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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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계획과 같이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도시시설과부터 진행을 하고 웅상출장소,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압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했는데 우리 위원회 의사정족수가 3명입니다. 어제 제일 마지막에 3명 의원이 남아가지고 사실 한 명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정회나 산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자리를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로시설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입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84페이지입니다. 동면금산도시계획도로 소2-129호선 혹시 지도 큰 것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제가 그때 예산할 때 설명서책자가 너무 작아서 A3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왜 안주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A3를 저희들이 다 보내드렸는데요?

서진부위원

그것은 왜 안 주노? 주셔야죠. 도면 오면 제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가 오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료하고 관계없이 가능해요?

차예경위원

제가 다른 걸로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네,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상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에 중1-A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보셨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총사업비 62억입니다.

차예경위원

62억 맞아요? 62억하고 그러면 여기에 도로명이 정확히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름이 2016년부터 예산이 나갔습니다, 1회 추경부터 해서. 석계2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로 했다가 그다음에 또 2회 추경에는 상북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1-A 확포장으로 갔다가 이제 17년 1월 추경은 또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18년 올해 당초에는 상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1-41호선으로 또 나왔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는 상북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1-A 괄호 열고 41호선, 똑같은 구간에 이름이 지금 3번이 바뀌었거든요? 4번이네요? 왜 이렇게, 저희가 헷갈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여튼 좀…….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문…….

임정섭위원장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이것 쓰는 것으로 정확하게 통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통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명이 나왔을 거잖아요? 도로명 안 나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중1-41호선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A는 뭐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당초에 하다보니까 혼선…….

차예경위원

아, 앞에 것 썼던 것 섞어가지고 헷갈린다고 해서 섞어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통일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중1-41호선으로 언제 변경됐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반영된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 전에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전에 됐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 전에 단위도시계획으로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됐으면 당초예산부터 바루어서 왔어야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리고 총사업비, 이게 아까 62억이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말씀 드릴게요. 투자 심사할 때 39억이었습니다. 2016년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 38억이었습니다. 2017년 예산 올렸을 때 38억 4,200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올해 당초입니다. 44억 9,200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62억 4,500입니다. 대체 똑같은 구간에 똑같은 사업비에 매회 달라지는 것도 기가 찬데 줄었다가 오르는 것도 거의 23억이 오버해서 지금, 벌써 2018년 당초에서 20억 정도 올려가지고 이 예산을 청구하는 이유가, 이것 사업비가 대체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전부터 개략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추정했던 부분하고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예산 요구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이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삼호 시가지가 감정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많이 뛰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보상을 하지 않고 구간구간 하다 보니 지주들이 땅값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구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물량은 그대로 지금…….

차예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상비가, 처음에는, 올 당초까지는 보상비는 비슷했습니다. 28억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2017년에 약간, 1억 정도만 깎이고 나머지 28억 정도라고 딱 생각을 킵해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는 43억 9,000입니다. 그러면 약 16억 정도가 올라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더 비싸져야 16억 정도 올라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감정가액은 한200에서 250정도 봤는데 지금 400만 원 넘게 감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확정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실질적으로 12월 말부터 했습니다. 감정 확정은 12월 말에 당초예산 결정 나고 난 이후부터 감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은 2017년 1회 추경에 받아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 벌써 돈을 갖다가 1회 추경에 가져갔었으면 1년 이상을 놔 놨다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땅값이 올랐다, 이말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추경가격에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400만 원 넘게 가도 지금 작다고 거의 700만 원, 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 우리 당초예산 할 때 현장에 다 갔었고 그때 당시에 보상협의도 다 끝났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안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너부분 한 필지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협의하는 부분은 그쪽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400만 원 감정이 나오는데도 지금 700만 원, 800만 원을 요구해서 이제 조속재결요구를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너무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가격이 지금 양산 같은 데는 사실은 한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좀…….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냐면 속기가 있어요. 속기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보상하고 공사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 공사비 올렸다고, 이것 2018년도에 마무리됩니다, 해서 공사비까지 올린 것을 저희가 삭감해서, 6억 5,000 삭감해서 올해 마무리되시죠, 하고 끝낸 것이었거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보상비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어느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은 거의 다 확정, 실시설계 끝나고 감정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돼야 지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2017년도에 당초예산 우리가 설명했을 때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된 10억하고 그다음에 6억 5,000만 원만 더 편성해 주면 본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2017년 12월 이후에 이렇게 확정돼서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속기에 “당장 마무리됩니다.”라고 했던 사업에서 지금 공사비 18억을 더 내놔라고, 보상비를 더 내놓으라고 저희한테 지금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감정은 어차피 저희들이 추정가격에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야만 사업이 사실은 보상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017년에 준 공사비 10억은 어쨌습니까? 다 썼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직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017년에 예산을 준 게 아직도 있단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보상비하고 일부는 집행되고…….

차예경위원

우리가 줄 때 공사비로 줬지 않습니까? 추경에 준 것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도로과가 업무가 많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상은 사실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보상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의견까지 게시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2017년 준 거랑, 저희는 2018년에 이 공사 마무리 다 되고 정리가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들 전체가. 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18억이나 오버돼서 올라오면, 이것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공사비가 18억, 20억이 증가됐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그런데 이 보상금액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제대로 좀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오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기도 있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을 주고 나서 마무리된 것으로 인지하지 이렇게까지 공사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아직 18년은 많이 남아있는데요? 연말까지?

차예경위원

18년 남아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올해가 18년.

차예경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이 종료된 시점에서 다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차예경위원

추가 요구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요, 그것도 보상비 18억을.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저희들이 올라가고 했으면 저희들이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보상감정이 이제 12월말에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들 좀…….

차예경위원

감정이…….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감정을 좀 제대로 하시고 이 금액을,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추정치가 되고, 사실 처음에 석계산단진입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논란도 많았던 도로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서진부위원

설명서 작은 거로 아쉬운 대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 올 동안에…….

차예경위원

위원님 제가 1개 앞에 할게요.

서진부위원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제가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285페이지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중3-22호선, 이것 도시계획결정 언제 됐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아직 되지 않고 현재 고시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도35호선하고 시도25호선 접속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 올렸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시장고시상황인데 일단 이것은 별도의 국도35호선하고 시도25호선 협의관계 때문에 일단 도에 현재 자문해 가지고 같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그러면 자문…….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고시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또 가능하다고…….

임정섭위원장

이것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에…….

임정섭위원장

배정 안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이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이것 선거 때문에 올린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

임정섭위원장

누가 봐도 선거 때문에 올렸구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설계비만 요구를 해 놓은 거니까.

임정섭위원장

이래 놓고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합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설계비만 올라간 거니까 아직 공사는, 일단 설계를 해야…….

임정섭위원장

상북교통광장도 그렇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감정도 하고.

임정섭위원장

교통광장 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지정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 도로가 좀 불합리하고 해서 아마…….

임정섭위원장

천성산습지 전망대 만들기 위해서 교통체증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도시계획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던 사업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못줬다고 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잖아. 이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하여튼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도로과는 보면 시장이 하라 하면 무조건 다하고 시의원들이 하라고 하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주민의견…….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선순위도 안정해져 있고 아직 제대로 결정고시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설계 진행하면서 고시는 되니까 어차피 지금 사업…….

임정섭위원장

아니, 설계도 첫째 우선순위라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천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농로 내는데 씁니까? 서진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네, 사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번에 예산서 중에 시설결정자료 제가 쭉 이렇게 챙겨봤는데 유일하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미 고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좀 있죠? 과거에 70년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도 이제야 올라오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물론 여건에 따라서 미고시라도 더 급한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상세한 내막을 알면 납득을 못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앞에 제가 동면금산도시계획도 소2-129호선, 기존 설명서자료에 보면 여기 청색부분 기 개설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지도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여기 기 개설구간은 도로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도상에서는. 제가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현장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우리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가? 기 개설된 게? 개인사유지 같던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옛날에 구국도 폐지된 구간이라서요, 지금 현재 기존 도로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서진부위원

이것 개인사유지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구간이 아니다보니까 사업구간이면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보상하는데.

서진부위원

현재 사업구간이 물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사업구간이 연결되는 도로인데 새로운 사업구간에 우리가 도로개설 다했을 때 개인사유지라고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따나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구간에서 제외구간이다보니까 그것은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미불용지로 해서 지금 그것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죠. 안합니까? 다른 데, 하북 초산 같은 데 이런 데 할 게 아니고 이런 데라도 빨리 해서 새로 내는 도로하고 연결됐을 때 아무 문제없도록 그런 조치도 하셔야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도로기능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같이…….

서진부위원

도로기능은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용케 마음이 좋아서 그냥 있는 건지 몰라서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땅을 도로로 만들어서 쓰면서 그것은 소송해야 나중에 사용료를 준다든지 보상을 주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시에 선도행정은 아니다, 적어도 새로 이번에 90m 맞죠? 90m 가까이 이렇게 새로 도로 개설해서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원활하게 사용하게 하려면 적어도 여태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같으면 또 그렇게 있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새로 이렇게 개설해서 연결한다면 앞에 있는 도로도 체크해서 기능이 아무 문제없도록, 도로 기능이 문제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소1-304호, 제가 연속해서 동면 쪽에 얘기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인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인도보다도 지금 현재 차도를 조금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차도 확보하는 게, 거기 가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거든요. 현장 가보니까 주차장으로 지금 거의 쓰다시피 차가 쫙 서있더라고, 아파트 앞에,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도로가 거의 다 시가지 안에는 다 주차장.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도로 확장하려는 제일 주요인이 인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 다니는데 좀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취지에서.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옆에 나무 식재된 게 많이 있던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안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무가 오래 되고 크고 해서 대충 조경업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조경업자하고 의논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경업자하고 의논해서 나무를 어떻게 살리고 안 살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검토할 때 차도확장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나무는 당연히 베어내야 되겠죠, 다른 데 이식하든지,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나무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긴데 인도 확장 같으면, 인도의 성격 같으면 나무를 존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의원님 말씀.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해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그게 명확해 져야 되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을 하는 건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인도와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확장계획을 사실 한 부분이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폭, 지금 폭이 8m입니까? 지금 있는 도로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8m까지는, 한 6m50~ 7m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6m50이네, 그러면 6m도로로 보고 확장하겠다는 게 8m도로 개념으로 간다면 문제가 좀 틀리겠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10m.

서진부위원

얼마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10m도로입니다.

서진부위원

10m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10m 같으면 인도확장,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인도가…….

서진부위원

그래서 나무존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역시 동면 소로3-276호, 이쯤이죠? 이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3-276호요?

서진부위원

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여기 호포마을입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거기는 금산 거고요.

서진부위원

금산 거고요? 이 도로가 선형변경의 어떤 요인은 없습니까? 향후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호포 3-276호선요?

서진부위원

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분홍색깔이 기존 저희들 계획했던 도시계획선이고요, 현재 이 부분에 하다 보니까 구조물하고, 현재 옹벽구조물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장물이 들어가서 현재 저희들 기존 까만 것 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

서진부위원

지금 선형변경을 좀 했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하려고 지금 예산을, 도시관리계획…….

서진부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언제 한 겁니까? 우리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처음에 원, 지금 붉은 색으로 변경하고, 그죠? 원래 계획은 청색이었던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직 정정은 안됐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 중에 설계를 해 보니까 구조물하고 지장물이 있어서…….

서진부위원

처음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하려고 보니까 지장물이 있어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장물하고 구조물 들어가고 사실은 기존도로 활용이 조금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기존도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한 1억 7,500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관리계획변경을, 단위도시계획 변경한 게 있어서 지금 예산 요구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 부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개설해 놓고 봐도 옆에 있는 도로하고 높낮이도 문제고 선형도 문제고 그런 게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7군데나 있습니다. 7군데나 있는데 여기 역시 그 지장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애당초 이런 것은 제대로 좀 현장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완벽한 계획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번에 하신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선형변경이 생기는데 우리 도로 개설한 것 보면, 자, 웅상지역에 신명초등학교 앞에 그때 과장님 같이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학교 올라가는 길, 기 개설되어서, 새로 개설되어서 준공했던 길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50번 종점부터 해 가지고 그 앞에 길, 그게 교차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모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도로선형이 재검토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 우리가 도로개설 할 때 예산투입해서 그 한 개 도로만 집중해서 체크하시지 말고 그 인접해서 연결되는 모든 도로들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현장 잘 챙기시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지형도면 고시를 하다보니까 사실 현재 현황도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따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설계하고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해 놓고 난 뒤에 다르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안 했으면 새로 하기도 쉬운데 해 놓은 것은 고치기 어렵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앞으로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미리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동면 소3-47호선하고 소2-129호선 사이에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이 사이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47호선하고 129호선하고는 위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도시계획선 안 그어놨냐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 사이에는,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소3-47호선만 있고 소2-129호선 사이에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안 그어져 있다는 말이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사이에는 없네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가로망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마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없어진…….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장물하고 도시계획선 긋는 것하고는 별개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 이것은 전체 획지하고 가로 세로 획지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누가 보더라도 여기 주거지가 있으면 주거지 쪽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최고 위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사실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몇 호선인가 모르겠는데, 소2-129호선 위에 도시계획선 하나 그어져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우선순위는 어차피,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입도 기준이 어떻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보니까, 사실은 개설, 아직 지장물 없고 한데 개설해 놓으면 훨씬 개발도 계획적인 개발이 되고 좋은데요, 현재 또 거기에 준해서 취락지구 안에도 우선 필요로 한 부분이 또…….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선을 그어놓으면 윗부분에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이점도 안 있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 희한하게 소2-129호선은 딱 그어져 있고, 지금 공사를 하면.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게 쭉 연장해 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9호선 자체가.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보면 사실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작년에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해 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놨고 누가 보더라도 위에 부분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위에 부분만 해 놔 버리면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개발자 원칙으로 해서 도로내도 내지는 부분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하여튼 도시관리계획, 위원장님 말씀따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가 상당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상비가 소3-47호선은 5억 4,000, 소2-129호선은 3억 8,000 되어 있는데 이것 보상비책정 근거는 어떻게 해 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비추정가격은 인근에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사,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요, 그게 없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지가와 지가의 2.5배 내지는 3.5배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6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보상가격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가감정을 하고 어떤 데는 공시지가의 1.5배를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 기준이 법적이나 다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우리 시에서라도 지침을 딱 정해서 해야 될 건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최대한 건축지에 맞게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까 차예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래나 저러나 감정을 해 가지고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의 지침으로 가는 게 맞지, 맞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85페이지 상북공암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 급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현재 휴먼시아뒤쪽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중로를 준공을 했고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학교 부지 옆쪽으로 해서 중로가 개설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구도로하고 연결하는 차원에서 전폭은 아니고 반폭만 일단 우선 연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중2-8호선 이야기에요?

