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생활 속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온 여러 위원님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던 곽용구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여 퇴직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정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2003년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집행부 국 단위로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여름철종합대책등 주민의 안전과 재난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방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03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보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방대책은 자칫 소홀히 하면 커다란 재앙이 되어 많은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방대책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수방대책보고시 수방대책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수방대책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주택재개발담당주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원녹지과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한 관계로 공원녹지과 수방대책보고는 공원관리담당주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3년 수방대책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는 수방대책 주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수방대책 총괄 과장인 하수과장의 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미진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업무소관 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제4대 구의회 출범 후 1년째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에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방대책은 제가 국장으로 와서 두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사고 없이 지낸 경험이 있고, 금년도 역시 한 건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방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여름철종합대책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방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피해가 많았던 사례를 보게 되면 완벽한 준비가 미흡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등 과학의 힘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의 한계로 인한 피해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달리 특별한 방법은 없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재해대책 전국 우수기관 수상의 결과를 금년에도 되새기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 보도되어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과 관계관들이 서울시에 수차례 요구해서 난곡재개발지구의 수방대책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추정되는 공사비 20억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업의 조속한 사업착수를 위해서 지난 6월 9일 서울시 치수과에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우선 예산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림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지난 6월 12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7월 중에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의뢰하면 9월 중에는 고지배수로 900m 구간을 우선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지하층 침수 우수를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대형 수중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비상용 발전기를 조달구매하여 7월 10일까지 납품을 받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 양수기 2,180대 전량에 대해서 가동점검을 완료했고, 저지대 가구 침수예방을 위한 역 주변 등 역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1세대가 신청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수방대책은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더 없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은 잠시 후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 사정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보완해서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수해 없는 관악구, 구민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히 수방대책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총괄 과장인 하수과장 나오셔서 수방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참석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은 없고, 보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사실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어떤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같이 고민하는 흔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일선 주사급들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뒤에 담당주사님들 와 계신 담당주사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담당주사님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과연 의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의회에 참석하는 그런 담당주사하고 그렇지 않은 담당주사하고 평상시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빠지는 담당주사는 빠져요. 여기 참석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들어가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화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의회에 잘 참석하신 주사님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 없는 담당주사들은 정말 의회에 참석도 잘 안 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면 정말 같이 어떤 대화하기조차 싫은 그런 주사들이 계시는데, 이걸 분명히 좀 하자고요. 여기 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과가 하수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당되는데 여기에 담당주사들까지 다 오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만 오시는 건지 이걸 분명히, 참석 범위를 정해놓고 참석하게끔,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얼마전에 우리 동 지역주민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과를 갔는데 소위 담당주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상 위에 발을 얹어놓고 주민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만한 그런 태도로 답변도 제대로 않더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차후로는 최소한도 해당 과의 담당주사 이상은 회의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지금 어느 담당주사님께서 안 오셨는지, 참석을 안 했는가 그 명단을 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수방대책 추진사항 중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주택과 주택재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주택재개발추진팀장 김재철입니다. 주택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재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곽무순입니다. 공원녹지과 녹지분야 가운데 대책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건설관리과 2003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우기대비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2003년도 도림천변 공영주차장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박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촉구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시는 담당주사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태만과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의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사후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회의 시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서 수방대책 현장확인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방대책과 관련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한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잡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계획보다 작년에 우리가 수해를 많이 당했는데 많이 당한 정확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다 분석을 했겠지마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작년에 신림10동이나 6동, 또 저쪽에 신림4동인가요? 그쪽도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저희가 2001년도 7월 15일날 비가 내린 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천년 빈도 내지 500년 빈도의 천재로서의 집중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마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었다 해서 금년에 소송에서도 천재지변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1심에서 현재 저희가 승소하고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2심도 저희가 이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비가 한 1,450mm가 내렸습니다마는 집중적인 폭우가 재작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방대책을, 한 건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방대책 2002년도 제로베이스 계획 하에 저희가 작년 수방대책을 한 결과 저지대 지하에 있는 집들이 일부 한 70여 세대가 침수된 걸로 통계 보고돼 가지고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7,350세대가 침수됐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저희가 가장 적은 침수율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재개발지구, 신림4동·8동, 봉천 2 ~ 3개 동을 비롯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그러면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간혹 그런 게 없지않아 있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마철에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굴착을 좀 - 장마철에는 -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굴착 후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굴착 후에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택코팅이나 아울러 마감에 아스콘 포장에 있어 가지고 그 이음새 부분을 진짜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독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돼 가지고 자꾸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굴착 후 포장공사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침하돼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맨홀 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맨홀이 요새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속된 말로 덧방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그냥 도로포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로포장을 할 때 이 맨홀을 좀 올려놓고 해야, 도로하고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깊은 데가 많아요 맨홀이, 도로보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밤에 안 보이면 넘어져서 다칠 우려성도 있고, 또 두번째로는, 요즘 장마철에, 지금 하수과에다가 의뢰는, 얘기를 해놨지마는 지금 맨홀에 보면 각종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마철에는 위에서 쓰레기 같은 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걸려 가지고 그 물로 토사가 유입되거나 해 가지고 전부다 막혀 가지고 장마철에 물이 도로 위로 다른 데로 흘러 가지고 지하에 침수되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마대자루를 준비해 놓으셨겠지마는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그 마대를 많이 준비해 놨다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마대를 쌓아 방지를 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아까 국장님이 보고내용에 보면 20억원을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지원해 주기로 답을 받으셨다는데, 요청 시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20억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물을 저장했다가 재사용하는 이런 걸로써 신림1구역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6월 9일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줄려면 추경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만이라도 기금에서 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까지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본위원이 질의드린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20억원을 서울시에 6월 9일날 요청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통과되고 추경예산 받고 하다 보면 사실 요청만 했지 우리가 적재적소에, 쓸 시기에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사전에 좀 일찌감치, 진짜로 우리가 장마철에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 가시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조금 상이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갔다 온 게 재개발 현장입니다. 신림1구역인데, 2003년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4만 톤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저수를 이미 끝냈고 항구적으로 아파트가 2006년 9월 말에 완공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2001년도에도 이런 수방대책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2001년도에 500년 빈도 내지는 천년 빈도의 그런 비가 다시 올해 내린다, 이상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상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림4, 8동은 물론이고 도림천변 주변에 얼마라고는 저희가 유량 측정은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예상하건대 2001년도와 같은 그런 큰 사건은 안 벌어지겠지만 다수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2001년도의 사망이 12명 이렇게 나온 거는 신림10동에서만 9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걸어가다가 전주에 누전되고 했는데 전주에 누전된 것은 그 이후에 완벽하게 토목과에서 다 정비를 했고요, 신림6동, 10동 같은 경우에 차량 3대가 들어가서 수로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생했지 지금 개수로를 정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신림6, 10동 경우하고 신림4, 8동, 나머지 봉천 세 군데가 상당히 저지대고 위험시설지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신림6, 10동은 완료가 됐고 신림4, 8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고지배수로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펌프장 부지를 금년에 보상 시작해서 내년에 보상과 병행해서, 거기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가장 지대가 낮고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인 4, 8동 지역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 관악구에는 수방대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년이 지나면 관악구에는 침수되거나 이럴 일은 없겠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저지대를 재건축·재개발할 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송영길 위원님께서도 수방대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어제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일부 침수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빗물받이 실태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짧게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총 빗물받이가 관악구에 2만3,876개란 이야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중에서 동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켜 갖고 자료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 정비대상이 예를 들어서 1만253개다 그러면 유형이 어떤 것들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주로 빗물받이가 되겠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빗물받이를 정비해야 된다는데 그 정비대상의 유형이 어떤 거냐고요. 뭐 어때서 정비를 해야 되냐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매년 우리가 빗물받이를 준설하는데요, 그 중에서
박준희위원
준설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준설입니다.
