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자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담당계장도 있고 해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이택 문화재담당입니다. 윤병호 공연기획담당입니다. 신현경 관광담당입니다. 강창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난해하게 나열되어 있는 편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 9쪽에 걸쳐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1장짜리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문화관광과는 당초예산 74억 3687만 3천 원에서 11억 4453만 2천 원이 증액된 85억 8140만 5천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85억 8140만 5천 원 중에서 국비가 7억 210만 원, 광역이 5억 원, 기금이 7259만 3천 원, 분권교부세가 5634만 3천 원, 도비가 17억 5280만 9천 원, 시비가 54억 9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제6회 전국 판소리 수궁가 경창대회는 당초예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1126만 1천 원이 삭감되고, 대신 시비 1126만 1천 원을 충당하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도비가 500만 원 삭감되고, 시비 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는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고, 기금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8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이 누락되는 바람에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회 경남청소년연극제 참가경비는 도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므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은 6억 2300만 원입니다만 그 중 부대시설비와 감리비 등을 절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늑도유적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예산 6억 300만 원 중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0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성 보수사업은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당초 4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곤양향교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2억 2400만 원이 삭감되어 2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솔사 보수사업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2억 3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방진굴항 보수사업은 사업선정에서 누락되어 전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유산 으뜸학교 운영 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8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기금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기금이 2640만 원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도 기금이 지원되어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전체 375만 7천 원이 삭감된 340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안에 있는 수상무대 설치사업비는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복사기가 노후 되어 교체하기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물 공공요금 제세는 문화원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을 조금 추가하여 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호연재 방충·방염공사는 집행잔액 346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문화원 철거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구동에 있는 구. 문화원을 철거하는데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실시설계상 확정된 금액이 2억 499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시비로 편성해서 추경에 통과되면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집기 구입은 이전 당시에 우선 사무실 부분에 대한 집기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교육장과 회의실의 부족한 집기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 작품등 및 그림고리 교체 구입비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중앙에서 공연지원금이 57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빨래에 2700만 원, 토선생전에 30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우리시비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와 바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0만 원씩 증액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상반기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3300명 정도가 우리시를 다녀간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당초예산 10억 원에서 2억 원을 추가하여 토지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토지 보상하는 데만 해도 7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할 형편인데 재원이 없어서 우선 2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비토 휴게쉼터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창마을 연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국도3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부체도로(附替道路)가 폐쇄됨으로써 실안관광단지 내 유자장어집 쪽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인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은 전체 420만 원 중에서 10% 절감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보류하고 이것으로 마감할 것이지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요약한 것입니다. 빠짐없이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삼천포대교공원에 수상무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합니까?

아직까지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선 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상무대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상무대를 설치하는 데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겠다고 나와 있고, 현재는 10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한 다음에 총괄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어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무대앞쪽 바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비 지원액이 삭감되어 줄어들거나 다솔사나 대방진굴항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보수가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미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보수가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미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예산 신청을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의 사정이-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재원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사업비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선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의 보수나 보완은 국도비의 비중이 더 높은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1회 추경에서 거의 다 삭감된 예산을 올렸던데 문화관광과는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문화원 관리비나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중 문화원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지금 문화원이 구.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입주해 들어갔습니다. 옛날 문화원에 있던 집기들은 낡아서 쓸 수가 없어 다 버리고 새 집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집기라든지 회의실에 있는 집기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풀예산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입주할 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하고 회의실에 음향기기라든지 일반 집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장비라든지 빔 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라든지 로비에 들어가야 할 시설물 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건물만 리모델링했을 뿐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야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집기는 꼭 구입해야 되겠지만 문화원은 보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품 같은 것은 오래 된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쓸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소파 등은 다 낡아서 버리고 새로 교체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부지 보상비가 7억 원 정도 모자라는데-저희들이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어 급한대로 우선 2억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80% 정도의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2억 원하고 내년에 5억 원을 더 확보하면 1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길 위쪽에-산쪽으로-새로 조성하고,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오토캠핑장을 공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당첨되면 2년에 걸쳐서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신규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을 꼭 주차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행사가 없을 때는 사실상 비어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겸하는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비는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고, 부지 매입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창마을 연결도로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실안관광단지 안에 유자장어집이 있지요?

