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중앙로 간판정비 1차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배면 조명광고간판을 LED로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에너지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로 내혜홀광장부터 서인사거리 구간, 사업비는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7억 7500만 원으로 152개 업소 193개 간판의 교체계획으로 6월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추진방식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중앙로에 대한 정비시범구역을 2016년 10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3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반영 후 11월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하여 2017년 6월까지 간판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점포별 간판 규모에 따라 보조금 산정이 어렵고 자부담 발생 시 반발이 우려되나 주민협의회 구성 및 디자인전문가 초청, 보조사업자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즉시 명시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 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상시 정비로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위탁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주 3회 지속정비하고 있으며 읍·면·동 정비담당자 지정, 공무원 기동정비반 운영, 합동 일제정비 및 홍보캠페인 4회 실시, 광고업자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였고 분양현수막 상습 게시자에는 고발 5건, 과태료 18건에 6421만 원을 부과하였고 향후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지속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 및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개량사업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또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빈집정비가 있으며 사업대상은 주택개량 91동과 빈집정비 36동으로 현재 주택개량은 11동, 빈집정비는 36동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반기 사업포기로 인한 대체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후순위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예비 후순위자로 대체 추진하여 기안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분양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가 대상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며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최종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동신아파트 외 15개 단지에 2016년 2월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4개 단지에 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12월까지 2개 단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거급여 지급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주거급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가 연중 추진 중이며 우리 시의 경우 주거급여 임차료를 1만 9015가구에 8월 말 현재 25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는 LH공사와 계약하여 103가구에 6억 4100만 원 지원계획으로 사업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가가구 사업계획의 긴급수선 대상가구 발생 시 기존 수선유지급여 예산 내 시행으로 예산부족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3차 추경에 긴급 보수사업 편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주거급여 반환명령 및 보장비용이 다소 발생함으로 주거급여지급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거급여가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착공 건축허가 만료 예고문을 발송하고 현재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서를 116건 발송하였으며 향후 건축허가 취소 또는 유예 등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미관 및 건축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1쪽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입니다. 건축허가신청 등 대행업체인 설계사무소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표창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처리를 15건 이상한 관내의 건축설계사무소 21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에는 12월 중 인센티브 부여, 표창, 홈페이지 게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월에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평가계획을 통보하였고 11월까지 건축사관리카드를 작성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2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추인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추인절차를 안내하는 등 민원인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및 주민단체회의, 불법건축물 위반안내문, 전광판을 활용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홍보하였고 현재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97건, 이행강제금 부과 54건에 1억 7175만 원, 수납은 54건에 8934만 3000원이며 추인처리 14건, 자진철거 59건, 고발 31건, 체납자 독촉 및 압류예고 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 이행강제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압류안내장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추인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장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여 불법건축행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예방홍보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행정조치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3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3건,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월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결과보고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금년도 후반기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했는데 추진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간판정비사업을 일반 입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안성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지업체에서 이 간판사업을 수주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서 시비가 다수로 해서 확보되는 사업을 외지업체에서 다 하는 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그러면 안성에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 업체가 하는 곳이 두세군 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해도 크게 법적사항으로 기타사항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려서 사업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이 비단 올해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또 문제도 많았고 서로 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사업구간 얼마 남지 않은 그 구간만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됐잖아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만 남은 거고. 그래서 마치 이러한 형국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어찌됐든 간에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보조로 하는 것 진작 알았고 또 업자 간 갈등을 알았는데 뒤늦게 와서 뒷북을 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양쪽 업체에 다 민원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구보다도 담당부서에서 고민도 많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미 다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고 뒤늦게 하면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일을 하고도 별로 고마움 같은 것을 못 느끼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시민편의로 가야 되고 시민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월군 같은 경우 보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공개경쟁입찰하는데 지역제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한 부분은 지자체의 업체만 경쟁하도록 하고 일정금액이 넘으면 도, 그것보다 초과되는 금액이 있으면 전국입찰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다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안성시 예산을 다 긁어먹은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 정비시범구역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죠?

