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2016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업무를 우선하여 챙겨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실무담당 팀장은 기이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고 보고순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박두진 문학길 경관 조성사업,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낙원공원 조성사업,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가로수 관리사업, 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보고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목재체험관하고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다시 분리해서 따로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소득 증대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내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72억 2400만 원입니다. 기간은 ’14년 9월부터 ’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면적은 89.9㏊입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내용은 자연휴양림 조성 1식으로써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특산물 판매장, 캠핑센터, 캠핑장(제1캠핑장, 제2캠핑장), 잔디광장, 문화광장, 오수처리장, 숲길조성, 상하수도·기계·설비·전기·통신공사 1식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6년 3월까지 전기 및 통신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2018년 1월부터 휴양림 개장 및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께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휴양림, 박두진 문학길, 안성맞춤랜드, 마둔호수 등과 연계한 1박 2일 관광코스 개발로 체류형 관광형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는 금광면 상중리, 아까 휴양림 바로 위인데 산 2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 6월부터 ’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2.6㏊입니다. 목재체험관은 건물이 151평, 5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야외체험시설 1식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재체험장 조성사업을 2014년 3월 7일 날 신청해서 목재문화체험관 사업재산 선정이 ’14년 3월 20일 날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2014년 12월 4일 날 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15년 6월 17일 날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준공을 ’16년 12월에 해서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17년 6월에 할 예정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17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7년 12월,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18년 6월, 공사 준공은, ’20년 12월에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은 2021년 1월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점은 야외체험시설 목재체험관 토지매입 완료‧확충에 따른 토지가 미확보된 상태로 휴양림 및 목재체험관 활성화 시 일괄매입보다는 연차별 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감도를 한번 뒤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 상단 왼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가 172억 2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28억 원, 아직 기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서운산 휴양림은 2014년 9월부터 ’17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입니다. 사업면적은 89.9㏊입니다. 이것은 목재체험관 30㏊가 미포함된 사업면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휴양림 조성 1식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특산물 판매장, 캠핑센터, 캠핑장(제1캠핑장, 제2캠핑장), 잔디광장, 문화광장, 오수처리장, 숲길조성, 상하수도·기계·설비·전기·통신공사 1식입니다. 추진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전기 및 통신공사 착공은 ’16년 3월에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사업 완료하여 ’18년에 휴양림 개장 및 시범운영 계획이 있으나 산림휴양실, 목재체험시설 등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 28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고 미매입 토지는 일괄 매입보다는 연차별 매입을 통해서 사업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 준공을 ’17년 12월에 해서 휴양림 개장 및 시범운영을 ’18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256쪽 박두진 문학길 경관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박두진 문학길 조성을 통해 안성시 호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익창출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방안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금광호수 일원이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학길 조성이 2.4㎞ 구간에 목재데크, 광장, 파고라, 포토존, 시화벽,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에 공사 착수해서 2016년 3월에 목재데크 및 박두진 생가 주변과 광장, 포토존, 야외공연장 등은 지금 현재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9월까지 목재데크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16년 강 건너 빼리 주변으로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나 토지주의 일부가 사용동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적극 설득해서 ’17년 착공 전까지 사용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57쪽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성산∼부락산 간 둘레길 정비 및 3·1운동기념관 활성화 등 ’14년도에 선정된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구간이 백운산∼고성산∼백련봉이며 평택구간은 정도전 사당∼부락산입니다. 그래서 평택구간은 평택에서 할 것이며 안성구간은 우리 안성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오름길 조성사업이 15.2㎞인데 지금 4.3㎞는 ’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하는 거리는 10.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개설, 목재데크, 안내시설, 편의시설, 그다음에 안전로프, 의자, 평상,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16년 3월에 해서 현재 80% 공정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일부 토지주의 반발이 있어서 토지동의가 안 되는 구간은 설계변경을 통해 구조물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산림재산 보호 및 산림환경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관내 산림입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인데 춘계는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추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가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고 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운영하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과 산불진화차 1대를 구입했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산불진화헬기,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및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계획은 가을철 산불기간이 도래하면 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가을철 산불진화대를 선발을 해서 추후 산불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259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고사목 집중방제와 사전 예방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매년 재발생률을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관내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개면 동평리와 삼죽면 배태리 이게 번지가 똑같습니다. 자꾸 물어봤더니 똑같은 번지랍니다. 동평리 35-1번지와 배태리 35-1번지입니다. 여기에 서식처를 제거하고 강도간벌해서 모두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방재 재발생지역 조사에 따른 감염목 및 피해목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주식회사 동화기업과 자원화 협약 체결을 해서 감염목을 파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 2차도 서식처 제거 및 강도간벌, 수집·파쇄, 훈증, 예방주사를 2016년 3월 29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림청장 긴급방제명령으로 모두베기 및 소구역 모두베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산주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주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방제사업을 2016년 10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60쪽 낙원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가지 중심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원으로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야간시간대에 우범 지역화 되고 있어서 개방된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낙원동 609-5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6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4년 1월부터 ’16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340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 내에 수변공원 조성과 조경시설물, 산책로 조성 등이면서 음악분수, 인공바위, 평상, 운동기구, 팔각정,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5년 5월에 착공해서 2016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계획은 ’16년 10월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써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1쪽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복합유통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공원)을 조성하여 내방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53-15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38억 2700만 원입니다. 기간은 ’15년 10월부터 ’16년 6월까지로서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면적은 457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인자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 주목 등과 시설물(파고라), 어린이 종합놀이대와 흔들말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5년 10월에 착공해서 ’16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계획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를 대표하는 고삼호수의 관문인 가유리 한천 주변경관 개선사업을 통한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 관광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위치는 고삼면 가유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전부 국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연차계획으로 ’15년부터 해서 ’17년에 준공하는 것이며 이것은 고삼면 추진위원회에서 폐교량을 활용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은 경관 생태개선사업 1식과 지역역량강화(SW), 소위 소득사업 소프트웨어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을 ’16년 5월에 해서 공사 준공을 ’17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계획은 경관 생태 개선사업지를 2018년 1월에 개방해서 경관 생태 개선사업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3쪽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 및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03-2번지 일원으로써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16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외 체험 학습장, 놀이시설 조성 및 숲 조성, 야생화 식재, 인공바위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16년 4월에 착공해서 ’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아숲체험장 조성 후 자연 중심의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유아숲 지도자가 필요한 상태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숲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몸소 느끼는 기회를 갖게 되어 산림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17년 1월에 지도사를 모집해서 ’17년 3월부터 유아숲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 조경수의 병해충, 수형조절, 제초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도로변 가로수와 띠녹지, 교통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변 가로수, 띠녹지 25.5㎞, 교통섬 1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수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띠녹지 및 교통섬 바람막이 설치, 보식, 전정, 가로수 덩굴류 제거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3월부터 ’16년 9월까지 병해충 방제를 하였으며 ’16년 7월까지 띠녹지 및 교통섬 전정을 하였습니다. ’16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을 했고 2016년 3월부터 ’16년 9월까지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로변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교통요지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작업 전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 4월부터 ’16년 10월까지 띠녹지 및 교통섬 보식을 할 것이며 ’16년 11월에 띠녹지 및 교통섬 바람막이 설치 등을 할 것입니다. 이상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서운산 휴양림 관련 예산 세부내역을 봤는데 목재문화체험관 포함해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총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에 얼마를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52억을.

