역에 이렇게 미개발지역에 그냥 산을 깎아서 이렇게 GB지역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산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부지는 이미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인프라가 딱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역이 특구가 됨으로써 꼭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학부지 주변은 R&D센터가 들어 올 수 있지만 산업단지 저기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한 재정적인 혜택을 주면 그게 양산을 위하고 우리 경남에 최고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업무라고 하셨고 이 용역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도 산하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논리도 사실상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국장님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을 공기업에 위탁을 주는데, 좋습니다. 분야는 일단 위탁을 줘가지고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양산은 어떤 분야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정부에 특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특정분야를 본다하면 바이오헬스 쪽입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특구가 되면 바이오헬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한 지역이, 권역이 전부 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 자료 보시면 위원님 참고로요, 특구가 지정되면 모든 기반시설부터 고용보조금지원 그다음에 R&D센터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 포괄적이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포괄적이고 그 대신 저희들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는 그대로 항노화 관련해서 의료클러스터로 그대로 조성해 가되 권역이 산업단지 하고 권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클러스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상정위원

아, 클러스터는 지정되고 특별한 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화단지로 그냥 구역을 정하겠다 이 말이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참고로 12년도에 부산시에서 해양클러스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R&D비용을 연차적으로 20조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부산시처럼 해양이면 해양 이렇게 한 종목을 지정해서, 특정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 그냥 지역 지구만 지정해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지원받도록 하는 건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 앞에 연구개발특구는 해양플랜트, 경남하고 부산에 할 때 해양플랜트로 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특구로 했고 지금은 연구개발특구를 이렇게 최소화 해 가지고 강소특구로 바뀌면서는 어느 분야 딱 지정해서 그런 게 현재까지는 계획이 시행령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산에 한다면 연구개발 강소특구를 하더라도 의료관련 해 가지고 의료클러스터 하고 있는 동남의생명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양산의 미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무튼 12년도에 부산시에서 해양클러스터 특별지정을 받아가지고 R&D비용을 연차적으로 20조가 확정됐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산업육성과 연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 강소특구가 되게 되면 결국은 주체가 앞에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연구소, 공기업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부산대학교가, 이게 어째보면 핵심주체 아닙니까?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산대학교의 지금 추진의지라든지는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유휴부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개발을 위해 가지고 아마 전호환 총장님께서 한 2년 전부터 특구 이런 것을 꾸준히 중앙부처를 상대로 타진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도 지금 부산대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은 다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물론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체하고 상당히 업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용역을 하면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이래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에 이 결과가 나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보면 3가지 있습니다. 육성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150~180일, 한 6개월 정도 보고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시행령이 지금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면 지침이 아마 시도에 송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예산 통과되면 저희들이 용역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후 같으면 금년도 하반기 정도 9월정도, 10월쯤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과기정통부로 신청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남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하고 창원이 결국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도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컨택 다 하고 찾아가서 직접 면담도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앞에 차예경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남도가 주체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지자체가, 강소특구는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도를 설득시키고 공청회를 통해서 붐을 조성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신청하는 부분에 가장 용역 하는 부분이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경남 TP 부분에 경남 전체 산업을 보는 그런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용역사를 둬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종전에 타 시도에도 연구개발특구는 다 발전연구원에 그 지역에 안 그러면 TP, 거기에 가장 적격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어느 업체에 맡길 수가 없어요. 경남 전체 산업을 아는 경남발전연구원이나 TP에 해서, 다른 시도사례가 된 사례가 전부 그렇기 때문에 …….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우리 경쟁상대가 창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창원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이 용역비, 사실은 어쨌든 그 준비과정인데 결국은 이 용역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확정된다는 확률은 50% 다,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아니, 과기부에 저희들이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1개 시도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가능하다고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프로세스는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지역산업육성에 연계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이상정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226개 대부분 다 이 법을 따라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양산은 상위법이 500㎡미만인데 우리 양산시는 330㎡미만, 학교시설, 유치원 포함해서 직선거리 안에는 이 제조업소를 설치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만 보더라도 상위법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민원을 위해서 서진부 위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 맞는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 소기업들도 생각하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산시도시계획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네, 기존 조례에서 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떡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규모를 좀 늘려서 제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현 조례에도 사실은 조례상에 학교정화구역 200m 내에 제조업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좀 사실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존에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주기능을 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가부를 묻는데 반영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자체가 만약에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었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이기준 위원의 말씀대로 떡 방앗간만 따로 빼가지고 조례수정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 지금 조례안은 우리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정화구역을 삭제하는 부분, 수정안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출할 수 있어요?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정화구역 삭제하는 부분만.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정화구역 자체가.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정안으로서는 일단 제출은 가능할 수.

임정섭위원장

이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수정안으로는 될 수 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먼저, 반대의견에 대한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에 따라 수정발의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