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6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6-10-10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백봉기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룡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2016 경제총조사, 안성시 사회조사, 안성시 지역통계 정보 제공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창구로서 시정 주요내용과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안성시 대표 및 산하 43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폐합 모바일서비스 지원을 위한 반응형 웹 도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대표홈페이지 및 43개 산하 홈페이지 통합 방안 결정, 산하 홈페이지 담당자와 홈페이지 통합 방향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등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메인디자인 및 메뉴구조, 콘텐츠 내용 구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사업진행사항 보고, 추가 요구사항 검토 및 논의를 하고 12월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시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편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484만 8000원이고 교육과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 등 4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 28회 계획에 현재 18회에 231명이 수료하였으며 장애인 및 교육생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 현황과 다양한 시정환경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우리 시의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중앙부처의 정보화 정책에 부합하는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으로 안성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장기발전 방안을 발굴 반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8개 정보화 추진과제를 도출, 현업부서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업부서 수요분석 및 인터뷰 실시, 지역정보화 추진과제 검토 및 추가 반영사항 등을 논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5만 원이며 컴퓨터 135대, 프린터 40대, 스캐너 2대 현재 90%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잔여장비는 고장 등 긴급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한 지하시설물 등을 구축해서 도로 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자료의 최신성 유지와 기능 강화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위치는 보개면과 삼죽면, 일죽면이고 사업내용은 도로 41㎞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도로 41㎞에 대하여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어 공정률 92%이며 잔여 공정인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은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보화 자료편집 및 성과심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으로 도로 219㎞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8억 6500만 원을 향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문자전송시스템을 장문과 멀티미디어,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정홍보 및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통합메시징서비스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으로 보완성 검토 및 계약심사, 계약 등을 거쳐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16 경제총조사입니다. 2015년도 기준 경제총조사로 사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여 관내 모든 사업체를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통계로서 산업통계의 기본 통계이며 지역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230만 5000원이며 조사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고 6, 7월 조사대상을 관내 모든 사업체에 1만 6078개 업체에 대하여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6월 결과를 확정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경기도사회조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안성시민의 생활습관과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정책수립 및 미래 비전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84만 7000원이고 조사대상 표본은 800가구이며 15세 이상 가구원이며 조사방법으로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성시 사회조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표본 800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으로 사회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과를 공표하여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를 생산하는데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안성시 지역통계 정보 제공입니다. 안성시의 다양한 정보를 작성‧공포하고 통계간행물과 지도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작, 홈페이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성시 지역정보제공은 안성시 통계연보와 사회조사 보고서 및 행정지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시정기본통계이며 이에 따른 소요액은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인구 현황 등 주요 자료요청 시 이를 제공하고 2015년 기준 통계연보 자료를 취합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통계연보를 작성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지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늘 항상 정보통신과에는 말씀드리는 게 지적보다는 더 많은 예산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걱정과 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이 되어 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정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자가통신망을 전체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30억 3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1차 연도로 해서 저희가 7억 5600만 원을 확보해서 안성 시내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장비를 설치한 후에 시내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원래 당초에 처음 계획에서는 2016년도만 해도 필요한 1차 연도 예산이 17억 85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보다 시기도 늦어지지만 내년도 1차 사업 분도 7억 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사업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완성되는 계획을 언제로 보시나요, 소요기간이?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계획은 3단계로 잡아서 201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9년도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김지수위원

전혀 사실은, 예산이 기대했던 것 대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김지수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인근에 천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할 수록 시에는 득이 되는 거잖아요.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1년에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김지수위원

네.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 앱 관련해서 안성시로 검색을 하면 왜 어플리케이션이 안성시청 것이 나오지 않죠? 혹시 뭐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저는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통합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모바일 부분도 같이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건가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김지수위원

혹시 모바일 안심귀가서비스도 전자.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모바일 안심귀가서비스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데요. 일부 지금 공도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이, 구현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혹시나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연관이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산하기관 관련해서 1개로 통합을 2025년까지 한다는 것이 그럼 현재 있는 산하 홈페이지 전체 44개소를 통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전체 5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4개년도로 나눠서 2016년도에 45개를 통‧폐합하려고 잡고 있고요. 2017년 3개, 2018년도 3개. 그래서 2019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그럼 1개에서 거기서 연결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직무대리장