아니, 목재체험관이 52억이고?

네.

그다음에 5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52억 얘기한 거고, 휴양림 전체적인 예산.

휴양림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17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신 것에 지금 체험관 포함해서 200억 이건 틀린 거예요? 목재체험관 빼곤 150억밖에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휴양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하천구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도에서 우리가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우리 시비까지 합해서 2억 1000만 원 사업을 따왔고 그다음에 목재체험관 52억 해서.

그러니까 목재체험관 포함해서 토털 공사 총액.

다 포함해서요?

네.

200억.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여기 보니까 160억 정도 되고 또 이번에 이 자료에 보니까 172억, 그러면 이게 각각 틀린 이유는 뭐예요?

목재체험관 이 사업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다른 사업니다.

그러면 172억에 52억, 생태하천사업 4억 2000만 원 합치면 얼마예요? 56억이 들어가면 이건 22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267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잖아요.

200억 6700만 원.

자료 보니까 172억 더하기 50억만 해도 220억이잖아요. 빼고 한 금액이 172억이라면서요.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자료 총괄 172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올 초 업무보고 때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우리가 예상되어 있던 토지매입비 28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167억은?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

제 얘기만 들으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 28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72억 2400만 원입니다.

오늘 보고한 자료. 2월 달에 167억은 어떤 것을 기준해서 본 거예요?

167억이라고요?

2월 달 제153회 임시회 때 업무추진 계획에는 167억 3900만 원. 그리고 오늘은 172억 2400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세부내역 보니까 목재체험관 포함해서 총 200억 6700만 원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 167억 보고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하고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를 하면서 보니까 가운데 녹지에 나무 심고 그러는 데 경비가 더 들어가서 거기에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막 공사를 해 놓고 중간 중간에 사업비 늘리고 이런 것들, 물론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간에 보고한 내용이 틀린 부분이고 틀린 부분이면 왜 틀리는지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괄적인 예산부분이 200억이잖아요, 목재체험관 포함해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빠졌다고 보면 50억 포함하면 22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저희는 진짜 궁금해요.

이것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소요예산 144억 4700만 원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휴양림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7년 예산까지만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여기에 토지매입비 ’18년 이후에 예상만, 조성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잔여지라는 부분, 그 목재체험시설 부지라고 하는 부분 28억이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합치면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172억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양림 예산은 그것 별도로 지금 보고자료로 된 거고요, 빨간색에.

제153회 업무추진 계획에는 그것이 빠진 거예요?

네? 제153회. 네, 그것 167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산출된 것은 지금 4억 9200만 원의 내역이 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총괄적으로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데, 2016년에 들어간 게 얼마고 2017년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2017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다. 업무보고는 그렇게 돼야 맞는 거고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목재체험시설들을 연차별로 매입하겠다는데 그러면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목재체험관을 포함해서 준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매입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올해, 내년에 하루 나왔어요. 연차별로 매입한다. 올해 얼마를 매입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나머지는 다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연차별 매입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두루뭉술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연차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년에 준공이 안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를 정해 주시고 계획인데 계획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말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예산 갖고 저희 위원님들 혼동되게,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 보고할 때는 167억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172억이라고 했다가 이런 게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운영계획에는 세부내역도 가지고 있나요?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계획,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냥 돈 들여서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까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지.