예.

현재는 하천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는데 국도 3호선이 개통되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아까 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빔 프로젝트도 없고, 다른 시설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시설비에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문화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문화원만 건립했다는 것이네요?

어차피 집기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한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재원도 없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월에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6월에 입주할 계획이니까 집기 구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풀예산에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은 확보를 못해서 아직까지 집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000만 원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있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갈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부분들을 넣고, 연습실이나 이런 데 들어갈 급하지 않은 장비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집행하셨겠지만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 좋은 시설에서 좋은 시설로 옮기는데 집기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쓰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지만 문화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치의 예산도 흐트러짐이 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태석 위원님.

빠진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늑도유적지 개발은 어디에 합니까?

늑도 섬 전체 중에서 유적지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라든지 잡종지 이런 것을 뺀 나머지는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사들입니까?

다 사야 되는데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늑도 주민들에 의하면 안쪽에 있는 터만 사고, 길가에 있는 터는 매입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부개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길옆에 있는 터부터 먼저 샀으면 한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던데…….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산 밑에 있는 부지부터 매입하지 말고 길옆에 있는 부지부터 우선 매입하면 하부개 가는 길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늑도는 삼천포대교 개통을 전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길 주위에는 대부분 원주민이 아니라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50만 원씩, 70만 원씩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5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는 못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어디냐 하면……. 사실상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들만 동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그곳은 10억 원을 가지고 한 필지도 못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산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다 사야 하는 부분입니다-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투기한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안 받아도 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석에 있는 땅들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투기한 사람들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팔려고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땅을 사는 목적도……. 사실상 땅이 있습니다만 아무런 개발행위도 못합니다. 물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재 발굴에 땅값 정도가 들어가 버리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부동산투기를 해 놓다 보니까 가격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에 284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에 375만 7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환경개선비하고 활동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현경 활동비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고, 환경개선비는 책을 구입한다든지 옷을 한 벌씩 해 주는 것인데 1인당 1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신현경 6명입니다.

환경개선비나 활동비나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예산과목 자체가 수당하고, 피복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활동비가 줄어든 것은 인원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옷을 한 벌씩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비고란에 보시면 기금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금은 관광진흥기금에서-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지원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기금은 거기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26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비고란에 보면 기금,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에는 도비가 396만 원인데 맞습니까?

예.

총액이 2640만 원인데 사실상 전액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편성하는 바람에 시비를 이만큼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표지판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사천IC에서 나오다 보면 옆으로 다솔사, 해수욕장 등등 해서 10개 정도 해 놓은 것이 있지 않던가요?

예.

서포도 있고……. 곤양IC 지나면 거기에도 설치해 놓았는데 올해 그것을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신현경 저희들이 작년에 20여 곳의 도로변에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주요 간선도로나 국도변에 신설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관광안내지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갈색으로 이정표처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도는 많은 돈이 안 드니까 괜찮은데 안내표지판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대략 정해 놓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부지역의 다솔사나 별주부전, 안 그러면 녹차밭으로 가는 길도 안내를 했으면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신현경 작년에 일부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아직 안 했네요?

신현경 예.

