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3페이지 2004년도 여건과 과제, 군정기조와 목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2004년도 재정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1,654억 6,300만 원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93.9%, 특별회계 6.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항목이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업무별 시책이 29건, 일반업무 203건해서 전체적으로 232건을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입니다. 8페이지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 현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해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부서간 이해를 조율해서 최적대안을 모색하고 현안사업의 체계적 정리를 상시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업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와 실·과장들이 운영하는 수요토론회를 운영 활성화해서 현안사업이나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수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장중심 문제점 파악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에 대한 운영을 계속 활성화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개별 자문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군정 아이디어는 년중 군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디어 공모와 심사를 거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자체평가제도 활성화로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업무성과를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체평가시행계획 수립은 2월 중에 해서 전체적으로 군정 전체 평가대상을 40개 목표와 120개 전략사업으로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은 1차는 실·과에서 제출하고 2차는 실·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평가종합부서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7월에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평가는 12월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적용대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 6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평정을 하겠습니다. 1인당 목표는 4개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는 1차적으로 부군수께서 2차 평가는 최종 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목표설정 평가 40%를 기준을 두고 목표달성도 평가는 60%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부진사업이나 문제점사업은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환류시키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의회와 상호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회기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학·관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대학의 전문지식과 고급정보 등 축적된 노하우를 행정과 기업에 접목시켜 지역종합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협력관계를 체계적·종합적 협력관계로 관리해서 산·학·관 교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관 교류협력협의회를 정기회는 반기별로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언제든지 열어 나가겠으며, 교류협력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교육이나 정책개발의 교류협력과 각종 시설장비를 서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은 기업체의 기술개발지원과 정보화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38개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1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4건, 기술개발 3건, 교육지원 3건, 기타 협력사업 1건이 현재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추진입니다. 중국 기수현과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작년에는 중국 기수현에 홍성군 대표단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홍성군을 방문했고 9월달에는 홍성군의 실무진들이 기수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호교류 협정에 대한 8개 항목 협력을 마친 바 있고,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 또 사업체별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개 항목에 대한 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이 각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하나 하나 풀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검토를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측과 다시 협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과 교류를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일본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국제교류도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을 통해서 대상지역에 대한 자료검토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일본과의 국제교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농 나눔의 장 사업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는 각 11개 읍·면에서 도시의 1개 동과 전부 자매결연을 맺었고 여기에서 직거래 판매실적이 20여억 원에 달합니다. 또 농촌체험 교류실적은 2,231명 정도가 우리 군을 찾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직거래 판매시 소비자가 가정까지 배송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직거래 판매 수요량 예측이 곤란한 점과 또 관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거래 품목이 한정적이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녹색관광시스템내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운영을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4월이면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자매결연지 주민간 자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유도해 나가고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와 직거래 품목을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일이 실정을 간섭해 나갔습니다만 이제 읍·면 실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시 소비자가 직접 운송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위 포장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홍성지방화선언의 실천 가시화입니다. 작년 10월 1일날 홍성지방화선언의 추진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과 부서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3개분야 10대과제를 저희가 선언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총괄이나 상징화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타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상징물이라든가 브랜드, 조형물과 상징색 이런 것들이 설정됐는데 홍성군의 심벌마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양문을 배경으로 한 심벌마크가 돼 있고 마스코트는 복돌이로 돼 있습니다. 단지 상징물은 새와 나무, 꽃 이렇게 돼 있는데 새는 까치, 나무는 느티나무, 꽃은 개나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브랜드는 태양과 산을 상징해서 풍요로운 홍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거의 농산물에만 해당되는 브랜드가 아니냐 일반 공산물에는 붙일 수가 없는 브랜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새, 꽃,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체여부를 군 홈페이지나 홍주신보, 기타 일반 신문들에 홍보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홍성의 상징색과 조형물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군정자문단에 회부를 시켜서 전문가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개분야 10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작업이 용역에 의해서 다시 수행돼야 된다면 용역까지도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서 같이 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내에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ISO9001 품질인증행정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규격 인증으로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실시는 매뉴얼에 의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다음에 용역기관에 의해서 교육과 품질행정 방침 수립, 품질행정 목표 등 세부계획을 세워서 품질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이행해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종합진단을 거쳐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인증서를 받고 품질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행을 7월까지는 완료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에 대한 운동 재개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의거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가 충청권으로 가시화되고 확정됨으로써 2004년 9월까지는 행정수도의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도청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홍성과 예산이 합동으로 제출한 지역에 도청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도청이전 추진 방향을 보면 작년도 3월 15일날 신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도청유치 활동을 중단하자는 통보가 각 시·군에 내려와서 각 시·군이 합의한 바 있고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작년도 12월 29일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청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작년에 운영하고 있던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보완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신행정수도 확정 전에 금년도 상반기는 홍성·예산지역으로 도청이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홍보유인물, 플랜카드, 지방신문 등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도청이전 3개 후보지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장소가 확정되면 충청남도 도청유치 홍성·예산 공동추진위원회를 계속해서 연대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서해안권행정협의회 8개 시·군과 연계해서 지지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정치인이나 언론인, 출향인, 군민 등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견지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3월달에 실시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연 2회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고, 심사의 대상은 총액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예산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은 연중 실시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 13건에 517억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현안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뽑아진 사업은 27건에 4,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을 현재 책으로 묶어서 정부 관계 요로와 도 또는 출향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배부하고 각 실·과, 사업소별로 해당 부서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정투자는 금년도 사업은 조기발주를 위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예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채무 상환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방채무를 3년내에 갚는다는 계획하에 원금 211억 원을 작년도에 상환하고 현재는 149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채무상환을 위해서 확보된 자금은 시기도래 채무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9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 예산절감에서 25억, 기타 사업이 광역상수도에서 예치된 사업비를 받아서 71억 원을 상환했습니다만 71억 원 상환금 중에서 우선 시기도래 채무에 대해서 36억 원은 갚아 있고 예산절감으로 25억 절감된 금액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만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방채 차환 38억에 대한 앞으로 10년간 이자에 대한 절감액이 8억 원 정도로 절감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35억에 대한 이자가 66억 원 정도 절감이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4년도에도 70억 원 정도의 채무를 상환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기도래 채무가 20억 원이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에서 50억 정도를 자금조달해서 상환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각종 기금운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기금에 대한 통·폐합과 유명무실한 기금을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경영자금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서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분야별로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해서 적어도 6월달까지는 통·폐합에 대한 조례개정시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한 후 9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기금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서 창의적인 노력을 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가 제도개선, 예산절약, 자체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또 특별한 노력으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증가시킨 경우, 창의적 업무추진과 우수한 행정실천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0건에 1,926만 8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투명화입니다. 작년까지는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로 나눠져 있던 것이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지난 1월 30일날 공포돼서 현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14일까지 마감해서 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된 사항에 의해서 금년도 분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입니다. 저희 감사의 방향은 적발위주 보다 예방위주의 감사와 감사 후 대안제시, 제도개선, 주민 의견수렴, 불편사항 해소의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는 10개소로 3월부터 7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사업과에서 신청되는 건수에 의해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항시 문제점사업이나 진정, 투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전체 감사한 결과 행정조치사항이 114건, 재정조치사항 1,500만 원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대군민 공직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취약시기 감찰활동과 공직자 비위사항을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 및 비능률 요인을 제거하고 봉사하는 근무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상시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품위손상이나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활불편·부조리 신고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접수·처리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검·경의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리도 아울러 실시하고, 공무원 부패방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검·경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법무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연찬회를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전직원으로서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겠고, 상위법 제정이나 개정 후 신속한 조례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폐지시에 신속히 제작 배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자치법규집 발행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개정되는 즉시 건별로 수시로 발행해 나가겠고, 타 자치단체 조례 등을 항시 벤치마킹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조례가 51건, 규칙 24건, 훈령 10건해서 총 자치법규집의 75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송업무 담당자에 대한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을 시키고 소송업무 실무책자를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또 업무관련 소송판례를 신속히 입수해서 이것도 유인해서 실·과, 사업소에 배포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승소공무원에 대한 표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으로 현재 우리 군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1건해서 1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확한 기초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계업무는 2003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활동 종사자 1인 이상 업체 전체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6,719개 업체가 있고, 또 광공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인구동태조사 등의 통계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2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4억 3,000 중에서 3억만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난해에는 임의보조단체 1억 7,300을 포함해서 4억 3,000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3억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심의를 통해서 결과 통보를 2월 중에 하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사회단체 쪽에서 볼 때에는 3억을 놓고 이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3억을 놓고 배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 기준 실링은 4억 3,000입니다. 통합되면서. 지난 의회에 4억 3,000을 올렸습니다만 1억 3,000이 삭감되고 3억만 예산을 의회에서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신청된 유형을 보면 상반기에 지출하는 것도 있고 매월 지출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지출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 확보된 3억을 가지고 심의해서 나눠주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나눠줄 때 지난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를 합쳐서 심의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미 1억 3,000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저희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 몇 분한테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간담회시에 다시 조정해서 다음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4억 3,000 실링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하는 상의를 했더니 기왕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하라는 의견도 있고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이라는 금액이 깎였다는 것은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대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글쎄,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예산 확보된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는 1년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을 경우에는 기획실이나 담당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요구된 금액이 얼마인데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지난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금년도에 많은 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요구액이 있다는 부분을 한 다음에 절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또 사회단체 쪽에도 1년 계획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3억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14일까지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전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접수됐으며 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러한 상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깎은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보면 글쎄요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날 전체적으로 받아 보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풀어나가지만 저는 이 게재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정부가 어떤 실링을 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이만큼 가지고 쓰라는 어떤 실링을 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하시고 나머지를 집행부가 어떻게 운영상 묘를 기해서 집행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깎을 때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드린 말씀이고 좌우간 마감이 되면 마감되는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하여튼 14일날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홍성지방화선언 중에서 브랜드를 다시 바꾸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민선3기지만 민선2기때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브랜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현재 실·과장으로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했었고 또 그러한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용한 지가 한 3년이나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겠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러한 의견이 수렴된 겁니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문제가 있다 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각 시·군에 작년 말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군과 똑같은 이런 사업들을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했던 사항들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 시·군도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심벌마크나 마스코트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보니까 농업용에만 적당한 브랜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과장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꼭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켜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론화시켜서 바꾸게 되면 바꾸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브랜드를 계속 바꾼다고 보면 민선2기에 바꿨지 민선3기에 바꾸고 민선4기에 바꾸고 맨날 이러다 보면 사실 예산도 문제고 어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

14페이지 도·농 나눔의 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5,500만 원을 읍면별로 500만 원씩 배정해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예산배정액이 없습니까?

금년 예산도 똑같이 서 있습니다.

5,500만 원요?

예.