네, 통합으로. 홈페이지 총량제에 의해서.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획 한 부만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바우덕이 때도 고생 많으셨고 정보통신과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중요한 부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안성시 홈페이지하고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비교를 해 보면 안성시 홈페이지도 민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떨 때 찾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사업 관련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오차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측량을 다 하기 때문에 오차는 없겠지만 오차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DB사업을 하면서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금년에도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41㎞를 올해 완료할 거거든요. 잔여분량이 좀 있습니다. 219㎞가 남아있는데 마무리하려면 예산이 한 8억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지하매설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하매설물 DB 구축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굴착할 때 잘못 건드리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업체도 피해가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확보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혹시, 어느 부서인지 사실 어려워요. 김형일 주무관이 전화했을지도 모르지만 무선주파수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마땅히 하는 부서가 없어서 예를 들면 고삼면 신창리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잡힙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주파수 관련돼서 안성시에서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파수 총괄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역 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안성의 라디오주파수 확인해 보시면 의외로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삼면 신창리 저희 지역 예를 들었고요. 고삼 쪽에도 잘 안 잡히고 일부 안 잡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컨트롤하고 제한하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 대해서도 마땅히 없어서 정보통신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난청지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안성지역에 라디오가 잘 안 잡힌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서.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든 이런 식으로.

이기영위원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저는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가을축제에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들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서 58개 중에 44개가 통‧폐합이 되는데 나머지 14개 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는 14개는 어떤 부분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게 올해 예산 1억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데요.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14개 통‧폐합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게 금년에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14개를 또 통‧폐합시켜야 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신원주위원

현재 1억 8000만 원 가지고 44개 통‧폐합을 해 놓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나머지는.

신원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연차적으로 하려고, 예산보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2019년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2019년까지. 그다음에 122쪽 보면 문자전송시스템 부분에서 안전이 중요하고 관련해서 전송시스템이 완전히 준비는 다 돼 있나, 아니면 현재 중앙에만 의존해서 믿고, 안전과 관련한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전송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올해 5월 달에 만료를 했는데요. 현재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불편함도 없고.

신원주위원

불편하고, 민원 같은 것은 없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시민들이 다 안전하게 정보를 듣고 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0 정부가 들어서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의료, 복지,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무궁무진하거든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미 오바마대통령 때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천시 사례를 들면 빅데이터팀이 생겼거든요. 혹시 다른 시·군에도 그런 빅데이터에 관련된 팀이 생겨서 선제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것 조사 좀 하셔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팀 신설까지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가 아는 정보통신과 이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 체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관련돼서 타 시‧군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자치위원회 한 것은 공용으로 다,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주세요.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먼저 바우덕이축제 때 정보통신과 최흥열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은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GIS DB 이것은 어느 지역이 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8억 정도 400 몇 ㎞라고 그랬는데.

김지수위원

일죽이랑 동부권.

안정열위원장

다 일죽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올해 작업하는 곳이 거기고요. 현재 안 돼 있는 지역을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219㎞인데요. 공도, 미양, 서운, 원곡, 양성이 2017년도에 한 75㎞, 2018년도에 대덕, 일죽, 죽산, 삼죽이 한 74㎞, 또 2019년도에 보개, 금광, 고삼이 68㎞ 해서 전체 219㎞가 남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골고루 남은 거네. 난 한 쪽만 다 남은 건지 알았네.

김지수위원

지금 그 데이터가, 어느 과였죠? 세무과 쪽에서 GIS를 이용해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자료들이 2014년도 기준의 자료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현되는 데 있어서 실시간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요가 되나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도 내용을 들었는데 세무과에서 내년에 1억 반영해서, 현재 저희가 3억 8000만 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1억을 포함해서 내년에 4억 8000만 원 가지고 보완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 비용은 매회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한번 해 놓으면.

김지수위원

자동적으로 위성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할 수 있나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문자전송시스템 우리 국민안전처인가 재난안전 보내는 것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일부 사용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도요? 보면 폭염 이런 것 오잖아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것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 평균 2100건 정도 사용하거든요. 전체직원들이 쓰는 게. 여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은 예산이지만 아까 보니까 90% 이상짜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인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신청 등 7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학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를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로 전입한 세대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우리 시 생활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배부하여 우리 시에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외부강사의 친절특강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와 친절공무원을 선발‧시상하도록 하여 전 공직자의 친절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소관 사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정보 추가 자료 정비와 전산화 과정에서 착오‧누락 등으로 불일치한 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로서 공신력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 511건과 개명신고 등 103건을 즉시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일치한 자료정비와 호적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사항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토록 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한시법으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시행되는 한시법령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토지 분할 개시결정 의결된 필지가 41건에 128필지이며 이 중 분할조서가 의결되어 분할 완료한 필지는 30건에 98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할제한규정으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공유지 소유자 등 많은 시민의 수혜를 위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과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입니다. 약 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개면 가율리와 안성시 금산동 일부 지역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어 금년도 6월 1일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하여 보개면 가율지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8월 29일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측량수수료 등 사업비는 3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경계조정을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5월 중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촉탁 등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전담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경계확정 등 현장행정을 1명의 직원이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담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새주소팀 소관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홍보와 안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도로구간은 804개 구간이 되겠으며 도로명판은 현재 320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을 198개 추가 설치하였으며 신규건물 등 건물번호판 861개를 새로 부착하였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여성단체와 초등학교 방문 홍보를 7회 실시하였으며 권역별 도로명 안내지도 2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한 지 약 10여 년 이상 경과하여 변색 등 많이 노후화되어 교체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보수 및 교체와 추가시설물 확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하여 과징금 부과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5331건 중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7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4억 7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저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서와 수시협조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가관리팀 소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는 사업면적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990㎡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으며 이 중 50%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허가 시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은 총부과 98건에 43억 2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과년도 포함 164건에 43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납기도래자에게 SMS나 전화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는 물론 지가의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지가와의 균형과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 부과기관에 적기에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사 22만 231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공시 후 30일간 이의신청된 423필지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 평가인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결과 123필의 상향조정, 82필의 하향조정, 218필지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수시분) 27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여 금번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신원주위원