박준희위원
준설을 해야 된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빗물받이 갯수를 가지고,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2만3,876개 중에서 정비대상이 1만1,141개여서 보수를 완료했다 이 말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준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왜 그러면 빗물받이로 셉니까, m로 세든지 해야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1만 몇 개는 빗물받이를 비롯해서 유형축구도 있고, 맨홀뚜껑도 있고, 다 포함한 건데 빗물받이가 2만3,876개인데 저희 529명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500개의 빗물받이를 준설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 그 5,500개는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다만, 이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겨울철에 염화칼슘도 뿌리죠, 모래도 뿌리죠, 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하는 분들로 하여금 상반기에 다 마쳤지마는 계속해서 비가 찔끔찔끔 오면서 하수도에 빗물받이 유입되고 가랑잎이라든가 기타 담배꽁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365일을 하지만 이 5,500개에 대해서는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걸 저희가 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준설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 빗물받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를 않고 막힌 경우도 있고 또 물이, 우수가 흘러가면 그리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 실태를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준설만 이야기 한다면 준설이야 우리 관거가 몇 m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준설되고, 이거야 전수조사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기준이 20m에서 4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경사가 진 데는 우리가 좀 조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설치한 거 중에는 간격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경사는 급하고 빗물받이에 다 유입되지 않고 도로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이고 앞으로 좀 항구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자, 우기가 되면 있는 빗물받이 준설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올해는 4, 8동을, 내년에는 몇 동을 이렇게 해서 정말 있어야 될 위치에 정말 있는지 또 물이 흘러갈 때 정말 그리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파악을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요,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신림4동하고 신림1동, 신림6동, 신림11동 하수관 개량공사를 한 데 공정을 보니까 신림4동은 100%인데 지금 신림1동이나 신림6동, 신림1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덜 됐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기에 비가 내리면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비가 내리면. 그렇지 않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마칠 수 없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동이 지금 제일 저지대고요, 그 다음에 신림8동이고 해서 저지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빗물받이 준설을 하더라도 일부는 소화를 하고 일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림4동, 8동 같은 경우는 100% 이걸 하지 않으면 거의 침수가 됩니다 펌프장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요도를 따라 가지고 저지대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공사 자체를 좀 일찍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도 서울시 25개 구청 수방대책보고할 시에도 수방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원인도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물론 365일 동안 빗물받이 준설을 합니다마는 우기를 앞두고, 7월 중순 경이면 집중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드는데요 우기를 앞두고 10일 내지 보름인 2주 정도의 빗물받이를 딱, 말하자면 비가 올 거를 그릇을 비워놓듯이 그렇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판단돼 가지고, 다른 구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 이것은 누가 착안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도록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항구적인 시설로 그런 어떤 우수를 받아서 또 도로살포용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참 좋은 생각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수관을 한쪽으로 몹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몇 분이 갔고 난곡재개발 현장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난곡재개발 지역이 17만1,000㎡로써 약 5만2,000평인데요 경사가 아래지역하고 윗지역이 90m가 납니다. 그리고 상단에 70% 지역까지는 한 20도의 경사가 있고 그 위에는 약 40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을 평면이 있는 데만 짓는 게 아니라 비탈면에도 집을 짓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면 지금 현재로는 2,500세대의 무허가 있을 때는 일부가 땅속으로 우수가 침투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고 도로 내고 전부 하면 일부의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거의다 하류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를 폭 20m에 700m 도로를 신설하거든요 중앙에. 그 도로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탱크를 묻어 가지고, 요새는 한일펌프 같은 거 수돗물 탁 틀면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도로에다가 300톤을 저희가 우수저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준희위원
아, 그러니까 도로 지하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받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세 군데인데요, 하나는 신림7동 동사무소를 건립합니다. 그 지하에다가 2,000톤을 거기다 받아서 그 물을 가지고 화장실물을 대용으로 쓰고 또 동쪽에 있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다가 3,600톤 규모의 말하자면 댐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밑에 하류에는 지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 같은 것이 와서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녹지대의 나무 물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지금 동쪽 계곡에는 일부 임야부지를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2억원 들어가고요, 순수 공사비가 한 18억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2003년도 수방대책은 우수저감시설인 주차장을 터파기를 미리 해서 거기서 임시처리를 하고 항구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6월 9일날 예산요청을 해놓은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연됐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해 보시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수를 비롯해서 7명의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관악구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지역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인정됐고, 2000년 9월 1일자로 서울시 환경재해영향평가조례가 공포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15만㎡에서 30만㎡의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이건 조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신림1구역은 2001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주택공사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림1구역을 벗어나는 계곡이라든지 신림7동사무소는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돈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청계천도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청계천도 계획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파이프라인으로 끌고 지하에서 나는 지하용수를 가지고 청계천을 시멘트 콘크리트 해 가지고 30㎝ 물이 흐르도록 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보고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 중랑하수처리장 하는 걸 백지화하고, 인접 지천에서 나오는 물과 하수도 물을 정화해서 쓴다는 걸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하수과에서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하수과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이 서울시내에서 처음일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데 없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자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신림1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끝으로, 하수과는 이 수방대책의 주무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는 정말 재해가 얼마나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차근차근 계획된 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신림1재개발구역 내에 저류시설설치 유량이 4만 톤이라고 지금 하수과에서 내준 자료는 그렇게 돼 있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자료에는 4만5,000톤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실제로 물을 받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형면적 대 거기서 강우량을 우리가 얼마 내린다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4만5,000이나 4만이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거기가 거기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수치에 그렇게 감각이 없어서 어떡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수치에 학자마다 유출 개수를 얼마로 보느냐, 기타 강우량을 얼마로 보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수리학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고 토목전문가들이 그만큼 뽑았다는 건 잘 뽑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글쎄요,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의장님이 3대 의회 때 재무건설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수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도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의장님 보니까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지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는 정확해야 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에서는 센치, 밀리까지 따지는 거고 저희는 허용 오차범위가 m입니다. 전 국토를 다루는 게 토목이기 때문에 허용오차 안의 범위에 들기 때문에 저희 전문직이 아닌 토목직이 그만큼 뽑은 거는 99%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하수과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신림6동이나 10동에 보니까 잘 해 놓으셔서 본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과 동시에 제가 언젠가 봉천6동에도 하수도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걸 좀 점검을 하셔서 고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무 소리가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구간을 말씀드리면 1673번지 23호에서 33호까지 길입니다. 그거하고, 98-7호에서 95-3호 이 하수구가 지금 낡았고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엔가 내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관내에 이와 같은 노후화 된 하수도 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10원 한 푼도 없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나마 선배, 후배한테 가 가지고 동냥해다가 금년에 4개 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지구에 저희가 할 만한 데는 다 했고요,
김형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왜 예산 들여서 안 고쳤냐고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점검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게 그렇습니다. 구비로는 10원 하나 투입할 수 없는 형편이고, 다만, 지금 구획정리지구는 거의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징계 맞을런지 모릅니다, 내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구획정리지구 한 개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우리 구획정리 아닌 일반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못 합니다, 지금 한 건도.