5,5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 거래실적보다는, 올해는 자매결연했던 서울 각 대도시하고 계속 같은 저기를 하나요? 바꾸는 곳도 있겠죠?

아닙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해는 작년보다는 500만 원 지원해서 한다는게 효율적이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매결연을 하는 동안에 사람이 왕래해서 일반 행사비용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가지면 일반 거래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용봉산 자연분재공원 이게 계속 도마위에 올라오는데, 용봉산을 자연분재로 하겠다는 얘기오, 일정한 장소를 용봉산 밑에 신설해 가지고 분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오?

지난번에도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분재공원이라는 용어를 첫 번에 쓸 적에는 용봉산이 전체적으로 암석화돼 있는 산이고 또 거기에는 암석화돼 있는 산에서 난 나무들이 그냥 일반 산에서 나는 나무처럼 일반적인 나무로 크지 않고 소위 우리가 작게 표현하는 분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분재공원이라는 용어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봉산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쉽게 아는 것과 같이 나무를 다 절단해서 분재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서 용봉산 자연분재공원에 대한 용역발주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사업과에서 금년도 명시이월돼서 추진을 하면 사업계획이 시행되는 대로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천 복개천의 상태하천복원 이것도 지금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헐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방법인지.

이것은 당초에 검토할 적에 홍성천 하상복개주차장이 행정적인 검토로는 2015년 이후부터는 부식이 될 수 있다 한계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성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것 중에 어차피 이 시설물이 노후되면 어느 때인가는 걷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보자하는 뜻으로 한 겁니다.

2015년 후?

예.

그런데 2015년 하면 현실적인게 아까도 한기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3기 때 1억 원의 용역을 줘서 한 느티나무, 까치 이런 홍성 상징물에 대한 것도 4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12년의 세월을 내다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왜냐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가는데 이게 그 때되면 현 군수님이 그때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현행 법에 의하면 2010년도 후로는 최고 연임하는데 8년밖에 연임을 못 하는데 12년 후를 어떻게 예상해요. 그때 홍성천 복개를 다시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다시 할 것이고 그때 복개를 걷어내자 하면 걷어낼 것이고 한데 지금서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물론 장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괜찮은 복개주차장을 2015년도에 헌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에서 지적하신 상징물 까치나 나무 이런 것들은 지난 2000년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됐었고 지난번에 한 것은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하고 브랜드 세 가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홍성천 복개천 생태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쓴 문구 하나만 보면 복개주차장만 헐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홍성천을 전체적으로 생태복원하는 가운데 복개주차장도 2015년 이후에는 이것이 노후화가 된다면 헐어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입안을 했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군수가 바뀌면서 계속 정책이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천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조금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홍성천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물 펌핑에 대한 관도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홍성 중심에 있는 하천의 생태를 보호하는 뜻이고 다만 복개주차장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는 노후화가 된다라고 기술직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노후화가 되면 복개천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는 뜯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종 시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십 년전 것만 해도 달나라는 토끼가 방아짓는 곳이라고 알았었는데 세계가 지금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 나라들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 시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책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운을 띄워 놓으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시책이 좋다라고 할 때는 계속해서 바깥에서도 이 시책을 사람이 바뀌어도 추진하라고 뒤에서 밀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도청유치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됐나요?

예, 3,000만 원 서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6페이지 군 상징물에 대해서 새, 나무, 꽃 이렇게 세 가지만 꼭 해야 돼요?

그게 현재 저희가 조례로 상징물이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조례로. 조례를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설명을 더 드리면 거기에 쓰인 대로입니다. 까치가 옛날에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까치를 잡는 포획틀을 만들어서 다 잡고 있고, 느티나무는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이고, 개나리는 너무 각 시·군이 이런 특징없는 일반적인 꽃이 군화로 지정돼 있다는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간간히 들려오는 일반적인 여론들을 정립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안 바꾸겠다는 것이고 바꿔야 된다라는 타당성이 나오면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그전에 까치같은 경우에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익조였었는데 지금은 과수에 피해를 주는 해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꼭 새로 하지 말고 동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나 돼지로 부를 축적해 주는 홍성이 축산군으로서 소나 돼지로 상징 동물을 하면 될 거 아뇨. 그렇게 간단하게 바꾸지 꼭 그걸 용역추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어요. 의견수렴 간단간단하게 하면 되겠네요. 개나리도 흔하면 귀한 꽃으로 정하시고 하지 꼭 군비 들여서 용역주시고 느티나무는 그대로 홍성군의 이미지에 부합되니까 느티나무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뇨.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안 세우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잘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꼭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각 실·과의 과장님이나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신다는데 군민들이 질문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표현을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하라고 해서 알뜰하게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어디서 질문해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지원액이 부족하냐 그럴 적에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에서 100% 지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 작년에 4억 3,000이었는데 올해 3억 예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요구액을 배정할 적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하면 다른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의원들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비쳐지는 것이.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임의단체 협의회를 하신다든가 하실 적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그러니 내년부터는 올해 보조해 봐 가지고 부족액을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네요. 의원님께서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대담이 나올 적에 그런 얘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촌체험 실적이 97회라고 했는데 주로 농촌체험은 어떤 분들이 하셨고 어떤 주류층을 이뤄가지고 2,231명이 농촌체험을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촌체험뿐이 아니고 교류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군민체육대회 때에도 자매결연한 데에서 각 읍면에 참석을 같이 하셨고 또 각 읍면별로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농번기에도 오셔가지고 일손지원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따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9페이지 보면 정책개발에 상당히 강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무된 사업인 것 같고, 잘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청유치 운동 재개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청유치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추진방법도 좋고 괜찮습니다만 인터넷 활용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 인터넷에 도청유치의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홍성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합리적 재원배분과 계획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원배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정책개발 아까 강화하신다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홍성이 축산군인 것은 아시죠. 축산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나 브랜드화하자 뭐하자 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쪽에 좋은 정책이나 이런 안이 있어도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에 예산은 얼마나 배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홍성은 축산군으로서 축산과에 얼마나 역량을 투입하고 계십니까?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성이 축산군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또 정책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신문을 보면 장수군은 홍성보다 축산이 상당히 뭐하지만 군과 민이 합의해서 브랜드를 확립하고 전면으로 장수군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축산에 대해서 홍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축산과에서 좋은 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제대로 배분도 안 되고 하는데 무슨 좋은 브랜드화사업하고 이 브랜드화사업 문제는 의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런 것은 좋은 정책 아닙니까. 홍성의 축산을 살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왜 그쪽으로는 신경을 안쓰십니까. 물론 아까 실장님 서두에 좋은 정책적인 측면에 강화를 하겠다 하시고서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잘 해 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한테 질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의 어떤 시책이나 문제점은 담당 실·과장이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와서 10여 개 과에 대한 시책을 전부 답변하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자신은 없고, 또 하나는 축산과에서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의원님께서는 전부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럼 축산과가 사료계하고 방역계 두 개 계로 홍성 축산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과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기획실장이 이 과 저 과 다 사업을 분배해서…… 과장이 업무를 조례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의회에서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브랜드화하자 축산을 강화하자 할 때는 그런쪽에서는 정책에 반영을 안 시킵니까?

그런데 축산과에서 브랜드화를 해서 가져오면 다 지키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소용없이 다른 쪽에서 하는 것만 가져오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이 군정 전체를 다 짊어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획실에서 물론 여기 정책개발이고 기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올 적에 총체적으로 집결해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각 사업과에서는 2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적의 적절하게 배분하겠다는 말씀이지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이 군정 전체를 어떻게 다 갈음하고 맡아서 운영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개발 아닙니까. 정책개발을 강화하겠다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꼭 축산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좋은 정책을 건의드렸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축산 브랜드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한쪽 의원님들께서는 야 브랜드 만든 게 엊그제인데 왜 또 만드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면 여기서 답변하는 사람은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 브랜드라는 게 정책개발이라면,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 축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이 축산군으로서 좀더 개발하고 발전시키자 그쪽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제가는 연구할 수가 없네요. 어떤 기술이 없어서.

그러면 그게 정책개발이 아닙니까. 그런 정책개발이면 전담팀이라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김의원님, 여러 가지 일을 잘 해 보라는 뜻으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의지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완전 제로금리 시대에 지역의 경기는 나쁘고 그러면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역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경기가 좋고 경기가 활성화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 군 예산만 자꾸 물론 갚는 것도 군수님 의지니까 괜찮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무슨 군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지방채를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갚을 때는 갚더라도 때로는 재원을 더 싼 금리라도 해서 지역을 위해서 경기를 위해서 하는 게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갚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로금리 시대에 저금리라도 유입을 시켜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시책을 세울 때는 국가나 지방이나 따질 것 없이 빚없는 사회가 가장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 시책을 세워나갔습니다. 또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이 시책을 함으로써 이자가 지방채 차환이라든가 조기 채무상환을 2015년까지 할 것을 앞당겨서 14억 원이라는 절약을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전담팀이나 구성한 게 있습니까? 그 현안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죠?

전담팀이라고 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각 사업과에서 현안사업을 다 받아 가지고 집계를 해서 그 다음에 1차적인 사업과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시책을 분야별로 알아보고 그 확보기준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지금 집계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팀이라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전담팀을 해서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저희 군에도 작년보다 일반 보통교부세를 125억 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22페이지 성과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 수입증대 시킨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1년 동안 10건에 1,926만 8천 원이 지급됐고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 이것이 전국에서 공모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제에 14개 읍이 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과장, 계장, 담당자한테 이것은 성과금보다는 격려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농어촌전화촉진법은 현재 죽도에 전화사업을 하는데 시책적으로 법 개정을 유도했기 때문에 강환홍 계장한테 100만 원이 나갔고, 환경사업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 방안을 연구한 박명서 직원에게 격려금 100만 원, 환경도시과에 도시계획 개설로 인해서 편입용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공무원 두 사람에 대해서 격려금이 나갔고, 건설과에서는 남부우회도로 토지보상에 대한 위탁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군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수입증대를 한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성과금을 각각 215만 9천 원, 215만 9천 원씩 두 사람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상지천 수해복구공사 22억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수고한 라대경 공무원에 대해서 100만 원, 다음 건설과에 가곡천 제방도로 무상포장 이것은 농산개발과 협의해서 무상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했고, 종합민원실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한 공무원들한테 지급했고, 수도사업소에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해서 2억 5,500만 원을 절감한 공무원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된 바 있습니다.

아까 남부우회도로 토지보상 위탁처리해서 성과금을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 위탁처리하면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을 덜 해 줬다는 얘기도 맞습니까? 보상금액이 적정 수준이 아니고 좀 적지 않나.