건축행정팀장 이현복입니다. 저희 시범구역 지정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을 마련해서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끝나면 정비구역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한 20일간 행정예고를 해서 최종 시범구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정비시범구역 지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죠?

도와 협의하고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자체 계획수립 시부터 확정되기까지 2개월이요?

네.

다음은 346쪽입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불법현수막문제인데요. 지금도 보면 곳곳에 평택에 분양하는 것 우리 서부지역 같은 데 보면 많이 걸려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추진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거니까 홍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평택 것이 거의 많이 붙여있어요. 평택이 안성보다 훨씬 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 정비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을입구 같은 데는 우리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들 통해서 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기관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각 마을별로라도 해서, 자기마을 입구에 걸리는 것 좋아하는 이장님들 없을 거예요. 확대 실시해서 우리가 불법현수막 민원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도 현수막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건축과에 이것을 일부러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도 버스정류장 앞에 간판을 보면 끈 그대로 너덜너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걸려있는 데만, 민원 들어오면 쫓아가서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래가 많은 공용버스터미널이라든가 간이정류장 이런 데는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에서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원칙을 정해 놓고 가지 않으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조금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주택관계법령들을 위반해서 시에서 정당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끌고 있거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원에 넘겨놓고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우리가 요즘 공동주택 감사조례가 생겨서 이 감사조례 신청하는 데도 절차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 도나 공동주택의 감사결과를 받아서 주택 관계법령 위반됐다고 판단받았을 때는 이런 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법사항이 있는 곳에는 고려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지금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당하게 해서도 계속 끌고 안 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위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너무 찌들어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나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너네 자율적으로 맡긴다? 아닙니다. 어차피 지도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공동주택팀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저희도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행정이 미치지 못해요. 너무 많은, 의무단지가 49개고 비의무까지 78개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지금 급급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원이 금방 끝나는데 지금 민원이 장기화되잖아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는 부당하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가 15년이 지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1년 4시간 한번 교육하는 것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입대위의 임기가 다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매번 입대위가 바뀔 때마다 구성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교육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나 일정한 연합회면 연합회에 일을 맡겨서 구성신고될 때마다 신임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연초에 구성신고를 했는데 연말에 가서 교육받으면, 그 사람들 직무교육 여러분보다 많은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성신고를 할 때는 교육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직무소양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저희가 이번에 교재 남은 것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2013년 6월 9일부로 집건법이 바뀌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나 아니면 국토부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각 공동단지에 통보해 주세요, 해라. 안 하면 패널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것을 끌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법령이 만들어져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안 했으면 안 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많다고 했잖아요.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법에 되어 있으면 해라, 안 하면 너희 지원 못 한다, 소규모공동주택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소규모공동주택은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이 됐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됐든 불문하고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택법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것은 지금 보니까 소규모공동주택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소요를 줄이고 공동주택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속도로방음벽에 관해서는 19일 시장님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금일 질의하지 않고 그날 일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성공적인 2016년도 바우덕이축제를 위해 애써주시고 우리 시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도기반 조성과 수요자 중심 전문교육 활성화로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 농촌의 6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중추적 농촌지도기관 육성입니다. 2억 1120만 9000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전반적인 지원과 청사 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공공시설물 및 각종 노후시설장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8개 분야 45개 사업을 선정해서 새기술을 보급하고 고압수배전반 시설교체와 농업인상담소의 노후시설 교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화된 시설로 기반 조성이 미흡합니다. 