김형복위원
아니 검토를 했는데 망가져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다 그 말씀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화 된 걸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긴급히 차량의 차체에 닿거나 관이 다 깨졌거나 해 가지고 갈아야 될 경우가 있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을 경우가 있고, 하나는 준설해서
김형복위원
그러기에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거기는 비만 오면 도로가 꺼집니다. 꺼지면 나중에 꺼졌다고 주민이 신고하면 이게 아스팔트나 위에만 해놓고 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하수도가 깨졌다든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점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점검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점검을 했고요, 그 일부분의 깨진 거는 저희가 즉시 보수를 했고, 전반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 한 번 해 가지고, 민원인이 그 일부 깨진 거 지금까지도 안 하면 난리납니다. 그런 거는 즉시즉시 저희가 했고요,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본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말 말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 보고 이거 위험하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다시 위험사항이 발생했으면
김형복위원
빨리 조치하는 방안을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빗물받이 준설 그거 2만3,000몇 개인데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5,500개 준설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금년들어서 그걸 빗물구, 담배꽁초나 떨어져서 줍는 거 그걸 치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천6동에 그 구멍이 몇 개나 되는지는 내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걸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몇 개나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골목들 보면 재건축들을 많이 합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일부 사용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김형복위원
사용하면서 그 빗물구를 건축주들이 하면서 많이 막혀서 준설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걸 내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건축과하고 서로 연대해서라도 준공이 나간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점검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류시설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하수담당으로는 일가견이 있을지 몰라도 토목 부분은 그렇게 능통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류시설을 하면 저류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보셨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혹시 저류시설을 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접근했을 때 안전시설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내내 똑같습니다. 도로에다 한다고 하면 지금 돼 있는 빗물받이, 애들이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스크린 빗물받이에서 1차적으로 빗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장상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림제1구역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1구역 맞습니다.
장상곤위원
1구역에는 아직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장마가 졌을 때 물이 고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애들이 혹시 저수지로 생각하고, 물이 있으니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용역비 5,00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그래요. 지금 계획이에요 지금.
장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방대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6월 9일날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동사무소 지하에다가는
장상곤위원
그거는 나중에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만드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시설을 내가 나쁘다고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장마가 오면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죠.
장상곤위원
오는 그 과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임시로 저류시설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이 있을 때 애들이 접근했을 때 그 문제점 같은 거, 그리고 물이 많이 고여있는 이 저류시설은 평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있는 데서는, 지금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이 고이면 거기가 침하가 되고 토사가 밀릴 가능, 한목에 밀리면 확 터져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토사라는 거는. 그럴 때 큰 부담, 만에 하나 거기서 잘못됐을 때 신림13동, 12동, 11동 전부다 전멸입니다 그 밑에는. 토사가 밀려들어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용역을 실시하면 반드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잘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계곡에 한다 하더라도 1m 이하에 물이 흐르도록 해 가지고 마지막에 저수조로 들어가는 건 애들 출입을 못 해요. 그냥 딱 막히고 수도꼭지 하나만 놔서
장상곤위원
그건 완성됐을 때, 거기에 일단 주택이 완성이 됐을 때 지금 하는 시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현재의 침수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저류시설 대신에 지금 침수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임시 저류시설이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까 안 보셨습니까?
장상곤위원
현장에 못 나가 봤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요, 제일 깊은 데가 1m예요. 그리고 애들은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 공사장에. 전혀 출입을 못 합니다.
장상곤위원
휀스로 막았습니까 안전하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휀스로 막고, 거기 경비원들이 지금
장상곤위원
그리고 윗부분보다도 밑부분이 항상, 제일 마지막 부분, 종말 부분에 토사가 밀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가 20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5만2,000평인데 이것을 3단계로 걸쳐서 우수 저감시설을 1m 이하로 해 가지고 약 4만 톤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보고 오셨어요.
장상곤위원
1m에 몇 평이에요 지금 현재?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5만2,000평이요.
장상곤위원
5만2,000평에 1m 높이에 물이 고이게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1m 이하로.
장상곤위원
1m 이하로 고이게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뚝은 어느 정도 해 놨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뚝은 그러니까 1m에 물을 최대 저장할 수 있는 뚝으로 해 가지고 만든 거고요,
장상곤위원
그러면 뚝을 하면 뚝을 2m로 하든지 그거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높지요.
장상곤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최대 높이는 2m로 했는데 물을 받을 수 있는 건 1m 이하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장상곤위원
그것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받을 수 있는 뚝인데요 이 뚝이 최대 2m로 하는데 1m 이하에다 여기 물 나가게 하수관을 다 설치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하수관은 몇 mm 했는지 나왔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450mm에서 600mm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450mm 가지고 물 받아 내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이게 관을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오는 관 입구에서 어느 한쪽으로 집중될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경사가 이렇게 졌으면 단지별로 만들어 가지고 하수관에 내려가고 또 단지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고 4개의 침사지로 해 가지고 내려갑니다.
장상곤위원
마지막 침사지는 확실하다고 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마지막 침사지는 콘크리트로 우리 일반 맨홀에 3배 정도로 크게 해 가지고 전기시설까지 다 했어요.
장상곤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안 적습니다. 이번에 비 왔는데 한 방울도 토사 안 내려갔습니다.