그런 게 아니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보상업무를 돈을 갖다 일일이 주민들을 불러서 보상업무를 처리해야 될 텐데 그 보상업무 전체를 건설과가 가지고 와서 보상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우리 군한테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이 우리 군 수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들은 국토관리사무소가 할 업무를 저희가 갖다 했고 또 자기는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남의 업무를 갖다 함으로써 1억 5,000이라는 세수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수현하고 홍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수현과 홍성군은 가시적으로 진짜 국제교류해서 홍성에 실익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제교류업무는 근본적으로 물론 전체 대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실익이 있어야 교류를 한다하는 말씀은 맞고, 이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금액으로 어떤 수치로 판단되는 실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실익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가서 또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고 그쪽은 사회주의 체제인데 여러 가지 제도나 방법이나 관습이 다릅니다. 그러면 양국이 왔다갔다 하면서 문화나 사회적 제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민간인들이 교류해서 쌍방간에 필요한 사항을 무역의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교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에는 어떻게 해서 기수현이라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했는지 초기에 사항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갔다온 결과로 봐서는 국제교류라는 것이 쉽지마는 않다.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금방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 나가는 그런 사업도 아니다. 지난번 9월달에 가서 8개 항목을 사실 교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관광업계에서 기수현에 대한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를 갈 적에 기수현에서 소개를 해서 얼마만큼 숙박비나 이런 것들을 할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먼저 기력닭 관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민간인들끼리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언제까지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떻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한번 했기 때문에 꼭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4년도가 됐습니다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꼭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적극적인 교류를 해서 배울 점은 배우고 또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상호 방문으로 해서 거기에 국한시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서 꼭 기수현뿐이 아니고 홍성이 필요로 하고 하면 중국이나 다른 데보다 유럽이나 미국 쪽이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교류하는데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또 사실 보면 저도 기수현해서 홍성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취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홍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가 양성이 아니냐. 전문가 양성측에서 기획실이나 홍성군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는 지요?

내부적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도 들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도청유치에 대한 홍보가 인터넷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홍성군에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너로 만들어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청은 홍성·예산으로 배너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상세한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9페이지에 수요토론회가 있는데 수요토론회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매주 수요일날은 저희 실과장들이 모여가지고 각 과별로 현안사항이라든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연계되는 사업을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실과장들이.

예, 실과장들 모임입니다.

12페이지 홍성군 산·학·관 교류협력 협의회 개최 했는데 협의회가 대략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군하고 학교가 혜전대, 청운대, 기능대 이렇게 돼 있고, 기업체 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작년에 만들었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느냐 기업에서는 기능대학에 어떤 것을 요청하고 개발요청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뽑아보니까 38개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1개 사업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술개발 3건이라고 했는데 대략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업에서 식품 같은 것을 제가 명칭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식품학과에 요청해서 개발하고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화선언에서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구성이라고 해서 저번에 이거와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세 개의 특구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환경농업특구, 노인특구, 바베큐특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에 3개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를 신청받아 놓은 상태로 법은 현재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3개 특구를 신청했지만 각 시·군에 1개 특구 정도가 1차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소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통 통상적으로 20억씩 예산절감을 하고 해서 채무상환을 많이 해서 71억을 상환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홍성에서 광천으로 내려가는 데 홍동 쪽으로 보면 철도가 있어 가지고 그쪽이 개발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도를 고가로 해서 철도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쪽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하면서 채무상환도 좋고 한데 이 채무상환을 당분간 다만 1년이라도 지연을 시키면서라도 한 20억이면 20억 정도의 규모를 그쪽에 투자하면 땅 값은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데는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도 상당히 낮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것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렇게 비쳐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향에 토지를 더 매입해서 이 다음에 고가로 철도가 지나간다면 밑으로 얼마든지 대중교통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고, 또 거기가 토지 가격이 저렴할 적에 구입해서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것을 구성해서 타지에서 우리 지역에 공장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다면 미리 토지매입을 해서 수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홍성에 유수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장의 입지가 그런 쪽 위치가 대단히 적지다라고 생각하면 군에서 철도 놓는 육교 같은 거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성에 과연 대단위 공장이 올 수 있는 것이냐. 또 오면 어떤 장소가 가장 적지냐. 만약에 구항 청광리 쪽이 적지라고 그러면 여러 큰 공장, 대형 공장들이 오면 군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님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미에서 이것 저것 많은 구상을 해 봐라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오면 담당 사업과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홍·광천을 연결하는 데도 일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공장이 잘 된다고 하면 아파트라도 중간에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21쪽 효율적인 기금운영 이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일반 자금이라도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타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다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농협이 이자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는 기금운영 방안을 다시 한다니까 타은행에도 예치해서 최선의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요청은 4억 3,000을.

요청이 아니라 실링입니다.

이게 확보도 덜 된 상태인데 금년에는 임의적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같이 합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타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타 군에서는 보조를 하는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도 이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줄로 알고 있고, 그런데 타 군에는 보조단체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그 단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도 줘보고 해서 압니다만 대부분 인건비하고 뭐로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사업만을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또 사회단체에서 선진지견학 가는 것도 자기들이 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지견학도 타 지역에 가서 비교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같은 거 이런 데에도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은 웬만하면 그 단체에서 해결하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사항이 아니라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즘 보조금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의 친목행사로서 급식비라든지 기념품비 같은 것을 우리 보조금을 타다가 주는 이런 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대부분 정산서를 해 올 적에 보면 세금계산서를 안 붙이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뭐한 단체에서는 1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붙이지 간이세금계산서를 안 붙이고 또 카드를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도 적게 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나 하나 세심하게 분석해서 보조가 된다면 여론이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 박람회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참가를 하겠다고 제가 신문인가 책에서 봤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 30개 단체 중에 우리 홍성군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건……

그럼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립을 시키면 아까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14일까지 완료해서 얼만큼 모자른 것이냐 남는 것이냐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받아서 그냥 잘라서 주는 형태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법이 바뀌고 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에 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어떤 항목에 주력해라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심의가 돼서 잘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하시는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 관계는 작년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연말에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기금운영관이 각 실·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기간이 만료된 예금은 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각 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지금 인구늘리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규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 생각은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쪼가리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임대료도 받고 받지 않는 곳도 많이 있지만 이 쪼가리 땅이나 이런 걸 다 팔아서 100만 평이나 200만 평 홍성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교육개방이 돼 가지고 외국에 유수한 대학이 국내에도 많이 진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거 유치해서 100만 평, 200만 평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유치해서 인구증가도 시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쪼가리 땅 몇 평, 몇 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땅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모두 매각해서 자금확보하고 또 자금이 부족하면 차입을 해서라도 큰 덩어리 땅으로 몇 백만 평씩이라도 홍성군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유수한 대학을 유치해서 지역에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그런 쪽으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는데 저는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이게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작년도보다 사실은 정액보조단체 지금 기억나는 것은 3억인가 올라온 것 같아요. 금년에 4억 3,000을 요구했다면 이 액수가 작년도 수준에 동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계 이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얼마를 작년에 지급했다는 사항이 나왔으면 예산에 이런 식으로 삭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그건 없이 4억 3,000이나 4억여 원을 올려놓고 작년도는 3억이 예산에 섰다 하면 한 50%의 증액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삭감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상에 저기했으면 이렇게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합쳤을 경우에는 한 단체만 올리지 말고 두 단체가 합쳤으니까 두 단체에 지급한 금액을 전년도 것을 밝혀 줘야죠. 그렇게 해 놓고서 우리 의회한테 덤태기를 씌울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장의원님, 그 문제는 예산심의 때 제가 누차에 임의단체 보조금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따로따로 해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링이니까 조금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하는 얘기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시죠. 좌우간 이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홍주신보를 매월 1회 32,000부를 발간하여 전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 등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성군보를 월 2회, 1회에 400부씩 발행하여 군청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마을 이장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광고를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방지와 지역신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해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옛 선현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시비공원의 관광명소화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만해 선생 생가지내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비 및 산책로, 주위조경을 하고 추진방침으로는 한용운 선생 및 항일운동가에 대한 민족시를 일제히 조사하여 다양한 모양의 시비를 선정해 가지고 시비를 건립하고 이를 위해서 3월 중에 자료수집 및 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의 복원 및 보존·전승으로 문화적 휴식공간 마련 및 문화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홍주관아, 홍주성, 의사총 등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징거리, 홍주의병공원, 홍주성 주변 지장물 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매입대상지를 조사하여 금년 중에 매입을 완료하는데 우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주성 주변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매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홍주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재조명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홍주성 및 의사총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건설공사시 구체적인 보호구역 범위를 설정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8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까지 마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청회 개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10월까지 문화재청 및 충남도와 협의하여 고시를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및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존과 보수로 군민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시설물을 보수하고 지방문화재 및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통사찰 및 충·효·열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발굴 학술회의입니다. 우리 지역의 항일운동의 실체와 활동을 규명하여 홍성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제하 독립운동에 학식이 높은 학술기관을 정해서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발표토록 하고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독립운동가로 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향교지 발간입니다. 향교의 역사와 민속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향교에 대한 유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홍주향교에 대해서 향교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편찬위원회 및 전문 향토사학가를 선정하고 규장각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자료를 수집하되 홍주향교 유림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홍성 역사교실 운영입니다. 찬란했던 홍주의 얼과 역사를 관내 초·중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38개 초·중학교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 군의 연혁과 인물, 문화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독특한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육성과 경쟁력있는 관광사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1회 홍주문화상 시상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상부문은 6개 부문이며 사업비는 730만 원으로서 금년 7, 8월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를 거친 후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홍성문화원과 예총홍성군지부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의 건전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으로 총 관내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4개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형 관광홍보판 제작·설치사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우리 군의 홍보판을 제작·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갈산면 서해안 고속도로변과 서부면 궁리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대형 관광홍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벽면광고입니다. 서울역 지하도와 서울 시청지하도 2개소에 2003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680만 원의 사업비로 벽면광고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홍성군 군립합창단 육성입니다. 군립합창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합창단을 8,320만 원의 사업비로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청남도 도내 합창경연대회와 자체 정기공연, 각종 전국대회 및 공연에 참가해서 우리 군의 군민정서와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토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97년도에 홍성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남당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주 5일 근무제로 늘어나는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표로 서부면 남당리 일원 166,200평방미터의 면적에 2010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남당, 궁리, 어사지구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에 충청남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중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금년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2005년도부터 관광지로 개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내포문화제 개최입니다. 홍성의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내포문화제를 개최하여 내포문화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로 금년 10월 중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재현과 전통민속행사, 축제행사, 체험행사, 학술대회,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인 자원과 고증을 통한 특화된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화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며,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내포권 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중에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홍성 8경 선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유서깊은 문화재와 관광명소를 홍성 8경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명소화를 추진코자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8경을 정하고자 합니다. 군내 소재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역사적 유례가 깊은 곳으로 8경을 선정하고 지정 지역에 대한 연차별 개발로 관광자원화 하며, 안내판 설치와 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으로 3월 중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계획 홍보와 설문을 통한 공모를 실시하고 8월 중에 공청회를 거친 후 10월 경에 8경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홍성문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체 역할과 교육기능을 갖춘 종합문화 전당을 건립하고 문화의 창달과 공간확보로 군민 문화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홍성읍 고암리 역제방죽공원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02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철저한 시공관리로 완벽한 건물이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속의 체육문화를 발전시켜 심신을 단련하고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진흥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유소년 축구교실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체육활동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 중심의 동호인 조직 결성을 유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와 가맹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4월까지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육발전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며 우수한 선수 발굴로 우리 군의 기량을 발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40회 군민체육대회, 56회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가맹경기단체를 활성화하며 가맹경기단체의 각종 경기 종목별로 연중 1회씩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금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홍성군청 양궁팀 육성입니다. 지역 체육진흥과 직장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구성된 선수단 5명을 중심으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철저한 훈련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총 20건의 사업은 지난해 구상사업 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조서도 역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4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4개 분야를 하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11개 교실, 생활체육진흥사업 4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11개 교실은 주로 뭐뭐가 되며, 체육진흥사업 4개 사업은 무엇인가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비고에 축구 외 10종목이라고 표기해 드렸는데 축구 외에 배구, 조깅, 탁구, 볼링,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궁도, 생활체조, 족구 이렇게 해서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개 사업.