지속적인 기반 강화로 중추적인 농촌지도기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358쪽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영농기술 서비스 제공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업기관의 중추적 역할과 위상을 적립하고자 사업비 8227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내 진입로 환경정비 및 각종 시설 개‧보수, 농경문화체험, 농기구보관창고 도색과 정비사업 차압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진입로 환경정비와 관목류를 식재하고 농경문화체험보관창고 정비, 상담소 LED등 교체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으로는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59쪽의 농업인상담소 애로기술지원으로 신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농업의 현장에서 신속한 애로기술 해결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추경에 배려해 주신 사업비 2000만 원으로 4개소의 농업인상담소에서 양성에서는 시설하우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에서 샐러리 육묘 12만 8000두를 생산하고 원곡에서는 소농기구 보급으로 볍씨바라기를 18회에 2000㎏를 활용하였으며 콩파종기를 20회 활용하여 죽산에서는 잡곡정선기(풍구외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삼죽에서는 세척기 및 절단기를 활용해서 친환경 비상품과 무우 1000㎏를 가공 생산하였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인상담소의 애로기술지원으로 신속한 기술보급 확산과 재량사업을 통한 특화작목 발굴‧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360쪽의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3월 17일부터 18일, 3월 24일부터 25일 2회에 걸쳐 특강 및 워크숍 개최로 역량개발과 대농민상담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모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효율적 운영으로 지도공직자‧공무원 역량개발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초‧전문직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발전을 위한 연구회 운영으로 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1761만 2000원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 및 선진농업기관 17개 분야 43회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으로 농업이해, 네트워크 등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의 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입니다. 농업전문지식인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관내 희망농업인 3064명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GAP 인증교육 348명,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교육해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 현장위주의 실습교육을 중점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장소 협소와 주차시설 부족은 연차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363쪽의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품목별 중‧장기기술교육을 실시해서 농업 핵심인력 양성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 2600만 원으로 귀농‧귀촌반, 유기농업반, 농식품산업반의 3개 과정 7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 및 사례 중심의 현장교육과 과학영농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경영분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4쪽의 행복한 귀농‧귀촌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자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정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귀촌인 농업기반시설지원과 귀농‧귀촌인 품목별 영농정책기술교육 등으로 11월까지 영농시기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으로는 귀농‧귀촌상담실이 필요하며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수준별 귀농‧귀촌 교육을 통한 교육만족도 향상으로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의 농촌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1700명의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7509만 원으로 전문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교육, 현장영농기술 및 현장견학을 28회 16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도 3시‧군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교육과 운영위원회 등을 25회에 걸쳐서 113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고령화로 전문신입회원을 영입하고 연찬회를 활성화하며 전문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의 미래발전 동력 농촌후계세대 육성입니다. 학생4-H회원 중심 농심함양 교육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와 4-H청년 농업인의 농촌과 사회의 핵심 후계지도자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5개 회 43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5340만 8000원으로 학교4-H 체험학습 12개교 300명, 공동학습포 600평 운영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사회활동 도모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가능한 영농4-H 회원들의 경쟁력과 경영능력 함양을 통해 신지식농업인으로 새로운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367쪽의 품목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통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개 회에 1161명을 대상으로 해서 40회에 1720명의 사례위주 교육 실시로 문제점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368쪽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446㎡의 농산물종가공기술지원센터 설계 작업 및 증축을 하고자 인허가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으로 포도, 배, 액상가공실, 쌀가공실, 저장식품가공실, 창업보육 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으로는 HACCP 인증에 적합한 설계 및 가공공장 조성으로 인허가 취득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해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6차 산업 확산입니다. 전통, 향토음식의 산업화로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1억 8500만 원으로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가공시설 66㎡, 1개소, 농산물가공창업지원시범사업 즉, 양파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사업은 포도가공체험장 1개소를 설치‧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조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우수 농가가 부족합니다. 인허가가 가능한 농가를 발굴‧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의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노년문화생활 확대입니다. 편의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촌 노인의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으로 개소당 5000만 원씩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 1개소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으로는 농작업 안전관리 인식 제고로 재해발생 감소로 농촌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71쪽의 지역활력화를 선도할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농촌여성학습단체로서의 위상 제고와 전문능력 기술을 배양하고자 사업비 3306만 원으로 농촌여성 창업활성화 및 소비자 교육을 61회 실시하고 꽃차, 퓨전떡요리전문가, 장류제조사 등 3개 과정을 79회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생활과학기술교육, 영농기술, 경영마케팅, 학습활동 등으로 농촌자원신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향후 계획으로는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계층의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지도자 양성으로 전문능력기술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372쪽의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쌀 활용 교육입니다. 