장상곤위원
과장님께서 자신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나중에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 책임지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님이 현장을 운영위원회 관계로 다녀오시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수방대책 보고에 보면, 3쪽을 한번 보세요. 역류방지시설 설치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91세대 168개소(계획 200세대 600개소) 해 가지고 2003년 8월 말까지 완료계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2003년 수방대책 보고 해놓고는, 그러면 이왕이면 6월달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8월 말까지 완료계획?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요 말씀드리기 전에,
조주원위원
들어보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먼저 말씀드려야지 설명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100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70% 말씀하시고 우리 질의에서는 20%, 30%밖에 안 돼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말씀하십시오.
조주원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될 수 있으면 대답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500년 빈도, 천년 빈도 또 예를 들어서 3,000년 빈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한 큰 피해가 온 것이, 비가 온 것이 2001년도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2001년도에 왔으면 지금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지났습니다. 어제 청계천 발표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보니까 2005년 안에 일을 끝낸다고 하는 말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역류라는 것은 뭡니까, 저지대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두번째는, 혹시 하수구가 막혔을 때도 역류가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와 같은 등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8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동안 2년 동안에 뭐 하셨냔 말씀이에요. 보니까는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불용액을 많이 봤는데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전용처리를 전혀 안 했어요.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또 사고 났을 때는, 8월 말까지 완료계획 돼 있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일 하시면 안 돼요. 다름이 아니고요 2001년하고 2003년, 2년 동안이면 충분히 완료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1세대 168개소 이거는 지금 현재 완료된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200세대 600개소는 이번 8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그 뜻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현재 준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80%, 90% 됐겠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요, 프로테이지 따지면 지금 한 70%도 안 됐을 걸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것도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8월 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8월달에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몇 군데 보니까는 보통 이번 장마 끝나고 나서 완료하도록 돼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조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이왕이면 6월 말부터 우기로 들어가 가지고 8월 초까지 끝나니까 이런 건 6월 말까지로 끝내줘야죠. 누가 봐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조주원위원
예?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주원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한번 해 보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수 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상습 침수지역, 저지대 즉 재개발, 재건축을 요하는 지역 또는 옛날에 상습 침수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6월달에 고심한 결과 비가 한 100mm 이하로 내릴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한 50mm 이하, 최대 100mm 이하에 내릴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50mm 이상 넘어서, 100mm 넘으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어요. 이게 지침을 언제 내린 줄 아십니까? 7월달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거 검토하고 뭐하고 할 시간 여유도 없이 서울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건설국장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조주원위원
됐어요 됐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다 보고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조주원위원
앞으로 이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7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응용이 됐습니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말지 무슨 놈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주원위원
국장님한테 배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 작년에 휴가도 안 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지침이 7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조주원위원
과장님!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할래 안 할래 그랬는데요.
조주원위원
과장님, 어디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참 ....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지침이 7월달에 내려왔는데 어떡합니까.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 삼위일체를 따져 봅시다. 1위는 여기 관계 공무원 아닙니까. 2위는 우리 위원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존경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조주원위원
얘기를 하면 좀 들어보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위원님만 말씀하고 제가 답변 안 하면 이 친구 이거 일 농땡이로, 계획도 안 세우고 일 열심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하수과장님!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조주원 위원님이 바라는 것은 질의만 하시겠다고 그런 거니까 답변 마시고 가만히 계셨다가 답변 하라고 할 때만 하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조주원위원
제 말씀은 아까 하다가 중단됐지마는 관계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의원들하고 삼위일체가 됨으로써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를 어떻게 해서 서로가 접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현재 질의하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나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으면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지, 내가 알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10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7을 얘기하면 내가 3을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할 기회가 없지요. 답변할 시간을 줄 텐데요 먼저 나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참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의원보다 더 많이 말을 하려면 이 자리에 와서 의원 하세요, 내가 과장님 하고. 바꿔서 합시다 그러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과장 골치아파요, 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잠못 자고, 진짜 골치아픕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그 고생도 알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지적한 것은, 지적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악구가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물론 과장님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 좀 인내해 가면서 무엇인가는 앞으로 일을 보고 국장님도 바라보고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주먹부터 먼저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감정 상해서 질의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다만 한 가지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안에, 2년 안에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속이 타는 것은 6월 말에 해야지 8월 말 완료계획을 얘기하는데 아까는 서울시장 아니면 위에서 명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 듣고 저 감짝 놀랐어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지방의 뿌리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뿌리찾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뭐라 해도 우리가 죽겠다 싶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뿌리가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 의원이 있는 거예요. 옆에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연지역인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공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서울시장까지 여기서 거론하고, 무슨 서울시장이 대단한 겁니까, 관악구는 우리 관악구 하기 나름이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혹시 질의하면요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성의있는,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란 마음을 다져야지 나는 서울시장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의원하고 접목할 수가 없죠, 대화가 안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다만 이게 서울시장이 돈 줘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조주원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또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2쪽 끝에 보면 장비·자재 해 가지고 양수기 등등 있습니다. 포대는 마대를 얘기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포대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포대입니까, 아니면 일본말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밀가루 몇 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포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밀가루 몇 포 몇 포 하니까 포대로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다시 넘어와 가지고요, 저지대 중심지역 있죠, 4동, 8동, 11동, 1동?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 역류시설 관계에 대해서 아까 91세대 168개소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각 동별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동별로는 서면으로 드릴게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조주원위원
기억 못 하니까 서면으로 혼자 하겠다고 하고, 나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자료 갖고 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와! 시간 늦어져도 관계 없습니까? 자료 갖고 와! 동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태도가 오늘 보니까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제가 지금
조주원위원
이 자리가 어디인데 갖고 와! 갖고 와! 그럽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리 직원한테 그랬어요.
조주원위원
직원이라도 그렇지 여기 다 의원들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양창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굳이 그걸 갖고 오라고 하시니까
조주원위원
내가 언제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거 또 거짓말을 하시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한테 답변하라는데 다 기억을 못 하니까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조주원위원
내가 질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요구하면 그때 말씀하셔야지 자기 혼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위원님 감정 있습니까? 왜 자꾸 저만 팝니까?