차예경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소3-68호선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이것은 지금 일양아파트 후문 쪽입니다. 지금 일양아파트 앞쪽에 산바다 쪽하고는 차량통행이 많고 불편해서 이 중로하고 연결해서 지금 현재 개설, 부분적으로는 일부 허가받음으로 해서 도로 부분 확보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예경위원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이 부분은 조금.

차예경위원

이것 왜 본예산에서 안하시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놓쳤습니다. 조금 하여튼.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설계비 요구한 거죠, 2,000만 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설계비를 저희들이 조금 놓쳤습니다.

차예경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일반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만약에 여기에 진입을 한다면 여기를 뚫든지 아니면 이쪽도로랑 연결을 하든지 무슨 수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여기 있는 몇 개 집에 있는 주차장밖에 안 되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파트 후문 쪽 연결이…….

차예경위원

보세요. 이 후문에 이 도로를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이 아파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결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이 도로를 내어서, 일양아파트 이 도로라도 개설을 해서 연결을 시켜 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하면 막힌 길이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아파트 자체부지로…….

차예경위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도로를 내지 않고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것 주차장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추후에 다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진짜 상북이나 이런 쪽에 도로 많이 내시는데 의도는 알겠는데 뜬금 없어가지고 이것 왜 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현장을 가봤는데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넓히면 ‘주차장 만들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 것보다도 일양아파트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시급성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합니다. 저희가 시급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까 임정섭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북에 도로 말입니다. 이것도 너무 뜻밖이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지주들 다 찾았습니다. 이것 표시 단 것 보셨어요?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까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하북 스포츠파크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 해 놓으면 오히려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아마 도로를…….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시도 25호선이 지금 현재 국도 35호선하고 직접적인 좌회전과 이런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스포츠파크 오는 우리 외부…….

차예경위원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있어서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정간담회에서 일어났던 그 민원들에 대해서, 1월 말에 했던 민원들을 3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간담회취지가, 물론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걸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절차도 무시하고 시급성도 없고 선거 다 됐다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선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제.

차예경위원

자, 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도로하고 중앙검사 의뢰된 것 있죠? 웅상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사실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우리가 중앙검사 의뢰해 놓은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쪽에 하고 여기하고도 어차피 도로는 개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스포츠파크가 우리 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전지훈련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연계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했고 25호선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25호선이 통도사 산문 쪽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국도35호선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또 어렵다보니까 이 계획을…….

임정섭위원장

우리 하북스포츠파크 처음에 설립목적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우리 스포츠인들하고 외부에 전지훈련하고…….

임정섭위원장

하북지역에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하고 전지훈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만들어 놓다보니까,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하는 거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렇죠,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른 데서 전지훈련을 오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차원에서.

임정섭위원장

목적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목적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한 것 같으면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돈벌이 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게 또 주민들 숙원이면서도 내나 같은, 병행해서.

차예경위원

하필 그 땅 앞에.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 땅 앞에 의심스러운 부분에 지주가 또 있고 저희도, 이게 목적이 보이는 길을 언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농로를 갖다가 길을 넓혀주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 도로가 도로과에서 설명하실 때는 스포츠파크 이용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파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셔야지 제대로 하려면, 스포츠파크까지 완전히 연결해 가지고 저 위로, 화면 한번 보십시오. 초산리 432-3 답 있죠? 그 위로 계속 뚫고 올라가야 스포츠파크 연결이 제대로 됩니다. 주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계획이. 지금 설명은 스포츠파크 이용활용도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의 편리성도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고 우리 지금 도로 개설하겠다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파크 앞에 있는 도로, 이도로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도로까지 연결을 해 주셔야 그런 설명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결 안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시도 25호선이 지금 8m에서 15m로 확장을 해서 아마 …….

서진부위원

시도 25호선 8m든 10m든 간에 이것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차 위원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스포츠파크 앞에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 백번 인정합니다, 제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삼수권역 해 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체육공원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접근성이라는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이 다르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농로를 기준해서 일단 그것 합니다. 원래 하려 그러면 스포츠파크 진입도로에 연결하는 게 좋은데 그것은 생짜배기로 노선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 농로를 기준해서 우선 노선을 잡았고 그다음에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는 지금 자비도랑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잡은 건데 하여튼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서진부위원

아니, 다른 의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하북 쪽으로 올라가면서 남북방향으로만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동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

서진부위원

지금 이 도로는, 국장님,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게 시도25호선입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25호선이죠, 그게. 지금 개설되어 있는 시도25호선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8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8m도로 개설됐어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8m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하여튼…….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2차로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냥 자연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 상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농어촌도로로 개설했죠.

서진부위원

농어촌도로로 개설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시도로 개설했죠.

서진부위원

제가 차를 몰고 스포츠파크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하북체육공원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것하고 상북 쪽에서 온다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 길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상북 오경농장 앞에 제가 정확히 지점을 모르겠는데 좌삼 들어가는 길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삼계교에.

서진부위원

우회전해서 가면 이 길 타지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 길은 개설되지 않은 도로고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개설 안 된 도로입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된, 그쪽으로 가니까 가지던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게 내나 시도25호선하고 …….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25호선 그 밑에 있는 도로.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35번국도 이것 타고 올라오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고속도로고요.

서진부위원

아, 이게 35번 국도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여기 타고 와서 좌회전 받아서 간다면 결국 이 도로에서 다시 꺾어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양쪽 다 커버하려하면 중간지점이 맞다.

서진부위원

앞에 설명을 그렇게 안했으면 제가 여기서 더 언급을 안 하겠는데 설명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농로 부분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시급성이 있는가, 미 고시된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가에 초점이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하북체육공원에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나 체육공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이 계획도로를 시설 결정할 때 여기까지 같이 연결해 줘야 된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까지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연결하는 것은, 거기 지금 산악지역입니다, 그쪽에. 산악지역이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접근성에 봐서는 국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하북까지 거의 가가지고 다시 시도25호선을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접근성에 유리한 것은 맞죠, 현재 시간도 단축되고.

서진부위원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거리나 이렇게 가는 거리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어느 길이 좋습니까? 국도 바로 타고 갈 수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부분에요 …….

서진부위원

적어도 스포츠파크, 체육공원에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여기까지 검토를 하고 이게 만약에 험악해서 안 된다면 이길 쪽으로라도 이렇게 선형변경을 하든지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단지 이 소로하고 연결하는 논 가운데 지나는 농로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도로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느낌일 뿐이지 실제 개설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서진부위원

실상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스포츠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여기서 국도, 여기서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게요, 우리가 외부에서 온다고 계산 잡으면 IC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IC를 이용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국도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IC를 내려가지고 국도35호선을 다 접할 것 아닙니까?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IC를 이용하면 하북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양산IC에서 타면 우리가 소석교도 있고 신정교도 있고 해운자연농원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 있어요. 맞잖아요? 그것은 이 설명하고는 완전 별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도로 타고 와가지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어디 유턴해 가지고 이 길로 간다하면 모르겠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도로는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도로는 필요 안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고 …….

임정섭위원장

도로는 어디든지 한 개라도 더 내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농로도 아니고 이렇게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 자체가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그만큼 이야기했잖아.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일단 이 도로는 지금 현재 향후에라도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일단 요구해 놓은 겁니다. 요구해 놓은 거고, 하여튼 그 도로가 일단 설계가 되어야 차후에 또 개설할 준비도 하는 거니까.

임정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뭡니까? 이게 얼마나 급한 도로이기에 도로고시도 안 되어 있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 추경에 넣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설계비에 반영하고 지금 현재…….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설계비는 해 주이소, 위원장님, 하여튼 설계해서.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몰제로 해 가지고 없어지는 도로가 꽉 찼을 건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으면서,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한 거지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급성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어요? 이것?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도로의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도로 그어놔 놓고 일몰제 기다리는 쪽도 있죠? 일몰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있죠, 네.

일배

박일배위원

2020년도, 꼭 내야 될 도로인데도 일몰제까지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폐지시키려하는 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문화원 쪽에 그것 억지로 끌고 가지요? 문화원 쪽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내 놔 놓고 지주들이 반대하면 안합니까? 못 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나중에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상, 절차 다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무슨 걱정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어놔 놓고 개설하는데 돈 안받아간다, 절차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수용이라는 절차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 있죠? 있는데 왜, 지금 그게 할 말이라고 과장님 하는 겁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 시급성도 없는,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내려면 핑계처럼, 여기 농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 개설하는데 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떨어진 그 구간에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노선을 직선화해서…….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하게 되면…….

임정섭위원장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설계하고 해야.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 필요 안한 도로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데 그어놨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그어놓은 것도, 지금 과장님 생각은, 민원 생긴다, 일몰제까지 기다려서 안 해 주겠다, 이것 시급성도 없고 이런 것은 왜 떼를 쓰고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떼를 써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놨으니까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답변하고 하는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신뢰성 있게끔 위원들도 시급성이든, 이 도로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느낄 수 있는 쪽에 도로개설 하든지 어떤 쪽으로 가줘야 저것을 하지 전혀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시급성이 있니 이런 쪽으로 저것을 하고 실제로 시급성 있는 도로 개설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팽개쳐 두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 받으려면 그런 마인드부터 고쳐져야 돼요. 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이 신뢰 못 받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신뢰하고 …….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 특정인이나 이런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개설하는 이런 계획이니까.

임정섭위원장

한 분씩 답변하시고 그렇게 웅성웅성하시면 안 됩니다.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불편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 받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줬다, 위원들도 질타 받습니다, 시민들에게. 왜? 정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번 6대에 들어오자마자 도로과에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웅상에 시급성도 없던 부분들 전부 다 해 놨습니다, 5대째. 심지어는 사람 10명도 안다니는 길을 그 거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몇 군데를 내가 지적 해 줬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부다 주민들도 필요 없는 도로내고, 내달라고 하는 도로는 하나도 손도 안대고, 그 도로 면면을 보면 입김 센 사람 땅으로 전부 다 거쳐서 다 난 거예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본인이, 위원이 파악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 같으면 이런 부분도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하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 담당공무원들도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해서 진짜 시민이 바라보는 이런 쪽으로 좀 가는 마인드를 가져가세요. 캡틴이 “아, 이것 필요하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따라 가는 그런 쪽으로 좀 하지 말고 공무원도 공무원 자세가 있잖아요, 무조건 “Yes”라 할 게 아니고 “NO”할 줄 아는 그런 좀 배포 있는, 이제 5급 사무관 좀 되면 그 정도 배포 있을 시기는 안 됐습니까? 향후에 이런 일 재발 안하도록, 내가 정말 충고합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계속 이어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공사비가 8억이죠? 지금 추정하는 게? 5억이네? 공사비가?

임정섭위원장

3-22호선 말이죠?

서진부위원

네, 3-22호, 지금 추정하는 공사비 얼마 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공사비 8억입니다.

서진부위원

8억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보상비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10억.

서진부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18억입니다, 그죠? 증가요인은 향후에 없습니까? 보상해 보고 이것 또 올라간다, 이런 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감정을 해 봐야 정확…….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감정을 일단 해 봐야 최종적인 …….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업비 20억 넘으면 절차가 다르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보니까 그 절차를 미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좀 낮춰서, 이 도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금액을 좀 낮춰서 그 절차를 생략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간혹 드러났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20억을 넘지는 않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안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농로 활용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서진부위원

주변에 땅값시세도 대충 확인은 했죠? 우리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 이 정도 보고 추정을…….

서진부위원

충분히 추정은 반영을 했고.

임정섭위원장

해제된 구간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진흥지역.

임정섭위원장

작년에 해제된 구간이잖아.

서진부위원

이게 왜냐하면 향후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오는데 나중에 20억 어찌하다 보상비가 올랐다 어쩌다 추가 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의원들 입에서 당연히 또 이 이야기 나옵니다. 20억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왜 안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거든요, 잘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지금 285페이지 상북공암도시계획도로 2-8호선, 이게 지금 반폭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15m로 설계 한번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한번 설계가 된.

서진부위원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설계비를 다시 잡는 이유는 반폭만 하기 때문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일단 기간도 지금 현재 5년 이상이 되어 버렸고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15m 중에 8m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해 놓고 왜 사업추진은 안했죠? 설계를 해 놓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때 이 밑에 휴먼시아 뒤에 중로하고 같이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설계 들어갈 때는 이미 사업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해 놓고 어떤 변수가 생겨서 안할 정도 같으면 설계하는 돈은, 그때 설계비 얼마 잡았습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때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서진부위원

1,900만 원 누구 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시비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시비죠?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1,900만 원 그냥 허공에 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설계를 쓸 수도 없고, 오래 경과해서, 지금 반폭만 개설한다, 그러면 8m개설하면 이 도로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8m만 해도 아마 …….