조사도 안 했는데 전액 도비인 것처럼 올린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자체가 지방도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사천팔경을 설치할 때-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지방도에 설치했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철거 조치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안내표지판 뒤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다 해서 철거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삼천포대교 명칭 때문에 남해군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삼천포대교라고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남해군에서 자기들 이름을 빼고 했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했던 사항인데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추가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시설물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는 교통안내표지판 뒤에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철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영주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천석정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의성입니다. 수영장담당 김대곤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이 96억 16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요인을 보면 기금이 3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동강아뜨리에 소공원 체육시설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 부분 3억 4500만 원은 대덕정 이전사업에 2억 원, 노을마라톤 관련 5500만 원, 와룡스포츠클럽 수영장 지원에 1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약 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강아뜨리에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90억 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43억 원, 올해 시비가 20억 원, 향후 27억 원이 더 소요될 예정인데 도비가 6000만 원이 영달되어 도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업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사항이고, 대덕정 이전사업비는 총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부지보상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기 2억 원은 부지보상을 해서 매입했으며,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해서 우선 불만이 많은 소유자의 부지부터 사들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비 3억 5000만 원은 아까 이야기한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해서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인재육성 사업비입니다. 기금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이것은 뒤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은 절감부분이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당초 체육기금에서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0만 원이 삭감되어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비 201만 6천 원이 영달되지 않아 시비로써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일대 인조잔디구장 조명 설치사업에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영달이 되지 않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천체육관 전광판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된 사항으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삼천포체육관 마루바닥 샌딩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옆의 인공암장 개보수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주체육관에 근무하는 김명자 씨가 퇴직해서 퇴직금 부분을 정산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번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 열리는 제28회 전국배드민턴 가족축제 대회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8500만 원이 드는데 전국배드민턴연합회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 받고, 4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38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추경에 80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노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실제 경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상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원으로써 노을마라톤대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월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제13회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작년에도 3억 원으로 했고, 올해도 3억 원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축제부문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33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3300만 원이 삭감되면 읍면동에 1500만 원씩 나가는 지원금이 약 250만 원 정도 덜 나가게 되어 읍면동 지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총무과의 새해맞이 축제경비 3000만 원을 시민체육대회에 집행하고, 다음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는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약품구입비 등 해서 약 1억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본예산에서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1억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관리입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사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198페이지에 보면 사천 노을마라톤대회 개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것은……. 지금 이 대회가 5회째 열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얼마쯤 들어간다는 예상이 없습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정예산에 6000만 원을 잡아 놓고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하면 그것도 1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로써 올해가 5회째인데 그렇다면 2회 때는 얼마가 들었고, 3회 때는 얼마가 들었고, 이번 5회 때는 얼마가 들겠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될 것인데……. 기정예산에 6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확보한다고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다음에 와룡스포츠센터 지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얼마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나왔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했어야지요.

당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당초에 크게 들어가는 것을 빼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붙이든지 해야지…….

앞으로 당초예산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기정예산에 비해 추경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무엇이 있는 것처럼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 노을마라톤 개최비용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상품이라든지 광고비에 예산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에 보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도 돈 3억 원이면 행사를 치러내는데 노을마라톤 대회는 맨몸으로 달리는 달리기대회인데 1억 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제 접수를 마감했는데 3474명이 신청했습니다.

3474명 중에서 사천시민이 아닌 마라토너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외부에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사천마라톤클럽이나 삼천포마라톤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가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1억 원이 집행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 집행된 부분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집행될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박종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설비에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재원은 삭감하는데 특정지역의 체육시설에…….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인데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데도 같이 투자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이와 유사한 곳이 있을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3억 5000만 원을…….

다른 데도 쓸 곳이 있으면 봐서 계획을……. 검토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도장 이전사업은 총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선구동 소재 문화원 뒤에 있는 대덕정을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돈 2억 원을 지원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대덕정을 이전하여 시설을 보완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도 덜어주고, 운동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기에 집행하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지 보상비가 6억 원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 6억 원이라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간 문화원 뒤 선구동에 소재하는 망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성자 위원님.

