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으로는 남현동 출신 곽용구 의원님이 지난 6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되어 우리 구의회 재적의원이 27명에서 26명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재무건설위원회 재적위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이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3년도 제5회와 제6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서면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5월 21일에는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서울시 전 구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해외 비교시찰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7박 8일 동안 호주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도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한 가운데 2003년도 상반기 의원 세미나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모니터 방안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하여 유익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매년 이때쯤이면 수해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던 2001년 재난사고를 떠올리게 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일찍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도 많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저희 공무원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은 지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면밀하고 체계적인 여름철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개요, 분야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강수량은 관악구 연평균과 비슷한 1,452mm의 비가 내렸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리고 구·동직원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장비보완 등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종합대책 추진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주요 추진분야는 수방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방지,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등 5개 분야입니다. 올해에도 민·관 합동으로 각 동별 수방단을 구성하고, 구 본청 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 체계를 갖추어 사태발생 초동단계부터 차질없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과 재해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생활주변 청결관리와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구민 보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분야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수방체제는 구 본청 재해대책본부와 동별 수방단을 구성해서 6월 15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구 본청 재해대책본부는 총 70명으로써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의 기능별 대책반을 편성해서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단계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 수방단은 동장을 단장으로 3개의 기능별 대책반으로 구성하였으며, 동별 평균 30명의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 상황별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동 수방단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순찰 및 경계, 사고발생시 대피유도, 구호활동 및 방역활동 등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대책본부 및 동 수방단의 상황별 근무방법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하수과 직원 2명이 당직근무자와 연계하여 상황근무에 임하게 되고 강우량과 기상상황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우기대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과 재해위험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완료 또는 보완조치 중에 있으며, 하수도 준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림4동 494주변 하수암거 개량공사의 완료 등 관내 17개소의 하수도 개량공사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신림1동 1578 주변 외 8개소 하수도 개량공사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조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수 불량지역과 침수 예상지역의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공정이 90%이고, 하수도 준설은 78% 정도로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종 4만6,000여 점의 수방자재와 8종 3,200여 점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구 본청 전직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2만3,000여 개의 빗물받이를 전수조사해서 정비가 필요한 1만1,141개 중 92%인 1만253개는 정비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난곡 재개발구역 특별 수방대책입니다. 난곡 재개발 사업장은 표고차가 90m에 이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의 급경사지로써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구청, 사업시행업체, 동사무소 임·직원 55명으로 특별 수방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4만 톤을 저수할 수 있는 우수저감 저류시설을 설치하였고, 침사지 유입로 및 인접계곡 유수로를 재정비하는 등 특별 수방계획을 수립해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6,000톤의 우수 유출저감시설을 건설하고자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청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청 3개반과 각 동별 1개반의 수방기동 순찰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가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생필품 3종 140세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1개소씩 총 27개소에 2만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하였고, 유사시 자원봉사자, 새마을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구호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은 13개소이고, 기존 공동주택은 96개단지 421동입니다. 각 공사장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 건축기술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난 5월 23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보완이 요구되는 공사장은 모두 시정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개반 19명의 점검반을 계속 가동시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장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C급 건물은 월 2회, D급은 주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공사장은 매일 상황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장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사장 88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수시순찰을 통해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사설위험시설 1개소와 중단공사장 3개소는 건축과장이 총괄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공사장 안전점검을 마친 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토록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도로시설물은 보도육교 10개소, 교량 14개소 등 42개소이고, 도로공사장이 8곳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토목과장을 중심으로 5개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미 재건설 계획이 있는 신림구교 외 4곳에 대하여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여름철에는 도로굴착공사도 통제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중점 점검·관리대상은 고압가스 취급업소 35개소,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234개소 등 308개소입니다. 대상업소에 대하여 1차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LP가스와 고압가스 공급시설 13개소에 대하여는 구청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모두 양호하였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 장소인 시장 내 LP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 중에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냉동제조허가업소에 대해서는 7월 12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에는 가스공급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가스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물 6,000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4개반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등 97개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바닥재 노후와 부분누수 현상이 발견된 중앙대학교 부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세 곳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즉시 보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문화재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호인 낙성대 3층 석탑 등 모두 8개소가 있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문화재 훼손과 토사유실 등 안전성 여부를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18개소, 학교급식소 25개소, 대형 일반음식점 66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원료 관리상태, 유통기한 준수, 종사원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균 검사도 4종에서 8종으로 추가하여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병원균 검출업소 특별관리 및 주민신고망을 구축해서 식중독 확산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하절기 전염병원체 서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조를 편성하여 지난 5월부터 쓰레기 적환장, 공중변소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하천 재개발지역, 수목지역 등에 대해서도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유충 서식지 하수구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연막소독과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계절적 전염병에 대비하여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약수터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우기 전 약수터에 대한 점검결과 국사봉 약수터는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수질검사 성적표를 게첨하고 음용수 사용을 금지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놀이시설인 수영장 4개소에 대해서도 수영 용이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수영장 안전,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민생활 불편 방지대책입니다. 여름철 쓰레기의 적기수거를 위해 특별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기 시에도 24시간 청소행정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기를 대비해서 장기방치·무단투기 쓰레기 78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주요 14개 노선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제를 실시하여 유수장애물을 신속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중지될 경우에 대비해서 당일 쓰레기는 즉시 반출하여 67개의 적재함에 737톤의 쓰레기 적재가 가능토록 유지하고, 중간집하장도 공지상태로 관리함으로써 집중호우 시에도 3일 동안은 정상적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해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도 비상대체 기능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근원적인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2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 관리 실명제를 실시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음식값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6월 중에도 가격동향을 점검해서 요금 인상업소 6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름철 관악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행락질서확립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이 합동하여 자연보호 및 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매주 실시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강·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선도 보호대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이 쉬운 여름철에는 민·경·관이 합동으로 단속·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반드시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취미교실, 청소년 예절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직원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2003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구의 2002회계연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공정성 그리고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써 2003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상곤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3년 7월 1일과 8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4명)

조명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마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