운영계획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짜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요.

언제부터 한 건데 이제 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미 돼 있어야 하는 거고.

내년 12월 달까지니까 지금 오늘부터 해서 내년에 짜는 대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해 놓고는 그것 되기 전에 하겠다는 것은 전시성 사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박두진 문학길 경관조성사업 사용동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책로 조성, 사유지.

이게 종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종중 회의 같은 것 해서 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내년도까지는 아마 받을, 어느 정도 자꾸 접촉을 하는데.

아니, 반대하는 이유. 연초에 업무추진계획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용동의 어렵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왜 어려운지, 종중회의가 안 되는지, 종중회의에서는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보면 똑같은 내용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네 알아서 우리 동의할게 해 줘,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용동의를 안 해 주는 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

이게 지금 박두진 문학길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동의할 때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의를 받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자세히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지체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지난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문학길 경관조성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지난합니다, 지난합니다, 동의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10개월 동안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평안 해오름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이 동의가 어렵다는데 동의 안 된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요?

그게 지문리 그쪽에 만드는 건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설계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전화를 알고서.

개인이?

개인인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허가 저기 때문에, 밑에 허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층계 목계단을 해서 원래는 데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변경해서 하려고.

혹시 전화만 하고 찾아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또 그냥 끊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네.

그러면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협의를 해 보시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하면 인허가 관계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동네지인들이라든가 읍·면·동에 그분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동의해 달라고 하면 또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알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재 안성시에서 재선충 발생지역이 어디어디죠?

지금 발생지역이 삼죽하고 보개 동평리, 삼죽 배태리, 삼죽의 미장리 그쪽 산에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성의 동항리에도 발생, 확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치웠는데 더 확장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사용했다고 보고하는데 동평리 산 35-1번지를 보니까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이에 끼여 있는 산이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땅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만 재선충이 발생했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한데 재선충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골프장은 여러 번 가봐서 알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이에 끼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 어디에도 발생한 것인지.

거기는 거기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벌초해서 치웠거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산림보호팀장 양승동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최초 발생된 데가 삼죽면 진촌리인데요. 처음에 확산되는데 거기 동평리 그쪽이 주변 남풍리에도 발생했지만 선단지 거든요.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선단지 위치를 잡기 위해서 거기가 된 겁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낙원동에 낙원역사공원 조성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한번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비용을 들어서 좋게 가꾸고 시민들이 밤에 보니까 자주 공원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 전기하고 조명 컨트롤박스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왜 최초에 그것을 건물 쪽으로 붙이지 않고 거기에 해야만 했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팀장을 보며) 그때 거기에 뭐 설치한다고 했지?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쪽 초입 부분에 길 쪽으로 전기매립시설물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쪽에 화장실을 계획을 했던 것이 거기 주민들이 안쪽으로 가면 우범지역화 되니까 길 도로 쪽으로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게 이동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전기배선시설이라든지 구조물들 지하로 매설되어 있던 부분들이 화장실,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상‧하수도 배관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쪽에 지금 화장실을 앉힌 자리 옆에 바로 붙여서, 바깥으로 너무 나가면 자꾸 지장이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 건물 쪽으로 붙이려고 했었는데 대형나무가 큰 게 있어서 뿌리도 걸리고 향후에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관리하는 인력 창고, 청소용품 같은 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트 같은 것도 어디 놓을 데가 없어서 가로등에 철사로 해서 자물통을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창고시설물이 하나 조그만한 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구조물이 또 걸림돌이 되니까 아예 바깥쪽으로 빼놨던 거죠.

팀장님이 보시기에 그 시설이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위치에서는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시야가 가려지고 부딪힐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데 저희가 관목류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사공원을 했는데 옥에 티가 된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업자한테 맡겨서 일방적으로 준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데도 한 번쯤 임장활동을 해서 왜 여기에 했는지, 왜 옮길 수 없는지 처음에 계획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많은 돈 들여놓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 썩, 제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것도 명칭에 역사공원이에요. 여기는 낙원공원이라고 표시했는데 낙원역사공원이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유물들은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은 보니까 제일 입구에 그것도 바로 사람들이 오는 교차로 지점에 있는 것들이 경관에도 좋지 않고 옮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저는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수 전정을 몇 월에 하죠?

가로수 전정을 생육시기가 왕성한 시기는 제외하고 보통 봄에 이파리가 나오기 전이라든가 가을에 잎이 지고 나서 합니다.