196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우리시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7개 종목인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5개 과목이 있는데 이 5개 과목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 체능교실,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교실, 청소년클럽대항체육교실 이렇게 5개 과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야구클럽과 관련하여 지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삽재마을 저쪽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추어 일반 동호인들이 작은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담당자가 과장님을 한 번 찾아올 것입니다.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것이 목적이니까 신경을 좀……. 그리고 노을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1인당 약 3만 원 정도 소요되는 큰 예산입니다. 절대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수고하시며,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과 관련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인사발령으로 과내 대기보전담당과 수질보전담당이 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질보전담당에서 대기보전담당으로 발령난 박종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보호과 예산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 오수분뇨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등의 단위사업과 각 단위사업 아래 여러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우리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후 중앙이나 경남도의 국도비 예산 변동으로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 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1회 추경에서 예산과목별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현장민원 지도점검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2억 5613만 3천 원보다 1억 7352만 원이 삭감된 20억 826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된 7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건 중에 6건은 감액·삭감된 부분이고, 1건만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전기목책기나 철선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의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국비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해당 비율별로 삭감하여 61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올해 사업은 희망농가의 신청에 따라 16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와 수도 등을 절약해서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기와 수도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와 시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제도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총괄함에 따라 국비 부분이 시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서 집행됨에 따라 시 예산에서 국비 부분만 1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므로 차질이 없습니다만 향후 탄소포인트제 가입의 수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활동비 300만 원은 증액된 것으로 경남도의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시새마을회가 추진하는 재활용품 수집활동 사업비입니다. 상반기 초에 예산이 내려왔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받은 환경부 상사업비와 낙동강수계특별기금 1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성토 후에 축구장 1면을 설치 완료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친환경지역에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자연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학습체험장을 내년까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광특 국비가 8억 원이 책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지방비 부담분 50%인 8억 원을 도비와 시비로 각각 4억 원씩 같은 비율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후에 부족한 4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경남도에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우리시를 포함하여 9개소가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부담 부분을 요구하였으나 도의 예산 사정상 도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남도의 올해 당초예산에서 우리시의 해당분만을 볼 때 도비 4억 원 계획 중 2억 4000만 원이 확보되고, 1억 60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16억 원 중 실제 예산이 국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14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도비 미확보분 1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 도에서도 도 추경예산에 도비 미확보 예산을 확보코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군의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 조치하라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올해 계획분을 마치기 위해 미확보 예산 1억 6000만 원은 우리시의 다음 추경에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비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 도비 500만 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부담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지원분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도 삭감하여 1000만 원 모두가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린 리더 활동 지원 예산 12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해설가 등의 핵심요원 활동을 지원하여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관리 및 오·폐수 처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9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된 것이고,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00만 원 삭감은 마을과의 운영 위탁계약이 840만 원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폐수 점검 및 환경관리 차량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수질 지도점검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이송 등을 위한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직원 안전을 위해 현재 운행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직원의 차량에 장비와 물품을 싣고 다니는 관계로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이 차량은 197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여 11년간 운행하던 차량으로 2008년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2～3년간 계속 사용하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18일에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부상당한 고라니를 이송하던 중 오른쪽 앞바퀴 드럼 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솟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4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내용과 205페이지는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해당지역의 인구수, 면적 등을 기초로 배분된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해당지역은 진양호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곤명면, 남강댐 주변지역인 축동면과 곤양면이 해당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농로 확포장 등 주민지원 일반사업과 경작면적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주민지원 직접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감시활동에 관한 경비와 행정지원 사무경비를 포함하여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억 25만 2천 원보다 1억 1727만 8천 원이 감액된 10억 8297만 4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51만 2천 원이 증액되고, 기타 잡수입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중에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감액 지원되고,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일부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에 맞춰서 당초예산 12억 25만 2천 원보다 1억 1727만 8천 원이 감액된 10억 8297만 4천 원입니다.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 지원에는 281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요원 인건비 703만 2천 원이 교부되어 6개월간 1명을 사역하여 조사할 계획인데 당초예산에서 직접지원사업을 일괄 교부하였으나 경지면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 교부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전광판 설치비 2115만 9천 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달 서식지 보호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달과 수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도·홍보용으로 전광판 1식을 곤명 만지교 부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광판은 금성교 남단과 수곡으로 넘어가는 덕천강 남단 등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1억 5700만 원 감액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곤명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는데 이 중 지방비 부담분의 80%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됨으로써 이를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올해 국비가 증액 조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 5700만 원이 감액됨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세입세출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업집행에 따른 과오납 등의 반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예산과목입니다. 1153만 1천 원의 증액은 추경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이 과목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소중한 예산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발달과 시민의 지역경제활동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에 대한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신 후에 조금 가까이에서 발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시 예산 사정상, 또 국도비의 사정에 의해서 감액된 것인데 꼭 필요한 차량구입비 만큼은 이번 추경에 승인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안이나 각 읍면동에 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말썽이 아주 많던데 그에 따른 예산을 줄여서 됩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피해가 적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도 설치하지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도 수요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에 1000만 원이 전부 삭감되었네요?