거기는 결성초등학교에 구성된 어린이 체능교실.

결성초등학교는 주로 뭐요?

결성초등학교는 축구입니다. 또 홍주고등학교에 설치된 청소년체능교실 거기는 농구, 다음에 장수대학이라고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2종목 노인분들, 그리고 여성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4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군민체육대회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면 단위에 체육행사를 하는 데가 많죠? 면 체육대회.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면마다 다 있어요?

면 단위마다 다 있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홍동면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면체육대회도 그래요, 각 학교마다 기별체육대회가 있고 면체육대회가 또 있단 말이오. 그리고 군체육대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한해에 두 번, 세 번 그렇죠. 1개 면에서 행사하는 게. 그러다 보면 찬조출연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부담 하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이오 농촌에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농촌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체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각 면 단위 체육대회를 구성하게 하고 한 해 걸러서 군민체육대회는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되면 선수발굴도 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나름대로 발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그래서 선수는 면민체육대회에서 잘 된 사람 육성해서 군에서 별도 관리해서 도대회에 나가게 하면 아무런 지장도 없고 그런데 군민체육대회까지 별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조금 내다가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합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역간의 갈등 이런 소지도 큰 소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협의하고, 나는 홍동면만 몇 사람들하고 논의해 봤는데 군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수렴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화를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어느 해는 면 단위 체육대회 어느 해는 군민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좀더 지역사람들이 부조금도 덜 내면서 화합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체계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하고 군체육회하고는…… 군체육회는 군청에서 하는 거죠?

군청이 아니고 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또 뭐요?

생활체육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실장님,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사실적으로 체육인들 쪽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어떤 우리 홍성군민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화합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군민체육대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체육회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감이 있고 체육회 임원들은 군에서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체육회 자체로라도 군민체육대회는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39회 체육대회였었거든요. 군민의 날은 42회고, 그러면 군민의 날에 매년 체육대회를 했는데 3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사이에 체육대회를 읍면간 격년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다시 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군민체육대회는 체육회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정이고, 지금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 각종 축제가 많죠. 각종 축제가 1억 5,000 확보하고 5억을 확보해서 축제를 하지 또 면 단위는 면 단위 나름대로 체육대회하고 계속 그걸 복합적으로 하자면 여기서 부조금 내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어요. 계속 중복되고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촌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홍성을 충절의 고장 충절의 고장하는데 무엇 때문에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대한민국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나 재산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충절의 고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말에 최영장군 같은 분 성삼문 선생,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사 다 구국운동을 하신 인물이 많아서 충절의 고장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말씀하셨는데 삼국시대에 668년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했죠?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를 질문할려고 하느냐면 홍성군에 주류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장곡면 산성리, 대현리 일원의 주류성이 고증이 안 됐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확보됐나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어떤 용역비 확보됐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예.

금년에 용역비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삼국시대부터 말씀하셨는데 고려말부터 시작해서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시지 말고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668년도에 멸망했는데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백제민들이 항거한 곳이 주류성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적에 실장님이 삼국시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용역비라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주류성이라는 고증을 하셔야 삼국시대부터 쭉 연결돼서 충절의 고장 명맥이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하면 이상한데.

제가 주류성에 대해서 연도별로 우리 군에서 사업비 투자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그동안에 주류성에 대해서 시발굴조사 또 주류성 고증이라든가 정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학술회의 이런 것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류성 문제가 어디어디 나오느냐면 서천하고 금산하고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도 확실하게 주류성이라는 것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학술회의를 열어서 고증을 해서 뭔가는 발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실장님 계실 때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를 지내는 것이 홍성 자체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지내죠?

예, 향토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용역비를 확보할 용의는 없어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주류성을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계에서 인정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하고 시발굴조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학계가 다 각자 다르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류성을 어떻게 대외에 알리고 또 그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도에다 사업비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뭐한 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주류성에 대해서 그러한 용역도 실시하고 시발굴조사 용역도 하고 여러 번 사업비가 투자돼 가지고 해도 어떤 뚜렷한 뭐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또다른 용역을 할 것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뜻은 있으신 거죠?

하면 참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9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그게 농촌지역에 동문체육대회라든가 면민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많은 경비가 출연된다고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민체육대회는 면 자체적으로 경비를 출연하고 해서 면민체육대회도 개최하고 화합의 잔치식으로 농촌에 고령화 시대가 돼 가지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7,300만 원 세우셨네요.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1억 5,000이죠?

예.

지금 농촌지역에 주의원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만 군민이 행사를 하는데는 7,3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고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1억 5,000 예산을 세우셨다면 형평성이 약간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농촌실정이나 모든 실정이 어려우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읍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더 지원하셔 가지고 군민체육대회에 다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 답변해 주세요?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읍면에서의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난해보다 부담도 줄여가면서 좋은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은 해도 우리 군에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조정이라든가 또 그것이 의회에 상정됐을 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이 7,300만 원도 저희들로서는 버거운 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더 표기를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여튼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흥회장을 해 봤습니다만 지난해에 읍면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죠?

예.

3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다 보면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할려면 최하 2,000 내지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너무나 경비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 체육진흥회장이나 임원들이 체육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옳겠다 경비출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읍면에 지원을 더 해 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꼭 체육대회를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10만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잔치식으로 할 적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오지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장곡면에서 노인들이 홍주종합경기장 구경오실려면 1년에 한 번도 안 오실 겁니다. 이런 화합의 잔치가 있기 때문에 홍주종합경기장에 오셔서 갈산면에 계신 분도 뵙고 친구도 만나고 서로 이렇게 화합의 잔치식으로 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42쪽 대형 관광홍보판 제작·설치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설치됐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새로 설치하는 거죠?

예, 추가로 금년에.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고 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담당자가 2002년도에 저한테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거기다 토지를 계약까지 하고 콘크리트까지 다 했다고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그때 그냥 추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또 광천 쪽에 홍보판을 설치하면서 담당자가 저한테 홍보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위치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디쯤에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는 이미 벌써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도 사실 관광홍보판이라면 그 지역에 관광지라든지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거보다는 그래도 홍보판을 잘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보기도 좋은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같은 값이면 더 좋게 설치하는 게 좋고 위치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금년에 이거 할 때 위치라든지 내용같은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하실 겁니까?

예.

전년도 광천에 설치한 홍보판 내용 중에 특산품이 김이 들어갔는데 김 그림이 어느 특정 업체의 상품 포장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저한테도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포장지 디자인해서 상인들한테 준 거 이걸 사용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어느 특정업체 디자인 포장지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홍성 한우를 보면, 홍성 한우인데 영어로 또 표기돼 있죠. 영어는 그냥 외국에서 말하는 소고기란 뜻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지역 의원이라든지 의회 간담회 때 확실하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설치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해서 금년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민체육대회는 어디서 주관하죠?

도민체육대회요?