올바른 식문화 정착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량을 확대하고자 사업비 1140만 원으로 안성시 관내 영양교사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쌀 이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56회를 실시하고 한식양념장 간편요리 실습요리 221명과 쌀 이용 베이커리 교육, 쌀 가공 현장체험학습 등을 실시했으며 문제점과 대책, 향후 계획으로는 쌀빵의 유통기한이 짧아서 상품화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찹쌀과 천연효모를 가미한 최적의 쌀빵 레시피를 개발해서 향후 쌀 중심의 전통식생활 우수성의 홍보로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마무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1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안성마춤쌀의 고품질 명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예특작기술 보급과 환경친화적인 도시형 축산업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인삼‧약초산업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벼 대체 작목 보급의 일환으로 논의 대규모 콩 재배를 위하여 콤바인 수확에 적합한 작휴파종기술 및 콤바인 등 생력농기계를 이용한 일반작업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양면 일원에 5농가가 참여하여 10㏊에 논, 콩 생산비 절감을 위해 콩 파종 4단계 동시 생력화작업과 콩 건조기, 콩 콤바인 등 생력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자체평가회 및 도 단위 평가회를 개최하고 10월 하순경 콩 콤바인을 활용한 수확연시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종 및 수확작업 생력화로 ㏊당 28시간 노력절감과 91만 90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쌀값 불안정에 따른 논 대체작목으로 콩 재배를 통해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진단 및 쌀 분석실 운영으로 작물의 다양한 병해충 진단과 처방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쌀‧현미 품종 공식 검정기관으로 안성마춤 명품쌀 생산농가 1000호 육성을 위한 쌀 품질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쌀 품위분석기 및 유전자 분석장비 등 20여 종의 장비로 병해충 진단과 2015년산 안성마춤쌀 569점에 대하여 단백질 분석, 혼입율 검정, 품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단백질 6.0 이하 447점으로 78.6%, 단백질 6.1에서 6.5는 17.6%, 6.5 이상 30.9%를 나타냈으며 혼입율 검사에서는 569점 중 불일치 3점, 혼합 26점이 있었으며 단백질 함량이 높은 농가 및 혼입율 품종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관리 등 특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산 쌀 품질분석을 위한 시료접수 및 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진단 및 쌀 품질 분석을 통하여 고품질 안성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소형농기계의 단기임대를 통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생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자주식 콩 탈곡기 2대, 승용관리기 3대 등 8종 13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49종 99대의 농기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현재 788건을 임대하여 2926만 5000원의 임대료를 수납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2회 11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유광철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내실 있는 임대사업 추진과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 계약직 1명인 인력을 팀 체제로 충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인력 확충이 된다면 장‧단기임대사업 일원화 등 임대농기계 사업 내실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78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업으로 기존 벼 병해충 방제횟수 2, 3회에서 이앙 전 상자처리 1회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7618.7㏊의 벼농사 전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이앙 전 상자처리 1회 공동방제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읍·면·동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약제를 선정하고 농협에서 농가별로 조기 공급하여 방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쌀값 폭락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9쪽 고품질 유기인삼 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안성 유기인삼 시범사업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유기인삼 가공시설, 유기인삼 표준 재배 매뉴얼 지정 및 유기인삼 재배시설, 유기농 농자재 자가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가림 및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4㏊와 신규 조성예정지 13㏊ 등 총 27㏊를 재배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4, 5년근 유기농 인삼 8778칸, 13톤을 2년 차 수확했습니다. 이는 기존 인삼 재배 칸당 수량 2㎏ 대비 75% 수준이지만 유기인삼 가격 배치수로 볼 때는 유기인삼 농가가 123%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유기인삼 재배 생산지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명품 유기인삼 재배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고추 다수확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세척기, 건조기를 각 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고추 조기 다수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고추세척 및 건조작업의 생력화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탄소발열체 이용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근권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근권 난방을 통한 작물 초기생육 촉진과 조기수확 및 난방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대다수 과채류 재배농가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82쪽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용 조사료 이모작 작부체계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이용 사료작물 재배와 국내 육성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비교 전시포 종자지원사업 등 4개 사업 89농가, 356㏊를 추진하여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으로 수입 조사료 대체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이 공급한 동계용 조사료 적기 파종과 재배관리, 가축사양 관리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83쪽 젖소 초유 한우송아지 급여 공급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유는 중요한 면역물질과 영양소를 함유하여 분만한 송아지에게 2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급여해야 하나 한우송아지의 경우 초유급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젖소에서 분만 후 2회 차 착유한 초유 약 7ℓ를 저온살균 처리한 후 냉동 보관하여 필요한 한우농가에게 공급하고자 젖소사육 5농가에 초유 저장 및 살균기자재를 지원하고 센터 내 축산관리실에 초유를 냉동보관 공급하는 사업으로 9월 12일 현재 255농가, 2546두를 공급하여 양질의 초유공급을 통한 송아지 질병 예방 및 육성율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농가소득 증대 및 명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600 강소농 육성과 