사실 이 부분은 도로부터 5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왔길래 시비 부담분도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힘들어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종 행사 시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시비만큼은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용비나 이런 것으로 기후변화해설가들이 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폐수 점검 및 환경관리 차량은 3000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짚차보다는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장비도 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는 대기분야에 전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에도 한 대 있어서 야생동물 부분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지금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폐기물 쪽에도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사실 단속뿐만 아니라 지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야 쪽에서는 직원의 개인차량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입니다. 지금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요원 인부임이 703만 2천 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요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사요원은 1명이고요, 감시활동은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예전에는 주민에게 바로 주는 일괄 지원방식이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6700만 원하고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계상된 이것이 전부 주민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감시원하고 조사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초자료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시원 9명하고, 조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7400만 원 계상된 것입니까?

예.

우리시에서 위촉된 사람은 몇 명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위촉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지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곤명면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곤명면에만 거주합니까?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위촉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고유권한보다 오버(over)해서 민간인에게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지원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인건비로써 7500만 원 가량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연간 700만 원 이상씩 나가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그 사람들이 횡포를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사요원이 아니라 감시활동을 하는 주민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703만 2천 원은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한 사람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기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위촉을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무원처럼 이름표 같은 것을 패용하고 다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알아봐야 가능하지 무턱대고 들어와서……. 지금 보면 공사장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패용과 관련하여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삼천포 목전빌딩 앞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한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완사에서 금성다리 건너가는 입구에 하나 되어 있고, 1001호선을 따라 완사에서 수곡 쪽으로 가다 보면 본촌마을 끝 덕천교 남단의 제방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사 사거리에서 만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만지교가 있는데 만지교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안내 및 홍보계도판이 하나 필요한 실정이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두 곳이 설치되어 있고, 1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님.

204페이지의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000평이라고 하셨는데 몇 사람이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8명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거기가 생태학습 체험장으로서의 상품적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곤명 쪽에 녹차단지와 다솔사가 있고, 거기서 사천대교로 넘어오면 삼천포 동지역의 관광과 연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동 북천면 코스모스축제라든지 메밀꽃축제 등 여러 가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생태학습 체험장이라면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잘 보전해서 가꾸어 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부지가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오·폐수점검 및 환경관리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돼서 노후화 되었다면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부터 노후화 되어 애로를 겪고 있었다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새 차를 구입했어야지 지금 이것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올해 들어 고장이 잦아서……. 고장이라는 것이 예고된 것도 아니고…….