서진부위원

여기 8m개설하고 향후에 15m로 확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느 한 쪽에 8m개설하고 나머지 반폭을 개설할 때 지금 반폭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폭을 또 개설할 때 그 당시에 토지보상을 한다면 지금 하고 지가는 다르겠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분명히 다르겠죠? 도시계획 접한 땅하고 안 접한 땅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보상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차라리 그러면 보상을 다 한 번에 다해 놓고 향후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지, 이게 15m 폭으로 설계해 놓고 도로개설 안하고 지금 8m로 다시 바꿔가지고 도로개설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향후에 또 반폭을 전혀 안 하겠다, 시설결정변경을 해서 8m도로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향후에 15m도로 개설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당시에 설계해 놓고 사업추진 안한 것 큰 잘못이고,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반폭만 하고 반폭은 향후에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보상관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것 해결 안 되면 이런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 승인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위원님 반폭을 개설한다는 것보다도 반폭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서진부위원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신다면 검토 완료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반폭은 하고…….

서진부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번에 이것 삭감을 하고, 이게 돈이 적은 것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작은 돈 아니거든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보상비하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9억 올라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9억 올라왔는데 이것, 돈 9억이 그냥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낳을 수 있는 9억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반폭을 개설 안하고 지금 반만 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끝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 당연히 도로 내야죠. 어디든지 길은 내야 됩니다, 그죠? 계획도로, 도시계획…….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조정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되어 있으면 길을 내야 되는데 조정하든지 검토하시겠다면…….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반폭개설 주시면 …….

서진부위원

그것 조정하시고 검토하시는 시간까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 끝나고 올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사업추진하면서 해도 되니까요.

서진부위원

사업추진하면, 그것은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 반폭예산 주시면.

서진부위원

제가 이게 이번에 처음이면 이 얘기 안합니다. 13년도에 15m설계했고 충분히 그때 검토를 했을 텐데 그 1,900만 원을 허공에 날려놓고 지금 와서 또 다시 제가 얘기하니까 또다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을 체크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예산은 차라리 이번에 삭감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게 맞다, 그리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일단 설계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노선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다시 추가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단 제가 과장님 답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이것.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설계비는 몇 년간 유효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유효한, 기간 딱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기본 설계해 놔 놓고 개설 안한 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40~50군데 되지 싶은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것 잘못되면 그 설계비 다 못쓰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 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본위원이 이번 6대 와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우리 과장님 보고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한꺼번에 다해라.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하면 아예 하지 말고 그렇지 않고는 30m도로든 얼마든 돈이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투입 다 해 준다, 한꺼번에 개설해야 되지 반폭씩 한다든지 이것은 특정인들 나중에 돈벌이 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공사 두 번씩 하면 불편한 것 주민들이 감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라고 제발 도시계획, 우리 의회에다가 올릴 때 한꺼번에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 그다음에 지금 한 40~50군데 설계비 다 해 놔 놓고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 돈 한번 쳐보세요, 그것, 똑같이 과거처럼 또 돌아가서 백화점 상품 나열하듯이 군데군데 이렇게끔 하는 그런 폐단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6대 들어오자마자 그만큼 애원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그런 과거의 생각에 집착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이런 부분도 서진부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려면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승인 해 줄게, 위원에 준 무기가 뭡니까? 위원들이 승인권도 안 가지고 있으면 집행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위원의 무기는 승인권이에요. 집행부 무기 뭡니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의회 승인 해 주지 않으면 못씁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정말, 지금 이런 설계해 놔 놓고 방치시켜 놓은, 못 쓰는 설계비 한번 쳐보세요, 얼마만큼 되겠는가? 그런 것을 좀 따져가지고 해 주고 285쪽에 3-68호가? 3-68호.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3-68호.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3-68호.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양아파트 뒤에.

일배

박일배위원

일양아파트 여기 있네, 이것 지금 좌우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좌우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좌우로는 아니고 현재 중로는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도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도 개설되어 있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 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기역자로.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까지도 개설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 연계해 가지고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느 하나만 특정하게 한다는 것도 좀…….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앞에 신기 여기 갔을 때, 신기 쪽에 갔을 때 일부분만 낸다고 해서 우리가 연결시키는 도로까지 같이 하라고 해 가지고 같이 해 줬죠? 신기인가 어디고, 양산 쪽에 갔을 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중학교 앞에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베데스다 그쪽에, 그렇게끔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거니까 끝까지 연결시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할 때 그런 쪽으로 가라니까요, 이것. 이래 찔끔찔끔,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리 자꾸 찔끔찔끔 이리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하여튼 그런 데는 지형적으로 사실 좀 고민스러운 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게 급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절차들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할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예산은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법에 맞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감시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공단진입 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입니다. 타당성용역 다 끝났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용역비 드렸고 그러면 언제 용역이 마감이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4월말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도로는 준공은 언제까지 한다고 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 도로는 2021년도에 지금…….

차예경위원

21년도에 할 거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 토털 용역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270억.

차예경위원

270억이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270억 정도.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 양산시에도 큰 공사인 것은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급성도 요하고 필요도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용역부터 우선하고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받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받고, 네, 그래 가지고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되고요, 지금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급한 것만큼 실제로 사전에 절차는 꼭 지키시라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야 저희가 이야기되는 거고요, 1개 더 있습니다. 낙동강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안 하셨어요? 이것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2009년도부터 하여튼 사업명칭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간이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차예경위원

투융자도 안 받으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투융자 대상은 지금 아니라서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게…….

차예경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인데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공사금액 관계없이.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법에 아마 이게 면제되는 것으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해 가지고 사업제외대상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이나 특정지구개발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심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아니라고 지금 도하고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중앙하고 확인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확인 했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원리에서 물금직선화도로개설이라고 했다가 이름 바꾼 거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바꿔서 다시 저희한테 수정해서 올리시든지, 이름은 이름대로 바꾸고 저희한테 통보도 안하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최소한 명칭이나,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차를 좀 하셔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시급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절차는 맞춰서 오시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위원님 이것은 설계비 지금 요구해 놓은 거니까 일단 설계를 먼저 해야 착수할 수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설계 전에 절차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이게 아마 …….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이게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기본설계부터 해 가지고 동남내륙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나 이 사업명이었는데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조금 놓친, 기본 설계하는 그 명칭을 그냥 그대로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원래 도로명이 원리물금직선화도로 개설사업 거기서 낙동강강변자연문화경관도로사업으로 변경된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것 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기본 설계할 때는 아마 낙동강 직선화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가져갔는데 동남내륙문화권 지정할 때 이 명칭을 하여튼…….

서진부위원

지금 그게 농어촌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게 원칙은 원래 그 당시에는 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없던 것을 지금 고시해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리 하면서.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을 때는 농어촌도로로 받은 것 아닙니까? 원리물금직선화도로개설사업.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 일대는 일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구간이. 그래서 아마…….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도로는 농어촌도로 개설로 이렇게 받았고 이번 추경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올라왔잖아요, 이름도 바뀌었고,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입지가 똑같은데요, 똑같은 구간인데요.

서진부위원

구간도 다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구간이 똑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구간 3.56km 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전체 앞에는…….

서진부위원

처음에 7km인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전체를 하다가 구간을.

서진부위원

그래 처음에 원리물금직선화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봤을 때는 처음에 7km로 이렇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전체는 27km인데 이번에 금회 3.5km만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27km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다 올렸죠?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단계별로 3.5km만.

서진부위원

다른 사업으로 본다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변경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절차를 한 번 더…….

서진부위원

지금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이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미반영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니, 고시할 때 전체 얼마에 3.5km 금액 하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게 도로이름도 틀리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도로이름은 저희들이 아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지역개발계에서 아마 하면서.

서진부위원

지역개발계에서 했든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처음에 반영할 때는 단위사업에 농어촌도로개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단위사업도 다르고 세부사업에 도로명도 다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봐야 되는데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그런데 이게 물론 같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똑같이 가야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게 전체하고 부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은, 동남내륙권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름을 살펴보면 사업구간 검토 시에는 같은 구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단순히 사업명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대상이 아니다하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산의 구조화가 달라질 경우에는 재정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당시에 보면 세부사업까지 다 이름도 다르고 도로기능도 다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15년도하고는 그게 농어촌도로라고 이렇게 그냥 명칭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보니까?

서진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때 농어촌도로로 안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했어요?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때 보면 단위사업에 농어촌도로개설로 명시가 되어 있고 세부사업에는 원리물금직선화도로개설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8년 올해 추경에 올라오면서는 단위사업이 도시계획도로로 되고 낙동강강변자연문화경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면 별도로 재정계획 반영해야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된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그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비가 얼마 반영됐죠? 90% 아닙니까? 그때? 국비90%, 지방비10%.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네.

서진부위원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17년 12월에, 지난 해 12월에 고시한 경상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고시에는 국비30%, 지방비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사실 좀 실수를 한 그런 부분, 고시하는데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게 고시가 잘못 됐더라도 일단 그 고시대로 현재 확정이 됐다, 지금 변경이 불가하다고 지금.

서진부위원

그러면 국비30%, 지방비70% 이게 맞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즈그가 실수했는데 이대로 집행해야 된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즈그가 잘못했는데 우리는 책임추궁도 안하고 가만있습니까? 국비가 90% 되는 것하고 30% 되는 것하고 천지차이인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에 담당공무원이 실수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과장님이 실수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왜 실수했냐고 따지고 바로 잡으라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시가 됐기 때문에 좀 변경고시하기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잡으셔야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 간, 지역 간 연결하는 그 도로의 규정 같으면 그런데 실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시 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90%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개설할 도로는 아니고 만약에 그리한다 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서진부위원

국장님.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라도 넣어서 우리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리 추진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도에서 처음에 90% 국비를 잡아놨던 것을 도에서 실수해서 고시를 잘못했다면 바로 잡아야지 그것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서진부위원

뭘 확인했습니까? 도에 가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고시 잘못돼서 도에서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 도로가 국도가 돼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는 이런 도로로 봐야 된다, 그리 봐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도에 담당공무원이 고시할 때 실수를 했다, 맞죠? 확인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 확인하셨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담당자 쪽에서 제가.

서진부위원

담당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담당자 누구입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 강정구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제가 팀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가 90% 지방비가 1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고시한 경상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고시에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팀장

당초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총괄업무를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서부권대개발에 갔었습니다. 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뉴얼에는 보면 9대1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내륙권 할 때도 9대1로 되어 있고 매뉴얼에도, 자기네들 매뉴얼에도 9대1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예산이 3대7이냐 9대1이 아니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직접 가서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양산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특예산이다 보니까 순수 국비예산이 아니고 지특,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으로 도로 예산을 내려주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점내륙사업 이 사업은 사업비를 픽스를 시켜 놓고, 맨 처음에는, 과거에는 9대1로 줬답니다, 계속. 그런데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금액을 픽스를 시켜 버려가지고 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LH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금액을 확정해서 픽스를 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국가에서 예산이 그만큼 안 되고, 과거에는 9대1로 줬지만 지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3대7로, 양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거점 고시된 전체 다가 3대7로 다 되어 있어서 양산만 변경하기가 어렵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 놓으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팀장

매뉴얼은 9대1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은 맞는데 고시를 할 때 금액 픽스를 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서진부위원

도의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아니고 국가예산이 부족하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팀장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한정된 금액으로 …….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팀장

픽스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한정된 지자체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3대7로 바뀌었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팀장

매뉴얼 상에는 9대1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매뉴얼에는 그리 되어 있는데 한정된 금액으로 지역에 배분하다보니까 3대7이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팀장

다, 양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서진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수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하여튼 제가 말씀을…….

서진부위원

실수 같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지 우리가 그래도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가예산이 이렇게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국회위원들이 노력을 덜 한 겁니까? 도의원들이 노력을 작게 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니, 이 부분은 고시하는, 일단 사업고시 자체가 지금 도에도 우리 양산 것을 최우선적으로 넣어가지고 승인받은 것만 해도 사실은 나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고생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서진부위원

이게 우리 시만 금액이 좀 우리한테 불리하게 조정된 게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매뉴얼에는 9대1로 나와 있다면 어쨌든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든지 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만약에 실수 같으면 우리 절대 앞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고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286쪽 상북대석교통광장조성, 이것 작년도에 2,600만 원 설계비를 줬네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설계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설계 마무리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계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왜 저것 할 때는, 앞에 몇 번 올라왔다면서요? 이것? 이 광장으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처음에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몇 년도에 올라온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2017년도에, 최초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에 5억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전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해라, 그리해서 지금 올라와 가지고 한 번 더 일단 삭감은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올렸는데 삭감했다고요? 언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당초예산에 5억 올라와서 삭감이 됐고요, 2회 추경에, 작년요, 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1억을 요구해 가지고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어차피 앞으로 석계2산단하고 전부 다 준공이 임박했는데요, 27호선하고 다 연계되고 소토공단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정비도 필요하고 일단 예산을 주시면 최대한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부분들이 맞는다고 저는 느낀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나는 자꾸 하는 게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사실 그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하지 무조건 대 놔 놓고 삭감하고 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우리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왜 삭감을 했는지,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어쨌든 이것 고시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광장으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한6~7년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7년?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명곡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285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총 25억 됐는데 230m개설에 필요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230m?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투자 심사할 때, 그다음에 설계용역 시에 도로개설 430m한다고 안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가는데 마을진입도로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바람에 마을진입도로 연결해 가지고까지 사업을 조정.

서진부위원

원래계획은 430m는 어디까지 입니까? 뒤에 지도 나온 곳에 한번 짚어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때는 이 위에까지 이 도로로 쭉 올라가는 것으로 됐고 실제 마을도로는 이게 지금 현재 마을 주도로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당시에 계획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줄어져도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당시에 과하게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 중에 마을 주진입도로하고 연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마을 주진입도로까지만 우선 계획상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2016년도 실시설계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설계비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서진부위원

아, 보상비, 내가 이쪽 페이지 봤구나, 그러면 그때 설계인가하고 지금 다 있죠? 자료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설계한 과업지시서하고 설계내역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오후2시까지 되겠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향후에 그러면 남은 200m구간은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앞에…….

서진부위원

추가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겠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추가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430m할 때 그때 추정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나중에 자료할 때.

