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군세 세목중 “종합 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에 통합과세가 됩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1명, 위촉직을 4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제7절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에 통합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가준 조정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변경으로 제41조3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율 변경으로 제56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세 관련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납기 및 세율변경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제9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재정담당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은 해남읍내 권역별 공영주차장 개설부지 취득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약30%정도 부족한 상태에 따라 주차장 확보 장기계획에 의거 1차적으로 함초식당 옆, 해남농협 뒤, 토담식당 주변, 천변 인근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가 20필지에 6,257㎡, 추정가액은 2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9동에 1,326.37㎡로 추정가액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입니다. 금회승인분이 1건으로 토지가 6,257㎡에 29억9,700만원, 건물이 1,326.37㎡에 9,2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별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은 세 군데 땅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자꾸 계획이 변경돼,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당초 예산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억이 서 있고 작년도에 8억이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28억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검토서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장소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설명을 해봐요.

당초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당초에는 고도리 한군데, 동교앞에 한군데,

현재 구교리 법원앞에 공터, 그 군유지하고, 고도리하고, 터미널 이런 쪽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지을라다가 안지은 데, 거기는 평탄작업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금주, 2～3일 있으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렇지, 거기다 하라 그 말이여,

거기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다 다 해놓으면 이 지하주차장은 뭘로 써먹어요, 놀이터 할라고? 그렇게 해남군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안맞다고, 왜 이유가 안맞냐 그러면 저녁에 한번 봐봐요. 저녁에 한번 보면은 지하주차장 텅텅 비어 있거든, 그런데 농협 뒤에다 하고 금강 어디에다 한다고? 그리고 토담집 옆에다 하고, 이 주위에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공용주차장을 하기로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때는 동교에다 하고, 고도리에다 하고, 방면별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주차장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100m 내에다가 3개, 4개 해 놓으면 쓸것이냐 이 말이여, 아무 효과가 없는 이야기제, 더구나 지하주차장 텅텅 비어갖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안맞은 이야기제, 그것이.

추정가액 있죠. 추정가액을 토지주들과 협상을 해서 써진 거에요?

협상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온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현재 저희들 토지에 나온 가격하고, 현재 실거래가격과 평균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다고 해도 그 가격에 저희들이 보장은 못합니다. 공시지가 가격하고 실거래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안 팔면, 또 못할 것 아니에요.

이전에도 동교 앞에 하기로 해 가지고, 누가 땅을 비싸게 하니까 못 해 버렸지 않았어, 민경운인가,

당초에 할 취지는 주차빌딩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땅을 한 군데 사가지고 몇 층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만들 계획이, 이것은 노지 주차장인가?

공용주차장을 설령 빌딩을 한다고 해도 현재 정서상으로 봐서 누가 빌딩을 올릴 그럴 처지가 아니여, 봐봐, 여기 주차장도 안들어와서 민원실 앞에, 뭐라고 해야 돼, 사람 걸어다닌 데, 거기에 올려놓는 거봐, 그리고 애당초 이 설계가 나올 때 집행부에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터미널주변, 고도리주변, 구교리주변, 이렇게 각을 잡았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장소가 확 바뀌어버려, 그러면 비싼 땅만 사가지고 시내 집 안팔린 데 집 사줄 일 있어?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 사람이 팔란가 안팔란가 합의를 안했다고, 그렇지만 그럴 소지가 농후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외각에다가 다 세우라 이 말이여. 왜, 이 가운데 중심가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텅텅 비어놓고 주변에 또 주차장을 세우냐 이것이여. 돈 아까워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또 들어올 것이여?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가까운데다가 세워놓고 올라고 하지, 길에다 세워버려, 그리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 주차장 문제는 체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갖고 다시 검토를 해야 돼.

한가지 물어봅시다. 토담뒤에 하고 농협뒤에 하고는 연결되어 버려요, 땅이?

아니요. 연결 안될 겁니다.

그러면 농협뒤에는 공시지가가 얼마 가요.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에요, 추정가격으로 현재 공시지가 가격하고 거래가격하고 해 가지고 추정가격이고, 가격이 확정된 게 아니고 팔게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현 시가를 준할 것 아니에요.