원래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겨울이나?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로수 전정을 그냥 이파리가 무성할 때 해서 전정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 농심 앞에 있죠? 그쪽은 정말 차가 지나가면 가로수에 닿아서 차도 흠이 나고, 굉장히 안성시가 가로수 식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지장 없게 겨울이나 이른 봄 이파리가 없을 때 전정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총괄과 내에 7월 29일 자로 팀장 한 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팀의 김기선 팀장이 양성면으로 가고 원곡면 하남주 팀장이 민방위팀장으로 왔습니다. (팀장을 보며)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하남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종 재난 및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의 역량을 초월한 범정부적 재안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성시, 유관기관,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하여 총 6회의 훈련을 실시한 결과 총 31개 시‧군 중 9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2쪽 상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종합적‧상시적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특정관리 대상사업 331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10회의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 민관합동으로 시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9회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민방위 편성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에 편성된 대장 및 대원을 대상으로 1년 차부터 4년 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시키고 5년 차 이상 대원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집합교육대상 5350명 중 57%인 303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대상 7749명 중 51%인 393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1월까지 총 2회의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 대원이 민방위교육에 참여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비상 대비 실전연습으로 금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민‧관‧군‧경 및 유관기관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을지연습을 완료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연습에서 탈피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표준화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3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및 여름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특보단계부터 자연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비 50%, 시비 50%의 부담률로 소하천 총 5개소에 18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호동소하천은 금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사곡천은 금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상률이 75%인 동막천에 대해서는 금년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보천과 만가대천은 집중적인 사업투자로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5건으로 설계중지 2건, 보상 1건, 공사보류 1건, 공사 중 1건입니다. 삼죽면 미장리부터 내강리 일원에 실시하는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25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내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부터 외가천리 일원에 실시하는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하천유역 종합취수계획대상 시범하천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별도 용역수립 후 2017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삼죽면 율곡리 일원에 실시하는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광면 내우리부터 상중리 일원에 실시하는 월동천 개수공사는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기동부터 미양면 후평리 일원에 실시하는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44억 4300만 원을 두입하여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해서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지역 고유의)거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09쪽 목적별 CCTV 설치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사업비 5억 6천여만 원 투입하여 관내 우범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등 총 39개소에 90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차량방범 CCTV 교체 및 기능개선사업과 시 전역에 걸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예방과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10쪽 안성맞춤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사업입니다. 늦은 저녁에 여성과 청소년들의 귀가길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폰과 CCTV통합관제센터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망 연계시스템 구축 1식 및 CCTV 8대를 설치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및 홍보를 거쳐 지난달에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306쪽입니다. 사곡천 같은 경우는 금년 연초에 보고할 때 진도가 91%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50%예요? 어떻게 진도가 거꾸로?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초에는 91% 진도를 보였는데 지금 50%라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북보천도 마찬가지에요. 진도가 85%, 계속사업 보상 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45%로 줄고. 그다음에 만가대도 50%에서 40%로 줄었고 진도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원상복구한다고 해도 진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실제 방문하지 못했고 만가대천은 저수지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와 봤는데 최근에 38국도 우측 편으로 바닥을 해 집어 놓은 것 하나는 봤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지?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작년까지 했던 벽산아파트 앞에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양쪽에 축대, 비석 쌓아놓고 했고 그 위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거기는 바닥 포크레인으로 긁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비사업 주요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한 것처럼 바닥을 긁어내고 양쪽에 지금 토로되어 있는 것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지금 호안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구조물이, 교량시설물이 5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2개 정도를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에 가서 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기도 지났는데 풀도 그대로 무성하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보니까 바닥만 엎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진도는 50% 이상 했다고 하는데 진도는 내가 봐서는 전혀 된 것이 없거든요. 혹시 용역준 건가요? 사업장 줬죠?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보고서상으로 봐도 눈으로 보이고 현장도 눈으로 보이는 건데 일단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현장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그들은 지금 진도가 50%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전, 안전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번에 경주의 지진사태를 보거나 부산에 차바의 영향으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아마 위원님들이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조례도 만들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문도 했을 겁니다. 보니까 매월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신다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안전관리자들 의무교육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특히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도 정기소독도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점검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24개의 마을어린이 놀이시설 존치하고 폐쇄하는 문제에서 이장님들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종말됐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요.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근거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3억 30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8년도 3월까지 24개월간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에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도 함께 추진하여 그동안 제한을 받던 사유재산권과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조정,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관리지역 세분화, 주거지역 등 개발가용지 확대지정할 계획입니다. 26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비도시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한 지구단위계획은 총 42개 지구로 면적은 약 13㎢이며 현재 입점 추진 중인 일죽 월정지구와 죽산 복합관광단지입니다. 월정지구는 금년 3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진입도로 교통처리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심의 결정되었고 12월경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죽산 복합관광단지는 금년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10월 4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양성면 소재 아덴힐골프장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죽산 장릉리 에덴블루골프장 증설 건은 금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율곡골프클럽은 주민제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270쪽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도시계획 및 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2015년도 13회에 25건, 2016년 6회에 23건을 처리하였으며 규제분과위원회는 2015년도 23회에 310건, 2016년도에는 16회에 2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심의안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71쪽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안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저는 얘기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우선 해제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위원님들한테 안 준 이유를 일단 묻고 싶어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저희가, 미집행시설에서 해제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제나 정비할 대상이 한 700개가 넘는데 내부적으로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정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직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책자로 되어 있더구먼요. 내용을 유심히 보니 어찌됐든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만 현재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더 알아야 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해제되지 않고 존치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해제될 것도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구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주는 이유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간담회 때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소통을 해 주십사는 문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은 거예요. 실례로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의원들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선정하면.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방침이에요. 용역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다음에 제가 어떤 발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해서 조사해서 나오는 거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막대한 돈을 줘서 용역결과를 내는데 그것을 안 줘요? 결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용역은 왜 준 거죠?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하고 취락지구 확대조정하는 건 3건인데.