조주원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질의하시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을 다 못 하니까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너무나 열심히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열심히 답변하시는 그런 태도로 보지 않고 좀 잘못된 그런 태도로 보기 때문에 뭔가 서로 의견이 상충된 것 같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위원장님 섭섭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조주원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의견을 더 조율하고 또 휴식도 좀 취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조주원 위원님의 질의도중 답변하시는 과장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하고 좋지 않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신림11동 의원만이 아니고 54만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의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 나는 분명히 초선의원으로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는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초지일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이지 내가 누구 의원을 앞서갈려고 절대 하는 거 아니고 또 여기 관계 공무원이 계시지마는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미워하는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것의 내용을 보면 수방대책보고란 것은 물을 막자는 뜻이에요. 피해를 없애자는 의미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말도 어느 사이에 정직하게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꾸부려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뜻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서로 역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신 분과 내가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이해합시다. 항상 반대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언쟁이 있던 것은 관계 공무원 앞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도 저의 성격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모양인데 서로 다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장옥호위원장
그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주원위원
그리고 답변은 아까 서면요구했던 게 왔기 때문에 이걸로써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의 질의는 끝났지만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54만 구민을 위한 의장님을 비롯한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 이하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방대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 와중에 조주원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저는 드릴까 했었는데 기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 합니다 하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오버액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 사과를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악구의 수방대책이 원만히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점검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저희 관악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추후에는 성실하게, 좀 이질적인 질의가 있더라도 차후에는 제가 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주택과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주택재개발추진팀장 김재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주택재개발추진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수방대책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주택과 소관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착수해 있는 데서 위험물 안전점검등을 거쳐 가지고 몇 군데 지정돼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데는 현장을 가본 것은 아니고 우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우정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1단지쪽은 문제 없는 것 같고, 2단지쪽의 옹벽이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6m 내지 7m로 올라가 있는데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시멘트 블록이 금이 가고 있는 것 열댓 군데가 발견이 돼서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게 한 단으로 쭉 올라온 것이 장마에 대비해서는 흙 속에 수분이 차서 그 수압에 밀려서 이것이 밀려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섞인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아시나요 혹시?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그 현장의 금 간 것도 알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봤습니다.
송영길위원
아, 그러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지금 옹벽 내에는 배수구멍이 있기 때문에 토압물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옹벽 내에, 쉽게 말하면 복토화 돼 있는 부분에 옹벽 내의 처리가 어떻게 돼 있죠?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거기에 물구멍이 전부 다 있습니다. 물구멍이 전부 다 있고 뒤에는 그 밑에 자갈로 채워져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옹벽 안에 일부 구역에는 토사가 아닌 자갈로 메꿔져 있고 그 위에가 토사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블록이 일자형으로 쭉 수직으로 올라간 거죠?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송영길위원
제 얘기는 자갈이 깔려 있고 흙이 있어서 지금 장마철에 강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경우에 흙 속에는 물이 차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신속하게 배출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배수구멍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부분이요.
송영길위원
그 배수구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블록과 블록 사이 틈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거기에 배수구멍도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따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PVC 관로로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외부로 배출구를 만들어 놨어요?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현재로써는 안전에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블록이 금이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글쎄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 얘기는, 금이 갔다는 얘기는 하중을 못 이겨서 금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시멘트로 돼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압력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이 금이 갔다 하는 것은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든가 분명하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확인을 한 번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도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현장 돌면서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신림8동의 강남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어디에다 추를 달아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강수량 많아지는 이 우기에는 분명히 태풍도 동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에요?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굴뚝에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이고, 다만, 벽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기울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그런 건 없고요, 굴뚝에 크랙이 가 가지고 조금 뚫어지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이상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태풍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준희위원
태풍이 와도 이상이 없다?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희위원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강남아파트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원래 개인 소유의 재산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강남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개인재산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맞죠, 당연합니다. 하나 지금 거기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때, 꼭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외의 대안이란 또 있을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준주거지역
박준희위원
올려봤어요 서울시에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제까지 그분들도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 답변 들어봤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도시미관을 봐도 그쪽을 지나갈 때는 항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게 하더라고요 지나다 보면.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물론 개인적인 재산이고 관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더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가지고는 제가 의혹이 안 풀려서, 옹벽 설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설계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외부에서 봐서는 사실 모르고 주민들도 외벽을 보고만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지 설계가 어떻게 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금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금주 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철
김재철주택재개발추진팀장
2, 3일 내로.
송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송영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재개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단 건축물 6건 중에서 연번 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가 8층, 지상 24층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요, 그러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다섯번째요?
장상곤위원
예, 다섯번째 항. 연번 5번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다섯번째는 지하 8층에 지상 24층.
장상곤위원
맞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하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지하 8층에서 몇 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다고 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터파기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곤위원