현 시가는 공시지가 몇 배 되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현재 가격이 농협 뒤쪽은 13만2천원이고 평방미터당, 토담은 66만4천원이고, 그래서 한 얘기에요. 연계된 장소도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독립적인 주차장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바로 인근이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는 얼마 없죠.

담당자, 얼마 거리나 돼요. 한50미터 거리나 돼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실과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갑갑하단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이 안된다. 된다. 판단은 어느 정도 하지만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실과에서 안되면, 재무과장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전혀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했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담하고 농협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읍사무소하고 의견 조율을 해 봤어요?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여기에서 판 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보고를 했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추정가격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파는 것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의회에서 보고했고 우리가 내야할 것은 추정가액으로 했고요.

추정가도 뭣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100% 공시지가에 맞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예산에 딱 맞춰가지고 이것을 가격까지 딱 써가지고 이 땅이 사실상으로 75만6천원이 안될 수도 있는데 75만6천원으로 추정가도 했단 말이에요.

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쓰고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정가로 해 놓고, 누가 추정한거에요. 추정을 누가 해.

저희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추정한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발생한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이 추정은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거래가 공시지가의 몇 배가 되거든요. 실제로 실거래가격이,

읍 성내리 토담식당 2필지에 75만6천원, 평당 했는데,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추정가액으로 결정을, 담당직원이 한 거에요. 컴퓨터 친 사람이 해 버린거에요.

그것은 자료 보내드릴께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 겸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군데 주차장 한다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하천변에 있는 거기는 시장이 겸해 있고 상가들이 많아서 상당히 주차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함초식당옆이라고 했는데, 함초식당 옆에 거기도 여기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큰도로에서 들어가가지고 주차장이 되어 있고 성내리 토담식당 옆에도 그러고 농협뒤쪽도 그렇고, 토담식당이라는 데를 주차가 들어 갈라면 옛날에 성모병원자리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거기하고 서교앞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농협하고 “이용운내과” 앞에 사이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나는 개인 주차장 만들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군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 기대에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주차장 부근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애당초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보고한대로 좀 각 방면별로 중심부에다가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기대효과는 완전히 개인 주차장 만들어주는 효과밖에 거둘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이것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잘못 인식한다면 어디 땅값 싸고 집 안 팔린 놈 팔아주는 격밖에 안돼. 여기 도면이나 이것 전부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현재 농협뒤에 봐보면 “이용운 내과”하고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주차장 있는 줄 알고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외지인들이. 읍 면에서 온 사람들이 누가 여기를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읍사람들, 여기 농협에 일 보러 온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개인 주차장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에요. 여기 토담도 마찬가지, 토담도 어디 성모병원 자리로, 그 좁은 길로 누가 들어간 줄을 알고, 면단위에서 온 사람이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김광수씨인가 그럴거에요. 길다방,

위원장님, 이 주차장 이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시도록 합시다.

추정가액 결정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내드릴께요. 부의장님,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여기 두 군데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농협하고 토담하고 두군데에다, 인근 지역에다 선정하게 된 이유,

부의장님, 감정이 싸진다는 것은 부의장이 말씀하셨고, 나는 추정가액이 비싸게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답변대로 한다면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아직 안했으니까 감정을.

아니, 그것은 부의장님이 더 싸질 수도 있다고 했고, 추정가액에 대해서 싸질 수도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데가 고도리 방면이더라고, 오일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오일 장날이 되면 바로 전쟁이여.

변경승인을 받을라면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줘야지, 말 안하고 있으면 안되잖아, 누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세운다는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보자 이 말이여, 시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차고가 없다 이 말이여. 그 사람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면 이 방법이 옳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차장 개념은 우리 군민들이 외곽에서 면단위에서도 우리군에 일보러 오고 물건 사러 와 가지고 차를 세울 데가 없어. 길에다 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여, 그것을 우리가 막아주자, 말하자면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세운다고 봤을 때 이 장소가 적정한 장소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왜냐면 농협뒤에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가 차 세울줄 알겠어,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 모른다니까요. 토담도 마찬가지여, 여기 함초식당, 거기도 몰라요, 아무도, 골목에. 지금 우리 군청옆에 골목의 금영아파트뒤에 있잖아요. 공무원들 세워 놓는데, 일반주민들 아무도 몰라, 우리 공무원들밖에 몰라. 공무원들 세워놓잖아요.

