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8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차예경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규칙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차예경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차예경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틀렸다 맞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사실 의회 문제가 좀 아쉬운 게 의회와 관련된 조례나 예산에 대해서 개인 소견을 발의할 때는 항상 의원협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전에 설명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올라왔는데 제6대 의회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 생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다른 데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7대 의회로 넘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것 우리 의원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규칙 제정안이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지금 업무추진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고, 의회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7대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나가면서 마무리 짓는 개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것은 경상남도를 따지더라도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 동참도 하고 우리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부터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의원 전체가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제7대 양산시의회가 개원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기준위원장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차예경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10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분이 불참한다고 해서 그분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정회하고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권위가 있고 힘이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셨으면 아예 그때 표결을 하셨어야죠, 한 분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서로 간에 합의를 종용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시간이 아니라 조율이 안 되니까 한 분을 모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기준위원장
조율이 안 되니까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봐야죠. 다른 것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반 가부를 거수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심사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심사보류 동의 찬성위원의 수가 출석위원수의 과반을 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이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서고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지하에 지금 보일러실하고 정비하도록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문서고는 지하로 옮기고 지금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시청 직원들 대기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봐서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평통을 어디 사무실을 마련해주면 간단한데 치매관리센터 있죠? 안심센터입니까? 청사도 비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매입했다 아닙니까? 청사에서.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겨우 들어가는 게 치매안심센터공간만 리모델링해서 겨우 입주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연말 안에는 평통하고 농협하고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는 시점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서고하고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크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공간은 똑같습니다. 의회가 17명이 되면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나머지 공간 2개를 활용해서 의회청사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의회협의회 때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평통에 대해서 사무실을 굳이 의회에 위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집행부에서 장소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사무실을 법적으로. 의논을 해봤습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여러 번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마땅하게 시청에도 사무공간이 없어서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교체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운동장에 나가있고 결재 받으러 오는 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독촉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다 아닙니까? 저기 사무실이 남거든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들어가는 공간은 다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거의 다가 치매안심센터는 1층, 2층이 주차장 공간이고, 나머지 위에 위층에는 회의실 한 공간밖에 안 남는 것으로 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 좋습니다. 일단 예산은 드릴 테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드릴 테니까 그전이라도 협의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와 협의를 해보고 굳이 이 예산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공무원 대기실이 생기고 문서고가 남는 것 아닙니까? 3,400만 원 시설비, 부대비를 아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문서이전 설치비는 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평통이 나가도 나머지 공간은 대기실을 위한 공간설치비하고 컴퓨터하고 그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지금 평통사무실 깨끗하거든요,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유휴집기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의회에도 많이 남아 있고,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컴퓨터하고 우리 생방송 모니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예산은 원안대로 예산은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빈 청사를 놔두고 다시 짓기도 그렇고, 그리로 옮기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테크비즈타운입니까? 비즈니스타운입니까? 저거 지을 때까지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급한데 이게. 아무튼 국장님 예산을 드릴 테니까 기존 문서고 이전 설치공사, 공무원 대기실 설치공사 이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최대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성립이 된다면 이 예산은 어차피 공무원대기실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합당한 것 같아요, 필히 검토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 평통 나가는 부분하고, 저희들 사무대기실 설치하는 내용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평통나가는 부분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상정위원
사실 의회가 권위의식 이런 게 아니고 민원인들, 평통 위원들 너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하고 혼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회의가 있으면 공무원들 로비에서 50명, 60명씩 서 있는데 평통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 민원인들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의회는 오로지 의원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 민원 접수나 여러 가지 민원 미팅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행이라든지 평통 이것은 올해 연말에 정리를 하겠죠, 그전이라도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한 청사가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산회하기 전에 이호근 위원님께서 늦게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올해 출마를 안 하시는 그런 부분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4년이라 하는 시간이 유수같이 흐른 것 같은데 4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하고 지내온 것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큰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가고 나면 제3의 인생이라 할까 명색이 그만두면 제2의 인생을, 제3, 제4의 인생을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저도 미숙한 점도 많고 모자란 점도 많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도 출마하면서 모두 다 당선이 돼서 7대 의원이 돼서 양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면에 여러분 밑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마웠고 즐겁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았는데 다 가슴 속에 묻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항상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후반기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염지정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6․13 지방선거에 어찌되었든 이호근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 필승하셔서 다시 또 입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