그 이상은 안 돼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왜냐면 터파기가 완료돼 있으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지금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죠? 현재 개인이 회사도 안 하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관리자는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물을 퍼내고 하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관리자는 있는데 기산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건축주하고 송사문제가 끼여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기산에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감리자도 있고 또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하 8층이면 H빔이나 버팀목이 상당히 깊이 있다 보니까 볼트가 거의 망가질 때 됐어요, 연한으로 봐서요.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게. 만에 하나 침하가 돼서 옆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보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하8층이라면 깊이가 상당히 최하 24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8m 정도 되면 한 개 층에 4m 정도는 될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20m 이상 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4×8 = 32 하면 반은 될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보면 13번이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점검결과가 석축 지반침하로 바닥 및 건물균열 이렇게 됐는데 조치는 안전조치명령, 현재 철제기둥으로 보강 이렇게 조치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준공이 몇 년도에 준공 떨어진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 건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오래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현재 이게 2층이죠? 하얀 철제 두 개 보강한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얀 파이프 두 개 보강한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가 지금 석축의 지반침하된 원인이 뭔가? 또한 석축의 지반침하로 바닥에 금이 가고 건물에 균열이 갔다,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점검한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진단 같은 거 받지는 않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정면폭 넓이를 봐서는 상당히 이게 넓거든요. 혹시 건축에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발코니가 나와 있는데 이 폭을 봐서는 밑에 사진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블라켓트 같은 걸 달지 않은 것 같네요? 발코니 밑에 블라켓트 없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반침하로 인해서 바닥균열이 갔다, 또 이거 철제기둥으로 파이프 두 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버팀이 될까, 안전성이 있을까 해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축주한테 지시를 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상태가,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건축의 공법이 덜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게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블라켓트를 설치했으면 지금 여기 위의 층 같은 게 균열이 안 가고 철저히 보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위험이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건축주한테 안전진단을 받아갖고 안전조치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게 무너졌을 때는 여러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안전진단을 받게끔, 여기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파이프 두 개가 과연 이 하중을 버틸 수 있나, 그러니까 혹시, 더군다나 장마철이기 때문에 침하가 된다는데 이러다보면 집이 붕괴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건축과에서 재점검을 하셔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통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든지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하도록 통지하겠고요, 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용을 보면 석축의 지반이 침하된 것이 아니고 석축으로 인해서 그 석축 위의 지반이 좀 내려앉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건물하고 발코니 부분에 벽돌을 쌓은 부분 이 부분에 균열이 생겨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발코니쪽에 하중을 많이 실어서 그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안전진단을 받고 또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질의 순서를 맨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둔치상에 일부만 폐쇄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삼모스포렉스 앞에 다리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청소차량을 항상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만 폐쇄했는데 이게 장마철에는 완전히 적기인데 지금 다 폐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거기를 전면 폐쇄하고요,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주민의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적치돼 있으면 냄새가 난다든지 하니까 그것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가 안 올 때는 바로 분류해 가지고 바로 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간에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주간에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야간에 빗물이 늘어났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장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은 완전 폐쇄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개천가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에도 거기에 청소차량탑을 거기다 그냥 놔둬 가지고 - 장마철에 - 밤에 떠내려 왔습니다. 떠내려 와 갖고 봉림교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 위의 탑이. 그래서 본위원이 새벽 4시에 나가 갖고 동네 들어올 때 그때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예요. 다리에 나가 보니까 그 차량탑이 다리를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서 나중에 기동반이 와 갖고 그걸 건져냈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또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금년에 이게 야간에는 거기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가장 많이, 7월 한 달 동안은 완전 폐쇄해 가지고 주간에만 비 안 올 때 그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든지 그 작업을 그렇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를 오늘 사실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면서 일부러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차량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수해를 당해, 작년 여름 수해 때 옆에, 개천 옆이 있지 않습니까? 석축 쌓은 것들이 다 파손됐거든요? 계속 방치됐다가 지금 1년만에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상당한 양은 아닌데 사실 그거 사람이 엄청 많이 보는 그 다리 옆에 육안으로 다 보이거든요. 또 겨울에는 썰매장 만들어 갖고 다 보고 또 거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보는 그러한 자리에 그게 이때까지 방치됐다가 오늘 가 보니까 육안으로 멀리서 봐도 불과 며칠 전에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복구를 좀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이 평소에 열심히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곽무순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우수박스 유입구 관리자 지정을 하셨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거기에 관리주민하고 또 관계자,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관리주민은 처우문제로 보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예직으로 하는 것인지?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동사무소를 돌아다니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면서 통장님들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한 겁니다.
장상곤위원
보수는 무보수란 말이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이런 관리문제가 과연, 관리자 중에 여자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제대로 봐줄 것인지 그게 좀 의심되고 이래서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신림6동, 10동 해서 신림4동, 8동은 2001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 등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래도 제 지역에 있는 신림6동에서는 상당히 그 대비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신림6동에는 작년 산151번지 임야 일대는 정비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잘 했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신림6동 354-24호하고 - 그게 양지 12길입니다. - 354-72호, 이 앞에 작년 석축이 일부가 붕괴돼서 주민들이 쌓아올린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 보수를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신림6동 378번지 4호 - 양지 5길입니다, 새 주소에 의하면. - 그 다음에 인접한 산156번지 급경사지 정비를 아마 내가 구두로다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 답변이 없었고 해서 이 부분이 왜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2001년 7월에 엄청 비 올 때 여기에서 나오는 계곡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노면에 전부 쏟아져 내려오고 토사가 흘러내린 것만 해도 포대로 30포대가 나왔어요. 결국 노면으로 흐르면서 각 주택지로 침수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정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작년 8월 8일날 신림6동 378-12호 앞에 하수관 맨홀이 역류했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송영길위원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송영길위원
이때 16가구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하수과에서는 어제 저하고 같이 가서 임시로 또 침수가능성 있는 데면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문제는 2001년에 엄청난 월류로 새벽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 1년 전에 월류됐던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월류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공원녹지과하고 문제가 돼 있냐 하면 이건 원래 하수과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지마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상류가 임야입니다. 안골약수터가 위치해 있고 그 계곡에 석축으로 정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르는 암석덩어리 토사가 이 하수관으로 유입되면서 또 우정아파트 건설한 게 그 당시에는 배수시설이 전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갈이라든가 암석덩어리가 378-12번지 앞 맨홀 부분에 2m,3m 쌓였어요. 그 다음에 자갈이라든가 무슨 소쿠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 가지고 그 전에 한 번 월류한 것을 파헤쳐서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또 그 난리를 쳤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한테 그 당시 전화를 해서 복구해서 일단 그 자리를 깨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쌓여있더란 얘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계곡에서 내려온 자갈 같은 것이 이 하수관에 유입되는 게 원인이었습니다라고 해서 안골약수터 정비하라고 작년에 요청했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요청을 했더니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암석덩어리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월류턱을 분명히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지 규모를 크게 만들라고 했었는데 자, 시늉만 했어요. 그 그림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여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월류턱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여기 침수 스크린을 넣어놓고, 여기 유입구입니다. 이 높이가 10㎝ 되게 만들어 놨는데 비가 범람할 적에도 쏟아지는데 암석덩어리가 이걸 넘어가지 걸릴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게 하수관으로 유입되면서 하수관이 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두번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월류턱을 충분히 30㎝ 내지 50㎝ 말고 이 안을 깊이 파서 침사지를 넓혀 가지고 토사는 여기 가라앉고 자갈도 가라앉고 돌도 가라앉아서 이게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두번째 제가 요구를 해서 또 공사를 했더니 더 해놓은 게 가로 철로 이렇게 망 만들어 놓은 정도였단 말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자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 하수관이 또 막혀요. 또 막힌다면 또 그런 침수피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이거 스크린 이렇게 만든 거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이런 넓은 지역은 차라리 이렇게 넓게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세요. 한 1m 이렇게 파서 노출시켜 놓으면 주민들도 여기에 토사가 쌓여 있거나 암석덩어리가 쌓였을 때는 거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스크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충분히 월류턱이 생겨서 우수관에 이런 다른 이물질 또는 바윗덩어리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 원리를 이해 안 하시고 두번째 요구했을 때까지도 이런 정도밖에 시설을 안 해 놓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공원녹지과는 전혀 우수 시에 배수나 하수시설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안하건대 앞으로 관악구에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공원녹지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악산 공원용지 일대가 이런 계곡에 이런 월류턱이라든가 침사지가 충분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전부 하수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 국장님께서도 유의해 주셔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직 공무원이 공원녹지과에도 분명히 배치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업직들도 맨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업직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그렇게 우선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의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시설 정도를 못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신데 배수시설, 여기 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배수만 잘하고 물이 든 것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하수관 유입구를 막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거를 얘기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입구가 있는 데 맨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구 바로 전에 맨홀을 만들도록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니까, 그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여기서 이건 예산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판명한 것은 1차 거치고 2차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두 차례, 세 차례 몇 차례를 공사하면 돈은 그 이상이 들어가죠. 