과장님도 안계시죠.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나가시고 안계셔서 그러는데 오시면은,

아니, 계장님이라도 책임있게, 담당자한테만 미루지 말고 답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해남읍 주민들만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한 것이여, 우리군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한 것이여.

이것이 설명이 제대로 안되니까 벌써 다 끝났을 일을 한없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계장님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아까 추정가격 그것만 갖다주고,

아니, 이것이 당위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계장이 뒤에 있으면서 설명을 해보라 이 말이여,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른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 및 심의사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의 심의등을 위하여 종전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제명을 “해남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신설하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간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총수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고장 전역을 배경으로 영화 “엄마”를 촬영해서 전국을 무대로 상영함으로써 해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영화 홍보과정에서 해남군민의 인정넘치는 인간미와 청정 해남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공이 크므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대상자는 “고두심” 영화배우입니다. 해남군을 주무대로 촬영한 영화 “엄마”의 단독 주연으로서 특별히 해남 명예군민이 되기를 본인이 강력히 희망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공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엄마”를 2004년 6월 10일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해남 전역을 무대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 영화가 완성된 다음에 영화 홍보를 하면서 아름다운 청정 해남의 인심등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정 땅끝 해남 포스터제작을 해서 게첨하고 또 홍보전단을 배포를 했습니다. 전단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종 신문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남의 이미지를 홍보했습니다. 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매트로, 스포츠서울, 이런 데에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스크랩이 복사가 돼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에서 배우들과 식사하고 대화하기라는 관광이벤트를 추진했는데요. 작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해남의 영화 촬영현장을 체험하고 땅끝마을 해남의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며 출연진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영화 서포터즈로 활약하는 이벤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추천하는 해남지역 맛집 7개소를 기사화해서 우리 해남지역의 음식점을 소개를 했습니다. 무비위크라는 잡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회를 통해서 저희 해남을 홍보를 해줬는데요. 작년 3월 25일 서울극장 시사회 할 때와 그 다음에 올입니다. 올 4월 1일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해남군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특별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순박한 해남 인심, 또 고두심의 해남사랑등 해남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근거는 우리 군민증 수여 조례 3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 선정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공로조서를 봐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고두심”씨가 ’51년생입니다. 공로 내용은 아까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첨부된 팜플렛 복사본을 간략히 말씀드릴랍니다. 칼라본으로 나온 것은 영화홍보 전단지입니다. 요지만 읽어드릴까요?

현재 명예군민증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현재 5명이, 아니요. “설운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섯 분인데요. 해운대구청 “신중복” 구청장하고요. “정홍정” 해운대구의회의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의현” 영덕군수, 네 번째가 “박정일” 영덕군의회의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설운도 이영준씨입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 현재 명예군민증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해남에 기여한 것이 뭣이에요. 설운도 여기 와서 노래 한번 공것으로 불러준 사실이 없잖아요.

그때 수여할 때 설운도씨 왔고요. 이번에 군민의 날때 저희들이 설운도씨를 명예군민이고 해서 초청을 할려고 했는데 하필 그 기간에 중국을 나가신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초청이 어려울 것 같고, 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구청장과 의장님들이 명예군민으로 수여가 됐습니마는, 예, 다 바뀐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군한테 명예군민증을 줘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해남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명예군민증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 역할도 안하는데 괜히 우리가 군민증만 줬다는 그것만 내세우면 뭣 할거에요.

지금 영덕군수는 현직에 있어요? 없죠.