제가 먼저.

안정열위원장

네, 우리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민원발급기를 서안성농협이나 축협에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합한 것을 조사를 정확히 해서 놓는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저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20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축협, 그리고 학교, 이런 지역에 저희가 16군데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거의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가격이 한 2000만 원에 운영비 포함해서 한 2350만 원 정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1년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되는 수입이 적은 데는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관리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물론 설치해서 주면 좋은데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신원주위원

우리 인력수급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하여튼 민원이 들어와서 적합한 상황이 되면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것도 원칙이다 이거죠, 저희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우리 인원이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이 부분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농협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이렇게 하나로마트하고 겸해서 하는 데는 최대한 적합지를 골라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는 공유지분할 특례법 시행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이면 마감이 되는 해고 지방에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이것을 못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다고요.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은 많지 않으니까 재통보를 해서 이 기회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게 위원회 회부 심사결과를 보면 5주씩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5주면 너무 길지 않나. 심사하는 결과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사례로 5주로 해 놓으셨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게 법정기간이고 지금 위원장이 평택지원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의 일정도 봐야 되겠지만 우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법적기간을 준수하려면 최소한 5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신원주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길어서. 옛날서부터 쭉 전례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이 지금 4번에 걸쳐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안성지역에도 거의 할 만한 토지는 많이 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토지 소유자들끼리 아주 합의가 돼서 오는 경우는 공고기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다 법정기간을 준수해야 되죠.

신원주위원

합의기간 때문에? 합의기간이 그런 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시한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겁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옛날 측량시스템하고 지금 시스템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가율리, 금산지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용설리 부분에는 한 필지를 한 20여 번 잰 게 있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적과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발, 고소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에서 정확히 평수가 어느 쪽으로 옮겨갔어도 옮겨갔겠지. 그런데 평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붙었든 내려붙었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분쟁이 수년간 가도록 해결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런데 분쟁에 대해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했는데 중앙적부심사에 의해서 최고결정기관에서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신원주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설득과 노력을 많이 해 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측량 성과도만 갖다 우편으로 보내줘 버릇하면 그분들이 인정을 못 한다 이거지.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도 그 지역은 한 10여 차례 이상 민원인하고 대화도 해 보고 저희한테 와서 기자분하고도 같이 입회해서 이야기도 해 보고 KBS 추적 60분에서도 나와서 조사 보도까지 다 나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건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더 열심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못 한 게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앞 도로 부분까지 전부 재다보니까 도로 부분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얼른 지적사항을 잘라서 도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불을 하고 도로부지로 만들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착오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용설저수지를 개설하면서 이설도로를 할 때 실질적인 지금 현재 그 도로는 확정이 된 도로가 아닙니다. 실제 계획된 설계도에 보면 거의 한 15, 16m 정도 이상 도로폭으로 해서 분할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2차선 도로밖에 운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서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 소유자한테 귀속을 시킨다든가 그런 절차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신원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네. 거기 도로가 편도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에 가서 찍힌다니까. 반대쪽 토지가 중앙선에 와서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토지측량 지적을 보고 우리 시에서 얼른 도로편입을 시켜서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보상을 해 주고 도로부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도로예요. 개설할 도로부지가 아니라 현재 도로입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확인해서 이런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적을 한번 열어보세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 집 앞에 세 집 주변을 보면 도로 중앙선에 지적 뽈대가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평이 들어가나 그쪽 토지 지주에게 보상을 해 주고 이 도로로 완전히 편입을 시켜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조치를 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좀 주세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

다음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바우덕이축제 때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물어볼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안성시청 건물이 너무 높아서 차가 없는 사람이 올라오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차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너무 불편해서 웬만한 업무는 다들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혹시 여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도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외교부에서 승인된 지역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게 승인을 할 때 예를 들면 공도 쪽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별도로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별도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공도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와야 되거든요. 물론 일죽에서 오고 다 똑같지만.
승규

한승규민원팀장

민원팀장 한승규입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은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밖에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10만 이상의 인구가 산다, 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런 지역들 승인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군데고요.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재?
승규

한승규민원팀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권 발급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너무 획일적인 거죠.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건데 요즘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여권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권 때문에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나중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이것 16곳인데 한번 주시고요. 혹시 이마트도 되어 있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이마트는 현재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롯데마트도?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롯데마트도 없고요.