들어가도 일단 공사는 부실하게 되고 결국 또 침수피해는 일어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목직 공무원도 배속이 한 명 정도는 공원녹지과에 배속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상관이 없습니다. 임업직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안 되죠. 작년에 산156-1 정비공사를 할 때도 수차례 가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월류턱을 5개씩 각 수로마다 만들고 거기 막힌 데 뚫고 하는데도 그에 대한 공사 개념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계속 지휘하고 감독까지 해서 결국 현재상태로 상당히 양호하게 돼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이건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좀 질의·답변이 길어지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수방대책에 관해서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제대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조합놀이대 부식된 것, 그 다음에 의자가
이두호위원
아니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침사지라든가 배수로를 파고, 그 다음에 고사목 정비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신림2동에 있는 해태 놀이터에 가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고 그게 무슨 공원이라고 조성해 놨는데 멀쩡한 놀이터를 갖다가 3억원 넘게 투자해 가지고 무슨 공원이라고 조성해 놓고 그 공원이 관악구 예산 가지고는 하지를 않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공원조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는데 비가 장마져 가지고 비가 오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요, 민가로 전부 바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바로 밑에가 재활용센터가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두호위원
재활용센터 언제 치울 거예요? 장마철에는 거기다 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고지대인데. 그래놓고 무슨 수방대책을 다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수방대책을 다 했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보고들 할 때 왜 거짓말들 하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전부 보고 왔는데 왜 여기서 보고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거짓말들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 절개지에 대해서 몇 일까지 완료한다고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관악산 절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16일날 발주했다고
이두호위원
발주해 가지고 몇 일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완료는 답변 안 드렸죠. 조속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장마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아직 완료 안 됐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착공 못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거 수의계약했습니까, 공개입찰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개입찰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공개입찰한 회사, 그 다음에 공개입찰할 때 몇 개 회사가 참여했는지 그걸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사도 마무리도 안 지어놓고 무슨 수방대책 했다고 보고들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비완료된 봉천6동,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는 16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아직 완료도 안 됐는데 여기다가 버젓이 써놓고 공개입찰 해 가지고 당당하게 공개입찰 해서 우리는 아무 하자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공개입찰을 할 때, 주무과의 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담당주사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 구청장이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두호위원
있을 수 없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공개입찰은 해야죠.
이두호위원
수의계약 할 때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와서 정당하게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거기하고는 계약하지 말고 B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라 그러면 계약 안 하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우리는 법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법 절차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어떤 걸 안 했습니까?
이두호위원
법 절차에 따라서 했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어떤 걸 안 했습니까?
이두호위원
어떤 걸 안 했냐고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두호위원
자, 지금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자, 관악산의 산불예방감시카메라가 예산을 언제 편성 받았습니까? 몇 월달에 편성 받았어요 예산을? 녹지관리담당주사 나와 봐요. 녹지관리담당주사가 답변해 봐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금년 1월 달에 받았으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지금까지 발주 안 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두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법대로 했다고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대로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아직까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서 A라는 업체한테 자, 그 업체가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현장조사를 해봐라. 그 업체는 말하자면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업체가 우수하다고 다 나와 있어요, 증명이 돼 있어요. 감시카메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영상이라는 데를 끌어들여 가지고 연주암을 네 번인가 다섯 번씩 올라다니면서 설계도면까지 다 그려놓은 그 회사를 발주를 안 하는 거예요. 과장이 6월 30일부로 끝나고 가실려고 그러면서 이건 도의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내가 나가기 전에 결재를 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압력 넣어 가지고 결재하지 마라, 당신은 어차피 떠나가니까 그냥 가라, 손떼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법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자 녹지담당주사한테 물어보니까 녹지담당주사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거 설치하려고 그러면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가을에 관악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관악구 예산 아니죠? 녹지관리담당주사 나와 봐요. 산불감시카메라가 관악구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녹지관리담당주사 강성락입니다.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100% 관악구 예산은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아니죠, 산림청에서 내려오죠?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실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가지고 언제 연주암까지 올라가서 다시 설계하고 설계하는 데도 아마 아무리 빨리해도 한 달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알아볼 건 다 알아봤어요. 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하는 데 한 달, 그 다음에 발주를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데 빠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4개월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 12월달 아닙니까 끝나면.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도의적으로 볼 때나 우리 관악구청에서 대단히 지금 미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윗사람 눈치나 슬슬 보고, 소신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A라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고 B라는 회사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얘기를 안 하고 머뭇머뭇 지나가다가 7개월이란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주사는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요 천만의 말씀이지만 저 사전에 공부하고 나옵니다. 공부하고 나오고, 제가 국회도 들락날락 해봤고 국회의원 비서관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망치 얘기하고 있는데 펜치 얘기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시인하고 정말로 이거는 죄송하게 됐다, 잘못됐다, 앞으로 똑바로 잘하겠다 이래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법대로 뭘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녹지관리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때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그동안 4월 1일자로 저하고 직원들이 이동이 있고 또 6월 30일자로 과장님이 퇴직하시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업무추진을 잘 못했습니다. 7월달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대신 여기 속기록에 남을 수 있게 만약에 아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산불예방용 감시카메라가 미리 설치가 돼야 되는데도 늦게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관악산에서 산불이 나면 우리 녹지관리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어영부영 해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설계도 대충하고? 그러니까 공공건물이 하자보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 가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좀 빗나간 얘기지마는 도시계획세분화계획에 대해서도 다른 구는 전부 찾아와 가지고 식사 한 끼 합시다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게 점심 사면서 사정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청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구청이에요 여기가? 정말로 노력하는 그런 게 하나 없어요 보면.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절차상은 이렇다. 이건 관악구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빨리빨리 추진합시다 이거.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요. 저는 지금까지 동네에서 민원처리 하고도 - 제 돈이 들어가도 -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무슨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얼렁뚱땅 해 가지고 잘 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론을. 녹지담당주사님, 몇 월달까지 그거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장마기간 빼고 또 그 공사하는 기간이 아무리 단축시켜 가지고 빨리한다고 그래도 이 공사 10월달 안에 끝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재촉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속시원하게 저 이두호가 잘 두드려 까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어요. 10월달까지도 하기 힘들겠죠? 제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월달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 설계가 들어가도 11월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들어가세요. 우수박스가 59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충 어디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우수박스는 현재 봉천1동에 2개, 봉천4동 5개 해서 동별로 다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인근 주민을 1명씩 임명해 놨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조체제가 됩니까? 아니, 올해는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때 이렇게 해놔 보니까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핸드폰까지 다 연락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하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같이 조사도 하고,