제가 딱 한 가지 실례를 들을게요. 공도 마정리에 호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지역을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임광그대가아파트 뒤로 아방궁까지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베르빌에서 대림동산 진입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계획시설 한 뒤로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섰어요. 그리고 일부 구간까지만 도로가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 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런 것들도 했는데 존치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않는 걸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용역 결과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나중에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우습기도 하고 안성시가 의원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감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돈 줘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결정할 부분인데 결정이 되면.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늦어도 이달 중순경이면 내부적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아니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시기가 언제냐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분류한 것은 작년 12월에 분류한 것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우선해제시설 종료를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그것을 외부에 많이 돌리죠. 대놓고 공개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공원 같은 것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바로 내보냈을 경우에는 또 투기문제, 나중에 저희가 행정절차하는 과정 중에 의견수렴하고 하면서 의회의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뀌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열람 같은 것은 해 드렸지만 대놓고 다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배포할 때는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할 때, 도로사업할 때 이럴 때 검토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는 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대로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의회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그 이번에 행정절차할 때 10월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뭘 달라고 하면, 실무자들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공문을 통해서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문이 가서 누가 결재한 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이겁니다. 공문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반적인 것에서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통을 해 주시고 저희가 무슨 개인의 이권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여부는 본인들이 민원을 받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책자 받았는데 안 줬어요. 안 주려고요.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좋지 않은 표현을 해야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니들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그게 누구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현장 가서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현장 가서 확인한 사람들은 의원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행정적인 분야에서는 본인들이 전문가지만 현장을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소통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계획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주차장, 공원부지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여 현재 보상률 95%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 아양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만 평의 부지에 1만 6000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여 공동주택 10개 블록 중 5개 블록 분양을 완료하였고 2개 블록 착공, 3개 블록은 금년 내 분양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안성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통하여 우량기업의 유치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어 10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37%입니다. 다음은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도생활권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원곡 외가천지구 등 총 5개 지구로 32만 589㎡부지에 인구 1만 3848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곡 외가천지구는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로 2018년 3월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도 만정지구는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 간 소송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으나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 변경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도 양기지구는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공도 승두지구는 금년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예정이며 201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공도 용두2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7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후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45건에 742억 원으로 공사 10건, 보상 9건, 신규개설 7건, 향후추진사업 19건입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은 26건에 101억 8500만 원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설계만 완료하고 장기 미집행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성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후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미개설된 소로 3-26호선은 도로개설 찬반민원이 너무 강하여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송천길, 주래본죽로, 금일로 등 시가지 주요사업 구간에 가로정비 및 지중화공사를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공용주차장, 농민문화체육시설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은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지중화 및 도로정비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죽주로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죽산 중앙길은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목적광장과 송문주장군상 건립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죽산역사문화공원은 ’17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종로거리 개선사업으로 금년 3월 한전, 통신, KT와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부터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10월 중 완료예정이며 12월까지 인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천 내 교량 안전사고와 교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등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성교는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 말 완료하였고 안성대교는 금년 10월 중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자로 개선사업입니다. 전력공급, 장애발생 개선을 위한 한전 자체 지중화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선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전, 통신, KT와 8월 지중화 공사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관로공사를 착공하여 ’17년 6월까지 지중화 공사와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개선사업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우리 시 주요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복거마을 벽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천둔교차로 정비사업 외에 2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경관시설물의 하자기간이 만료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리수선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경부고가 경관시설물 외 4건의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280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금년 초에 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는 대덕 신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그것 좀 말씀드리세요. (팀장을 보며)

공영개발팀장 정만수입니다. 지금 신령지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접수된 게 아니고 사전검토만 와서 몇 번 받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아니고 사전검토만.

신령지구가 빠지고 용두2지구가 여기 들어갔지? (팀장을 보며)

현재 만정지구는 소송이 다 타결되고.

지금 현재 민정훈 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 소송 중에 있었는데 9월 달에 소송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아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정훈 씨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는데 토지가 일부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전된 사람이 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예정입니까?

변경서류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협의만. 변경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두2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공도기업단지까지 내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자기 단지 입구까지만 개설을 하는 건가요?

용두2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두2지구는 38국도에서 아파트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시에서는 그것하고 별개로 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완공은 안 하고, 계획에 없고요?

기업단지 쪽은.

아파트 입구까지는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태산∼용머리 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업단지 원자로 수송차량이 저희 아파트 쪽 다니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m 도로 낸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내줘라 얘기했는데.

용머리초등학교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올라가는 거기까지는 이 아파트에서 전부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아파트는 삼거리잖아요. 직선도로가 기업단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공도기업단지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인데요.