서진부위원

2016년도에도 27억 잡혔었고, 27억 5,000만 원, 2017년도에도 27억 5,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번에 줄었는데도 금액이 비슷하게 갑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보상금액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진부위원

보상단가가 올라가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나중에 남은 구간할 때 보상단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현황도로 중심으로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업량은 절반에 가까운데 공사비는 비슷하거든요, 전체사업비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뭔가, 설계, 그 당시에도 설계했었고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공사비추정이 잘못됐거나, 보상비가 그만큼 차이 납니까? 2배로 지금 금액이 뛰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보상비가, 이것 사업계획 잡을 때 2015년도 아마 그 정도 잡았을 겁니다. 지금은 현재 거의 2년~3년 지났는데 땅값이 지금 양산 같은 데는 지가가 거의 기본적으로 배 이상은 다 뛰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투자 심사한 게 15년 10월 달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러니까요, 한3년 거의 다되어 가는데요, 지금 양산에 지가가 1년, 2년 사이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진부위원

지금 도로 저렇게 절반만 개설하고 또 있다가 절반 개설하면 또 한30억 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일단…….

서진부위원

지금 이 추세로 본다면 그냥 3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지금 현재 당초에 한 그 옆으로는 지금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하여튼 기존 마을도로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보상이 많이 간다는 것은, 지가가 변동이 생겨서 많이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민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는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좀 시기를 잘 맞춰서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아무래도 설계보상 이래 진행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사업계획 같은 것은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2016년도 우리가 실시설계 했고 절차도 거쳤고 그런데 그동안 왜 사업을 17년도에 안했죠? 안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일탈을 하는데 좀 신경써가지고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는, 지난해에는 별로 안 급하다가 올해 갑자기 급해진 모양입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공장도 있고 하여튼 마을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앞에도 선심성, 선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담당부서에서도 실무진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순회간담회 자리든 어떤 자리든, 우리 위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절차에 어긋난다거나 우선순위에 그나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당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검토하면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절차를 거쳐서 설비까지 했다면 바로 바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기 놓쳤다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이 5급 승진교육일정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자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차예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페이지 289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셨어요? 여기에 어곡초등학교 이전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지금 뒤에 한번 보세요. 보시다시피 중3-55호선, 중2-25호선 전부 다 16년 12월에 다 준공했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불과 1년 조금 더 됐는데 어곡초등학교 그때 개설하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셨어요? 이것 준공하기 전에 말입니다. 어곡초등학교 이전하는 것 충분히 알고 계셨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아이들 보행로를 할 때 한꺼번에 하시지 이것을 또다시 공사를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맨날 해 놔 놓고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연말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간 아닙니까? 필요는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그때 개설할 당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

차예경위원

초등학교가 지어진다는 것은 계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저희 말은. 이 초등학교가 1~2년 만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2016년 분명히 초등학교 짓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으면 도로를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도로 다 개설해 놔 놓고 그것을 또 별도로 애들 통학로 만들어 주는 것이 누가 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게 같이 하면 좋기는 좋은 데요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의 주위 여건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순수하게 안전시설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예경위원

아이, 참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도로공사 했던 것을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가드레일하고 이런 안전펜스 하는 거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충분히 멀리보시고 좀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290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도로유지 관리운영 지원입니다. 이것 인건비인데, 교통통제원 인건비인데 이것 뭐 하시자는 거지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에덴벨리 초소 아니가?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에덴벨리 올라가는 진입도로 거기에 통제요원…….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아마 그 초소에 근무하는 인건비 그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통제원을 둡니까? 효과는 있을까요? 국장님조차 대답이 안 되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초소에 근무하는 분이 아마 에덴벨리 쪽에 넘어오는 쪽하고 배냇골 쪽에서, 그다음에 어곡 쪽에서 가는데 초소를 운영하고 했는데 아마 더 성실히 근무하도록 해서 또 안전을 확보할 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통제원을 배치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에다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배치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처음에 2011년도에 관광버스 전복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것 아니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배치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추가로 사고가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위험성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경찰서 업무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좀 효율적으로 자치업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편성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이 도로를 위험하다고 해서요, 실제로 그 도로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 위험성을 완화시킨다고 예산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를 더 들여 가지고 준공을 한 도로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험하지 않다는 인정 하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구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것보다는 좀 우려가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당분간 하여튼 이번까지는 좀 운영을 …….

차예경위원

거기다가 여기 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버스 운행시키면 안 되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번까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데다가 예산 들이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다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인력 배치하라고 하세요. 그게 맞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우리 예산주고 점검합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점검 수시로 합니다. 근무 상황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체크를 하겠습니다. 가끔 체크도 하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어디서 임명합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경찰서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 하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저희 시에서 뽑고 배치하고 나서 관리…….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배치요원들 전직 경찰 출신들 들어가 있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앞에.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이 앞전에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우리가 예산주면서 확인을 전혀 안하니까 그래요. 나는 여기 한 번도 안가도 연락 다 받고 있습니다. 근무 전혀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한 사람들을 왜 선발까지 했느냐고, 거기 주민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주민들이.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내가 거기 가보겠어요? 배내 너머에? 그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통과하면서 근무 안한다, 여기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일단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까지, 확인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긴 바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선정할 때라도 그렇게끔 여기에 통제원으로 발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발탁하니까 그런 소리들이, 우리 차예경 위원은 예산을 왜 주느냐 경찰서에서 주도록 하지,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는 것 같으면 관리를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올라갈 때 큰 차들은 통제를 하고 경찰서에다 보고한다더라고? 못 올라가게 하면 말다툼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쭉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 사항들까지도 내가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했는데 그것 한번 점검 한번 하세요. 하고 왜 증액을 이만큼 더 합니까? 통제원들 더 증원시킵니까? 지금 3,600만 원 올라왔는데.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없어서 없었던 것 이번에.

일배

박일배위원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서진부위원

당초에 삭감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 당초에, 했는데 당초에 올라온 예산이 8,800, 기정액이 8,800 되어 있는데, 증감액이 3,600 해 놨는데?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올해 당초예산 올렸다가 삭감되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290페이지 상단에 2,900만 원 되어 있는 것 그것.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감안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한 명도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초소는 2개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초소 2개에 한 명도 없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에덴벨리에서 3월말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합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3월말까지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면 되지, 우리 또 길 새로 내놨잖아, 에덴벨리 거기로 해 가지고, 그렇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런데 자기네들도 자금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네들이 돈 들여 가지고는 못하겠다, 에덴벨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지적 하신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근무지 이탈 안하고 책임감 있도록 근무서 도록 그렇게끔 저것을 하세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도로 준공 났어요? 준공 안 났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아직 실시계획 인가준공은 안 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임시가승인 받아가지고 쓰고 있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공용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에덴벨리에서 아직까지는 관리하는 게 맞지, 준공이 난 것 같으면 시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지만 아직 준공 자체가 안 났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게 아마 공용개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딱 에덴벨리만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임정섭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준공이 났으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가면 돼요, 아직 사실 미 준공 상태고 임시 가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관리권은 에덴벨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이제 공용개시 하면 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소송 제기했을 때 우리 시도 책임이 있네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어떤? 소송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라면.

임정섭위원장

에덴벨리에서 우리 시로 당연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마 법적으로 보면…….

임정섭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공용개시가 됐기 때문에 사고 내용하고 그것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있는데 그 부분은 …….

임정섭위원장

그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담당팀장은 그 관계를 파악하셔가지고요,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위험도로라고 인지가 돼서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 가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했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위험하다면 구조개선사업 할 때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무부서에서 보기에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부분적으로 지금 개선사업 한 부분은 일부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 사업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이것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교통공단에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지금은 도로법 77조하고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가지고 통행금지하고 운행제한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통행금지하고 운행제한을 할 정도로 위험한 도로 같으면 애당초 도로개설당시부터 검토가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1~2억 들은 것도 아니고 100억을 들여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그게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실무부서에서 도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설계당시부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물론 도로라는 게 각종 사고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각종 사고는 분명히 생기겠지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2017년도에 그런 관광버스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 후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제하는 인원까지 배치해야 된다 하면 그 도로 아예 폐쇄하죠? 어떻습니까? 왜 그런 도로를 만듭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었던 도로고 또 개량이나…….

서진부위원

아니, 오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보강을 거쳐서 …….

서진부위원

준공이 아직도 안됐습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도시계획…….

서진부위원

준공이 안 된 사유는 또 뭡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토지매입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무상귀속하고 다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에덴벨리 쪽에서 중간에 있는 도로에 토지매입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에덴벨리에서 책임져야 될 도로인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적어도 받는다면 도로 자체에 이상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영업은 뻔히 하면서 위험부담은 우리가 다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제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우리에게 당신네들이 관리하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명확한 답변 자료를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차후로 두더라도 우리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동안 개선사업을 하고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제원을 배치해야 된다, 경찰서 관리고 우리 시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이 지금 문제되고 있다면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시설과가 있고 도로관리과가 이번에 처음 분리되니까 이 얘기를 도로관리과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도로시설과에도 이런 점은, 국장님 이것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모든 도로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뻔히 보이는 그런 도로 같으면 애당초 개설단계, 설계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입돼야 됩니까? 이 예산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삭감했다, 삭감 하고 무슨 사고가 났다, 통제원 없어서 사고 났다, 이런 얘기하실 겁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서진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 완벽하면 좋은데 하여튼 단계별로 점차 개선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한꺼번에 일시에 저 도로를, 진짜 안전이 담보되는 완벽한 도로로 만들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서진부위원

이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1차 완료했고 2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100억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어요, 완료했다고 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와서 통제원 배치한다? 경찰서 요구든 어디 요구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우리 시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일단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잘…….

서진부위원

경찰서하고 에덴벨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에덴벨리에서 하든지 경찰서에서 하든지 빨리 …….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경찰서에서, 위원님 경찰서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서진부위원

아니, 누가 하더라도.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

서진부위원

통제원이 배치될 정도의 도로 같으면 지금 거기 대중교통노선이 지금 생겼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버스가.

서진부위원

생겼죠?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안전장치를 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서진부위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대중교통까지 배치한 마당에.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특수 제작한 차량이 다니고, 특수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차들이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특수 장치가 어떤 장치입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제동장치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특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배냇골 운행하는 버스가.

서진부위원

낭떠러지 가까이 가면 자동정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렇고 아마 초소의 기능은…….

서진부위원

어쨌든 이 도로는 정말로, 특히 지금 언급되는 이 도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면밀하게 관리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제를 잘 찾아서 대응을 잘하셔야지 무턱대고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는 것만 그때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시립도서관~디자인공원연결 보도 개설 혹시 화면 띄워집니까? 지금 저기 보면 지금 보도 개설한 게 예산이 확보돼서 개설이 된다면 붉은색 부분이죠? 보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안쪽에, 그죠? 굳이 저렇게 두 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도로 구조 자체가 …….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 청색부분하고 기 공사된 부분, 그죠? 그다음에 붉은색 부분 이번에 공사할 부분, 횡단보도 앞에 연결되는 부위 있죠? 저기 계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저쪽에 있고 이쪽에는, 지금 이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진부위원

이쪽에 여기 횡단보도 앞에는 없습니까?

필곤

박필곤시설관리팀장

없습니다. 높이가 5m이상 됩니다.

서진부위원

차라리 저기 계단을 만들든지 하나 만들어서 바로 연결하면 기존 보도를 쓸 수 있잖아요? 자, 이 부위가 5m단차 난다는데 횡단보도 건너오면 이것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5m같으면 계단 만들어 집니다. 계단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면…….

임정섭위원장

계단 되어 있죠?

서진부위원

계단 되어 있다고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이쪽으로는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계단을 하게 되면 휠체어라든지 장애인이…….

서진부위원

장애인리프트 하나 설치해 주면 되죠. 그리고 또 이쪽에, 여기 기존 보도 되어 있고 횡단보도 안 있습니까? 횡단보도 있으면 차라리 이쪽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든지, 이 횡단보도를 좀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내가 보니 업무연찬도 잘 안됐다 싶은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안전지대에…….

서진부위원

뭐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필곤

박필곤시설관리팀장

꽃밭.

서진부위원

그것하고 중첩되는 것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찌 보면 계획이 좀 미흡하다,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일단 그것은 실시설계나, 이것 하면서 그 부분들은 감안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실시설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실시설계 맡겨서 용역을 맡길 때 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서가 나갑니까?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하라고 나가는데 누가 여기를 검토하겠습니까? 안하지? 이대로 설계를 하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실무팀에서 …….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센터에서 그 하단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고는 나중에 간섭이 안 생기도록.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업무연찬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보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안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으면 차라리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 주시든지 이쪽에 어떤 조치를 하시고 나머지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차라리 여기에 나무식재를 좀 더하든지 해서 횡단보도 다니는 사람이 여기 차량으로 해서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겠나, 물론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그래야지 지금 보도가 인접해서 이렇게 2줄로, 그것도 중앙에 아무리 여기에 지하차도 있지만 중앙에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계단하고 …….

서진부위원

단 차이가 나면 계단 만들어서 리프트 하나 설치하면 되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것 비용이 많이 안 들까요? 리프트가?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위에 빨간선 있죠? 이 부분에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었죠?

필곤

박필곤시설관리팀장

보도, 횡단보도가 아니고 보도블록.

임정섭위원장

횡단보도란다 보도블록 있었죠, 원래?

필곤

박필곤시설관리팀장

이 부분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디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원래 있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철거했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오래 전에 확장하면서.

임정섭위원장

뭐가 오래 전입니까? 2년밖에 안됐어요. 2년밖에 안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주거지가 내나 가촌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이 횡단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와야 될 굳이 이유가 있어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정섭위원장

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시립도서관 방향 쪽에서…….

임정섭위원장

시립도서관 방향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와집니다. 되어 있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이쪽으로 이렇게 와도 여기서 동선이 끊기거든요.