환경감시 등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한 차량인데 이렇게 늦춰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권 위원께서 물었던 210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선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산불감시요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 구역에서 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도 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도 하시는데 도로에 동물들이 차에 부딪혀 죽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도 도·농복합지가 돼서 사천에서 삼천포로 오는 길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고,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치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와 관련된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다 보면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드킬(Road Kill)현상인데 부상당한 동물이 야생동물이냐, 일반 가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생동물일 경우 부상을 당하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가축일 경우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아니라 죽었을 경우 그것은 폐기물로 구분해서 환경사업소에 신고가 되어 즉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데 일단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빨리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단 전화가 오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치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화할 곳이 마땅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우선 저희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해 오기 때문에 민원전화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예산은 기정액 6억 2613만 8천 원에서 금번 1회 추경 때 7989만 9천 원이 증액되어 7억 60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입니다. 여권발급은 당초예산이 156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20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780만 4천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여권이 상반기 중에 작년 대비 금액상으로 43%, 건수별로는 40%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부분에 대해 국비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 2793만 6천 원에서 6311만 5천 원이 증액되어 4억 9105만 1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당초예산이 1억 3500만 원에서 4811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억 8311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분 4811만 5천 원은 2009년도 예산에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시설물 구축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우리와 계약했던 회사가 UTI입니다. 3월말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대금을 신청하지 못해 불용이 되어 불용처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4억 811만 5천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말경 새주소사업을 고시·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는 각 가정에 해당 건물번호를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냈을 때 주인이 못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통장님을 시켜-건당 300원씩으로 계산해서-각 가정에 직접 갖다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 삭감된 부분은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질의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213페이지의 전산개발비 중 도로·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하는 것 4811만 5천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은 항목에 동일한 금액으로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UTI라고 지하시설물 구축공사를 아주 많이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국세를 비롯한 지방세 체납이 아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압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까지 신청하도록 수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서류 자체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2월28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12월말에 지출품의 결제를 못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도폐쇄기가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일은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 31㎞ 구축사업을 했고, 유지보수를 그 회사에서 계속 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약분에 대한 일은 전부 마쳤는데 돈을 청구하지 못해서 돈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확보해서 회사에서 청구가 안 되면 공탁을 해서라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일을 다 해 준 것에 대해 결제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탁처리라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2월에 시의원들께 참석공문 내고 한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올해도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새로 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6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입찰한 결과 4811만 5천 원이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시행한 사업비 4811만 5천 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대금을 못 줘서 추경에 확보하여 지금이라도 주겠다는 것이지요? 여기 기정예산에 있는 6000만 원은 올해 사업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새주소 고지문 이통장 전달 보상금이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이통장님이 총 몇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75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75명인데 한 가정도 빠짐 없이 다 전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50,000세대입니다.

시에서 이통장들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합니다만 타시군에서는 고지문 전달 1건당 500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적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편으로 보내도 300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당신 집은 건물번호는 몇 번이고, 이것을 선량하게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면 다음에 각 가정에서 부담하여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홍보의 말씀도 해야 되고, 전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인편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통장님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통장으로 선임되어 수고비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그것을 전달하는 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건당 300원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공짜가 없다고, 전에 하던 것 외의 일을 별도로 시키면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명목은 전달비로 300원씩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라도 드리고 부탁을 드려야 반발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반발 무마비 혹은 홍보 차원의 홍보비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지난 주 업무보고 시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담당을 포함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입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입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입니다.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에 25억 366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26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25억 1630만 8천 원인데 이 중 20억 원이 국도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세무과 예산액은 5억 원 정도 됩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늘어 3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부과건수가 늘어나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연말에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에 있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61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내년부터는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시군이 공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세입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전산개발비 과태료 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무상으로 구축되어 이 예산 중에서 575만 원은 세무 서버보완시스템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쓰고, 나머지 925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도 특별교부세가 620만 9천 원이 내려와서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에 이미 제출되어 금년부터 내년 10월까지 전지자체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은 공히 절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우리가 걷어 들이는 지방세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방세요?

예.

전체 세금에서요?

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하면 600억 원 남짓 됩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징수해야 될 금액요?

예.

예산에 대한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징수해야 할 금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10원을 징수할 계획이었는데 10원을 전부 걷어 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징수율이 얼마냐고요?

예, 징수율.

징수율은 90%가 채 안 됩니다.

90% 정도?

예.