농어민체육대회 있잖아요. 한마음체육대회인가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하나.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인데 우리 행사가 너무 많아요. 물론 화합도 하고 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의 전부 축제니 행사가 말하자면 그날 마시고 노는 거거든요. 군민체육대회라는 것도 그동안에 보면 체육대회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날 달리기 조금 하고 뭐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정말 농촌이 지금 어렵잖아요. 농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정말 자기 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는 이런 쪽을 자꾸 유도해 주셔야지 맨날 모여서 축제니 대회다 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쪽만 오히려 우리 관에서 주도해 주는 식이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도 여러 개 대회 많이 써놓으셨지만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각종 대회,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마시고 노는 겁니다. 10월 한 달은 농번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축제다 행사다 해 가지고 이장이나 뭐 좀 하는 사람들은 맨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군민체육대회가 추경에 예산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또 일부 체육인들은 자기네 비용으로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예산이 삭감된 뒤에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체적으로 환영해요. 그 지역의 체육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체육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를 하자 말자 이런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행사를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들로 하여금 차분하게 정말 집에 박혀서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해서 앞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움이 닥치는데, 농촌이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지금현재 경쟁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유도해 줘야지 맨날 불러내 가지고 행사만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제 개최하는데 작년에 했던 3색축제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포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개최했던 3색축제 즉 특산물축제인 대하와 새우젓축제 두 가지와 인물축제였던 만해축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지난해에 3색축제로 개최를 했는데 지금 내포문화제는 그 축제하고 별개입니다. 별도로 저희 군에서 처음 금년에 기획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이 지난해 연말에 건설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15억이 국가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포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우리 군이 어떤 선점을 함으로써 개발계획속에 유리한 그런 사항을 저희 군으로 많이 유치하고 사업비를 이끌어 와보자 하는 그런 목적 하에 금년에 처음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그거와 별도의 다른 문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행사는 하면서 별도로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그래요 작년에 만해제 10월달에 하셨는데 농번기 바쁜 일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거의 참여를 못 했어요. 예년에 비하면 이 만해제 때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참여를 못 했어요. 아주 중요한 농번기 때에 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더군다나 내포문화제, 지금까지 하는 그런 행사도 많은데 또 다시 문화제 행사를 한다해서 축제행사, 전통민속행사, 역사재현 이거 또 더 추가해서 10월내내 말하자면 행사를 하겠다하는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뜻은 우리 내포문화권을 묶자 앞으로 도청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묶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번기 때 농민들로 하여금 너무 행사장에만 쫓아다녀서 하는 이러한 들뜬 분위기를 갖도록 하는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내포문화제도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내포권을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꼭 이런 방법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 같은 것은 철이 그 철이라서 그럴지 모르고 또 그분들 생업과 상당히 직결된 수익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또 모르겠어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해제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 10월달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번에도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만해제 뭘 잘못한 거 아니냐. 주민들 참여도가 이것밖에 없다면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하신 걸로 아는데 왜 참여를 안 했느냐 일할 때 하는데 어떻게 일손을 놓고 갈 수가 있느냐. 그 생가지 부락사람들이 매년 준비하던 식사니 뭐니 이것을 사실은 금년에는 못 했어요. 주민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벼베야지 그거 준비할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준비한 것을 봤는데 그럴진대 참여도는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우리 문화공보실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연구하시고 너무 주민들로 하여금 들뜬 분위기 차분히 앉아서 집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줘야지 너무 행사가 많다 줄일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문화, 체육, 예술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대두가 되고 어떤 문화사업이나 이런 예술분야의 사업이 고부가가치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가치적으로 따져봐도 지역경제나 이런 데 활성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의 평가를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80년대, 90년대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리다시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우리 군민들이 좀더 질높은 문화와 예술을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이다 또 내가 진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대부분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 문화, 예술도 우선 좀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그래야만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아예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저도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오늘 구항에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구항 자치센터내에 자치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하면 군에서 또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총 소요 경비가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계한 뭐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작년도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본 의원이 구항면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한창 농번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벼벨 시기에 사실은 냉해가 와 가지고 도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궂은 날씨였다가 체육행사할려니까 좋은 날씨가 됐는데, 일은 해야겠는데 체육행사에 오라고 한다. 그것도 돈 3만 원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된다. 구항면에서 돈 걷은 것이 3,600만 원을 걷었습니다. 소요경비는 3,3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각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내 놓은 것은. 그러면 11개 읍면이면 4억 4,000이에요. 군에서 경비나간 것까지 하면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금년에도 5억이 예상된다면 구항면은 면민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호당 구항면 인구로 얘기하면 실지 내는 인구는 1,200명 정도 돼요. 농사짓는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은 1원 한 장 안 내놓으니까. 1억 정도 예산을 거출할려면 호당 9만 원 정도 거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항면에 상록회장이 작년에 선출됐는데 금년에 상록회장하라고 하면…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구항면에. 나 이거 집뜯어 가지고 이사가는 한이 있어도 못 하겠다. 맨 나와가지고 경비 대라고 그러는데 나 농사져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상록회장 않는 조건으로 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항면에 상록회장 할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가 안 할려고 하니까. 다른 읍면은 상록회장 할려고 선거운동 벌어지고 했다는데, 이 경비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군에서 각종 행사 때문에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체육회 모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결산 체육회 할 때 50명이 모여서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면체육대회하고 복합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하니까 총무분 한 분 찬성하더라고요. 이건 해 줘야겠다. 왜, 군체육회에서 연락이 왔다 이것은 군의원들한테 하면 다음에 꼭 저기하고서 낙선운동하자는 식으로 했다고 자기는 그걸 대답을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집뜯어가지고 네가 경비 다 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5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구항면은 참석을 하지 말자. 그게 체육회 임원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가서 지금 해산을 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가서 자치센터 위원들 회의하는데 체육대회 개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물어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연기는 되겠는데 다음 이장회의, 새마을지도자회의 여기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개최하는 게 좋으냐 개최하지 않는 게 좋으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시골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최하고 또 그렇게 군에서 한다면 4,000만 원 정도를 읍면에 지원해 다오. 그러면 왜 우리가 개최를 안 하느냐. 돈 300만 원 주고서 읍면에서 나머지 거출해서 해라. 그러면 돈을 어떻게 거출하느냐 얘기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니까 이거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 저는 그렇습니다 구항면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이거 승인해줘라 하면 승인해 줄 거고 다시 거부해라 삭감해라 하면 다시 삭감할 겁니다. 저 혼자는 다 못 하지만 12분의 1 만큼은 저는 구항면민들의 뜻을 따라 결정할 테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우리 군의 현실이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은 여러 각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향교지 발간했는데 이것은 3,500만 원 들여가지고 홍주향교만 발간합니까 결성향교도 있는데 거기도 발간 합니까?

홍주향교만 발간합니다.

내년쯤이면 결성향교도 발간해 달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42페이지,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다니다 항상 홍성군에 와서 보면 서운하고 저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갈산 톨게이트에서 보면 제가 홍성으로 진입해서 올 때 홍성 홍보판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거기는 내리막길에다가 제 운전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전부 운전하시는 분들의 습관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3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그 정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참 내리막길로 왔다가 홍보판 세운 것은 오르막길로 올라간 한 200미터 지점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간 200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면서 보는 것은 고속도로상에서는 200미터 지점이라고 봅니다. 홍보판을 못 본다는 것은 그 홍보판이 얼마나 설치장소가 잘못됐느냐 하면 한 몇 초간은 볼 수 있겠더라고요 몇 초간. 제가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홍성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볼 지점에 사실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면서 홍보판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위치에 선정되는 홍보판이라면 다시는 설치…… 왜 군비갖다 좋은 돈 갖다 낭비하면서 보지 못하는 홍보판 뭣하러 세워요. 그 외 장소 허구많은 장소 좋은 장소를 두고 안 보이는 지점에 세우는 홍보판 뭣하러 세우느냐는 얘기오. 그리고 홍성 8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8경이 선정됐어요?

선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하기 전에 8경이 될지 10경이 될지 또는 5경이 될지 모르는 거 아뇨. 그러고서 8경이다 하면 대체적으로는 선정이 됐으니까 홍성 8경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타 시군 단체들이 한 것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조금 다르게 쓰는 시군도 있는데 거의다 보면 다른 시군들도 8경. 팔도강산 이런 뭐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받아들일 때 뇌리에 확 닿기 때문에 8자를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거의다 보면 8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경이다. 그렇다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체육대회 관계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물론 군체육회 임원들이 한다고 해도 그게 홍성군민들의 여론은 아닙니다. 각 읍면 단위도 있고 주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해야지 몇 분들 체육회 임원들의 뜻에 따라가서는 안 되죠 홍성군정이.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점심시간도 거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안 계셔서 오실 때까지 의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잠시……

김의원님 말씀은 기획실장이나 부군수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올 때까지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질문을 않겠다 얘기죠.

저도 한가지 저기 하겠습니다. 산업과 할 때 군수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두 분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시간까지는 질의를 중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의원님들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를 무시하고 체육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이 체육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2004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겠는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홍성군민에게 질높은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군정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대회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대회는 우리 군내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으로서 우물안 개구리식 그런 활용방안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는 전국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질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지에 수준있는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개념의 출발이 아니고 거시적인 그런 큰 뜻에서 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지역주민들 동원식의 이런 정말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 어려운 분들 갹출해서 체육대회 개최하고 이런 식의 계획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220억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체육대회 몇 개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개 행사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2004년도 홍성군에 전국규모 대회나 이렇게 유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담당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체육계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체육행정이나 문화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잘 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홍성군에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건의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건의를 한 것은 무시하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20억 종합운동장 하나로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220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건설해서 지역에 무슨 축제, 지역주민들 힘들고 어려운 때 많은 지역대회에 국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홍성에 양궁장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천혜의 조건을 가진 양궁장을 전지훈련을 오게끔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홍성에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검토는 하나도 안 해 보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뭐를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김의원님, 연구·검토를 하나도 안 해 봤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그렇고요. 전국대회를 우리 오지지역인 홍성군에 유치할려면 최소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씨름연맹에서 홍성에 와서 전국대회를 하겠다 하면 자치단체에 부담액을 요구하는 것이 5,000만 원입니다. 또 대전시티즌 같은 경우 지난해에 우리 홍성군축구협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그 팀을 초청해서 홍성에서 경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쪽에 부담액을 요구하는 것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효과라든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 사정으로 볼 때 지금 군민체육대회 하는 예산도 사실 우리 군 실정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전국대회 그런 팀을 유치해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부담을 하면서 유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저희들도 의구심이 갑니다.

의구심은 가지만 연구·검토해 볼 필요는 있잖습니까. 또 2002년도에도 우리가 각종 전국대회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홍성에 살면서 2002년도 그때만큼 홍성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전국규모의 대회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전국실업축구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양궁대회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이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대전시티즌 홍성에서 경기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인가 얼마 달라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외에 돈이 안 들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군민들 화합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으로만 계속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양분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축구대회를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것은 얼마나 컸었는지는 몰라도 운동장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동장 복구하는데 지금까지도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어떤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 체육대회 이런 것을 우리 군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주고 하는 행사를 저희 군에 유치하는데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궁장 개선해서 전지훈련장이나 이런 걸 유치하면 꼭 그렇게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공설운동장도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장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양궁은 전지훈련을 충청남도내 주로 학생팀들이 많이 우리 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군정홍보인데, 본 의원이 2002년부터 홍성 홍보가 좀 빈약하다 해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정홍보는 군민들한테 알리는 거지만 홍성 이 지역을 홍보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이 내용대로 광고판 몇 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국한시키겠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군을 알리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여기 다 나열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합니다만 저희들 각종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비라든가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홍보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도 그만큼 또 홍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분야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신문, 우리가 만든 홍보물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내포문화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포문화제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포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서는 홍성군에 전 역량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면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획이 3월달 이전에 수립되고 3월달부터 나비축제를 위한 1년 동안에 함평군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축제 하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색축제도 홍성군에서는 잘 됐다고 자평을 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렵게 전폭적인 그런 지원과 지지없이 한 개 계나 한 개 과에서만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활성화된 축제와 활성화된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당리 대하축제하는데 건의를 드렸던 것은 남당리 일원이나 서부면 일대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그게 무시되고 꽃길 조성사업 9,000여만 원이 궁리 쪽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효율적인 축제와 문화제가 개최되겠습니까. 나비축제 하나로 함평은 150만 명이 온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20만 명, 30만 명 왔다 자평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개 계나 한 개 과가 나서서 무슨 내포문화제를 한다 아니면 축제를 한다 이것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전 군, 군이 아니고 의회에서라도 전 군이 합심해 가지고 홍성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익을 발생시키고 흑자를 볼 수 있는 축제나 문화제가 개최돼야지 매년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축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35페이지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0억인데 금년도에 10억 투자하는 겁니까? 다음에 또 투자하는 겁니까?

고도 역사문화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 정부에……

아니, 금년도에 10억 투자하는 겁니까?

이 10억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12월 지장물 매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홍주상징거리하고 홍주의병공원이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상징거리는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지정이 어디로 됐습니까? 매입을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거리가.