과학영농기술을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첨단농업 실천으로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87쪽 작지만 강한 농업 경제육성부터 402쪽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시설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부터 388쪽 2016년까지 FTA에 대응할 600 강소농을 육성코자 7400만 원 사업으로 강소농 역량강화로 농업소득 10% 향상을 위한 강소농 역량강화 및 농업경영체 44농가를 선정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8회, 8농가, 강소농 자율학습모임 프로젝트 추진 2개소와 강소농 육성 선진지견학 1회, 20명과 농가 표준진단 및 기초 컨설팅 8개 분야 180농가와 강소농 육성 결과평가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389쪽부터 390쪽 농업인 역량강화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으로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 15회, 324명,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10과정, 200명, 사이버농업인 과제 및 연찬교육 3회와 사이버농업인 정보화교육 5회, 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 및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 및 원격화상상담시스템을 연중 활용하여 영농상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사이버농업인 정보화 경진에서 IT 분야 대상과 농산물 전시회 홍보 분야에서 우수상에 입상하였습니다. 391쪽 624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9작목, 32농가와 경영기록장 2작목, 10농가를 선정, 소득조사 분석과 농가 성공모델 육성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지도기초자료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에 의거 공공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농경지 실보상액 산정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과수 안전생산 기술지원을 위해 5188만 2000원으로 추진하는 배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을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면서 저장 꽃가루 활력 검사 292점과 개약기 사용 50농가, 3315판, 2016년산 꽃가루 저장 109농가, 64.7㎏를 보관하였으며 과수 병해충관찰포 2종, 10개소와 기상관측 시스템 운영으로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였으며 과수 농업인연구회 5개회, 285명에게 현장교육과 연찬회를 실시, 고품질 과실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93쪽 안성맞춤 브랜드 과실의 최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 사업으로 최고과실 생산시범 등 4개 사업과 글로벌 GAP인증사업 등 수출 배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안성마춤 과실 생산은 물론 소비자 욕구충족과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으며, 394쪽 4억 8615만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세균병 발생 및 외래유입 돌발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세균병 방제 3회, 1000㏊와 세균병 합동예찰 4회 및 수시예찰 8회와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농업인 교육 7회, 650명에게 실시하였으나 서운·미양면에서 화상병이 발생되어 19개소, 19농가에 13.02㏊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2년 차 사업으로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으로 신고배 대체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배 산업 보호를 위해 3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 교육은 물론 신화배 신규 조성 13농가, 6.1㏊, 고접갱신 3농가, 2㏊와 가을식재 5농가, 2.5㏊로 2년간 총 42농가, 19.2㏊를 조성, 안성 배 이미지 제고와 출하시기의 조절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경기 남부 복숭아 6차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8800만 원을 투입, 우산식지주 기술보급 5농가, 1.7㏊와 복숭아 관수시설 5개소, 3㏊, 포장재 개발 보급 2만 6355박스를 연구회원 3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취업농장 1개소와 생육단계별 순회교육 3회 및 권역별 종합평가회를 1회 실시하여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397쪽 첨단농업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4392만 5000원을 투입, 지역농산물 특화전략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1개소, 50㏊와 시설재배지 친환경 염류제거 시범 1개소, 5㏊, 시설재배지 친환경 토양소독 시험 2개소, 0.5㏊를 운영,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98쪽부터 399쪽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1억 7826만 원으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와 항생제 사용 최소화를 위해 유용미생물 3842농가에 375톤과 BM활성수를 1108농가에 243톤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안전 농축산물 생산은 물론 악취저감 및 파리 발생 억제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1쪽에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을 위해 안성마춤 모니터링 사업 및 지역별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등 832필지, 7488점과 논 농업직불제 이행 및 토양개량제 효과점검을 위한 토양검정 588필지, 5292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사업으로 토양, 액비, 엽분석 등 3819필지, 3만 3305점을 분석하여 토양환경에 맞는 시비기술 지도로 첨단농업 실천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3쪽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시설 운영을 위해 2016년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 총 2억 1932만 원으로 소각여열을 이용한 친환경 유기인삼 재배용 상토 생산을 위한 시설보완으로 집진 시설공사와 유기인삼 상토생산 실증시범포 조성 및 육묘하우스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인삼 전용상토 4만ℓ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유기인삼 생산은 물론 화학비료 절감 및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여 생력재배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금 결원이 있는데 결원인원하고 채용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저희 조례상에 인원수는 결원인원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결원된 인원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60일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 기간이 빕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비어져 있는 인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충원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부족한 인원을 충분히 충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직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면 반드시 해야죠, 기대를 하면 안 되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중에 여기 보면 도비 4.6%, 14.3%, 5.6% 이런데 국·도비 내시할 때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금액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금액이 있는데 시비분을 늘려서 전체금액 중에 비율로 따지니까 4.6%, 14.3%가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도비, 시비에서 소수점으로 하는 게 전체비용으로 해서 내려다보고 시비를 놓고 보니까 도비 내려온 것에 시비를 갖다 붙여서 퍼센티지를 나누니까 지금 362쪽처럼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쪽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보니까 그러는데.