서진부위원

차라리 그것을 만들어 주면 어때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러니까 이 동선하고 이 동선하고 합치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횡단보도의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하나로 조정하는 것으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이 횡단보도에서 조금 더 가면 황전사거리교차로 있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는 연결 다 되어 있잖아.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계단만 설치하고 리프트도 사실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실 아파트 사람들이나 이쪽에 가촌에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계단만 설치하고 여기는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 선만 그어주면 돼요, 기존에 있던 보행자전용도로를 없애버리고 공사를 해 놓고 2년 뒤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인도를 철거할 때는 필요성이 없어서 철거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가 공사한지 오래 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불과 준공난 지 1년 3~4개월밖에 안 돼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기존에 보도블록하고 있었던 부분은 어디까지 있었는지 하여튼 그 부분…….

임정섭위원장

있었어요, 제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황전아파트 살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그리하고 하여튼 저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저는 여기다가 대각만 설치를 하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불편하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일단…….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다행히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 다행히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횡단보도 선만 그어줘도 돼요.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등을 줘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여기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선만 하더라도 여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도 신호등이 있죠, 이쪽에도 신호등이 있죠,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 동선에는 횡단보도가 있단 말입니다.

서진부위원

횡단보도 조정을 좀 하세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업무연찬하면서도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단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교통부분에 시야가 많이 가립니다. 특히 여기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업무연찬하면서 불가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저 부분은 뭔가 필요키는 한데 안전지대에, 하여튼 좀 낮게 시야가 확보되는 쪽으로 그렇게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저것을 준공할 당시에 녹지로 하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준공난 지 1년 6개월도 안됐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사실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시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우회 한 차선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넓히기도 하고 …….

임정섭위원장

그것 때문에 감사의뢰까지 되었고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LH에 전부 다 충분하게 업무협조만 되었으면 LH에서 다 공사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횡단보도도 실질적으로 LH에 그때 당시에 반영해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인도 부분도 처음 설계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여튼 보강도 하고 그래 했죠. 박스도 넓히고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하나 더 할 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이번에 영대교 구조물도 그렇고 새들천인가 구조물도 그렇고 도색하는 게 좀 올라왔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조형물이나 구조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시설별로.

서진부위원

관리대장 만들어 놓고 점검 수시로 합니까? 지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새들교나 영대교 같은 경우, 그 부분에 페인트칠을 할 때, 도색할 때 필요한 부분 구조적으로 혹시 향후에 이대로 둬서는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구조물을 적어도 그 교량 2곳은 전수조사를 면밀히 한번 챙겨보신 겁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시특법에 의해서.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서진부위원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이런 것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금초등학교 앞에 지금 어린이통학보도설치 혹시 지도 띄워집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표시가 안 되죠? 지금 물금지구대 앞에서 내려오는 저 길에 지금 설치한다는 거죠? 맞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저게 표시가…….

서진부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 아닙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보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자료에는 표시가 그리 되어 있는데.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리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서부터 물금초등학교하고 계속 이야기한 게 이 앞에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서진부위원

네, 그렇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앞에서부터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삼거리부분 여기하고 이게 나중에 내년연말까지 개설예정입니다, 아파트에서.

서진부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자료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자료수정을 해서 제출하셔야지.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이 도로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도로 있잖아요, 이쪽으로, 여기 계획도로 있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계획도로 이것 이중으로 투입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챙겨보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그래서 계획도로, 아파트에서 개설할 도로 그것하고 연계해서 중복 안 되도록 그리해서 하도록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앞에 대방7차, 이지 더 원 이쪽에 양우내안에5차 이쪽까지 학생들이 사실은 통학로에 대한 보행로는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골목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길을 건너서 들어오는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물금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까지 신도시구역 안쪽이거든요.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나온 인도는 토지공사에서…….

차예경위원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고,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길 건너와 가지고 학교까지 그 구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 같은데.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 쪽은요, 신도시 쪽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게 없고 이 맞은 편에 학교 쪽에 그 쪽 부분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쪽에 아파트 애들이 금방 포인트잖아요, 새로 생긴 아파트 포인트를 해서 그 부분 애들 통학로 오는데 신도시에서 건너서 오는 아이들은 구간은 별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 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학교 앞에 학생들이 통학로에 진입로가 확보 안 된 것들 있잖아요, 보도가, 인도가 확보 안 된 것들이 지금 전수조사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외에는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작년 연말에 일단은…….

차예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하라고 해서 일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다 해 가지고 지금 조사한 것을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은 5월 말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전에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어렵게 해서 다들 받아오신 건데 그래야 다음에 요구할 때도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는 한꺼번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요. 지금 저희가 남양산하고 증산역 앞에 차량대기 때문에 지금 도로 내는 것 2개 같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상이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LH에서 할 때 민원이 사실은 좀 됐거든요, 잘 아시죠? 이게 예상이 안 됐었어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LH에서 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설계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불편한…….

차예경위원

그런데 충분히 택시나 이런 버스들이 실제로 주정차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남양산역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을 거의 막아야 되는 입장이면 차선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증산역 앞에는 원체 넓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냐고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버스베이만 감안해서 해 놨는데 지금은 택시도 필요하다.

차예경위원

택시까지, 일반승용차까지 …….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연장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차예경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좀 미흡한 것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육교 올라왔다가 다시 횡단보도 만들어 달라는 것 있었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증산역 앞에.

차예경위원

증산역 앞에, 그것 사람 이용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상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시기상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원체 길이 넓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쪽에, 상가 쪽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넘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당초에 계획대로 육교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육교 넣는 것보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고.

차예경위원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육교는 철거하는 마당인데.

차예경위원

민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해 보셨어야 되지 않냐고요, 이게 처음에 당초에 올라왔었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요구하셨을 때는 수요조사 정도는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그 안에 상가도 지금 짓고 있고 실제로 이용을 한다, 밑에 횡단보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교통사고 위험은 또 어떡할 건지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아까 남양산택시승강로 설치공사인데 남양산역 앞에 택시승강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교통시설물입니까? 안전시설물입니까? 설치하는 이게 교통시설물입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교통시설인데 그 부분은 인도를, 그러니까 교통시설을 건드려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리.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제 업무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교통과 업무하고 지금 도로과 업무하고 문제점들이 생기는 게 그거에요. 자, 도로관리과 보고 이것 설치해라 하면 그것은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교통과 딱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교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를, 이것을, 과를 하나 만들어 주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핑퐁하고.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면 부서별로, 자,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이것은 도로과에서 한다. 참, 말은 다 붙입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보도를 차선으로 좀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시설공사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도로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앙분리대 할 때 명칭이 중앙분리대지 안전시설물로 중앙에다가 플라스틱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플라스틱 가지고, 그것은 명확하게 뭘 보느냐, 안전시설물만 볼 거냐, 교통시설물로 볼 거냐, 답 없어요. 그래 놔 놓고 서로 안하려고,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하든지 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지금 교통과도…….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제 소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관이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 안 주도록, 탄력봉 설치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즈그가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딱 생각을 어떤 쪽으로 하냐, 이것은 교통시설물 쪽으로 분류를 해 버렸더라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없도록 해 주세요.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5분간 정회할까요?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관련 출장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자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92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서진부위원

몇 가지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94페이지 용연마을 구거 정비공사 이것 당초예산에 왜 안하고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당초예산 할 때 이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져서 그런데 지금 내나 육묘장 설치하는 옆에 그 위에 지금 사진에도 보이다시피 그 일부 구간만 지금 해 놔놓으니까 밑에는 지금 빠져있어 놓으니까 그 민원이 자꾸 있어서.

서진부위원

우리 담당과에서 구거정비 이것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미

송성미건설행정팀장

정해진 것은 없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김종국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네, 지역개발팀장 김종덕입니다. 상류지역에는 지난해 태풍 차바 때 국비로 해 가지고 구거를 정비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구거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혹시 순서대로 어디어디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지?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구거정비에 대해서 따로 순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지난번처럼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빠트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건설과가 다양한 업무, 복잡한 업무가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의 구거는 제대로 챙겨서, 이게 구거가 사실은 자칫 소홀하면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고 재해가 잇따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그때그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차후부터는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

임정섭위원장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김종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있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1개만 하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배수문 9개.

서진부위원

9개라고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한 곳에?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9개소로…….

성미

송성미건설행정팀장

양산천변에 있는 배수문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것 9개소인데 1개소가 보수비고 8개는 유지관리잖아요?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담당팀장님 발언대 나오십시오. 박영규 팀장님,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하천과 팀장 박영규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이건이 9개인데 전부 다, 1개는 보수고 8개는 유지관리비용.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다 받았거든요, 올해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양산천에 7개, 원동천에 2개 그렇습니다. 그게 배수문입니다. 배수문이 두 짝이 달린 게 있고 한 짝이 달린 게 있어서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이게 유지관리하고 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용하고 보수비용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다 포함되는 건데?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다 포함된 건데요, 주 내용이 도색도 하고 지금 수문에 보면 수위를 정하는 게, 눈금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도색하고 그런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그것은 가야 되네요.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문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문이 이상이 있어서 보수하는 것일 거고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자료에 보면 보수가 한 개소고 8개소가 유지관리비거든요, 보수는 지금 확인하는데 보수는 한 개만 하면 되는지 나머지는 유지관리로 이상이 없는지.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이상 없어요?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금산천 합류부일원 하천정비공사.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이 지역이 도시개발시설상 무슨 지역입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뺑 돌아가는 도로하고 제방하고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인데 용도지역은 그게 아마 주거지역…….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그 구역은 자연녹지에 하천구역입니다.

서진부위원

문화시설하고 하천구역에 지금 저촉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양산천 하천정비공사를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 시로 관리권을 이관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린 사유는 금산천하고 양산천 합류부지점입니다. 거기가 지금 잔여지공간인데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산책로 주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국민신문고로 이리 계속 민원을 올리고 있고 또 전화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주변에 정리를 해서 수목도 식재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인계인수 완료시점이 언제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지금 원래계획은 3월초나 해야 되는데 지금 미비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8개소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다 보완하게 되면 그때 인수계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한 4월초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4월초면 우리가 인수받을 정도는 된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더 늦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넘겨주려 하는데 지금 탄성포장이 좀 잘못되거나 주변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딜레이를 시켜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탄성포장, 그러면 새로 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새 건데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런 게…….

서진부위원

부분적으로만 보수하면 됩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위치상 문화시설이나 하천구역에 저촉되니까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이것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없으니까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건마다 팀장님 부르겠습니다. 보니까 건설과는 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서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서진부위원

제가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천준설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하천준설사업이 전부 다 몇 군데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또 나오십시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박영규 팀장.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설명 드릴까요?

서진부위원

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지금, 올해 굉장히 더울 거라고, 그다음에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언론보도도 계속 있었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가뭄대책을 하라고 상부지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상청 예보에 들어가 보면 강우량이 우리 시의 경우에 작년도보다 같거나 아니면 적을 거라고 예상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뭄대책 일환으로 총 우리가 관리하는 총88개 하천을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보, 취입부 위주로 해 가지고 상류부 퇴적이 많이 된 곳과 또 하나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총10개소를 선정해서 그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기존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 이미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

서진부위원

10개소 중에 3개는 기존 확보된 돈으로 하고…….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작년에.

서진부위원

나머지 7개소만 한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부족한 부분, 7억 7,4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지금 10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 놨는데요, 원동천하고 웅상 회야강하고 백록천하고 쭉 우리가 나름대로 1,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편성을 특정사업 별로 편성해야지 포괄적으로 이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지금 우리 도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요,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자체예산으로…….

서진부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요, 제8조에 2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래 해 놨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 놨는데 이게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특정사업별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실제 사업계획서 상에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는데 아마 예산서 제출하고 하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래 놓은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전체 건설과에 얼마 이래 해 놓지 뭐 때문에 이리 합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업별로 해야 된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여기 보면 원동천, 회야강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아, 앞에 정확한 명칭을 붙여서 개곡천, 원동천 준설사업 이렇게,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야강은 지금 지방하천이죠?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서진부위원

관리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사업자체를 말입니까? 지금 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양산시에서 하는데요, 지금 웅상 같은 경우는…….

서진부위원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풍원자동차 앞에 거기는 이번에 1억 5,000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풍원자동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 예산서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서에 7억 7,400만 원 전체 같이 올라왔잖아요, 8곳에 합쳐가지고, 그죠?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그 위치가 …….

서진부위원

앞에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지적을 하나 했고 두 번째 회야강에 대해서,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로 하나, 이 말입니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치는 용당동지구하고 명동지구로 두 군데 잡아놨는데 도비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수차 요구를 했는데도…….

서진부위원

도에서 돈을 안줘서 그러는가보네?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자체 하라고 했는데…….

서진부위원

과장님 국비 따러 가시는 것보다 도비 따라 가시는 게 더 바쁠 것 같은데, 이것 뭐.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몇 번 찾아가고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돈을 안줬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에서 돈 안주면 시에서 계속 할 거죠? 건설과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할 거죠?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일단 선제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리…….

서진부위원

아니,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한다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어차피 도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시민들이 준설이 제대로 안 되면 강이 범람할 수도 있고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비용이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건지 도비로 해야 될 건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누군가가 건의하고 얘기하니까 시비 투입해 가지고 급하게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방하천관리하고 매년 비율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해 줍니다, 도비에서. 그런데 딱 어느 하천 사업 목으로 이래 가끔 편성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도비를 전체 지원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포괄적으로 받아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까지는 이해하고 간다하더라도 그 안에 지방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러면 돌려쓰고 포괄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어딘가에 그 돈이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명확히 어디에 있는 돈을 우리가 당겨 와서 쓴다, 그래 설명을 하셔야지 포괄적으로 있을 거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양산에 와서 자기 호주머니 돈 털어내 놓고 가도 그게 언제 받았다 이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도비를 포괄적으로 내려줘서 어디있는지도 지금 위원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이것을 인증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하천정비사업해 가지고 매년 지원받고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도비.