이기영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아까 200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이기영위원

2000세대 이상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성에는 롯데캐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주은풍림아파트.

이기영위원

주은풍림에 하나 있고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주은청설에는 서안성농협이 가까이 있어서.

이기영위원

네, 거기서 하면 되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했지만 롯데캐슬도 지난번에 얘기가 됐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곳 설치되어 있는 것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시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통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한번 찾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화할 때도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똑같은 톤으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한번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직접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했더니 그렇더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정리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 제적증명서를 떼면 사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현재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옛날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3명 이상 사인 받고 그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돌아가시다 보면 자꾸만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도 있는지 한번, 전산에서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서.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사망신고가 됐는데.

이기영위원

아니죠. 사망신고가 옛날 분들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런데 일제정비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간편하죠.

이기영위원

안 되어 있는 경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유토지 분할하는 것 특례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저희 집안에 있는 것도 특례법 기한을 놓쳐서 손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든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통장님한테 설명을 하면 그게 전달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소지는 되어 있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도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아까 보니까 문자전송서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문자전송시스템으로 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정보통신과와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연간 위반사항 적발사항을 저한테도 4년 치 정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300만 원인데 이것도 내역을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명법 위반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가 되어 있는데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기준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제2경부고속도로 발표 당시 2015년도 한 10월부터 12월 달까지는 계속 상승이 되다가 요즘은 보합세, 특별하게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된 것도 ’12, ’13, ’14, ’15년 8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실거래가 위반사항 관련된 것,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요즘에 소송 관련되어서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직도 있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소송 중인 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기영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건?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지가관리팀장 정국채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한 건이 진행 중이고요. 행정심판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해도 그분이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되면 세무과 담당자를 같이 불러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고지를 해 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분들이 소송하면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들죠. 우리 나름대로 행정력도 낭비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해서 팀장님과 같이 상의한 적도 있지만 이것 관련되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아주 포기를 하고 안성시가 괘씸해서 이의를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옆에 있는 것, 전년도에는 헤베당 3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헤베당 25만 원, 10만 원 정도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안성시에서 혹시 이것을 나중에 개발할 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그분들에게 과정을 설명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끊임없는 악성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지가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그분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모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왜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지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주은청설, 풍림, 롯데캐슬 이렇게 돼서 주은청설 설치 안 된 부분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안성 가까이에 올해 또 설치가 되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2000세대라고 규정한 것은 내부적인 방침에서 규정하신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2000세대에는 미달하지만 금광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도 1719세대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있고 특히나 공도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중교통이나 행정기관을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광면사무소까지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차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관련해서 5년간 열심히 추진을 해 오셨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내년도 5월이면 특례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근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모르셔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많은 시민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2016년도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도 법 기간 안에 가능한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은 거의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 관련해서 인력도 우리 정원이 이쪽으로 해당돼서 한 명분이 더 보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 부분이 현원이 뽑히지는 않은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안 채워졌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여기 몫으로 정원이 늘어난 것인데도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 이 사업들, 세계측지 전환하는 부분도 그렇고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게 언제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지도 모르는 부분인 거고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최대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함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행정과 쪽하고 어떤 얘기가 좀, 교감이 있으신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는 계속 요구도 하고 수시로 업무사정 얘기도 가서 하는 편인데 실제로 전 부서가 지금 정원에 다 미달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것은 반영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충원계획이 있는 것이 복지 쪽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하게 사업비도 국비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명분을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적극 목소리를 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세무과 쪽에 세외징수팀이 생기기는 했으나 거기가 인력이 녹록치 않더라고요. 어떤 업무 부담에 있어서 부과부서에서 1차적인 징수는 맡아주시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도 세무부서에서 당해 연도에는 부과된 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패턴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오늘 저녁에 세무과 팀장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녁도 먹고 그런 상의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 시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라든가 세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징수업무가 한 번에 일시에 넘어왔을 때 업무 마비되는 부분도 많이 걱정되고 있어서. 사실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당연히 징수업무가 한 번에 넘어왔다면 효율적으로 좋았을 텐데 부과부서하고 면밀히 협조해 주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안정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이기영위원

짧은 거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남편을 사망하셨어요. 재산이 여기 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안내절차문을 그분한테 집으로 보낸 겁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절차를 이렇게 하라고 보냈다 그러는데 안성만 안 왔다는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도 그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라든가.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실제로 안성만 안 왔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연동되어서 적극 행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저는 한 줄만 묻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제가 보기는 개인사업장 같은 데 롯데마트니, 또.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이마트.