그 거리는 조양문에서부터 홍성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도 역시 홍주성, 홍주의사총 지역으로 1억이 투입돼서 용역을 하는데 공사가 진행 중에 무슨 용역이 들어갑니까. 어떤 프레임이 나온 다음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도 역사문화사업은 문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아니, 문광부에서 지원을 했든 도에서 지원했든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문광부에서 지원한다고 따로 하고 도에서 지원한다고……

여기 고도 문화사업의 추진방침에 보면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정했거든요.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은 금년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의원 생각에는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연구가 돼서 수립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건설공사시 구체적인 보호구역 범위를 설정한다 이런 것이 용역을 통해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500미터 내에 건축이 불가한 것이 현 실정인데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용역을 두 가지를 줬습니다. 홍주성 관아 복원과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격거리 내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건별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협의해 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 문화재로부터 가시거리 구간별로 어떤 이격거리를 이곳은 어떤 것이 복원되기 때문에 100미터 내에서는 2층밖에 못 짓는다 또 100미터 이후부터는 3층까지 짓는다 몇 미터 고도 제한을 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충청남도에 신청해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일률적으로 민원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시된 내용만 가지고 민원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실·과장님들이나 군의 그런 생각이 반영된 그런 것이 문화재청이나 충청남도에 협의를 요청하면 바로 고시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고시가 될 수 있느냐 얘기죠.

거기하고 절충이 돼야 되죠.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게?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00미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200미터로 하겠다. 여기 보면 문화재청하고 충남도에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깁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내포문화제 확보액이 1억 5,000 지금 확보하셨거든요. 5억 예산 중에는 홍보비가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액이 1억 5,000이죠?

예.

그러면 56페이지 2004년도 예산조서에는 내포문화제가 2억 6,300이 확보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각종 축제, 대하축제, 새우젓축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박의원님이 질문할 때는 답변을 내포문화제하고 3색축제하고 별개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다르고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 속에 우리가 내포문화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5,000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2억 6,300 속에요?

예, 나머지는 다른 문화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33쪽에 홍주신보 발간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죠?

예.

그래서 홍주신보 발간에 있어서는 전번에 의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고, 이 예산 가지고는 12개월 월마다 매회 발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 가구에 보내는 것이 뭐하다.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실정이다. 또 우편발송하면 우편발송료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에서 이것이 그때 삭감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설문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개발위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만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한 20부라든지 10부라든지 이런 정도를 했을 때와 또는 전 군민에게 줬을 때 이런 것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음 번 추경에는 그런 것을 완전히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 이것은 우리 군 자체의 사업만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과 연계된 거요?

이것은 도 계획으로써 우리 군에서 도에 반영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까지 7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142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1차년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36쪽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홍주성 복원계획은 지금 홍성읍이 4대문으로 조양문,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의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따른 복원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2월 말쯤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홍주성내에 있는 홍주성은 물론이고 옛날에 있었던 관아건물 이런 것을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얼마만큼의 규모였었고 이런 사항을 그때 당시를 조명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원계획이라고 하면 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북문이라든지 남문이라든지 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이 복원계획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넣어 줘야 용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대문 같은 것을 다 넣어서 복원을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할 적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한다든지, 지금 4대문을 다시 복원한다면 홍성읍민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확정을 져야지 자체 공보실에서 어떤 용역만 줘 가지고 적당히 해서 이것이 나간다든지 하는 날이면 추진도 못 하고 우리 군에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라도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확정할 것을 나는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은 이 문제는 공보실장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군수라든지 부군수 전부가 동원이 돼서 복원을 한다면 복원할 때 우리 홍성읍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밑그림을 그려서 공청회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 뒤에 공청회를 해서 다 좋다고 나올 때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이것을 적당히 우물쭈물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성 8경 선정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8경을 주로 어떤 어떤 분야의 8경을 할 계획인지?

주로 자연경관이 좋은 그런 지역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를 군의원들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뭔가 체육대회를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 이거요. 뭐 농어민단체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이장체육대회, 공무원체육대회, 여성단체 체육대회 이러한 것을 만약에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면 하나로 집약해서 그날은 군민 전체의 축제일로 하는 뭐가 돼야지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대로 하고 새마을체육대회는 새마을체육대회, 농민체육대회는 농민체육대회 이런 전부 분산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이것도 뭔가 분명히 설문조사하고 다 분석해서 다음 추경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44페이지 남당지구 관광지조성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수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푼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푸는 것보다도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글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수자원보전지역을 푸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준도시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규제가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도시지역이어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수자원보전지역을 푸는 것이 아니고?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니까 푸는 거죠. 현재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남당지구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고 서해안 지역으로 많은 홍성군 지역이 묶여져 가지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남당지구만 푸느냐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남당지구 166,000평방미터 거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갈산 같은 경우에도 아무 해당없이 수자원보전지구로 묶여 가지고 주택 하나를 질려고 해도 못 짓고 있는 이런 형편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수차에 걸쳐서 수자원보전지역을 풀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남당지역만 푼다라고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관광지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주선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윤주선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공석 중이라 주무계장이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2004년도 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은 기존사업 8건, 신규사업 1건, 특수사업 1건,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각종 공부의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1쪽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실천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안내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을 안내하며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편의 위주의 환경개선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20%까지 단축 처리하며 민원처리과정을 중간 통보하는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야간 민원발급사업입니다. 바쁜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오후 10시까지 찾아갈 수 있는 야간 민원발급제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3쪽 토지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지적 및 용도지역 지구도면 전산화사업으로 2003년도 43%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7%에 대해서 조기 완료하여 토지관련 전자민원서비스 발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토지 174,66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을 기하여 조세부과기준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도서 및 해안선 연접지 조사·정리사업입니다. 서해안지역 개발에 따른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부, 결성의 11개도서 121,000평방미터와 해안선 연접토지 608,000평방미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적 관련 이장 교육사업은 농한기를 이용,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지적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측량신청에서 등기까지 민원접수를 하면 일괄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마무리사업입니다.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지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입니다. 지적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산소유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하신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군민과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민원봉사의 날을 지정,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를 병행 운영하며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부족한 점을 수시로 반영 개선하는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원행정 추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친환경적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불량주택 개량 100동, 마을하수도 정비 5개 지구, 농어촌 빈집정비 65동을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의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서 운월리 운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동절기 도래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3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쪽 2004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실천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62페이지 야간 민원발급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던 것을 실시하는 거죠. 그동안 했었어요?

윤주선 그동안에는 실시를 안 했던 사업이거든요.

언제부터 실시할 거요?

윤주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윤주선 예.

하고 있는 반응이 어때요?

윤주선 별로 신청 건수는 없는데, 이게 주간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당직자한테 맡겨 가지고 민원인이 좀 늦은 시간에 오시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때 떼달라고 해서 떼주는 것이 아니고.

윤주선 예, 전화로 미리 신청하시면 해 드리는 그런 겁니다.

전화로 신청해서 그때까지는 주겠다라는 제도군요.

윤주선 예.

이건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지역주민은 모르잖아요.

윤주선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잘 모르죠 지역주민들은.

윤주선 예, 신문에 보도도 했고……

그러면 더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되겠네요.

윤주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민원봉사의 날을 매월 1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날짜를 지정한 것은 없나요?

윤주선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직 날짜는 며칠날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정했다는 얘기죠?

윤주선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원서류 첨부물에 토지대장 같은 것은 내내 민원실에서 하니까 그것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지?

윤주선 복합민원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열람을 일괄해서 첨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어떻게 돼요?

윤주선 주민등록은 그냥 전산으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부러 첨부를 하는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 같습니다. 물론 민원서류에 따른 수수료도 수입이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수수료 수입이 없을 텐데 그래도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은 직접 확인해서 처리해 주면 그만큼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금년도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71쪽에 주민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헌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준내용과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이행기준으로 정해서 군민들에게 공표하고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헌장의 주민에 대한 홍보와 조기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면서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13개 헌장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가고 금년도에 사회복지헌장에 대해서 11개 헌장을 제정해서 24개 헌장으로 군민들한테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장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와 홍주신보라든지 인터넷, 책자발간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표어, 포스터를 공모해서 군민들에게 관심을 높여 주고 홍보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표어와 포스터 공모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이 헌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는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유공공무원에게는 선진지 시찰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군민 자치대학 개설·운영입니다.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 및 군민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문화 의식 함양과 자치역량 제고를 시키고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군민 자치대학 강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선진 군민 및 공무원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면서 자치대학을 4월부터 11월까지 10회 정도 운영하고 매월 1 내지 2회씩 교육시간은 100분내지 120분 정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는 군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내지는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매회마다 700명 수준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운영은 위탁교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위탁교육 활성화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정보, 경영기법 등 전문지식 함양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11개 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청운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기본 및 전문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기본소양과 신기술, 전문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으며, 벤치마킹의 교육과 출장 등으로 해서 전문영역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관이라든지 법인, 민간기업 등에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경쟁과 혁신이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직장분위기를 쇄신해서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동호인별 취미클럽을 활성화시켜서 군정과 연계된 개인별 관심분야의 취미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모범공무원과 혐오·격무부서 근무 공무원들에게 산업시찰의 기회를 줘서 공직자의 분위기 쇄신과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념일에 축하로 2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기념패를 수여하고 3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산업시찰 기회를 갖도록 하며 직원 결혼기념일에는 각 부서장의 축하와 1일 연가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공동의식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자료관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을 설치하고 과거에 생산된 종이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라든지 문서조회, 보존, 이관 등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서를 생산부터 보존, 이관, 폐기, 공개, 활용까지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처리과, 자료관, 정부기록보존소를 전산시스템으로 연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신속히 검색·열람할 수 있는 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14억 7,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료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장비구축을 하고 자료관 사무실을 설치하며, 2005년도에는 보존기록물을 전산화시켜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사업과 선진 군민의식 함양사업은 계속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78쪽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입니다.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봉사체험의 기쁨과 보람을 통해 밝고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9월 중에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봉사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봉사활동관련 사항을 사진전시하고, 봉사활동 했던 것을 재시연하도록 하고 시연 후에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의 장도 마련해서 군민과 봉사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도서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개발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서부면 일원의 오지종합개발사업 11건과 도서개발사업 1건, 마을회관 신축 8동, 버스승강장 신축 20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2건을 계획해서 현재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서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일제히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개선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지의 기능을 수정·보완해서 인터넷을 통한 군·의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현재 구축돼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재구축하고 홍성군에 바란다 등 홈페이지에 비실명 게시판을 실명제 게시판으로 전환해서 비방이라든지 모함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며 축제 및 관광지를 연계한 축제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의회의 홈페이지를 보완해서 의정활동 정보도 군민들한테 폭넓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읍면 청사의 여유 공간을 활용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 복지,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면서 홍동면 주민자치센터 외 3개소에 수강생 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참여형 열린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강화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는 4 내지 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이월사업으로 녹색관광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금년 3월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금년 3월달 중에 이 사업의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해서 군민들한테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이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84쪽 금년도 예산조서도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어업지도선 기능직 직원 다 채용하셨습니까?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고, 73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도 시켜야 되겠고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채용을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자체 특채를 시킬려고 해 보니까 응시 자원이 물론 응시자는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자질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인력을 도에 의뢰해 가지고 채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박직이라는 것은 계기 작동이라든가 항법으로 얘기하면 지문항법, 천문항법 이런 항해술을 다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빨리 선박직을 채용하셔 가지고 어업지도선을 활성화시키셔야지 군비투자해 가지고 1년여 동안 어업지도선을 묶어놓는다면 별로 내용이 없고 어민들이 또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무척 많으십니까?