네, 시비 부담을 넣다 보니까 추후에 들어가는 시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20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시비가 늘어난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국·도비가 적게 소수점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수점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국·도비 내시할 때 10%면 10, 20%면 20% 이렇게 하는데 다 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의원님들 많잖아요. 저희 지역의 내부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도비나 이런 것들을 가서 내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국비나 도비는 자기들이 생색만 내고 시비로 다 충원해 버리면 자기들은 돈 얼마 안 주고 시에서 다 부담하는데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문제는 이것이에요. 저는 업무보고 때 적어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참고 열심히 하는데 부족합니다.” 이것보다는 작년 12월에 예산할 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게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뭐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1명 충원해야 합니다.” 이건 설득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고충사항을 다 말씀드리기 뭐해서 한 것인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 봐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하는 건데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한 어필한 부분이 없습니다. 시간제임기제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우리가 100건의 수리가 있는데 50건밖에 못 했다는 둥 해야 하는데 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어렵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부족하니까 어렵다?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실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10시간 할 건데 5시간밖에 못 했다는 둥 100대 수리를 해야 하는데 50대밖에 못 했다는 둥 이런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서 채용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이런 것을 어필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형국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충원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일을 추진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어필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그냥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 업무보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데이터상으로 통계하지 않으면 그것 누가 저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것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렵지만 잘해 나가고 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408쪽인데요. 신설가압장을 설치하는데 신설가압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산하리 가다 보면 고속도로 굴박스 있지 않습니까? 못 미쳐서 우측으로 협진개발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레미콘 공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가? 거기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성휴게소 상행선, 산하리.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게소 상행선 부근 사업계획 들어온 데 이번에 부지 이전하는 곳인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구석에 하는 겁니다.