거기 아파트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뒤에까지 연결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었는데 사업자가 공공공지로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38국도에서 주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공공지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개설을 해서 그쪽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을 위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줄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보네. 자, 아파트 부지 출입구 뒤에까지 도로계획이, 지난번 시장님 말씀하실 때에 기업단지에서 원자재 수송차량이 다니기가 불편하니 우리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내서 가면 편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모르시는가 보네.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기업단지 위로 하는 것 계속 할 거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아파트 입구까지는 사업주가 한다고 하면 그 뒤에를 개설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잖아요.

그것은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뒤쪽하고는, 도시개발사업.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태산∼용머리 간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하냐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 간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8개 사업인데 7개 사업은 마무리를 졌는데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저번 주에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의견이 합의가 안 됐더라고요. 거기 부분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안 돼서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해 보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화합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합의가 안 되는 주요논점은 무엇이고요?

거기가 도시계획선 자체는 되어 있는데 목적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들 찬반이 반반으로 갈라져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 목적사업하는 바를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찬반이 나누어진 것은 저희 위원님들 다 현장방문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도로의 토지주가 자기의 땅 가운데를 치고 가기 때문에 양쪽 땅 쓸모가 없어서 지금 그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현장은 저희가 나가서 두 분인 이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 다 만나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 동네분들하고 해소 부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해서 들어가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금년 4월 24일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마정리 방축마을 간 것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그것 관계는 일전에, 이번 주에 현재 이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고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작년에 시장님하고 현장 설명 갔을 때 그 노선으로 주 노선을 잡고 기존의 주유소 뒤쪽으로 마을회관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현재 연립주택을 4m 폭으로 해서 한 번에 일방통행식으로 돌 수 있게끔 그렇게 부체도로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기본노선 38국도에서 올라가는 노선하고 저번에 결정된 그 노선으로 해서 기역자 식으로 꺾어지는 그 노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곡이 됐든 방축마을이 됐든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도 갔고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방문도 위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내서 가서 했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도 알려주셔야, 잘 아시잖아요.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와서 민원 제기한 내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실에 쫓아와서 항의도 하고 의원 사퇴하라고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물어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물어보면 그때서 답변하고 이런 식의 행정은 안 해주어야 맞는 거죠.

저희가 부서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역 읍사무소라든지 일단 동향을 다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나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양쪽 마을 민원인들 다 쫓아왔잖아요. 항의하러 왔잖아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 목적에 맞도록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 가서 노선을 변경하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의회한테 직접 보고를 안 해 주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의원님들 살짝 밀어나 보고 모르면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도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한 가지 더.

황진택 위원님.

누락됐는데, 원곡면 외가천리 3-25호 지난번에 예산을 13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갑자기 2억이 늘었네요. 왜 2억이 는 거죠, 15억으로 늘어났네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9월 5일 날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존에 계속비사업으로 올린 예산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고 보상부분이 좀, 저희가 50%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변동이.

이게 현재 총사업비가 배로 뛴 거예요. 작년도 진행할 때 원래 8억 5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약 15억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약 두 배 정도 뛴 거예요. 내년에 얼마 더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13억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니까 15억 3000만 원으로 다시 올렸네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금년에 3억 예산 편성했는데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 5억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 8억 2000만 원 그대로 해 놨는데 그게 아마 오탈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상비가 1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올렸던 것하고 보상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7일 현장방문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비용이었거든요. 보상도 그때 절반 정도 되고 일부만 보상이 안 나갔다고 했고. 그런데 갑자기 2억씩 팍팍 뛰어 오르고, 불과 6개월도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처음에는 추정사업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4월 27일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또 없으시죠?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8건과 2회 추경에 반영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94건 등 총 142건에 총사업비 46억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개소는 완료하고 추경에 반영된 47개소에 대하여는 가을 10월 중 재착공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 영청동 마을길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을버스 및 공장 진출입 시 통행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중 설계 완료하여 현재 업체 선정되어 10월 중 착공하여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죽리 외평마을농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농로가 연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건의된 다수민원지역으로 사업량은 150m,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 8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적분할측량 및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7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안전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도로의 노후로 인한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안전운전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소 노선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은 총 17개소에 공사 중 5개소, 보상 중 6개소, 설계완료 및 실시설계 중 6개소로 사업비는 127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83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금년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80%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미확보액 8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식회사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민간부담금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총사업비는 157억 원이며 사업개요는 연장 1.1㎞에 폭 15m에서 31m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총사업비 32억 원이며 금년도 확보액 6억 원으로 2017년 5월 준공계획이나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두∼신두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1.7㎞에 2차로 공사입니다. 총공사비는 75억 원이며 확보액은 53억이며 금년도 확보액은 1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미확보액 21억을 확보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도로 연장 1㎞에 2차선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원이며 현재 보상완료, 금년도 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9쪽까지는 보상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금년도 보상비 확보액이 계동∼중리동 5억 원, 모산∼소현 간 5억 원, 종합운동장∼금광호수 간 5억 원, 고삼호수 순환도로 6억 원, 송정∼야촌 간 2억 원, 38호선∼마전교 간 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장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설가로등 238개소, 노후가로등 교체 74개소, 총 357개소에 대한 신설 및 교체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오늘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 현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과로 저희 아파트 입구 경계석, 보도블록하는 것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실히 맞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올렸습니다.