굳이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 번 말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조직에 표준정원이라는 그런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588명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이 634명이거든요. 약 50명선이 갭이 생기고 있는데 직렬별로 그것을 조정하면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간에 조정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특채를 할려고 보니까 그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응시가 되지 않아서 전원 불합격시킨 바 있거든요. 하여튼 금년에 충원계획을 세웠으니까 도에 의뢰해 가지고 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등산, 낚시, 바둑 등 이런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직들 진급이 제 케이스에 못 하신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기능직뿐 아니라 모든 일반 우리 공무원 조직이 직급별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직급별로 정원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8급에서 7년 이상 승진을 못 하면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승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7급에서 6급까지는 그런 근속승진제도는 없고 7급까지만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들은 사기차원에서 진급은 제 케이스에 빨리 시켜줬으면 사기 차원에서.

글쎄, 직급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좋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근속승진 연수가 되는 사람만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바르게살기운동 홍성군협의회라고 해서 읍면별로 지원액이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3,47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11개 읍면요?

아뇨, 군협의회에 1,600만 원, 11개 읍면에 1,870만 원해서 3,47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정액보조단체 제도가 없어지고 전체 우리 홍성군에 보조할 수 있는 실링제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다 제대로 조직이 돼 있어요?

조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는 그렇고요.

안 되는 면도 있고 잘 되는 면도 있고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5,680만 원이 읍면단위 배정한 것까지 총액이죠?

예.

주민자치센터가 홍동에도 처음 문을 열어서 잘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에 엄청나게 사람이 붐벼서 하루에 5, 60명 이상씩 대기하고 한참 기다리고 한쪽에서는 풍물배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까 현재 관리하는 조직이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는 있지만 최종 10시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거기 관리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해야 할 사람이 현재 공백상태거든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은 오히려 회비를 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래서 책임제.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책임제가 없기 때문에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엉망인 상태가 더러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어떻게 공공관리요원 보충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모든 프로그램도 같이 책임지게 하고 동시에 계획도 짜고 또 외국어라든가 서예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행정관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연락업무 또 토론을 주관하고 심부름도 해야 할 그런 체계가 제대로 안 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면소재지에 한 군데만 하다보니까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지에서 먼 지역 그런 지역은 별도 어떻게 회관 같은 데에다 체력단련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은 한번 계획은 해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한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라는 측면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기능을 본청으로 일부 회수하면서 읍면의 직원을 30% 줄였고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를 군으로 회수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막연하게 두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자 이런 계획으로 해서 다만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어떤 기구를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비용은 일부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홍동은 처음 되는 것이고 작년부터 구항이라든지 갈산, 결성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도 공히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센터라는 자체는 우리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 어떤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어렵다 이런 것이 일괄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 지원이 되면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현시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다만, 4개 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장곡면이 신청해서 장곡면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지금 어떤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 등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민주정치는 일본을 예를 들어서는 일본은 말하자면 정은 군과 같고 촌은 면과 같죠. 그런데 정의회도 있고 촌의회도 있습니다. 한 3천 명, 4천 명 되는 곳에서도 의회가 구성되고 다 의장도 있고 별도로 구성하는데 한국은 그것이 없고 일본으로 따져서 정까지만 의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촌, 즉 면 단위는 현재 그 제도가 없잖아요. 없고서 그런 공백을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지역의 현안사업도 아주 토의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는, 겸해서 민주정치 발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지원책은 있어야 활성화가 돼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홍성군 자치단체에서도 뜻만 맞으면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타 시·군 눈치볼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요. 이게 사실은 잘만 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뒷받침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보다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72페이지 군민 자치대학 개설에 있어서 여기는 위탁계약으로 강사 진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걸로만 했는데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재경인사라든지 유명인사 같은 분들을 모셔서 하는 기회는 마련하고 있나요?

예, 먼저 부의장님께서 구상사업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우리 지역내에 출향인사 중에서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수렴해 가지고 그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73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도 전문교육원에 보내는 매년 간부양성반이라고 전에 하던 것이 전문간부양성반인가 있죠?

예.

그것을 우리도 매년 보내고 있나요?

작년도에는 한 명 보냈고, 금년도에는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기본소양을 갖춰야 그 교육에 입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거기 갈 사람들이 응시해 가지고 두 명이 장기교육에 선발됐고 영어 전문교육 과정이 2개월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합격해서 금년도에 세 사람이 장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재가 됐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재 계장급으로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6급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몇 사람인가 모르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9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아니, 6급 이상 전문기관에서 뭐 한 사람.

그 사람들이 6급이나 8급 때 교육받아서 현재 6급으로 돼 있는 사람들 말씀인가요?

그거 말고.

6급에서 교육간 사람?

예.

그간에는 6급에서 교육간 사람은 없고요. 금년에 두 명이 있습니다.

여기로 따지면 지금 그 사람들은 앞으로 승진할 사람들이지만 홍성만이라든지 조승만, 한진곤 이 사람들 교육 말이에요. 그와 같은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요.

글쎄, 그것이 작년 말까지 9명입니다.

9명까지는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돼요.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뭐 같은 것은 여기서 물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1년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군 본청에 없는 사람도 있죠?

예.

이건 뭔가 한번 그분들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앞으로 인사우대도 해야지 사실 여기에 입교하는 정도면 상당히 수준급들이 아마 청내에서 몇 번째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가지도 못 할 거요. 모든 것이 갖춰져야 6급으로 몇 년 이상, 또 고졸 이상, 또 실력이 충청남도내에서 매년 5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예우도 하셔야 되겠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분야를 교육하신 분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방안을 뭐 하시고 다음에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의장님께서 교육 가신 과정을 머리에 기억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교육제도가 10개월로 돼 있다가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시켰으면 사후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짜리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 희망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전부터 6개월로 단축시켰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도 교육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물리적으로 교육을 차출해서 보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제도를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년 과정으로 만들었거든요. 교육갈 수 있는 사람은 뭐 6급은 43세 이하, 7급은 30 몇 세 이하 이렇게 연령제한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대상자를 엄선해 가지고 그 교육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금년에는 영어 토익시험에서 나와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교육대상자로 결정했는데 아마 지금 이것은 제도적으로 금년부터 교육받은, 1년 이상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기대를 합니다.

두 명이 누구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중견 간부양성반이라든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공무원 교육 훈련을 강화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좋은 요직부서라든지 앞으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우리 홍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아까 최신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부서에 직접 근무도 해 봤고 다 해봐서 하는 얘긴데 저로서는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져서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새마을지회 같은 데 보면 3,600인가를 지원하는데, 직원 한 명 채용하는데 2천 몇 백만 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하고서 인사권도 홍성군에서 내내 지원이 되는데 홍성군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중앙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일일이 그쪽에서 타치해서 여기기에는 아무 재량이 안 주어지는데 이것을 건의해서 당신들이 만약에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봉급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중앙부서에서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같은 데 뭐 할 거 같으면 자기들이 직원에 대한 봉급 정도라도 책임을 짓고 여기에 운영하는 어떤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교육이라든지 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 봉급이 3,600만 원이면 거기서 2,000만 원이 넘겨 그 한 사람한테 가고 있는데 홍성군에는 재량을 전혀 안 주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군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봉급 같은 것도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뭐해서 책임을 짓겠다하는 건의라도 한번 내서 뭔가는 변화를 시키는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우리 투자를 해요. 하는데 봉급으로서 다 나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박람회라는 것이 대전에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있다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요?

지방자치의 발자취하고 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을 홍보시키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의향만 제시했습니다.

책자에 나왔는데 30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홍성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제 의향을 제시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의향제시를 하고 우리 도내에서 참여하는 시군이 어떤 시군들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보니까 시단위 서산시라든지 아산시, 공주시 이런 데에서 의향제시가 돼 있고, 군단위에서는 뭐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도 참석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주민자치 박람회가 바람직한 것이 기대했던 만큼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은 해 놨습니다만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려고 했었느냐면 우리 지역 관내에 3개 대학이 있고 그래서 대학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특산물에 대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홍보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자치단체 참여율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아마 우리 도내에서도 5개 시·군인가 4개 시·군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에서 이런 구상을 한 데가 있던데, 제가도 전번에 제시한 사항 중에 법정리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장을 구조조정하는 이제는 이장도 보수도 배로 늘었고 그런 반면에 사실상은 이장의 활동사항이 그전보다는 줄었어요 사실은. 그전에 새마을운동 하고 할 적에는 이장들 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일은 줄고 예산은 더 투자가 되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나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전남 순천시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이장이 804명에서 177명을 줄여서 627명으로 했고 면지역 호수가 30호 이하는 통·폐합해 버렸고 앞으로 읍지역 같으면 단독주택 200호에 이장 한 명, 아파트 같으면 300호에 한 명 정도 이런 식으로 두고 있고 해서 예산을 한 5억 원 절감시켰다 이런 사례가 나왔고, 또 이장의 연령제한이 지금 65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적으로도 우리 군은 상당히 제대로 맞춰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뭔가는 다른 데에도 이런 변화가 오고 있고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되겠고, 어떤 이장은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을 둠으로 인해서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안 둬요. 안 두고 생전 가도 이장회의 한번 해 보는 사람이 없고 그런 뭐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요. 경쟁자가 새마을지도자나 뭐가 생기면 자꾸 외부의 뭐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차단시키는 거요. 차단시키고 자기만 하기 위해서 혼자서 하고 부락회의도 생전 가야 해 보는 게 없고 그래야 오래 장수하기 때문에 그런 뭐를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뭐 갑자기 이것이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 군도 뭔가는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변화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한번 살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중 재무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2004년 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운영방향과 과제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정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의 욕구증대로 재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방세법 구조상 지방세수 신장률 저조로 인한 과세공평성 및 미래지향적인 세정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증가가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현실화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은 물론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세율의 적정운영 등 자주적 과세운영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289억 8,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대비 107.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금년도 목표액 104억 300만 원으로 2003년도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대비 10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 목표액은 393억 9,100만 원으로 2003년도보다 27억 2,900만 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대비 107.4%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법인 세무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 현황조사, 비과세 감면 물건조사 등 세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토지현실화율과 주민세율, 취득·등록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건축물, 비과세 감면 물건 및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세무조사와 각종 과표의 균형유지 및 도·농간 공평과세로 합리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 및 신규체납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과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19억 9,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3억 6,600만 원으로 총 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철저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자 조세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관외분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반을 상설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세외수입 분임 징수관 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신용조사와 인·허가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현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97%를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30% 이상 정리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책에 부응하여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제공으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동이체 수납을 확대해 나가고 전자금융 납부제, 예를 들어서 텔레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납부 등을 확대해 나가고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단지 지방세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를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급여생활자 및 도시지역 자동이체를 적극 추진 및 권장하고 전자금융 납부방법을 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며 가능한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무인수납기를 증설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마을별 경쟁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납액없는 마을을 읍·면별 1마을씩 육성하고 표창함은 물론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시상제를 도입,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징수율의 5% 한도내에서 지급토록 하게 세무공무원의 연찬회를 통하여 지방세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현황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총 3,547필지에 537만 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으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소규모 재산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저희가 국유재산만 전산관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전 잡종재산을 전산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대부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현황이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재산 관리부서로 인계하고 현황이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인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공부정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공부의 완벽한 정비로 재산의 효율적인 고부가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1,00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600필지에 39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내용으로는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재산가치를 상승시켜 나가고 단독필지 및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접 국·공유지와 합병 등으로 우량토지를 형성하고 미사용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용도폐지 후 합병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과 대강당 배관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프로그램 설치·운영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를 사업비 25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64대에 대하여 차량현황, 유류사용, 배차현황, 수리내역, 보험가입 현황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여 시간 및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2004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87쪽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올해는 어떻게 마이너스 7억 정도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경상적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을 23억 정도 올렸었는데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서.

