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59만8,49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억2,857만4,000원으로써 이 중 94.8%에 해당하는 17억3,269만 6,914원을 집행하고 5.2%에 해당하는 9,587만7,086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2억2,867만4,000원 중 94.8%에 해당하는 11억6,520만 1,960원 집행하고, 5.2%에 해당하는 6,347만2,04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5억9,990만원 중 94.6%에 해당하는 5억6,749만4,954원을 집행하고, 5.4%인 3,240만5,046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9,587만7,086원으로써 불용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취소로 발생된 불용액은 없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804만2,200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1,469만9,550원, 예산집행 잔액이 7,313만5,336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은 804만2,200원으로써 배상금 48만원,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의원상해부담금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 1,469만9,550원으로 지침상의 절감률과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은 7,313만5,336원으로 직원 인건비 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과 지급인원 감소로 1,534만8,930원, 여비 목 중 직원 의회업무추진여비에서 64만2,480원, 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50만3,430원, 자산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에서 113만620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277만2,000원과 의회비 중 시의원 선거 출마로 조기사퇴함으로써 의정활동비 248만3,840원, 회의수당 413만원, 해외여비 438만6,64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1,140만3,616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 9,587만7,086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징수결정액은 59만8,490원이며, 수납액은 59만8,49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예산현액은 18억2,857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3,269만6,914원이며, 불용액은 9,587만7,08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 수준이며, 그 사유별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04만2,200원으로 8.4%, 예산 절감이 1,469만9,550원으로 15.3%, 예산집행 잔액이 7,313만5,336원으로 76.3%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없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877만5,359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56만3,709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로 전년도 4.4%보다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는 의무적 절감사항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을 보니까요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의원상해부담금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불용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잡혀있었는데 발생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해부담금 관계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요?

의원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로 세미나나 공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국내 출장이나 이런 데 갈 때에 발생되는 금액인데 작년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국내 세미나나 이런 거 갈 때에 보조해 준다는 거를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나갈 때는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여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공무로 나갈 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인데 그거에 대해서 1인당 횟수나 금액이나에 이런 제한이 있느냐 그 말이죠.

공무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비 규정에 공무로 나갔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에 제한도 없고요?

예.

그래요?

실비차원이죠.

금액은 예산집행지침상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세미나나 이런 때에 여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번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냥 자비로 계속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은 특별한 어떤 공적인, 개인적인 볼 일이 아니고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떤 주제이든 상관 없이 여비 지급되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던데 우리 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솔직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정활동에 다 필요하니까 공무로 의회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체가 어느 주체였냐, 어디에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 전부다 따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세미나를 가고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통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구 의회만 이렇게 까다롭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타 구 의회 의원님들은 공적인 세미나 어떤 거다 하면 그 세미나의 그런 자료만 갖다 줘도 여비, 기본적으로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 용돈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가비 정도 지급해 주는 거에 별 문제가 없던데 우리 구 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느낌을 저는 자주 받았거든요?

국장이 답변 올리겠는데요. 지금 세미나 관계가 대개가 사기업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세미나가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여비로 나가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 의회와 관련된,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어떤 초청을 받았거나 이런 데 나갈 때만 지급이 되는 그런 국내여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의회만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요 타 구 의회 의원분들은 어떤 의원활동에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 어떤 참여, 정부의 어떤 분권이랄지 이런 논의에 대한 세미나랄지, 물론 다 공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쪽이 주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서 공적인 그런, 개인의 볼일이 아닌 상황에서의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김금희 위원님,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그런 거 관련자료를 주시면 일단 저희가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공무상 세미나 이런 거는 좀 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분간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같이 초선의원이고 여성의원인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배울려고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문화연구소나 이런 쪽에 세미나나 이런 안내장이 오고 한다고 하면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타 구 의원님들은 다 의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민단체에서의 세미나 같은 건 저희 의정활동하고는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무조건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그래서, 그쪽의 세미나라고 해서 의정활동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련되거나 참고되거나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민단체 하는 것이 의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해석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든 어디 연구소에서 주최를 하든 상관없이 가서 보는 게 좋겠다, 배우는 게 좋겠다 싶으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어디에서 주최한 거 그것 때문에, 어떤 주제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어느 단체에서 주최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 질의회시 내려온 자료를 저희가 참고로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죠.