영덕군수도 아마 현직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의장도 현 의장이 아닐 것이고, 영덕군수도 영창에 갔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명예군민증을 취소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구속까지 돼셨다면 취소요건이 조례상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민증이 수여만 됐지 솔직히 관리도 잘 안되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님, 그런 분들 위주로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우리 “고두심”씨 같은 분은 본인이 강력히 희망을 하면서 해남에 대한 애착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이용해서 해남을 널리 알리고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두심이는 내가 보기에 다섯사람중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것 같구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괜찮더만.

지난번에 해남에서 특별시사회 할 때 오셔 가지고 식사를 몇 분, 부군수님이랑 예총지부장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저는 그 자리에 다른 일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 고두심씨가 얘기하는 것이 해남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심어린 말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옆에서 듣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취소해 버리고,

최소한 설운도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대로 초청까지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명예군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서포터즈도 하고 그 사람들 자꾸, 예를 들어서 해남 홍보지같은 것도 보내주고, 해남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지, 한번 찍어가지고 해남하고 뭐 관계있냐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여.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남의 우리 특산품을 고두심씨같은 경우는 무료로 홍보 간판을 그 사람이 해 줘도 돈 어마어마하게 받더만,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덕군수하고 해운대 구청장은 우리가 명예군민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남군수나 해남군의회의장도 명예군민이 됐었을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면 그쪽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만 그렇게 해 가지고, 고두심이는 잘 선택했다고 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의회에 이것을 제안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어디에서 중간 결정을 거쳤을 것인데, 어떻게 방법을 선정했을까요?

저희들은 그런 여론을 듣고 주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권유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의뢰를 한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와 같은 해남군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 생각이나 또는 군수님 생각에 의해서 의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군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 조금, 물론 적절한 순서겠지만 우리 조례상에 보면,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에 일반적으로 각 신문사나 이런 데에 보면 어디든지 (찬성, 반대)투표도 거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혹시 군청홈페이지 인터넷에라도 띄워서 이런, 앞으로 군민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 군민들의 의견은 어쩐가, 이런 것도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전 여론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군민의 뜻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것이에요. 몇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군민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군민증을 수여했을 때의 목적이 위반됐을 때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이나 보면 동서화합 또는 해남 농산물판매 이런 데에 관여한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런 데에 하지 않고 반하게 경상도 쌀만 사먹고 계속 경상도 농산물만 먹었을 때 사업에 관여 안 했을 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군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남군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해남읍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확보 장기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를 취득함은 마땅하다고 판단은 되나 해남읍을 해리지구·고도리지구·구교지구등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되, 구교지구는 당초 향토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던 부지를 활용하고 해남읍 성내리 토담식당주변 및 해남농협 뒤쪽과 읍내리 하천변 토지는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해남군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입니다. 탤런트 “고두심”은 우리 해남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엄마”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청정해역과 순박한 인심, 인정미 넘치는 해남군을 홍보하는데 공이 크므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남군명예군민증을 받은 가수 “설운도”외 5명이 해남군 명예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남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각종 주차장 부지를 네 군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주차장부지는 장소가 적절치 못하고 집행부에서 해온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동의를 냅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재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까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백지화되고 이 계획은 다시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쪽으로 다시 유보해서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유보해서 다시 돌려서 재검토해서 하자고, 연구해 볼 문제인데, 내가 즉답을 하라고 해서 바로 부결로 했는데,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아니, 부결하고 유보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니, 이중에서도 동일장소가 될 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조금만 기다렸다 합시다. 부결시켜가지고 괜히 계획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이 계획은 살려놔야 되니까, 전문위원 물어보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부결이 됐을 경우에 공영주차장 대상면적은 우리가 매입하는 데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서 다시 올리면 상관은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지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일부는 있을 수 있죠.

수정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부결해도 괜찮겠냐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것을 부결하면 전체적인 부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바꿔서 다시 올려야지......

자, 그러면 수정합시다.

어차피 집행부 검토를 요한 것이니까 유보쪽으로 하는 것이, 나는 훨씬 책임을 가지고 폭넓은 기회를 준다 이 얘기에요.

다른 장소하고, 적정한 장소, 군민이 원하는 적정한 장소, 그 다음에 적정한 면적,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