이관돼온 것 확실히 맞습니까?

거기에서 못 한다고 하고 보도는 우리가 하니까 이관되든 안 되든 간에 저희가 해야죠.

그다음에 제가 문서로 출력은 못 하고 사진만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 부서가 관계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제가 사진만 찍어왔습니다. 띠녹지를 하다 보니까 안에 인도블록은 파헤쳐진 것은 그냥 차치하더라도 각종 쓰레기, 풀 이런 것 하나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 주시는 게, 이 구간이 어디냐면 저희 버스승강장 앞이에요. 그다음에 풍림에서 공도 나가는 우측 편 삼화 옆에도 벽 쪽으로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산림녹지과나 건설과나 자원순환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도블록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진출입로로 만들어줬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콘크리트를 쳐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경계선으로 해서 다 뒤에 파헤쳐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방제약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서 인도로는 사람이 못 다니고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다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환경이 되게 어수선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되면 읍이라도 지시해 주셔서 수시로 보게 하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송정∼야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오래 전부터 도로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불과 400m고 20억의 예산이 든다는데 물론 땅값을 많이 달라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20억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산출하는지 모르지만 용역회사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땅값이 평당 몇 백만 원씩 하는 데도 아니고 불과 마을진입로 오래 전에 계획을 해 놓고 이걸 찔끔찔끔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보니까 총사업비가 20억이에요, 400m 구간. 그건 일반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지연시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마을의 주진입도로라든가 마을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예산을 세워서 짧은 기간 내에 공사처리해 주면 우리 시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민원도 좀 줄어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 사업비는 어차피 설계를 해서 공사비하고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짧은 구간은 단기간에 예산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보상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도 원래 8억 5000만 원에 다 된다고 했어요. 지금 불과 1년 새에 15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면 다른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다 연장시키고 늦게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가 더 늘어나고 또 결정하고 나니까 나 이 금액 아니면 못 해, 이렇게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사구간이 넓은 일반도로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마을 내 도로, 진입도로 이런 것들은 조기에 공사를 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간단하게 했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이것을 정식적인 농어촌도로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오래 걸리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했다고 집중투자를 안 하는 거지.

주민숙원사업식으로 했었으면 더 빨랐을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도로라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까지 하고 그렇게 하기로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 걸러 이틀 걸려 1년 걸리고 하니까 ‘어차피 늦게 준 건 다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불과 들어가는 데 과수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중할 때 집중하고 분산할 때 분산해 주셔야 하는데 온갖 모든 것을 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시공 중인 현장을 다 하고, 어차피 보상도 같이 나가야 이게 같이 내려가요. 보상 안 들어간 현장은 제쳐놓고 보상 중인 현장하고 시공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길거나 오랫동안 가는 사업은 연차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짧은 구간 400m면 마을 내 도로이기 때문에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해서 해 주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또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 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교통여건의 변화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성시의 도시교통 미래상을 제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용역을 착공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1월 중 중간보고회 개최 후 2017년 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65%의 용역을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 중간보고회 개최 후 2017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의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20개소에 대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사전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미양면 양변리와 구례리 늑동마을 입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양면은 양변리는 사업설치를 완료하고 구례리 늑동마을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 발생하는 교통시설물 파손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하여 규제봉, 신호등, 중앙분리대 등 약 500건의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일죽면 천둔교차로는 면적이 넓어서 운전자들에게 주행동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해서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유지관리입니다. 관내의 도시개발 및 아파트사업 등으로 인한 차량 증가로 교통량이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도38호선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간별, 요일별 신호계획과 신호를 조정하였고 또한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및 주요교차로에 설치된 통신신호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219㎞ 내 교통노면 표시 및 차선을 정비해서 교통안전 도모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읍‧면‧동 소재지에 퇴색된 교통노면표시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대중교통 활성화 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일죽면 월정리 신광마을 외 32개소에 대한 승강장 설치와 유지보수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33개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481개소, 택시승강장 25개소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입니다. 단속방향은 고정형 CCTV 54대와 이동차량 3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말 기준 7818건에 3억 1000만 원의 단속 및 부과를 하였고 민원예방 및 정확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운영을 위해서 금산로터리 외 9개소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2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각종 불법행위 민원 처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여객화물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조 6명이 밤샘주차단속을 12시부터 04시까지 도로변, 주택가 등 주요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6회에 446건을 단속하고 처분금액은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속건수 447건은 오타로 446건으로 정정보고드립니다. 이후에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밤샘주차 허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제가 할지 어떻게 알고 저를 지목하십니까? 2014년도에 교통정책과 주요현안이 뭐냐면 도시철도 사전예비타당성 검토용역비였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란도 많았고 저는 반대를 했고 기이 퇴직하신 그때 국장님께서는 인원과 물자 수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함흥차사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 과 공히 이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 그렇게 노력들을 해 놓고, 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든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1년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결과가 안 좋아서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날린 것인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꼭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시철도용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2014년도에 수립해서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성시에서 하는 도시철도용역은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일단 반영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거기도 지금 진행 중이라 공청회라든가 그런 데 저희 계획을 반영하도록 건의해야 하는데 경기도용역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저희도 아직 결과물을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기간 끝났죠?