안정열위원장

이마트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농협하고 거기하고는 다르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는 개인사업자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영농조합법인 저기니까 거기하고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인사업장에는 무인발급기가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2016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기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병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안교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윤순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이지은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보고드릴 내용은 총 7건입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기관의 차량‧장비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도 국‧도비 및 자체예산 9611만 1000원을 확보하여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 방역소독용 특장차 1대, 각종 장비를 구입하여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등 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2583명, 주 3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체험 한마당 60회 258명, 꿈나무 건강체험관 116회 2249명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부지역 및 시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의‧약무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지도관리입니다. 민원인과 의‧약 업소 운영자원의 불편해소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630개 대상 업소 중 63.5% 의약업소가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말까지 26.5%에 대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자율점검 결과 분석평가를 하여 대상 업소들의 효율적인 의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또한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8회 305명에게 교육 수료하였으며 관내 설치된 45개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서도 유지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도 신속‧적절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능력 갖추어 시민의 생명과 장애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및 각종 급‧만성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감시체제 강화로 감염병 모니터요원 89명 지정, 결핵 및 한센병 검진관리 4405명,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34명, 친환경 방역소독 658회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도 아파트 집수정 및 하수관로 유충구제 감염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16년 9월 19일부터 22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말까지 위생서비스평가를 완료하여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평가지정소 교부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우수업소 홍보하여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대상 업소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이하 영유아보육시설에 위생급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확립하고자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173개소 5250명의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가 영양, 위생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린이 수혜율 증가를 위해 어린이급식소 추가등록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

김지수위원

지금 폐쇄된 사흥진료소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에 한방 순회진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관리해서 그분들 투약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병이 있거나 하면 보건지소로 방문하셔서 진료 받게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정 중에서 주민분들과의 여러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추후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평 쪽에 진료소는 새로 인원배치는 하신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매일 진료하고 계십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 중에 새롭게 구상하시거나 계획 중이시거나 하신 것 있으신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공도 쪽에 건강지도자 양성으로 새롭게 프로그램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운동시키고 그 마을에 가서 그분들을 또 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강도시로도 인증도 받고 해서 아마 보건소에서의 여러 사업들이 주민분들과의 밀접함 속에서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합니다. 늘 시민분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부권에 순회진료를 하는데 기존에 양성이나 원곡에 보건지소의 역할이 자꾸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건소는 이렇게 보면 순회진료한다고 해서 양성이나 원곡의 주민들에게 더 불편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쪽에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진료 나가고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로 약을, 한번 오시면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장기로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약 타고 진료하시는 데 지장 없게끔 하고 원곡 같은 경우는 한방진료도 하고 있고 순회진료도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특별한 어려움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흥진료소나 똑같은 쪽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니야?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거기는 공중보건의사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업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주민들 더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순회진료를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부분에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동안성복지회관이라든가 서안성복지회관 같은 데 심폐소생기가 설치가 돼 있나 해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 면사무소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원주위원

노인분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모여서 있는 데에 설치가 돼야 그 장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면사무소나 보건소에 있으면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복지회관 활기찬 노후다, 동안성노인대학이다 이분들이 거기서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는 이게 특화사업을 왜 하느냐. 특화사업을 하지 말고 복지에 맞게 위생과 영양관리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100인 이하 어린이보육시설에는 영양사 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애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섭취라든지 영양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영양습관과 골고루 음식 먹는 그런 습관들을 키우면서 건강한 어린이를 육성시키자는 취지에서 하는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식단을 골고루 음식섭취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영양사들한테 일주일치 식단을 표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대로 식단을 짜서 해 주면 영양은 골고루 가는 것 아니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소규모 20인 이하라든지 100인 이하에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곳들을 직접 이쪽 급식센터에서 영양교육을 하고 식단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조리사분들한테도 어린이들 식단 할 때 조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어린이들한테 수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신원주위원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만 영양사에게 일주일 치 어린이 나이에 비해서 영양식단을 짜서 그대로 지급해 주면 이런 특별한 교육이나 이게 없이 해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애들한테 영양사가 없다고 해서 그런 특화사업으로 교육을 시키고 식단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보다 영양사가 있는 데서 식단을 짜다가 해도 큰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교까지도 그 당시에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학생들한테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깔따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중점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김병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깔따구 관련되어서 사실 이게 민원피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CMIT라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CMIT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참 어렵지만 메칠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이죠. 그다음에 메칠이소티아졸리논, MIT라고 영어로 CMIT, MIT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피죤 세제가 문제가 됐고 요즘에는 다시 치약까지 연계가 돼서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리콜하도록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

안교원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안교원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공문이 8월말, 9월 초쯤에 내려와서, 저희가 관내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제조업이 있는데 10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다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질을 생산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다른 물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에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고맙습니다. 관내에는 일단 제조업회사는 없다는 얘기죠?
교원