서진부위원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성미

송성미건설행정팀장

제가 짧은 소견에 답변을 한번 드리면 지방하천공사에 수반되는 준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가뭄이나 아니면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준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넣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서진부위원

그게 공사에 필요한 준설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성미

송성미건설행정팀장

공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따른 준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도비를 갖고 와야 하겠지만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준설 같은 경우에는.

서진부위원

그것은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험요소가 있고 우리가 하천이 범람할 위험요소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올여름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 갈 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도에서 도비 안주겠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 지방하천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성미

송성미건설행정팀장

범람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라면.

서진부위원

당연히 도에서 해야죠, 지방하천인데.

성미

송성미건설행정팀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예방보다는…….

서진부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공사 시에 수반되는 준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도비가 포함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하천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서 요구를 하면 도비 없이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다, 여태까지 도에서 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 물론 도에서 하천 점검해서 정비사업도 하겠지만 거의 다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서, 국가에서 와서 다 조사해서 국비 내려줍니까? 하부기관에서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물론, 현황 점검이 필요한 것은 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배정을 하는 건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요구할 필요 없죠, 다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 하천구분 자체가 필요 없다, 우리가 아쉬울 때는 지방하천이라서 못하고 그런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사실은 회야강이 제 지역구입니다. 명동하고 용당동 2개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하천 준설을 하겠다는데 지역구출신 의원이 제동을 거는 듯한 인상을 남길까봐서 걱정도 됩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선 급하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올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향후에라도 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대비책도 없고 그러면 회야강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지방하천인데도 시비 투입해서 해 주고 왜 우리는 빨리 안 해 주지?”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회야강에 이번에 2억이 돈이 내려온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서를 올린 겁니다. 예산서 올린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힌 거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하려고 그래서 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미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거고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우리 자체라면, 자, 이게 긴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하면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있죠, 차라리 그런 것을 당겨 와서 거기서 쓰라고 해야지. 이것 올여름에 위험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이것 빨리 투입해서 하세요, 하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임정섭위원장

이건은 실질적으로 서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팀장님 열정은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천에 기본분류를 해 놓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열정 부분은 칭찬을 받고 이래야지, 계속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연결해서 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우리가 하천준설을 하면서 실제로 생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멸종위기종 문제가 생겨서 KNN에 나온 것 아시죠?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책임은 물론 도에 있겠죠?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의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연계가 안 됩니까?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수해복구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본다든지 우리가 지금 터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차예경위원

그래도 최소한 협의는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태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니, 그러면 도에서 잘못한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 거기 푯말까지 있던데,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푯말까지 있던 그런 지역에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서 생물들을 없애놔 놓고 우리가 나중에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공사가 우선은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환경과나 이런 쪽에 좀 서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5페이지 대밭마을 진입로 확포장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담당계장님.

성미

송성미건설행정팀장

지역개발팀장님.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저기 한번 보세요, 뒤에, 사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이것 저희가 한번 삭감시킨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삭감시켰는지? 이것 우리 의회에서 선형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삭감을 한번 시킨 적이 방솝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거기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본 사업이 농촌개발사업을 하면서 마무리가 안 된 일부 구간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난해 도건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사업타당성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아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또 기존에 있는 주민 건의가 많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건의가 많더라도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나가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형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삭감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올리시라고 분명히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린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 입구부분만 좀 개량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예산도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올라가는 도로 우측에는 개인사유지고 좌측에 암반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좌측에 깎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장해 가지고 도로를 좀 넓히려고.

차예경위원

맨 처음에도 그렇게 올라왔었다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맨 처음에 계획은 전체계획이었던 것 아닌가요?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6,000만 원가지고 입구 부분만 좀 개량을 하겠다, 지금 계획은 그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입구 쪽에 예산 올린 것은 10m네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앞에 우리 할 때는 몇m였어요?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그때도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똑같은 구간이라니까.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때 당시 입구였고 실질적으로 농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선형변경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지금 하고 있죠?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네, 문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문광과하고 연계해서 그 예산으로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저희들도 문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봤는데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답이 있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이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시정간담회 때 나오는 그 민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급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건의하시고 주민들도 건의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명히 의회에서는 삭감을 시켰고 타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전혀 가감 없이 올라온 이유는 잘 모르겠고, 더 더욱이나 저기 보세요. 붉은색 테두리 있잖아요, 저기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저런 쪽에는 아예 정비 안하고 입구만 조금, 10m 그것만 6,000만 원 주고 공사한다, 이게 끝입니까? 시 부지.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네, 시유지 부분 그쪽에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기 또 민원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자원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건설과에서 이것만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개발사업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남은 부분인데.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계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요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민원사항만 해결하자, 입구가 좁으면 입구만 좀 넓혀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제가 들었거든요, 시정간담회 때. 그 부분만 해결하려고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화관광과, 도로과, 건설과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예산이 분명히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충분히 보입니다. 관광화사업 해 놔 놓고 도로가,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지금 한 도로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도, 시의회에서도 제안을 했고, 물론 주민의 민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최선의 대안도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살하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박일배 위원님께서 삼장수 기념비하고 앞쪽에 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 쪽으로 실질적으로 약간 선형만 변경하면 지금 기념비를 안 건드리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묘지 쪽에, 우측 편은 다 개인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보상이 수반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기념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현재 손을 대야 된다는 건데.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이 30m정도 구간을 이렇게 확장하면 기념비 쪽에는 크게 훼손이 안 됩니다, 그쪽지역에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갔을 때도 그때 박일배 위원님이 진입부분에 내나 돌 치우고 하는 문제, 사실 이것은 이쪽으로 선형이 변경돼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개발계에, 김지욱 계장 있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고, 지금 보니까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도로 구배가 나오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반대편으로도 우리가 내나 방향도 제시하고 다 했거든요.

서진부위원

30m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이쪽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부분만 지금 길이30m, 폭10m로 이렇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거기 전체 암반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부분 포장하면 됩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확장을 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확장? 확포장이네? 확장하고 포장 같이 하네?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뒤에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가 공원 뒤쪽에 있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실제 계획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임정섭위원장

계획만 되어 있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지금 접속하는 부분이 시도25호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도로가. 그런데 이리 바로 내려오게 되면 도로 구배가 심해서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이 구간을 조금 넓혀가지고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원활히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념비가 있는 자리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묘지가 있고, 그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게 묘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딱 접한 부분에. 그래서 그때 박일배 위원님이 이쪽으로 선형을 변경해라, 이 선형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리하면 묘지도 전혀 안 건드려지고 이 마을 분들이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 진다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도 우리가 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이렇게 선형 변경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온 겁니다.

차예경위원

업무연찬이 전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이쪽 묘지도 손댈 이유도 없고 저기 땅만 조금 들어간다 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지 거의 1년 돼도 기억합니다. 여기도 묘지 있고 여기도 묘지 있습니다. 묘지를 손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변경하든지 안 그러면 묘지 일부 접한 부분은 손을 대더라도 가각을 해 주든지, 이쪽에 우리가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부분은 훼손 없이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재편성해 오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1년 동안 재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딱 올라온 거예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차예경위원

업무연찬 전혀 안 된 겁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차예경위원

택도 없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상비하고 감안해서 했는데.

차예경위원

나중에 해 주고 욕 안 들어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해 놔 놓으면 아무 쓸모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 돼도 욕 들어 먹어요.

임정섭위원장

내나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입부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끔 하세요.

임정섭위원장

다 됐어요? 그것은 전에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것은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개발팀장

네, 전체사업 새로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이것은 예산재편성하라고 삭감을 했거든, 이것은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96페이지하고 339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택시 타코미터 설치비 및 설치비지원하고요 카드결제기 LTE 모뎀 교체비 지원 2개 같이 좀 합시다. 과장님 필요한 겁니까? 타코미터 설치비 하고요, 결제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계기는 저희들이 버스재정지원금을 72억 원을 하는데 택시한테도 뭔가 지원이, 대중교통은 아닙니다마는 대중교통의 일환으로서 지분이 좀 필요하다, 또 법인택시의 기사 분들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당초에는 뭐하셨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당초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관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타코미터를 기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했고, 법인은 안됐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서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돈 들이는데 왜 느그는 시에서 해 주노,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있을 수 있어서 좀…….

차예경위원

그래서 모뎀교체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해 준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지원근거 주시고요.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때까지는, 실제로 택시타면 카드 잘 안 그입니다. 바로 바로 그이지 않아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내려서 한참 기다려야 카드주십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없지 않아서.

차예경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 전에, 선거 전에 택시업체 달래기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차예경위원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이분들, 지금 시장님 한참 연초부터 간담회하셨잖아요, 이것 간담회 결과로 이것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사람들 모아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해 드립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진짜입니까? 해 주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필요한 것 요구하면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다 해 준 건데요.

차예경위원

이것은 의심사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예산 올려놓고 저희 보고 승인해 달라, 안 해 주면 택시업체한테 욕 들어먹을 거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해 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지원 받는 택시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의심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한번 때문에 그런 용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유념해 가지고 …….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괴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이번에 세무과에서 세입별 잡아놓은 것 아시죠? 예산담당관께서 추경 심사할 당시에 초기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교통과에서 세출을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 잡았다, 세출에 그게 빠져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요구를 안 해서 안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구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지난해에 유가보조금 예산보다는 좀 업 시켜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분율 부분이 있습니다. 안분율이 4월 달, 11월 달에 연초 3월 달에 한번 내려오고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내려옵니다. 안분율의 추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현재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세무과에도 처음에 확인한 바지만 그게 사실은 이번에 필요 없는, 안 잡아야 될, 필요 없는 게 아닌 안 잡아야 될 세입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요구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게 안분율이 확정되는 게 1차 분이 아직까지 확정 안 됐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년에 2번 하는 것 같은데, 조정을, 그 돈이 유가보조금에 집행되는 돈은 타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그게 남아서, 지난해까지 유가보조금 다 집행을 하고 남아서 올해 다른 데 쓴다면 모르겠는데 올해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입 잡아가지고 다른 데 다 집어넣고 있다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교통과에서 편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교통과 업무 좀 똑바로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반도3차 앞에 양우3차 있죠. 양우3차에서 동아중학교 방향으로, 증산마을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철길 쪽으로 가는 데입니다. 거기 버스터미널 있는데 버스도착시간 알려주는 것 뭐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BIT.

임정섭위원장

네, BIT, 올해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20개 정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주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내에…….

임정섭위원장

그때 우리 당초예산 할 때도 그 부분 이야기 돼서 반영한다고 이야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하여튼 20개를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임정섭위원장

네, 국민체육센터, 횡단보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한 개 차선이고 위측 쪽에는 2개 차선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전체적으로 폭으로 봤을 때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안전지대에 보행자통로만 만들어 주고 횡단보도 선만 만들면 되는 부분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글쎄, 예산까지는, 큰돈은 안들 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000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시설비 쪽이니까, 제가.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심의에 앞서 가지고 소장님 자리 한번 앉아보십시오. 오늘 식목일 행사를 굳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난번에 23일 날 하려고 했는데 눈이 와 가지고 행사장에 눈이 안 녹았어요, 23일까지도.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로 연기를 했는데 묘목을 구입해 놨거든요, 묘목을 구입해 놔 놓고, 또 하나는 눈 녹는 시기, 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일정 이런 것을 보니까 오늘만 나오는 기라, 그래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30일까지 의회가 소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는데 나무 때문에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묘목 구입해 놓은 것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그날 내가 같이 있었어, 날짜를 내가 잡았어, 또, 그날, 나는 의회가 개원되는 것도 몰랐고, 같이 있으면서.

임정섭위원장

그런 발언은 하시지 말고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만 하더라도 일부 의원님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잖아요, 지금 역시나 도시철도기공식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집회요구를 한 것 같으면 일정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실정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49페이지 웅상 삼호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여기 이것은 민원이 엄청 많았던 거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이것을 왜 당초에는 생각을 못하셨어요? 금액은 큰데?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차예경위원

교부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도 시정간담회 민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건이잖아요, 이것은 교통과에서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또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어쩌라는 겁니까? 업무를? 위치로 나누는 건지, 국비나 예산의 성격대로 나누는 건지 어찌 나누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시장에 딸려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장담당에서 하는 게.

차예경위원

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교통과에서는 시장 외에 다른 곳에 하는 거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시장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차예경위원

애매한데?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애매하시다고요, 보통 시장과 관련되는 것은 중기청이나 이런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데요, 이때까지 이게 전례가 없는 것을 봐서,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기존에 시장에서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차예경위원

어디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그죠? 지금 이것 얼마만큼 지으실 거예요? 차를 몇 대로 확대하실, 주차면수?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53대로 지금 합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건폐율 얼마입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8m까지는, 구조물은 건폐율 안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용적률은 얼마 입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용적률까지는,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을 안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따지는 것으로 압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높이 올려도 되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8m까지.

차예경위원

8m까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8m까지라서 2단에 3층까지밖에 안 된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2층인데 옥상까지 3층으로 되는 거죠.

차예경위원

더 높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 지을 때 대수를 면수를 좀 늘리라고요. 여기는 오래된 민원지역이고 갈수록 주차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텐데 이것을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는 게 안 맞느냐고요? 과장님?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 분야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도 그 옆에 사유지도 매입하는 것도 고민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사유지가 지금 매입문제 때문에 사유지가 지금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평균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돈이 1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이 들이셔가지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파악하고 면수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시라고요, 저희가 땅이 없어서 문제지 땅만 있으면 짓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국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땅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것 말까 인근에 공영주차장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의논한 결과 이곳이 최적지로, 상인연합회라든지 주위 사람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최적지는 맞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놓고 또 작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53면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기존에 25면 하고 있는데.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옆에 개인부지 사유지를 …….