앞으로는 타 구에서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간에 괜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느낌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절감목표가 몇 %입니까?

우리 구의 절감목표가 몇 %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목별로 3%에서 1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10%라고 먼젓번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봤는데 우리는 5.2%를 절감했네요, 그것도 불용액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있게 집행해 주고요. 방금 동료위원인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의원상해부담금 있죠? 거기에 보면 의원공무출장비 결론은 그거죠, 공무상 출장할 때 출장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먼젓번에도 운영위원회할 때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의원상해부담금 두 가지를, 김금희 위원님이 타 구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지급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조례를 여기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라도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타 구는 그런 걸 지불을 하는데 지불 안 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어느 한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의원들은 전체가 다 그걸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홍보도 해줘야 되고, 일단은 조례를 해 주고요. 국내여비를 지금 여기 보면 지출액이 23만7,800원이 지출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의장님 의장회 회의 참석할 때 가셨던 여비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거리 그런 걸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해 가지고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보면 다 나오겠네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하고 의원상해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서면으로 좀 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특정업무는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50만3,430원이 불용됐다고 나왔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주로 어떤 거예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제안설명서 끝에서 두번째 페이지.

목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거든요.

국장님 제안설명 과정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은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50만3,430원 이렇게 불용됐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목을 갖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개원기념행사, 전문위원 심사활동자료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업무추진비 중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관계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개원기념행사비하고

아니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런 건 별도로 지출이 돼 있어요, 항목이 있다고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항목이 있는데

50만3,430원.

예, 50만3,430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요, 뭐 할 때 특정업무라고 하는지.

불용액 제일 밑에 보게 되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예?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뒤에서 세번째 장에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제일 밑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뭐냐고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예를 들어서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지출되고 있고요, 그게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국장님과 전문위원님한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 산하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뭉뚱그려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가 50만3,430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내용상에 보면 불용 항목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니까

그건 세 가지를 합쳐서

업무추진비 내용 세 가지를 합해서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표현상에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상해부담금 이게 지금 예산액이 280만원 잡혔거든요. 사실 어느 상해 등급에 따라서 나가겠지마는 이게 상해가 있어서도 안 되지마는 만에 하나 사람의 일은 모르니까 상당히 큰 상해를 당했을 때는 어느 기준인데, 지금 예산이 28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갖고도 충분한 건지? 아직 집행은 하나도 되지는 않았지마는 충분하다고 담당주사는 생각됩니까, 혹시 큰 상해를 입었을 때?

의정활동 중 일어나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끝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분류된 불용액을 보면 의회비 중 시의원선거 출마로 조기사퇴함으로써 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248만3,840원, 회의수당 413만원, 해외여비 이 내용이 뭡니까? 시의원선거 출마로 해서 조기사퇴함으로써 비용을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월 55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조기에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잔여기간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선거 출마란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성심 의원님,

아니지, 남현동 정국용 의원님

그러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조례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중에 사퇴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액수가?

아닙니다. 현직에 계실 때만 지출이 되는데 사표를 냈기 때문에 돈을 지급 안 하니까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절감액 있잖아요 1,469만9,550원인데, 이건 현재 절감액이 구에서는 몇 %로 돼 있습니까?

절감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목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3%도 있고, 5%도 있고,

목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까?

각 목별로 지침상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원 인건비 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 지급인원 감소로 1,534만8,930원이라는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준호봉미달인 사람이 어느 정도며, 지급인원 감소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편성할 때하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호봉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준호봉미달이 된다는 건 의회의 협조사항에서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호봉수를 낮춘다는 건 그만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급인원 감소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 협력하는데 다소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서는 모자라야 정상이지 남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회운영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직급이 낮아지고 호봉이 낮다고 해서 질이 꼭 떨어졌다고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주사께서 보기에는 그렇게 볼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접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연륜이 쌓여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할수록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직급별로 기준 호봉을 정합니다. 전직원마다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해놓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그 호봉에 미달되는 부서가 있고 더 넘치는 부서가 있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의사운영 중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상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배상금은 증인출석이나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우리 의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