안교원위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관내에는 없다는 얘기고 대신 현재 각 마트별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사실 GS리테일이나 그런 데도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었잖아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안성시에서도 혹시 적극적으로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교원

안교원위생관리팀장

그것은 제조회사에서 리콜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그런 것은 안 하고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일부 현장 서베이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철수를 다 했어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성 관내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라든지 다른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문서화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걱정되는 것이 CMIT나 MIT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한계가 가는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치약이 있을 줄은 누가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 되는 게 가글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생에 관련된 것, 안성 시민들에 관련된 것, 이것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런 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차원도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짧게, 심폐소생술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분 있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올해만 한 305명이고 해마다 400명씩 이렇게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발급하면 평생이 아니라 2년 지나면 다시 또 받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400명 저희가 수료 교육 시켰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의용소방대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분들은 소방서에서 또.

안정열위원장

소방서에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일죽소방서 보니까 10명 정도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학교나 이런 데 교육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채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용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허순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49쪽 건강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내용은 100세 건강버스 구조변경과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한 사업비 1억 1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의 결과로 지난 8월 31일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제7차 총회에서 건강도시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내실을 기하고자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100세 장수버스를 운영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와 15개 읍·면·동 통‧이장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수건강마을 4개소 지정과 자율적 건강관리 정착 지원을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간담회 및 협업을 통해 건강한 도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50쪽 건강백세 행복한 시민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310만 2000원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 마을, 산업장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학교 3개소, 아토피‧천식안심학교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신흥정밀 등 25개 산업장에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경로당 순회교육 및 3개 권역에서 활기찬 노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많은 분들이 제약 없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51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3억 251만 1000원으로 사업대상은 안성시 전 지역과 시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기회를 줄이고 흡연자들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과 각 산업장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8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학교 3개교와 초‧중‧고 학생들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하며 금연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자율적 금연 확산을 위해 지난 6월에 한주아파트 및 안성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52쪽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9016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치매노인과 가족,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을 확대 운영하여 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치매치료비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135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며 치매파트너즈를 양성하여 치매환자의 정신적 지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확대와 교육, 관내 병원과의 연계 등으로 치매환자 예방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3쪽 맞춤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억 3880만 원으로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단국대병원에 위탁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및 잠재적 위험군 8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3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150명의 생명사랑 지킴이 요원을 위촉하여 자살위험군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죽면 가리 2개 마을 85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생명사랑 시민의식 증진을 위하여 생명사랑캠페인 및 인식개선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억 9145만 5000원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을 가정방문과 경로당 건강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취약계층 독거노인 1980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실시하며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 낙상예방 교육 및 폭염과 혹한 건강관리, 치매선별검사 등 취약계층 및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5쪽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35억 4064만 9000원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영유아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행복한 임신‧ 출산‧육아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184명의 건강관리와 임신부 822명에게 산전‧산후 검사 지원과 출산준비 등 모성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자에게는 출산축하금 및 산모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역량이 부족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요한 식품과 다양한 요리 레시피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이외에도 영유아 건강을 위한 시력 및 청력검사, 창의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 실시하였으며 모유수유 권장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9일 제3회 안성시 모유수유왕 선발대회를 하는 등 모성건강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행복한 임신, 출산 등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출산지향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백세치아 백세건강 불소이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2228만 8000원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안성1‧2동 주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13개 학교 학생에게 불소약품 지원, 어린이집 등 학생들에게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7쪽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구강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7284만 7000원으로 어린이와 학생,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37명에게 무료 틀니를 지원하였으며 이동구강버스를 활용하여 연령대별 찾아가는 구강진료와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바른 양치교실과 학교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158쪽 서부지역 건강생활실천 원스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27만 6000원으로 서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및 체력측정, 운동처방지도 등을 제공하고 건강UP3고 줄이기 운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클리닉 운영, 만성질환자 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 등 9개소를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건강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세계보건기구 건강인증도시로서의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한 말씀.

신원주위원

짧게 할게요. 153쪽 보면 맞춤형 자살예방 부분에 최근에도 자살한 분이 있었는데 누가 위험군인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위험군 판단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81명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그 판단이요?