이두호위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저녁에 비가 오고 이러면 제가 우의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동네를 새벽 3시고 4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의원도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비 맞고 돌아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지 그냥 이 사람들 믿고 있다가, 우리가 2년 전입니까 3년 전 같이 대형피해를 입을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축은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얼굴 보니까 지겹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발 부탁입니다.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지 전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몇 개 부서는요 죄송한 얘기 같지마는 말단 직원들도 11시까지 퇴근 못 하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면 그 부서 내가 편애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요 연습삼아서 10시 반에나 제가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받아요. 몇 시까지 있어요 그러면 11시 넘도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을 10시에 하냐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근 다 해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좀 많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평소에 느낍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매일 출근을 해보니까 그런 걸 더더군다나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튼 장시간 답변해 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님, 관악산의 수해복구는 다 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관악산의 수해복구는 100% 지금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100% 다 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 다 되고, 지금 한 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절개지 암벽정비가 다 안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상당히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두 번 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금일간에 직접 카메라 들고 한 번 올라가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100% 다 했습니까 질의한 겁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로서는 힘 닿는 데까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일 관악산 직원하고 우리 상용인부를 총동원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상당부분 다 했고 지금 상태로써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직접 한번 현장답사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장마철에 산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직원이 67명, 상용근로자가 5명, 또 여기 기타 등등 직원들이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년 장마철에 쓰러진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 제거를 해줘야지 큰 나무 같은 거 쓰러져서 옆에 살아야 될 나무도 그걸로 바람에 비벼대다 보니까 이 나무도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명 같지마는 지역은 광대하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루속히 그런 것 좀 찾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저기 문성터널 뒷산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도 몇 번 얘기 들었고 본위원도 아침 청소하러 올라가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봤는데 먼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 유선상으로 - 아무런 조치가 없길래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수해방지 차원에서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원용지로 돼 있는데 사도로 돼 있습니다. 사도로 돼 있는데 이게 주변에 보면 아무런 토사유출 방지도 안 해 놓고 봄이나 간간이 비가 올 때마다 올라가 보면 토사유출이 돼 갖고 그 일대가 전부다 황토바닥이 됩니다 도로에. 그래서 그것이 마르면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또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그 주변이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공원녹지과도 얘기를 했는데 지주가 더군다나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로. 그래 가지고 도로포장까지 했었는데 도로가 상당히 깊이 파손이 돼 있어요. 지금 파여져 있거든요? 차량이 그리로 잘못 올라가다가는 차량이 전복할 우려성이 있어요. 경사가 한 45도 경사 되거든요, 길이는 한 30m, 40m 정도 돼요. 그러니 이걸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진작에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수방대책 다 100% 했다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거기에 엄청나게 토사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습니다. 이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니 만큼 도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빨리, 공원용지 이거 평수로는 몇 평 안 됩니다. 관악구 청사 짓는다고 공원용지 해제시킨다고 대체부지 여기저기 관악구 짜투리 땅 다 들이댔는데 주민이 매일 같이 사용하는 이 도로를 공원용지를 빨리 대체지정을 해 줘 갖고 이걸 도로로 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내일 정도 또 여기 갑니다 이 현장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당장 수방대책 차원에서 토사유출 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해 주십시오. 방지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올리세요. 아, 이거 주민이 몇십 년 동안 쓰던 도로를 지금에 와서 지주가 바뀌었습니다. 지주가 바뀌어 갖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오죽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걸 주민들이 자체 돈을 거둬 가지고 그걸 도로포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주가 반대를 해서 도로포장을 못 했는데 못 하니까 법 절차를 밟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용지니까 일단은 해제를 시켜 가지고 도로로 전용을 해서 대체지정할 것 있으면, 그거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청사 짓는다고 몇백 평, 몇천 평씩 금방 들이갖다 대는데 이거 몇 평 대체부지 못 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담당주사님 책임지시고 이걸 즉각 금년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언제 시간을 내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 가지고 현황조사하고 현지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공원녹지과에 전화하고 토목과에도 전화하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냥 여기서 답변만 그렇게, 회피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자신감있게 답변해 주세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내일이고 모레고 위원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공원용지해제에 관한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민원인편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공원용지해제 절차상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용지해제도 해제 부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본 조건은 알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이 청사 짓는다고 공원용지 금방 갖다가 몇백 평, 몇천 평 대체부지를 갖다 놓으면서 이거 불과 몇 평 되지도 않는 걸 이게 문제가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문제보다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한번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담당주사님, 지금 담당주사님이 부서의 총 관리책임자로 계신가 본데 담당주사님이 책임지시고 이거를 이번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하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동식
장동식위원
맨날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이거는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 통합니다. 예?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노력할 게 아니라 하겠다는 답변 좀 해 보세요. 여기 재무건설위원님들 질의 힘들게 하면 답변이 맨날 어영부영하고 말이지.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어영부영이 아니죠.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내일 나가실 겁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가십시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같이 가시죠.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2동 산117번지 1호 일대 그리고 신림13동 산108번지 일대 2개 사방시설물 정비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공정이 90% 정도 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2개 공사 개요 계약서 사본하고요, 도면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동네 민원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하는데요 그런 질의는 좀 피하고 싶은데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공원녹지과는 도대체, 난 참 답답하더라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비 많이 온 2001년도에, 봉천9동에 축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축대 사이에서 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전에 담당주사님께서 책임지고 해 놓는다더니 어디로 발령나셔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줘요. 올해 또 거기 비 많이 오면 거기 석축에서 물 나와 가지고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수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빗물받이를 길게 좀 만들든지 아니면 관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한참 동안 전 담당주사님께서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또 발령 나버리니까 가셔버려요. 그러면 또 누가 합니까, 말 안 하면 또 안 할 거잖아요. 업무의 연장도 안 되고, 하여튼 좀 외람된지 모르겠는데 제일 답답한 데가 공원녹지과예요.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그 번지 가르쳐 드리면 한번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곳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외람된 말씀 같지마는 우리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을 위시해서 녹지면적이 한 60%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도 많다고 생각되겠지마는 저도 어떤 때는 잔디를 깎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무도 베러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이 파손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예산 타령을 한다고 하겠지마는 예산이 수반돼야만이 저희들도 하는데 이게 참 안 되대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담당주사님,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 과에서 그때 어떤 다음 연도에 쓸 그걸 계획해서 산출해 내면 왜 반영을 못 합니까. 그것이 파악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니까 예산이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말로 그것이 급하다고 하면 예비비, 지금 얼마나 있어요? 예비비 많이 있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준비해 두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담당주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녹지 분야가 우리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가 어떤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좀 정말 답답해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누구하고 좀 상의를 깊숙히 하고 싶은데, 의원들 다 한 번씩은 느껴봐요. 우리 의원들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하다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를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우리 의회 쪽에서는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까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시겠습니다마는 담당주사님 오시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디스커션하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팀장 위주로 해서 상담하시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수방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의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방대책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방대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어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우리 구민들이 올 여름철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수방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