추경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 강화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던데 좀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징수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고맙고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시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병가로 인해 빠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박재령 주사입니다. 계약담당에 김광희 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이재희 주사입니다. 청사관리담당에 김홍기 주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소관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9억 6043만 3천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 때 1억 2689만 원이 증액되어 40억 87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689만 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4000만 원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80만 원, 시비가 820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소액으로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계약관리에서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가 43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린 사항으로 작년도부터 정부 중앙기관을 비롯해서 산하 전 기관에 정부수립 이후 맨 처음으로 우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전 실과소 읍면동을 합해서 24,518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민간대행사업비 2200만 원은 물품리더(Reid)기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2200만 원이 들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관리하는 소액의 비용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물품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태그발행기 구입비가 1대에 3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물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제작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대에 350만 원입니다. 태그리더기 구입비 4000만 원은 1대에 200만 원씩 해서 20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스티커가 붙여진 물품에 태그리더기를 갖다대면 그 물품에 따른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까지 1대씩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전체 비용이 43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1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부서의 사정상 배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 105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50만 원 해서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장조사시스템 구축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써 이미 배정을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현지 국·공유지에 나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본청 사무실에 귀청하지 않아도 그곳 지목이라든지 지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 시군이 일괄 배정받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청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분석 및 에너지 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읍면동 청사관리에 시설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 읍면동에 대해 1억 4177만 원을 가지고 1차로 청사를 보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향촌동사무소 옥상이 방수가 덜 돼서 물받침이 내려오는 동장사무실 위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이 동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하게 보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는 전부 절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221페이지에 태그발행기하고 태그리더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회사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정부에서 일괄 구입예산 확보를 지시하고,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도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십니까?

회사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요.

박재령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사는 정확히 모릅니다.

샘플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이고?

박재령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예산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엊그제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만 지하주차장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던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주차지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협의해서…….

저번에 주차를 했다가 차를 못 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를 800만 원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시비인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800만 원이나 계상한 것입니까? 다른 데는 일반수용비가 전부 감액되던데 유독 회계과만……. 회계과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8200만 원이나 요구하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당초예산에 몽땅 빠졌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을 넣은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인데 그 뒤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도 있고, 차량이 하나 있는데 차량선박비 150만 원 등 차량관리비 조차도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 작년에도 이 과목에 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었나요?

이재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작년에는 수용비하고…….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측량하고, 권리보전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서 도비를 끌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용예산과 같은 성격입니다.

측량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일반수용비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재희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지만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권리보전비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황대성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5억 9600만 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생활폐기물소각장 폐열을 이용해서 그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이 80만 원 감액되었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8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4000만 원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총 93억 626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5535만 7천 원에서 13억 9269만 9천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국비 5억 9600만 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소각장 폐열 공급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비 4080만 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4000만 원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금 8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 19억 478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은 폐기물소각처리시설에서 시비 약 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65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에 투입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관리비는 예산 절감액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비 1123만 8천 원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따른 195만 원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260만 원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9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음식물처리시설 기간제 인부임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 9523만 원도 예산 절감액이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중 2969만 6천 원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그 중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59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22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99만 6천 원이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니라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서 시비 부분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시설비에서는 30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국비 9억 원은 과목경정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고, 21억 원은 순수하게 시비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입니다. 총 사업비 8억 5142만 원 중에서 국비 5억 9600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써 폐열을 이용한 증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서 도비 부분 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96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써 66만 원이 예산 절감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2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사항에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 시설비는 몇 퍼센트 절감한다는 목표에 따라 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마치고나서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역 같은 곳은 어떤 한 장소를 정해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동지역에는 옛날 동좌동사무소에 미화원대기실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멀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마지막에 종례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옷을 갈아입으면 될 것 같은데 동마다 장소를 확보하기에는…….

시내지역하고 이쪽지역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동지역하고, 사천읍지역, 서부 3개면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예산으로써는 그런 편리를 봐 줄 여건은 안 된다?

예.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는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조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