신원주위원

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만 60세 이상 정신건강 치료경력이 있는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원주위원

우리 안성시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자살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난이라든가 또 부부관계라든가 가정사의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면 대부분 자살률 높은 곳이 고령자들이 50% 이상입니다, 자살시도자들이요.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외로움을 느껴서 그런 것이 위험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경제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가장 큰 것은 정신과적 문제가 제일 큰 건데 그것도 요인이 있겠죠. 경제적인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신원주위원

자살방지를 하고 앞으로 예방을 하려면 경제적 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분이 많으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냐를 묻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지원을 통해서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원은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틀니 지원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 사람들 생계가 문제지 질병이나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인데 경제 문제에서 많은 자살이 나오면 시와 협의를 해서 주변에 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거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시에 결탁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자살률이 줄어지지 이게 맨날 서류상으로만 자살예방, 방지, 이렇게 해서는. 나는 우리 안성시가 여덟 번째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방문건강서비스라고 독거노인,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방문건강관리사가 있어요. 방문보건요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도 다니고 상담도 해 드리고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앞으로 가정문제나 또 이렇게 요즘 경제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자살률이 많은 상황을 사회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저도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자살예방에 대해서 첨언하면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인데 사적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오픈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상으로 무슨 사랑의 전화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는 거라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짧게 좀 하겠는데 우리 표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9일이 한글의 날이었는데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50쪽 건강백세 행복한 시민 만들기 사업에서 추진실적에서 보면 ‘3050 레드서클 교육’ 되어 있어요. 이것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어쓸 수 있도록, 사실 여기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우리가 그냥 어떤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요즘에 저도 고민이 많은데 사람들이 치매검사를 하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치매검사, 조기진단 받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는지 시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어떻게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독거노인 관련되어서 정말 고독사가 없도록, 우리 안성시는 고독사가 없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담배 없는 거리에서 한주아파트하고 안성시장하고 두 군데 했잖아요. 혹시 그 이후로 모니터링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밤이든 어디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말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지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요원들이 항시 순회하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지만 또 몇 번 계도를 통해서 계도가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16년도에도 82건을 부과했습니다.

이기영위원

82건. 알겠습니다. 특히 한주아파트나 안성시장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주민들 전체의 합의를 봐서 해야 되는데 일부 합의를 안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실적이 아니고 합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신원주위원

제가. 우리 시의 담배를 억제시키는 것보다 담배를 억제시켜도 피는 사람은 계속 펴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굴뚝처럼 해서 담배를 펴도 주변 사람한테 안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저희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있는데 있는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를 피려면 저기 가서 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담배를 필 수 있는 환기구를 만들어서.

김지수위원

지금 안성시장 내에는 금연구역 지정하면서 흡연소를 따로 설치를 해 놓으셨죠?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히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어차피 담배 못 끊는 분들은 절대 못 끊습니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저희 흡연구역 내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담배를, 굴뚝을 높이 해서.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꼭 굴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구를 통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환기구인데 그것은 그 너머로 넘어서 바로 사람들한테, 인체에 가는데 굴뚝을 좀 높이 해서 멀리 갈 수 있게끔 그런. 이게 필요해요.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분들 진짜 담배 참는 것 엄청 고통입니다.

이기영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담배 피는 분들도 아직 우리 관내에 40%가 넘잖아요. 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어디 피려고 그러면 필 데가 없어요. 길에서 피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담배 피는 사람들도 돈 내고 세금 내고 하는데 흡연 장소도 멋있게 해 놓고 제대로 깨끗하게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차피 세금을 내고, 끊어야 되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래도 필 때만큼은 한 군데서 괜찮은 쾌적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짧게, 짧게. 방금 전에 금연, 흡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연구역 지정의 취지가 일반 다수 대중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자를 범법자를 만들거나 흡연자를 무조건적으로 단시간 내에 금연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준다면 또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같이 지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신 게 저는 안성시장 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흡연장소를 따로 부스를 설치해 주신 게 참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몇몇 공원이라든가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시는 곳에 몇 군데 정도 선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다들 접하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안성의 자살 발생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중에 고위험군도 있겠지만 전혀 예상 밖의 사례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일차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안성 지역사회 내에 전반적인 그런 인식개선이라든가 사회 공기가 조금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상징적인 캠페인 같은 것들, 문화운동 같은 것들을 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자살에 대한 방지라든가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홍보하고 캠퍼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몇 번 과장님께,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안성 관내 정신질환자들 보호소가 두 곳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국·도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 시비부담이 높고 이러한 복지사업들이 지방 이양이 되면서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약자층에 대한 배려를 지역사회에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비슷한 보호소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충족되게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만 그렇게 처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좋은 소식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국가하고 경기도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증까지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에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게 정신이음 사업인가요?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이음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한 6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밖에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경증들이 꽤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음센터보다는 방문 관리사들을 통해서 한 300명분에 대한 가정방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증환자들, 이게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가 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들 관리,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매일 같이 전화합니까?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전화 독려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방문도 통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매일?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

네.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기에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채무석 건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를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은 소개를 드릴까요?