차예경위원

2개 늘리려고 13억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구조물을 좀 더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넓히든지요, 어떠한 방법을 좀 고민하세요. 지금 남부시장 보십시오. 주차장 9개 있어도 누가 주차 댈 데 없다고, 주차 댈 데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 없습니다.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지금 이것을 일단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차후에 바로 옆에 땅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사유지를 한12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짓고 옆에 또 짓는다고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런데 현재로 설계를 맞춰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평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죠, 이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교부세 내려와서 그렇게 됐어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교부세,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주민들 원하는 게, 지금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옆에 땅을 같이 매입해 가지고 땅이 매입되어 있으면 나중에 청소해서 올리는 것은 쉬우니까 그것부터 먼저 가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면해 준다고 지역주민들 보고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은 땅 매입금액이 아니고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 의견도 맞아요, 그것을 주위에 인근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넓혀놓은 것이 향후에 봐서라도 건축을 하고 하는데 2층을 하든지 하는데 기존 땅이 적은데 여기 배로 늘린다고 해 봐야 효과 있겠어요? 하나도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것. 그래서 조금 시일이 늦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인근 땅 120평 하는 부분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끔 다시 계획을 잡으면 안 되나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매입을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위원 말씀이나 박 위원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시장 상인들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졌고 그것을 서형수 국회의원님이 인지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6억 5,000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 빌딩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주차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땅 생긴 게 부정형으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2층으로 올린다손 치더라도 진출입램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주차면적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거기 12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다시 말해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려한다손 치더라고 해도 그 사람 땅을 협의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협의 취득하는 방식을 취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이것을 좀 팔 수 있느냐고 돈 얼마정도 감정하면 나올 것 같다고 제시를 하니까 이 땅 소유주가, 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사망하는 관계로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엄마하고 협의를 하니까 얼마 전에 상속된 그런 토지고 그 가격을 받는다손 치더라고 해도 세금으로 떼고 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파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장들 보고 어쨌든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해도 이 땅을 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라, 이렇게 협상을 한 것까지 진행 중에 있고 설령 이 땅이 늦게 사지면, 나중에 늦게라도 사지면 그 땅을 사가지고 증축을 해서 구조물이라도 정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같은 건인데 앞에 과장님 답변에서 좀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주차장부지가 준주거지역인데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안 받습니까? 구조물 들어오면 적용 받을 건데, 이게 준주거지역 70% 하고 용적률은 아마 400%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공작물.

서진부위원

공작물이 아니고 도로구조물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다 있는데 쉽게 그래 생각하실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매입해야 될 부분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지도를 띄워달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 장날 보면 여기에 이쯤 오면 서창초등학교 정문이 여기 있거든요, 이 우측이네, 그죠? 이게 기존 7번국도 오리소공원이고 여기 서창초등학교 정문 앞에 여기 보면 주차가 양쪽에 다 서 있습니다, 여기 인도가 없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여기 밭뙈기 하나 있습니다. 대림2차 옆에, 3차 옆에 여기도 밭뙈기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이것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 주차장 저것은 어쨌든 지금 53면인가 증축해서 주차면수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웅상 실태를 보면. 내가 관심 갖고 저것은 더 올릴 수 있다면 더 올리든지, 어쨌든 철골이니까 옆에 땅을 매입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정말 소장님 기술자답고 같이 연결해서 정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56페이지입니다. 웅상도시계획도로 소2-172.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차예경위원

356페이지, 뒤에 한번 보세요. 화면 뒤에 띄워놨거든요. 이것 지금 현장 갔다 와서 설계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2009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2009년이면 지금까지 왜 안하셨어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설계할 당시에는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조금 더 뒤로 미뤄져 있더라고요, 이게.

차예경위원

이 부분은 사실 현장 나가서 저희 위원들끼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있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로를 내야 되나 사실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서 뭐가 좋아지나?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왜 저렇게 “최OO”이렇게 적어놨냐면 웅상출장소에 길을 내면 항상 의심합니다. 누가 좋아지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 위원님 웃으시는데 웃을 일 아니거든요. 보세요. 양쪽 땅에 길이 이렇게 중간에 딱 납니다, 맹지였는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불법지장물하고 형질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앞에 한 필지는 대지, 여기 입구 쪽에는 이게 대지입니다. 이 부분은 대지인데 대지 위에는 건축, 컨테이너박스 그것은 신고 된 상황이고 나머지 뒤에 부분이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7필지인가 됩니다, 2,300평방미터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꼭 도로를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설계한 게 2009년도에 이미 사업, 예산을 들여서.

차예경위원

10년이나 있다가, 그래도 여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급했다면 본예산에 올리셨겠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고 미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대단히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2009년도 설계했다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설계됐을 때는 119안전센터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지금 119안전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길을 내는 것을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이야기로 압니다. 요구를 했고, 왜 그랬냐면 안전센터가 거기 있으면서 이동을 하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둑방길을 가든지 아니면 둘러서 학교길로 가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샛길을 왜 내가 내도록 했냐면 저것은 LH하고 바로 같이 연결된 도로입니다, 저게. 그래서 사통팔방 갈 수 있는 길이, 안전센터가 거기 없으면 저 길도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서 가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가는 이래 것 같은데 하여튼 보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 같으면 내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불편한 것은 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방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숙지를 잘 해 주기를, 과장님은 숙지를 좀 잘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마이크 켜신 김에 질문 하나 하실 랍니까?

서진부위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똑같습니다.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78 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이 도로 역시 필요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이 지금 119안전센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차예경위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것도 안전센터 도로인데 실제로 사실은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밑에까지 도로가 난다든지 연결되는 도로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중간에 저렇게 나는 것 자체가 저희 위원들도 가서 “여기 왜 나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요. 똑같은 이야기를 당초도 아니고 이 추경에 설계비만 3,000만 원 올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설계비만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올린 이유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이 도로도 지금 개설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끊겨 있잖아요, 지금? 끊겨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니, 이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결되어 있…….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던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8m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중간에 보면 주거지역이지만, 그리고 여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산재되어 …….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이 부분들이 연결도로망이 제대로 안 갖춰있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기가,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 파출소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평산도시계획도로 소3-46호선, 이 부분도 저희 그때 갔을 때 실제로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택이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시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위에 직선으로 해서 이쪽에 연결된 도로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끊어가지고 …….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하면서 지금 이 부분까지는, 이 지형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보상까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고 공사는 이 빨간 선 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재정비 때 시설결정해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하려고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차량진입이 많아요? 사실은 통행이 빈번한, 우리가 행사 때 외에는 그다지 거기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닐 것 같은데? 원래 큰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들, 굳이 저것을 냈을 때 효율이 있느냐는 거죠, 옆에 우회가 있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야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 도로가 사실은 여기가 다 막힙니다. 그래서 …….

차예경위원

연에 한번 정도잖아요, 제 말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도로가 개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예경위원

지금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연녹지 제2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런 것도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거든요, 저희들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파트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개설…….

차예경위원

시설인데 합쳐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요. 이런 사실은 수긍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 도로가 사실은 행사가 있는 것 외에는 이쪽에 별로 큰 통행은 없습니다, 사실은, 큰 통행은 없고 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여기 주차장이 일부 통행구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우리가 회야제를 하거나 행사장 하면 여기 각 학교, 4곳에 학교를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행사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차량 외에는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도로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도로개설 하는 것 보다 여기서 자르고 이 도로 부분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여기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턴할 수 있게 어차피 주차장은 양 옆에 차 세우고 6m인가 이래 확보하죠? 이쪽의 차량은 충분히 교행이 되고 그러면 다닐 수 있고 지금 차들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2차선이고 여기 구조물 밑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기 때문에 저 도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 만들어서 저래 주차장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주차장이 양분돼서 주차장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안에 보시면, 이 체육공원 안에는 이게 내부도로거든요, 이게 내부도로고 외부로 연결하는 도로계획도로로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활용가치를 보면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거든요, 평소 때, 이렇게 가서 여기 내려가면 휴먼시아 쪽으로 내려가 집니다. 내려가 지는데 여기서 주차장을 전체 해 버리고 이렇게 다닌다하면, 이 도로로 다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내막이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네.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서 쭉 가면서 여기로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지주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지주하고 이 지주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저것을 안 해 주는 바람에 개설을 못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것 준공은 해야 되고 해서 급하게 해서 이렇게끔 안쪽으로 해서 도로를 낸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 이렇게끔. 되어 있는 것을 뒤에 이것을 다시 개설하라, 이렇게끔 했을 때 이 도로가 지금은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로로서 현재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주차장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만 시키면 끝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여기 있는 것은 이번 재정비할 때 폐지를 시키세요, 이것은. 폐지시키고 대신에 이렇게끔 연결을 시켜 줘라, 통과도로가 되도록 이렇게 가라고 해진 부분이지 이것을 당초에 이 도로가 없는 도로를, 이 준공을 맞춰가지고 이게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개설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이게 기본도시계획도로가 밑에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중간에 있는 길은 전혀 없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내막을…….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을 했고 이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연결해서 좀 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교통사고 위험구간 가로등 신규설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아마 알아들으실 겁니다. 18년 당초에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어요? 8,000만 원 신청하신 것 맞으시죠? 지금 증감이 한6,000만 원 더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사업량이 틀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8,000만 원에 가로등 20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6,000만 원에 LED 가로등 설치 25개하고 보행등 설치 50개 한다고 올려져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그게 25개 아니고 5개입니다. 그게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수하신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소주동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하고 덕계천 위험지구 옹벽정리정비공사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하셨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경정을 충분히 예상했을 때인데 왜 성립전으로 쓰셨는지?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빨리 해서, 왜냐하면 사업을 빨리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을 해서 지금 용역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분명히 저희도 2월 달에 추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모르시기가, 불과 한 달만인데 성립전예산을 쓰신 게 이게 시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도록이면 예산편성 시기를 좀 적절히 맞추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되도록이면 성립전 없으시면 더 좋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양방항노화산업국인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방항노화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미래산업육성지원 309페이지입니다. 양산연구개발특구지정 연구용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실제로 미래산업육성지원 양산연구개발특구지정 연구용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부산대 부지에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지금 비어있는 게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20만평이 넘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20만평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금신도시가 어느 정도 입주를 다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대 측에서는 여기에다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보면, 매번 총장도 그동안 몇 번 바뀌셨고 했는데 구호로는 뭘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특구가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20만평에 대해서 실제로 부산대에서도 의지가 없고요. 부산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대학이 하나, 캠퍼스가 형성되려면 5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들은 그 부지가지고 차곡차곡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우리 양산시에서 요구나 뭔가 유치해 달라고 하니까, 전문용어로 막 조이니까 하나씩 하는 게 R&D센터입니다. 최근에 지금 R&D센터 몇 개 들어갔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3개인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3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R&D센터입니다. 그러면 R&D센터가 뭐냐면 흔히 말해서 연구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유치한다고 해서 양산시민, 특히 물금신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질 것은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저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 공약도 의생명특화단지도 있습니다마는 그 공약도 실천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양산지역 전체에 의생명, 항노화, 바이오 이런 산업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산업을 일으키는데 …….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물금지역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거기 대부분이 다 R&D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저희한테 특구지정을 하더라도 R&D산업을 해서 공장도 유치하고 우리 가산산단에서 기업체를 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다가 특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산대 부지 내에 공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허가가 된다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에 신세대 공장 같은 거겠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담기 위한 게 용역이거든요, 용역에다가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용역을 할 겁니다. 어떤 시설로 입주가능하게 할 것인지 부터 해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에서요.

차예경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지가 없고, 실제로 이런 용역이 아니라, 뭘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최선치가 뭔지를 한번 용역을, 포괄적으로 해서 목표점을 놔두고 그것을 따라 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게 있네, 이것 한번 해 볼까, 예산편성하고, 또 일부 쓰고,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부산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부산대 어떤 생각합니까? 지금 실버특구 거기를 무엇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총장님은 그 땅을 일부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겠다.

차예경위원

부채 갚는다고 지금 우리도 알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리 하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도 청원을 넣고 우리보다 더 힘센, 저희는 지자체지만 더 힘센 세력을 가지고 지금 부산대를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민들은 또 뭐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팔아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일부 부동산업자들도 거기에 뇌화부동 해 가지고 아파트 들어오라고 지금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선·순행이 되면 이 부지가 어떻게 난도질당할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아까 말했듯 누구는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무슨 정책공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하나로 가져가서 이것을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특구계획이 저도 자세히는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특구 안에 비단 기업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생활공간부터 해 가지고 문화공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특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문화공간은,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계획 짜기 나름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계획 짜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산대에서 생각하는 그림과 우리 양산시가 생각하는 그림과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림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부산대는 지금 총장이 다니시면서 여기 어떻게 하든 이것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사실 양산시 내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에 따라서 물금이나 양산시내에 있는 집값이나 교육권이나 이런 게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안이나 지금 이때까지 했던 용역이나 발표회나 자료를 다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게 전혀 없다고요. 걱정스럽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그 계획을 짜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산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겠다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럽다고요.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여론 같은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대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자기네들이 언제 뭘 하겠다는 기약도 지금 증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건축과장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건축과에 노후옹벽개선이 지금 2건 올라와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하나는 아파트, 덕계 동일2차 옹벽이고 하나는 천성초, 웅상중 옹벽개선사업이고, 맞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하나는 1,000만 원, 하나는 2억 4,000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실제로 저 뒤에 모니터가 떠있듯이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사업구간이냐는 겁니다. 하나는 아파트벽이고요, 하나는 학교입니다. 아파트벽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수선예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학교담벼락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옹벽개선이 올라왔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시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유든 관계없이 시에서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 집 담벼락도 해 주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게 시정간담회 때 나온 민원 아닙니까?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민원을 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건지 남의 예산으로 해야 될 건지 정도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교육청에 협의를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하셨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셨겠죠. 1월 말에 우리가 시정간담회 해야 되는데 언제 협의해 가지고 예산 올렸겠습니까? 충분히 손쉬운 돈이 우리 돈인 것은 알아요, 시비인 것은 아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면 덕계 동일2차는 다행히 아이비를 심겠다고 해서, 도시녹화를 좀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저희도 가기 전에 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다시피 이 왼쪽에 나머지 부분 말입니다. 주차장 부분도 하실 수 있으면 저렇게 해 주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것은 현장을 고려해서 심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천성초, 웅상중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타일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밑에 것 보다는 저 파란 게 보기가 훨씬 더 좋고 아이들한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님도 도시녹화하신다고 공약도 하시고 하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녹화를 하기에는 너무 옹벽이 높은 것 같아서 이제 부분적으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답게.