예.

그리고 95쪽 군청 주변 토지매입 3억 2,000인데 어디를 매입할려고 하는 거죠?

먼저 구상사업 때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청 주변에 있는 토지 중에서.

현재 어디를 산다고 목적된 것은 없어요?

현재는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세무서 앞쪽하고 건설과 뒤와 환경도시과 뒤쪽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현재는 건설과 뒤에 있는 토지를 협의해 가지고 거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91쪽 보면, 현황이 공공용재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뭐 내내 우리 군청은 뭐 하는 거 아뇨?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의 성격은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서에서 한다면 행정재산으로 바꾸나 어떻게 하는 거요?

필요에 따라서는 용도에 맞게 바꿔가지고.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좋은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용도를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2쪽에 국·공유재산의 공부정리와 지목변경, 합병 조그만 단독필지는 매각하겠다는 저 역시도 이 질문을 할려고 한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도 국·공유재산 조그만 필지가 여러 개 있을 것이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시내권에 홍성읍이라든지 광천읍에 조그만 짜투리땅은 정말 정리해서 공부도 정리도 할 겸 대장만 복잡해지지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주택에 따라서 어느 귀퉁이에 박혀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어디에 하나라도 땅을 산다든지 재투자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올해 못 하면 내년까지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짜투리땅 같은 것은 매매하고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이런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것은 계획을 제대로 짜서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총 필지수가 37,2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행정재산 등 전부다 포함돼 있는데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런 공공용재산과 잡종재산이 한 3만여 필지가 되는데 이게 금년도에 일을 착수해 보니까 쉬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다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용도폐지할 것은 용도폐지하고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또 매각할 것은 매각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매각해 주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나……

예, 저희가 30% 받고 있습니다.

30% 주는 거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91페이지에 국·공유재산에서 토지인 경우에는 다 나와있는데 건축물은 없습니까?

건축물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은 거의다 행정재산이라든지 그런 용도가 많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현황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 직접 관리는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임대료나 이런 걸 잘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전에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홍성군에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있는 쪼가리땅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공용재산하고 잡종재산 중에 그 속에는 구거라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한 3만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해결은 못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전부다 할려니까 일이 엄청 많은 양이 돼 가지고 1년 동안에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만여 필지를 다 파악은 하신 거네요?

다는 우리가 못 하고 아직 파악은 않고 각 실·과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낸 상태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쪽 운영방향과 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경영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방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지방공기업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장기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하여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서부 농어촌 상수도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13㎞를 하겠습니다. 기 투자가 30억을 한 상태입니다. 2005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입니다. 금년에는 홍성읍 대교2리 일원에 2억을 투자해서 2.3㎞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개·보수입니다. 첫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광천읍 일원에 1㎞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수변·이토변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10개 정도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소화전입니다.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에 있는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간이상수도 개·보수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홍성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에 개·보수하고 일부 배수지 보수,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지방상수도 광역화입니다. 현재 부식이 많이 된 홍성읍 배수지를 일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1억을 투입해서 무인화 시스템을 한 다음 홍성정수장을 폐지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전부 완료하면 기존에 설정돼 있던 삽교천 지류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에 62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2005년 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투자는 158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 4월 1일에는 시험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8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서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8쪽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금년도에 1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12㎞에 대한 하수관거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5,0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달 우기 전에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일원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유지·보수는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일원에 대해서 연중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결성면 배수지에 잔류염소가 부족해서 자동소독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모든 설비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서 환경, 물 사랑 학습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단계별 하수처리 과정을 일반을 대상으로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옥내시설 누수 무료점검반을 편성해서 항상 민원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50% 이상 되거나 그리고 수용가가 원할 적에는 저희들이 매월 30가구 정도를 무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조서와 2004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327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간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1일까지 3년 계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비가 연간 8억 4,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합니까?

협약내용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운영하다 보면 숙달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축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3년 동안 똑같이 8억 4,100만 원에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품비하고 연료비, 슬러지 처리라든가 유지·수선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당초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협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광천하수종말처리장도 2004년도 4월달부터 9월까지 시험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먼저 김의원님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시운전하고 실질적 계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억 원대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운전하고 실질적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 역시 그런식 계약이 되는지 어떤,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또 다시 계약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상으로 임시 시운전비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험료 같은 거 그리고 용수비라든가 수선비 같은 거 연료비 같은 거 그런 것을 안 받기 때문에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700만 원 시험운전할 때, 그리고 위탁관리할 때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위탁관리비 그러니까 8억 4,100만 원이죠 연간. 그거 나온 것은 용역에 의한 설계금액이고, 임시 운전은 당초에 우리가 건설할 때 설계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비교해 가지고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교해서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거든요. 보험료라든지 일부 부속품 조금 산다고 그래서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정말 4억이나 얼마 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계약하면 8억 4,000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억 정도에 시운전을 했다 그러면 5억이라든지 이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8억 4,000으로 배로 뛰어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하수도세 산출근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용하는 거하고 지하수 사용하는 거하고 형평이 안 맞죠? 산출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의 70%나 80%를 하수도세로 부과한다 그거 맞죠?

지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일반 가정에 대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합니다.

그렇죠, 상수도 쓰는 계량기에 의해서 80%나 그 정도를 하수도세로 부과하잖습니까.

그리고 하수도는 일반 가정에서는 사람 수에 따라서 1인당 1,440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홍성 남장리 혜전대 앞에 알죠. 그 학생들이 겨울 같은 때에는 없죠. 여름에는 있고. 그러면 하수도세를 1인당 천 얼마씩 부과한다고 하면 없는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연립주택이 많거든요.

연립이 아니라, 학생들을 뭐하는 주택은 형평에 맞다고 보세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지 그 지역분들은 지금 학생들도 하나도 없는데 1인당 거기 있는 산출근거로 해서 하수도세를 내고 있으면 그게 형평에 맞아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모르다뇨. 돈 받아 가면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누구 집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누구 집이 아니라, 지금 혜전촌내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때 몇 명 산출근거해 가지고 천 얼마씩 부과한 거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부과한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가 돼서 한 사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하죠. 영업용이나.

지금 거기 혜전촌에 다 설치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달아 줍니다.

그러니까 혜전촌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량기를 달아 줍니다.

계량기 다 달았어요?

예.

혜전촌에 지금 계량기 다 달았어요?

대부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거기 대책을 조치와 아울러 다시 한번……

지금 계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사람 수를 보고 하고 그리고 한 104개 정도는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대개 영업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가구 그런 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 주민들이 상수도 사용하는 거와 아니면 지하수 하는 거와 형평이 맞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부과된다. 똑같이 한 지역에서 상수도 한 데는 하수도세가 80% 부과하니까 얼마 안 나오지만 그런 거 않고 지하수만 사용하는 데는 몇십만 원 이상씩 나온다. 그러면 똑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형평에 맞게 부과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하수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달아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 된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 측면에서 바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러면 달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동안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시킨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환원해 주시겠습니까?

환원하는 근거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10월달인가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주면 예를 들어서 3년까지는 새것이라 좋은데 세월이 가면 노후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3년 정도가 된다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납니다. 3년 이내 같으면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도급업자가 해 주는데. 그런데 관리를 잘못한 것은 위탁회사가 하고 큰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 같으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330페이지 정수장 자동 소독설비 이게 결성 어디요? 지금 현재 정수장 그거요?

결성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결성 성호리에 배수지가 있잖습니까. 정수장 위에 바로 배수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결성 쪽은 상수도지만 잔류염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설비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광역상수도인데 염소가 없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써요?

광역상수도를 그 배수지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결성면민들한테 보내거든요.

광역상수도가 거기로 연결이 됐구먼요.

예,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소독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오는데.

광역상수도 자체에서 소독해서 들어오는 게 아뇨?

소독해서 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염소기가 떨어져서 다시 소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소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부까지 그게 다 돼요?

서부에 가면 또 거기서 30㎞가 넘으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게 다 있구먼요.

멀리 가면 소독기운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 취수장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은 현재 이용하지 않고 비상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구항, 갈산에 보령댐물 공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끝났죠.

다 끝났습니까?

예, 갈산도 광역상수도 있잖습니까 거기 정수장을 폐지해 가지고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현재 먹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구항 쪽은 작년에 설치했는데 수용가 요청만 있으면 바로 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작년에 다 매설한 거 동네마다 알고 있습니다. 봄에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해 드립니다. 일주일 이내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은 광역상수도 계획이 없느냐 해서 2006년까지는 장곡만 빼놓고 거의다 한다고 했잖아요.

예, 2012년까지.

그런데 현재 면단위 하수도정비는 그러면 상수도 들어오면 거기서도 관리할 수 있나요?

하수도는 차집관로 차원이 아니고 마을하수도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작년도 장곡 같은 데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도 도시계획 벗어난 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