안정열위원장

네, 하세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팀장소개 및 인사) 윤병삼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수미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최호수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공정자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봉혜숙 일죽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아양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은 생략하세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신간 및 희망 자료를 수시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9월까지 2만 3000권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1만 권의 도서를 기증받았으며 비도서와 연속간행물 2000권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서관주간 행사 60개 프로그램에 8000명이 참여했고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에 1000명, 독서교실에 2500명, 공모사업 인문독서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에 2000명, 어린이 독서진흥 사업 독서마라톤, 독서저금통에 500명,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동에 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와 음악의 만남(시낭송 대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4쪽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제1기 문화강좌 31개 강좌에 500명이 참여하였고 방학프로그램 23개 강좌에 400명, 동화구연 프로그램에 800명, 진사도서관 체험동화마을에 1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간단하게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 축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적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능기부 강좌를 최대한 발굴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까지 제2기 문화강좌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65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독서활동으로 57개소 500명을 지원하였고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4개에 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화 자료로 다국어도서, 오디오북, 큰글씨도서 등 3만 여 권을 구비하였으며 장애인 책배달로 70여 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까지 책 읽어주기 사업과 정보취약계층 대상 자료 확충 및 대출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이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한 11월 정도면 개관이 되는 건가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11월 초 정도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강좌 사업이나 장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비 부분이 사실 한 2년 전부터 거의 절반 규모로 삭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을 북돋아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일죽도 늘어나고 작은도서관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충하셔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때 아마,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권고사항도 아니고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과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가 4억에서 6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도가 한 2억, 금년도가 1회 추경까지 해서 3억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분석을 보면 하남이나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의왕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필요성이,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나 도서관 이용률과 도서구입이 직결돼 있는 상황이고 분석을 좀 해 봤더니 한 권의 책이 연간 26명이 대출받아서 활용‧이용하는데 금년도에 1억 원 추가 확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1억 원이면 한 6376권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이용률 효율성을 분석하니까 금전적으로 26억 원어치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사항이 행감뿐만 아니라 중앙위나 도의 평가에 직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도서관 예산 중에서도 최우선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잘 대응을 해 주셔서 내년도 확보 부분에 대해 확답을 받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시민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체육과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을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한다면 안성시에서 하는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충분히 될 수 있게 관련 부서하고 나누시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도서관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대화가 되고 있는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항을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담당 팀장들과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공도도서관에서 저희가 행사나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도서관이든 교육체육과가가 됐든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시기 편리하고 좋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더 좋은 사업들이 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 시에 도서관이 도서관으로만 꾸미고 도서관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안성 아양도서관은 안성의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도서관으로만 그치지 말고 문화나 휴식의 공간으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도시에다 도서관이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사나 문화강좌나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하여튼 쉼터화, 특히 금년 같은 경우 혹서기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최소한의 휴게 공간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그다음에 공도지구의 도서관에는 인구가 밀접 돼 있고 해서 책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약간 발생되는 것 같은데 도서관에 빌리려고 하는 책이 예를 들어서 순번이 길어진다든가 중요한 책을 빌리려면 시간이 지연된다는데 맞습니까? 공도.
정자

공정자진사도서관팀장

진사도서관팀장 공정자인데요.

신원주위원

공도.
수미

김수미공도도서관팀장

공도도서관팀장 김수미입니다. 저희 현재 장서 구입비가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관계로 장서구입이 여의치 않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호대차를 통해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쪽에 민원이 조금 발생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민원발생이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김주경 관장님 그리고 윤병삼 팀장님, 김수미 팀장님, 그리고 공정자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질 높은 강좌를 개설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저기하는 것이 재능기부 쪽에 보이지 않게 재능기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눈높이로 봤을 때 퀄리티가 높은 그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 발굴하기는 쉽지 않지만 안성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성악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교수 30년씩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역에서, 그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정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도서관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사항이 최근에 시장님까지 방침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일반도서관의 역할뿐 아니라 영어강좌, 강사 그런 것은 다소 강사비가 더 들더라도 영어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도 할 거고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말로만, 계획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안성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저 한 가지만요. 장서구입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 하에 해야겠지만 1년에 500권에서 1000권 정도는, 제가 지난번에 용인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희망도서 구입하려면 홈페이지나 도서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접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걸러내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용자가 더 도서관과 긴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일단 카테고리는 정해야겠지만 학습지나 이런 것은 안 되겠고 일반적인 교양서적이나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서점에 신청을 하셔서 거기서 책을 바로 받고 반납을 서점이나 도서관을 통해서 하면 도서관 장서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1년에 500권에서 1000권 정도 계획을 잡으셔도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해 봤습니다. 어떠한 장점도 있지만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일죽 봉혜숙 팀장님한테. 먼저 영화 상영한 것 지역주민들 많이들 오셨어요? 그날 못 갔는데.
혜숙

봉혜숙일죽도서관팀장

일죽도서관팀장 봉혜숙입니다.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못 하고요. 갑자기 3층 대회의실에서 하게 됐는데 한 10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날 비가 왔어요?
혜숙

봉혜숙일죽도서관팀장

네, 비가 좀 와서요.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심사 보류했던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