차예경위원

지금 시청에서 나가서 웅상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그 담벼락을 보면 전부 다들 담쟁이넝쿨입니다. 저렇게 아이비가 다 있습니다. 거기도 옹벽 장난 아니거든요, 크죠? 그것 되게 보기 좋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2억 4,000까지 예산 안 들어도 되고요, 아이들은 또, 어쨌든 초록이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동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스톱팀장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개발주택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다 들어오십시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순서입니다.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생략하고 일괄 상정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농수산종합유통센터 방송장비증설, 과장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유통센터 준공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준공할 때 해 놓은 장비가 조금 용량이 적어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추경에 왜 합니까? 당초에 하시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최근에 동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을 하다보니까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동면에서 예산편성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면에서 하시면 …….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면에서 편성규모를 벗어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추경 전체가 민원해결용인 것은 알고 있는데 4,400만 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농정과 예산 치고는 대단히 큰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에 매칭하다 보면 몇 만 원, 몇 천 원짜리도 있는 이런 과에서 이런 것을 사실은 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시급하게 필요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자체재원 있잖아요?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우리 유지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재원 만들어 놨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재원하고 좀 개념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쪽에 사용되는 소요예산 같으면 그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보조금이나 농산물유통관련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보전해 주는 부분도 사실적으로 미흡한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줘 놨더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처음 취지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서원유통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하고 싶은 내용이죠,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자체재원이 있으면, 지금 여기도 보면 대강당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방송장비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하는 농가들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체재원으로 충분하게 가능한 예산 같은데 시비로 잡아 놓으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자본형성적인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에서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안 맞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시설이 우리 시설입니다. 건물 자체도 우리 건물이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목적이 틀리잖아요.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장님 목적은 동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게 아마 협소하고…….

임정섭위원장

위치는 동면에 있지만 이것은 동면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려 하다보니까 앰프시설이 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농업기술과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뒤에 한번 보이소, 오봉지하차도 화단조성공사 여기 야생화 필요합니까? 사실은 8개소를 한다는데 경계석설치하고 꽃을 식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계장님 자료 위원님 하나 드리고요, 저희가 꽃을 심으려하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을 심으려하면 경계석이라는 게 흙이 한30cm~40cm 올라가도록 보도블록처럼 화단을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흙이 유실 안 되게 하고 밑에 방수처럼 천이라든지 해 가지고 위에다 꽃을 심을 수 있게끔…….

차예경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교통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도로 보수해 달라고 예산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하고 업무연찬은 하셨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도로과하고도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받고요, 교통과하고도 협조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교통과가 경찰서와 함께 유기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마다 도로과, 교통과, 경찰서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횡단보도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화단 때문에 실제로 사람 보행이나 애기들이 안보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예경 위원님 이게 작년 12월 달에 시설과, 관리과 분리되기 전에 저희 소에서 화단조성을 위해 가지고 협의가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당초 도로과에서 시설, 관리 분리되면서 어떻게,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가 당초에 도로과 시절에 담당하던 실무팀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다 했거든요.

차예경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경계석을 안세우면 모르겠는데 세우고 꽃을 심는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경계석도 아마 크게 높이가 시야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운전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좀 낮게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금방 말하잖아요, 횡단보도 만들고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가린다고요.

서진부위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서진부 위원님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업무연찬 하셨다는데 연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농업기술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로과에서 제시한 겁니다. 지금 화단에 이 위치에 횡단보도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어요,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업무연찬 했으면 어느 게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이제 …….

서진부위원

이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한쪽부서에서는 횡단보도를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한쪽부서에서는 보기 좋게 꽃밭을 만든다, 이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꽃밭에 횡단보도 얹어놓고 나면 횡단보도가 기능을 못할 거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 12월 26일 날 협의 받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우리가 이리 할 때마다 매 한번 예산 따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마다 다시 협의해서 하겠다, 자기들이 필요 안하고 남는 여백에 저희는 꽃을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자, 문제는 그러면 아예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예 이 일대에 우리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꽃밭 만들겠다, 하시면 모르겠는데 화단이잖아요, 지금, 화단조성이잖아요? 꽃을 갖다놓는 게 아니고 화단을 조성하는데 업무연찬 하셨다면서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어느 부서 말을 믿고 어느 쪽 예산은 주고 어느 쪽은 삭감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데.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과가 시설, 관리로 분리되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표기를 교통과, 도로과, 우리 소 3자가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분리되고 나면서 그게 지금 현재…….

서진부위원

자, 분리되고 나서 추경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이면 추경에 예산 취합을 할 때,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획관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도로관리계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이것은 서로 상충되니까 2개 다 삭감해도 무방하겠죠?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개 다 살리는 쪽에서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2개 다 살리면 …….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무리 없는 선에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화단 만드는데 20내지 30cm정도 저것을 해 가지고 조경수를 심는다 해 놨는데 무슨 조경수를 심습니까? 어느 정도 높이에 조경수를.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화단관리비가…….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모르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아주 키 낮은 작은 것, 둘레는 다년생으로 하고 안에는 꽃을 계절별로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마사토로 가지고 해 봐야 30cm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쪽이에요, 이것. 그런데 이것도 교통시설물들이 들어서도 방해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 낮은 조경수를 심어야 되는데 꽝랑나무(광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안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 조경수를 심더라도 그런 것을 심고 옆에다가 계절별로 꽃 같은 것 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적은 나무를 심어놓고 사이에다가 계절별로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수목을, 과연 조경수를 뭘 선택할 거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전문분야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밋밋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높은 그 곳에는 조금 예쁜 사계절용 나무를 심고 밑에는 초화류를 심고, 그냥 다 하면 물주거나 관리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가는 길도 하나 내고 그렇게 생각하려합니다.

서진부위원

저 밑에 벽돌 쌓아가지고 화단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그리 하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 화단도 그냥 반반한 화단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운데 나무 밑으로…….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잠시만요. 이것 지금 저 위치가 안전지대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경찰서하고 협의했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교통과에서 경찰서를 같이 협의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답변 받은 것 내용 한번 봅시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답변서는, 그 공문은 안 갖고 온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 공문은 안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협의하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설치하라는 게 없었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도 우리가 예산 따가지고 실시할 때마다 자기들이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하자.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지대인데 그런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교통흐름에, 안 그러면 사고위험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담당계장님이 좀 말씀을, 회의에 갖다왔으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종하

김종하도시화훼팀장

농업기술과 김종하입니다. 경찰서 답변받기를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수목을 설치해라, 높이가 1m~2m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운전자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를 식재하라, 이렇게만 왔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식재해도 무관하다는.

종하

김종하도시화훼팀장

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심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높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나 양산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그런 식으로 온 거네요.

종하

김종하도시화훼팀장

네, 나무는 영산홍 위주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제일 낮은 쪽으로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저기가 일부는 유턴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석 높이로 봤을 때 유턴하는데 교통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사고유발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가지고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사실적으로 감안이 다 돼야 되는 거고, 박일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계장님 그래서 그 수목을 회양목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데는, 꽝랑나무 해 봐야 높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착근도 잘돼요, 그것해서 사이에다가 계절별 꽃 심으면 시야든 뭐시든 다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 수목선택을 좀 잘하세요. 그래요.

종하

김종하도시화훼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후에 하면 높이가 한40~50cm 올라갑니다. 하단을 이하로.

일배

박일배위원

하단 높이가 20~3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70cm정도 되는 이런 수목을 갖다가 심어버리고 나면 밑에 못 뻗어내요. 하니까 거기에 20~30cm정도의 부토에 맞는 그런 수목을 선정을 하라고, 한번 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는 계절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사철나무인 꽝랑나무나 그런 계통으로 심어 놔 놓으면 시야에 절대 걸리지 않고 높이도 그리 안 높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든지 하면 아마 짜임새 있도록 거기서 계획하는 대로 갈 거예요, 아마…….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목 선택을 잘하세요, 일단.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하는 목적이 불법주차 때문에 하는 거죠?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주차, 미관, 뭐 몇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넓은 벌판에 차를 안전지대에 대는 것을 방지하는 게 1번이라고 봐야죠.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임정섭위원장

아마 밀려가지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330페이지요, 과장님. 완숙퇴비 이용 고품질 당근생산 시범 1,600만 원 이것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당근작목반입니까? 이게 당근에는 참 지원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른 작목에 비해서 당근이 왜 이렇게 뭔가를 계속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작목반하고 비교해서 가져오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작목이 미나리, 딸기 등등 아주 많아요, 양산시 내에서, 특이하게 이 당근작목반에는 계속 예산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20개 품종이, 한28개정도 작목반을 운영하던데…….

차예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거슬렸어요, 이게.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생산에 비해서 수확량이라든가 다른 고추, 다른 어떤 품목에 비해서 조금 월등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얼마나 월등합니까?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지원이 좀…….

차예경위원

아니, 일례를 들어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양산시 내에서 사실은 매출액은, 딸기가 제일 많습니까? 딸기, 토마토 그 정도 되죠?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미나리, 사과 이런 것.

차예경위원

사과보다는 매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매실, 사과 이렇게.

차예경위원

이런 수준인데 실제로 경작률이나 수확금액에 비하면 당근은 순위 한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우리 위원님 완숙퇴비 이용 고품질 당근생산 이것 말씀하셨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근작목반에서도 원하는 거지만 사실 저희도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AI 때나 이럴 때 닭똥, 계분 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출할 수 있는 시기에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자기들이 퇴비사를 만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출을 못 할 때…….

차예경위원

다른 곳도 같잖아요. 실제로 다른 작목들도 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근작목반에는, 지금 통계 한번 내보세요, 당근작목반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예산을 가져가는가? 이게 뭔가 균형을 맞추라고요,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농가 수라든지 아니면 작목금액이라든지 뭔가 통계가 나와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다해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민원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뭐 사 달라, 뭐 사 달라 우리한테 들리는 것도 많은데 당근작목반에 너무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합니까?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33페이지네, 구제역 AI 매몰지 2개소 철거한다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위치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333페이지, 하나는…….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자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상북 좌삼에 돼지농가고요.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연환

김연환가축방역팀장

네, 가축방역팀장 김연환입니다. 지금 현재 AI방역 해 가지고 한 게 좌삼에 재작년에 묻은 것하고 소석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방식 별도로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팀장

처리방식은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안에 있는 FRP통에 들어 있던 것을 지금 처리하는 방식해서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좀,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전라도 고창 같은 데는 거기다가 돌가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섞어서 믹스를 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로 만들어 내는 게 있고 또 액을 넣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자금은 내려왔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AI 해 가지고 매몰해 놔 놓고 최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연환

김연환가축방역팀장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통 안에 묻은 것은 처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실시하면서 선정 잘해 가지고 해 줘야 다음에라도 보고 문제점 있는 것은 다시 또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신경 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연환

김연환가축방역팀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들만 모시고 일괄 상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고 그다음 정수과, 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금이나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설거지를 하고 나면 설거지 면에 흰 띠 같은 게 두른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런지, 또 걱정스러워서 환경단체에 가서 물을 또 검사하니까 물은 또 괜찮다고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혹시?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 관계는 증발잔류물이 사실상 댐용수하고 흐르는 강, 하천용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사실상 가뭄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안에…….

차예경위원

짙어져서.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이 상당히 농도가 높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게 우리 양산뿐 아니라 부산시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침전이 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어떻게 보면 미네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이 거의 대다수가 차지…….

차예경위원

칼슘과 마그네슘.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은 증발잔류물이 맞지만 그 물질은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우리는,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안 그래도 낙동강 물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이 잔류물까지 남으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홍보를,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해명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문제가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줄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인데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든지 그런 것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좀 민원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부분들이.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집 안심확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좀 뜸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내주는데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북정보 일원에 하수관로 이설하는 것 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서진부위원

보는 누가 공사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보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서진부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면, 보 때문에 우리가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설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에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사항이 각종 국가하천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지자체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인가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를 만들면 옛날에는 북정보가 사로로 만들어져 있다가 직선으로 이리 만들다 보니까 이 교류보하고 같은 그런 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공사구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설해 주다 보니까 우리 시 부담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여기 북정보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아마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작년 9월부터 했으면 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안하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홍보가 오기를 보통 예산이 9월 달 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내용이? 자기들 통보 오기는 거의 12월 달 중에…….

서진부위원

아니, 12월에 오는데 9월 달에 즈그도 공사착공 했으면 자기네들도 준비하는 기간에 설계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자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 늦게 통보 왔다? 우리한테 늦게 통보 와서 추경에 올라왔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요, 구축물,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확한 사업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449 구축물.

서진부위원

1억 5,000하고 2억 2,000 이래 올라와 있는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밑에 안에, 원동면 기반시설 오수관 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서진부위원

원동면 축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수질정화공원 족구장 인조잔디는 알겠는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동면에 미나리축제하고,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오물을 갖다버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수를.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나리행사장 그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지금 매설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미나리축제 올해 처음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때까지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가 자꾸 주변에 농경지가 오염되고, 오수가 흘러가지고, 옛날에 초창기에는 몇 집이 안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동면 전체가 지금 미나리재배농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서진부위원

제가 지난해 제가 미나리축제를 한번 접해 보고 이번에 한번 접해 봤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난해부터, 지난해하고 나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올해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 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있다가 지금 올해 미나리축제 끝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이 좀 늦다, 쉽게 말하면.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야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 우리 농정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일찍 우리들이 예산을 할 때 보내줬으면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건데, 뒤에 통보오고 협의가 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

서진부위원

미나리축제 지난해에도 이때 끝났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협의가,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러니까 선거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토론을 잠시 정회해서 함께 논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및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통해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월 29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결위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54회 양산시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