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 동안 실시하였던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 중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입니다. 2004년 8월 1일부터 1천만원 초과금액으로 대폭 하향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해 오다가 년도말이 되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어 2004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 사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와 소액 수의전자입찰 적용 배제규정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삼산면 용두리 배수로 공사 등 9건을 (주)중원토건 “서정길” 등 7개 업체와 3억6,53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산 하구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와 산이 구성지구 농촌 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계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 등 3건 1억9,640만원을 (유)거목건설 “오주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계약금액의 53%나 특혜를 주었고, 군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 2004년 8월 1일 이후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부 사업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의혹을 사고있으니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향토문화관건립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당초 해남읍 구교리 302-3번지 외 6필지에 사업비 45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1,981㎡의 시설을 갖춘 향토문화관건립을 계획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변경할 시에는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군의회 변경승인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건축면적을 2,843㎡, 860평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45억원에서 69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당초보다 24억원이 늘어나 군비 부담 과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실시설계 용역비 1억3,97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소관 업무 중 첫 번째 쉼터조성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송지면 서정리 571-1번지 미황사 진입부 1,280㎡에 1억원의 대규모 쉼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 예산심의시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편입부지 확보 등 현지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 전시관 입구에 대규모 꽃동산 조성사업비로 부당하게 변경 사용하였는 바, 본 건에 대해서도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평해수욕장 해송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산면 송평리 송평해수욕장 부근에 사업비 2,850만원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였는데 확인 결과 식재한 100본의 소나무 중 10%가 고사되었는 바, 고사목은 다시 보식 조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내 임하～용정간 가로수식재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내면 임하에서 용정간 지방도 206호 도로변에 사업비 2,850만원으로 후박나무 108본을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 지역은 토질이 척박하고 서북풍이 심한 지역으로 온대성 식물인 후박나무가 기후, 토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약 30%정도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된 주수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식재 장소별로 수종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소관 업무 중 첫 번째 고소득작목전환 녹차재배사업 선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북일면 흥촌리 1256-3의 “유용열”씨 댁에 동거인으로 2001년 4월 7일 전입한 “남광현”씨는 2001년 4월 23일 북일면 흥촌리 1252번지 외 1필지의 답 7,147㎡를 매입, 소유권이전하고 사업비 1,788만3천원으로 녹차밭 1,600평을 조성한 후, 실제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끔 내려와 녹차밭을 관리함으로써 식재 묘목 90%가 고사하는 등 관리가 지극히 소홀하며, 해남읍 내사리 422-6번지에 사업비 160만5천원으로 주택부근에 녹차밭 300평을 조성한 “윤상기”씨는 인삼 3,800여평을 재배하고 있는 영농가로 녹차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고소득작목전환사업 대상농가 선정시는 농지원부에 의한 농가가 확실한지, 위장전입 여부 등 현지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고사한 묘목은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을 하는 등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면적 단위의 지원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농가로부터 구입한 마늘을 까서 출하코자 히팅건조기 외 11종의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아직은 그 가동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계규모가 큰 히팅건조기는 건물 밖에 설치되어 기계관리 및 우천시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히팅건조기를 건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랍니다. 세 번째 버섯현대화생산시설 대상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버섯현대화생산시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산면 백포리 “박성길”씨 부부에게 각각 1동씩 보조금 3천만원, 산이면 구성리 “김황익”씨 부부에게 각각 1동씩 보조금 3천만원을 중복 지원하였으며, 또 다른 대상농가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생산시설을 놀리고 있는 바, 대상농가 선정시는 고소득작목전환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의지가 확실한 자로 선정하고, 부부에게 각각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버섯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욕을 갖고 소득향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놀리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벤처농업 육성대상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땅끝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영도”씨는 전라남도로부터 2004년 4월 19일자로 벤처농업 육성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 2,500만원과 자부담 1억4,440만원으로 녹차가공라인기계 옆타기를 구입, 설치하여 사업하여 오다가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18-6번지의 「다미안」대표 “김종태”에게 매도하였는 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는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업무 중 첫 번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고도 및 남외지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쾌적한 신도심 조성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살기 좋은 해남읍을 건설하기 위해 해남읍 고도리, 남외리 일원의 29만6,639㎡를 2000년 3월 24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신정하고, 2004년 12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인구감소 및 경기불황, 높은 감보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건변화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4억1,818만6천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내면 원동 안길 및 진입로포장 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쾌적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해 문내면 원동 안길 및 진입로포장 공사비로 4천만원을 투입, 221ｍ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에는 도로포장시 일정한 간격으로 줄눈을 넣도록 되어 있고, 배수로 공사에는 고무 지수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장도로의 일부 구간은 줄눈이 미설치 되어 있고, 배수로는 고무 지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줄눈이 미설치된 구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기를 이용, 절단작업을 실시하고 배수로 고무 지수판 미설치는 사업비를 다시 정산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 중 갈두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송지면 갈두 자율관리 공동체의 육성사업으로 3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직판장시설 건립 외 3개 사업을 완공하고, 전복치패 18만7,600미를 1억5백만원에 구입하여 갈두어촌계 해역 10㏊에 살포하였으나 전복의 먹이식물 서식여부의 확인 등, 살포 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어민들의 요구에 방류를 하였고, 기 살포한 지역인 화산면 하마, 중마, 상마 어촌계와 송지면 어불어촌계, 문내 임하어촌계는 전복 어획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없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니 자율관리어업 사업지구에 있어 전복 등 수산종묘를 방류 시에는 사전에 살포해역에 대한 미역, 다시마 등 먹이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산종묘 살포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효과를 거양하고 어업인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사업 대상지구에 있어서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매년 생산량, 생산금액 등 소득 향상을 관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효과가 있도록 사업지구 선정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 중 마산 신덕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마산 신덕지구 밭기반정비 공사는 범천종합개발(주) “강정구”와 도급액 7억1,509만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도상 위치의 1호 관정을 굴착결과 수원부족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굴착한 송수관로 1,500ｍ에 대한 3천만원과 신설노선 834ｍ에 대한 포장사업비 8,350만원 등 사업비 1억4,564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나, 경작자들은 영농기 이전에 관정에서 포강까지의 관로를 매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경작자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안전관리과소관 업무 중 첫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연동리 및 마산면 월산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연동 소하천은 석축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석축전면에 매꿈돌 작업이 미흡하여 쓰고 남은 레미콘 등 산업폐기물이 하천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 마산면 월산 소하천은 기초공사를 평면으로 실시 후 석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집중 호우시 급류에 의해 석축이 밀려나 붕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석축공사 전면에 매꿈돌 작업이 소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해남 연동, 마산 월산 소하천 석축 공사에 대하여 석축 전면에 매꿈돌을 보완 조치하고 해남 연동 소하천의 하상에 버려진 산업폐기물을 치우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소하천 공사는 설계 도면에 의해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곡면 황죽 소하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황죽 저수지 부근 소하천은 수해복구공사 이후 인근농경지 농업인이 하천의 약 50ｍ 구간에 장비를 이용, 흙과 돌을 마구 버려 하상 일부 지역이 매몰되어 있었는 바, 매몰된 하상에 대해서는 즉시 흙과 돌을 정리하여 금후 호우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하천법에 의해 하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소관 업무로 유스호스텔 관리 소홀입니다. 사업비 3억2,623만2천원으로 건물의 개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나 1층 현관에서 로비로 들어가는 곳 천정이 누수되는 등 건물관리가 소홀하며, 개관 초기에는 해남군에서 직영하다가 1998년 12월 12일부터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4년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해남군 투자진흥과에서 일용직 4명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물 개·보수 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현장에서 소각하지 말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과 근무인력을 증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숙박 예약자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리하여 예약자 관리 및 행정적인 사무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여행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소관 업무 중 대흥사 쉼터 화장실 신축공사 추진 미흡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흥사 입구 쉼터에 2004년 군비 4,979만3천원을 투입해서 32.5㎡의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확인 결과 소변기에 물이 잘 나오지 않고 화장실 주변 입구가 비포장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주변 포장사업과 경사지 토사유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화장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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