지금 용역 중지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용역을 준 거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그 자체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상위계획에 반영을.

어찌됐든 2015년 예산에 들어가고 1년이 지나고 2년 차, 횟수는 3년 차예요. 중지가 됐든 결과가 나왔던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 팀장님이 바뀌셨는데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진출입로에서 출퇴근시간에 차량단속하는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갔었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한 시간대에 출퇴근시간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 봤는데 현재는 그 외에는 심각한 저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출퇴근시간만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CCTV 교체했나요?

CCTV 교체는 안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가서 안수민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했는데 10월 3일 날 민원인을 만났는데 CCTV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6월에 이걸 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시 민원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 상반되는 거거든요. 상가 입장에서 보면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구역이 아닌데 주차를 하니까 출퇴근 하는데 불편하고 막히고 하니까 상반된 민원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주민과 상가사람들의 대화시간도 갖자고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는 적절하게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출퇴근시간만 단속하기로 말씀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민원은 뭐냐면 거기에는 주차를 쫙 해 놨는데 단속을 못 하는데 다른 쪽에 삼성아파트 진입로나 그런 데는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을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주차를 해놨다가 단속되니까 그분들이 계속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실 때는 그런 것을 적절히 해서 단속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데 단속을 안 하고, 걸린 사람 입장에서 나는 여기에다가 어쩌다 한 번 댔는데 걸려서 과태료 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주정차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나는 데는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현재 상태도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개선된 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민원인들한테 고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기본설계 용역을 했다는데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잦은 교차로 20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일단 제가 용역결과는 옥산주공 앞에 사지교차로와 안성교 앞 도기동, 영성재, 양성 만세고개, 양성교차로, 석정삼거리, 한경대, 제1산업단지 등해서 한 20개소가 되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든 교차로별 사고 건수 다 나온 현황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3년간.

혹시 거기 동방제약 앞이나 수도침례신학교 앞 사거리는 들어가 있나요?

동방제약은. 동방제약은 안 들어가…….

교통시설팀장 양희영입니다. 거기는 국도구간이라 저희가 거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 국도구간은 안 하고 지방도만.

네, 지방도 이하 건만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번 10월 3일 축제 마지막 날 과장님께 전화드렸었는데 그날 제가 사고현장을 보니까 우려했던 대로예요. 직접 나와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걸 했는데 일단 침례신학교 부근 평안지하차도 평택에서 안성방향으로 나오고요. 규정속도 100㎞인데 사실 저도 100㎞ 넘어서 달립니다. 못 지켜요. 보니까 70㎞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경찰서 교통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70㎞ 이하로 하기는 불가하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전화드렸는데 교통경찰관이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딱 사고가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지도 않고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다. 저희가 2014년도에 공동주택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앞에 만약에 좌회전하는 데가 불편하고, 올해도 거기 차가 많이 뒤집혀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잦느냐고 물어본 거고요. 거기 좌회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나오는 것과 평안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것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붙어야 하는데 어렵거든요. 그 문제는 언제 나오셔서 간담회나 아니면 주민들 협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은 못 하지만 나오는 것 일방통행도, 물론 주민 스스로가 지켜야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주민 스스로 결정 못 하기 때문에 관에서라도 개입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자마자 바로 신호등이 걸리고 다음에 저희 아파트 교차로인데 거기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서행하는 차량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항시 느끼고 있는데 제가 CCTV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국비로 안성 쪽에는 못 하고 용이동 반도유보라하고 푸르지오 사거리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속단속카메라를. 이것은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미 입구에서 해야 지나고 나서는 쌩 달려버리기 때문에 혹시 나오는 쪽을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고속도로 다리 쪽에는 못 한다, 사거리 쪽에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의해서, 어차피 국비로 카메라 단다고 하니 시에서 그쪽에 달아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속단속카메라는 일단 국도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국도 건의는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해 보니까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은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회신이 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속도제한 70㎞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김보라 도의원님이 건의하셔서 한번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구간이 속도제한 70㎞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불가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은 저희 시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경찰서와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안성 쪽 사거리로 협의를 해 주세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도측정기 지나서는 달리거든요. 앞에 있다고 하면 줄이잖아요. 그런 효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도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CCTV를 설치했는데 CCTV는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용주차장의 설치인데 이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공용주차장은 저희가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주차장 결정해서 그것을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건의 들어오는 것이 공도 농협 옆에 장옥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그 부분을 두 개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 결정한 다음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관계는 아까 말씀하셔서, 상반된 저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CCTV를 해 놓고 전혀 무용지물이 됐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동차량이 있으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나가보셨지만 일방통행로인데 주차가 양쪽에 돼있어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어차피 카메라가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안 하면 그 CCTV 카메라는 달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곳으로 옮겨야죠. 그보다 필요한 데도 많으니까.

교통단속 말고도 9시 이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 다른 용도로 가능합니다.

지금 방범용과 다기능으로 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비싼 것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옮겨 달면 되죠. 교체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설치하는 데 비용은 들겠지만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일방통행로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길.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