지금 5월부터 착수했다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5월부터 착수한 것은 내년이에요.

내년에? 그러면 지금 신설가압장 한다는데 사업자가 이전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요구한 거예요?

아, 거기서 맨 처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전 요청이 왔어요, 자기네 사업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데로 했다가 여기로 옮겨달라고 해서 거기로 다시 했더니 다시 또 당초 원위치로 해 달라고 그래서.

사업주가?

네. 그래서 당초 하는 데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동주택에 우리가 200원씩 세대당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계량기가 있고 주계량기에서 세대계량기로 가요. 일반 사용가에서는 계량기 있는 곳까지 시에서 공사해 주고 하죠?

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주계량기에서 세대계량기로 갈 때는 아파트관리비로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아파트는 요금 자동이체하잖아요. 원래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자동이체 신청하면 1%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데 한도가 월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별도로 관리자가 있어서 검침하고 요금 징수하고 하는데 요금 징수해서 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이 200원밖에 안 돼요. 또 사용자 1인당 일일이 따지면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세대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주택 관해서는 이렇게 자동이체하죠, 요금 검침하고 부과해서 또 내주죠. 이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감면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부탁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주계량기에서 세대계량기까지는 어차피 관리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 1월 1일부로 사업단지관리공단에 있는 공업용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톤당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씩인가요?

1톤에서 100톤까지 300원씩 받습니다.

300원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도요금이 2003년도에 인상되고 여태까지 안 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그 금액을 안 받고 지금 300원 받는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천에서 뽑아서 계륵리 정수장에 가서 원수를 뽑아서 정수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요금표에 나와 있는 대로 450원을 받아야지 왜 300원을 받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 원수가 350원이고 정수가 450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말씀하시는 300원이라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쓸 때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뽑아서 정류장에서 원수를 갖다가 정수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때 당시 250원을 부과했더라고요. 2015년부터 우리가 직영하면서 얼마씩 하는 것인지, 정확히 부과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저희 고지서 보시면 1에서 100톤이 300원이고 101톤 이상은 정수일 때 450원, 원수는 350원 이렇게 요율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톤에서 100톤까지는 정수든 원수든 관계없이?

네. 300원을 받고 100톤이 넘었을 때는 450원, 350원을 받는 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도요금 징수한 내역을 조금 가져다주시고요. 금년도 부과한 내역서 1월부터 5월이면 5월 별도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422쪽입니다.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설치사업인데요.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수시설팀장 고상영입니다. 현재 7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준비에서 1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12월 국·도비 정산한다는 게 표에 나와 있는 약 35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인가요?

맞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그다음에 324쪽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하고 외 지역하고 보니까 일단 저희 보면 마을 리별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BTO사업할 때도 보니까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한테 준 표에 의하면 해당 행정기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양기리가 됐든, 승두리가 됐든 공동주택 건설사업하는 데 다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해서 하수관거 연결 안 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승두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해서 9월 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바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말씀도 드리고 또 업체 측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게 사업자는 하수처리시설로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처리구역으로 하지 않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계속 불당처리장 증설이 딜레이 됐잖아요. 6000톤 한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짓는 지역들은 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처리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거고 그런 계획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공도읍 승두리 승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지역이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상 처리 외 지역으로 해당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저희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어떤 하수처리와 관련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 달라는 그런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요. 인허가 들어왔을 때부터도, 신청서 들어왔을 때부터도 개인오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라는 근거를 어떤 것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2단계 기본계획상에 외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근거를 보자는 거죠. 제가 두 번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법정 리별로 되어 있는 것과 BTO사업할 때 도면을 봤는데 거기는 분명히 도면상에도 처리구역 내하고 외하고 겹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거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갖다 준 도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전자에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그것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끼는,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일이 되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한 것 있잖아요. 안성시 전체 처리구역 내‧외 지역 갖다 주세요. 진즉에 갖다 줬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리구역과 하수처리구역 외지역하고 반반 섞여 있다고.

이게 하수도나 상수도나 똑같은 것이 환경부에서 물량을 승인해 줄 때 저희가 5년마다 변경하는 이유가 그래서 법에서도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

제가 그날 과장님께 이야기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용두리 풍림아파트 뒤에는 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하수사업소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자연녹지지역을 처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지정했잖아요.

실상 이게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승인까지 나야 환경부에서 상수도건 하수도건 물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용두리 풍림아파트 뒤에는 빈 땅이에요. 거기는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의 때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처리구역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근거 이런 것들이 다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봐주기식 특혜의혹만 일어날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팀장님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