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 압축적환장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예산부족과 부지선정 등 어려움으로 쓰레기 적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불광천변을 임시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2년 월드컵 개최,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대비한 지하철 역사정비, 불광천 생태 하천조성, 진흥로의 걷고싶은 거리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추진에 따라 가까운 시일에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현대화된 위생처리 시스템으로 적환시설을 건설하고자 후보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치가 은평구 진관내동 601-68 외 7필자로 11959㎡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불광천변에 비위생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적환장을 이전, 첨단시설을 지하 압축적환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3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예산부족과 부지선정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존 불광천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시설, 2002년 월드컵개최, 지하철 6호선 개통, 불광천 생태 하천 조성 등으로 인해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제4호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청취안, 이의신청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999년 4월 14일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지역이 최적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2월 24일에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지형 · 지질 분야 외 6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의견청취안에서는 현대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 냄새 등 각종 공해의 배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와 주민의 이의신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변 환경의 악영향과 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세부내용을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는 부지면적이 11,959㎡, 건물면적이 2,993.11㎡가 되겠습니다. 일일처리용량은 170t 정도, 저희가 장기예측을 하는 2006년 정도까지의 예측을 행자부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170t 정도를 처리할 용량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하고 향후절차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위한 단계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는데요, 이 절차를 거치게 된 배경은 아마 작년도에 시장님하고 각 구의회 의장님하고 간담회 상에서 구의회의장님들이 구의회 의견청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 주요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을 했고 저희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쭉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지난 3월 31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시 투자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대학교수를 비롯한 시 간부들이 투자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 적환장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시의 예산분야하고 심사평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현장답사까지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37억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금년 10월경까지 건설교통부 행위허가까지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시의회의견청취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행위허가 승인을 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확보한 37억원은 보상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비내용은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팜플렛 첫 페이지에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붙인 내용인데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가 2개 필지가 늘었는데 지난번보다 이것은 경계측량을 나중에 해보니까 조금씩 필지로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추가됐습니다. 필지수가 늘었고요, 면적도 12,087㎡였는데 지금 11,959㎡로 약간 줄었습니다. 건물은 당초에는 3,240㎡로 일일 처리량을 200t 으로 계산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별도로 처리하게 되고요, 재활용도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170t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규모를 약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지하철 6호선의 복구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얼마전에 현장을 가보았는데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임시적환장 때문에 복구를 못한다고 시에서 상당히 빨리 이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된다 해도 내년 말 이전까지 완전히 공사가 끝나서 이전해야 만이 2002년 6월이나 7월 경에 있을 월드컵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홍성진 생활복지국장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주무과장이니까 이쪽으로 좀 오세요. 팜플렛에 보니까 신축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시설 과정을 지금 지하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위에 보니까, 탈취액 분무장치, 먼지 제거 분무시설, 백필터, 미생물 탈취시설, 에어커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시설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같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팜플렛에 보면 지상에는 멀티코트도 있고 또 장식광장, 청소년 광장, 팔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긴데 우리 홍국장께서는 이 시설이 됐을 때에 과연 시민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금이와 유사한 시설이 중구에 소공동 공원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지하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 3층부터 2층, 1층까지 전부다 브리핑을 받고 처리현황을 보았는데 지상은 완전히 공원입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벤치도 있고 이런 공원인데 지상에 보니까 주민들이 앉아 있는 분들도 많고 누워서 잠을 자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밑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전혀 못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도 에어커튼이라는, 여러 차량 진출입 외에 에어커튼이라고 해서 위에서 바람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여기서 한번 하고 저기 안쪽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몇 단계해서 에어커튼으로 바람을 계속 하루종일 하니까 안쪽에 있는 냄새가 밖으로 안나옵니다. 안쪽에 있는 냄새들은 포집을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야말로 전혀 느낄 수 없이 그냥 지하주차장에 들어 갔다, 나갔다 하는 그것만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자신을 얻었습니다.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고 나갈 때에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만 한 정도는 될 수 있겠지요?

거기도 지하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분무기로 차를 완전히 세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퀴만 세륜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쓰레기를 싣고 나올 때 옆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물로 쏴가지고 차가 완전히 세차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차 상태보다는 훨씬 청결한 상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계획도가 중구에서 공원에다가 시설해놓은 그런 시설보다 진일보된 시설입니까? 거기와 동일한 설계입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면적도 저희보다 훨씬 크고 규모도 훨씬 큽니다. 지하 3층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냐하면 사실은 종로쓰레기까지 받아서 처리하겠다하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요.

일일 처리량은 몇 t정도 됩니까?

거기가 500t.

500t, 우리 것보다 3배정도 크네요.

거기다가 수색동 우리 집하장처럼 재활용분리시설을 거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하 3층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연 혐오시설로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시설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위치가 지금 도면을 보니까 저쪽 고양시에 쫙 퍼져 있는데 진관내동에서도,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물론 우리 서울시이지만 위치상으로 봐서는 고양시에 오히려 더 가깝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인근 동네가 한양주택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이 느낄 때 전연혐오시설로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시설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의 그 시설은 지상에 바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중구같은 경우는 옆에 빌딩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신문사. 언론사가 바로 옆 인근에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서.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매일경제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론기자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700m나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 이의신청에 보면 덕양구 동산동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 내용상에 진관내동 601-68번지는 고양시로 둘러싸여 있고, 사실상 고양시민의 주거지역에 적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고양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바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하공사가 도저히 불가하며, 공사로 인하여 침수될 경우 변상의 책임있다, 이런 이의신청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설치하는 쓰레기적환장관계를 어떻게 해서 고양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침수가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들이 사실은 거리상으로 우리 한양주택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거기는 한 300m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고양시 주민들 세분씩 여섯 분, 마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섯 분하고 한양주택 주민 세 분하고 아홉 분이 오셔서 저하고 한 2시간 동안 기획상황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 때 우리 한양주택 주민대표들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에서 노력을 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한양주택 주민들은 동의를 했는데 고양시 주민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쪽의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불만을 많이 갖고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시설을 확대해서 같이 수용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개발이 잘 안되고 하니까 이런 시설이 돌아올 기회에 팔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역의 개발문제는 고양시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침수지역 문제도 지난번에 금년 1월 5일 이재오의원님께서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시장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배석을 해서 1시간 20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주민 일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습침수문제, 거기가 하천 옆인데 거기 시설해서 침수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시장님도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여의도 5호선이나 보면 한강지하로 그 큰 시설이 다니고 해도 요즘 건설기술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하천 옆에 시설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시설은 안할 거다, 과거 70년대에 지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침수도 되고 그러지만 여기에는 침수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설을 하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설계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판매장에서부터 창릉천까지 그 사이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환장을 하려고 하는 그 안으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 바로 잡아서 크게 더 해서 시설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재활용판매장 쪽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도로상에서 넘쳐서 한양주택 쪽으로 들어가는 물도 이번에 그쪽에 하수박스를 개량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문제나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불만같은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해는 고양시 쪽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서 왜 이의신청을 하느냐 그런건데, 그런 사례가 우리 뿐이 아니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광릉시하고 그런 게 있고, 송파구도 성남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강서구도 부천시하고, 아무래도 폐기물시설이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맨 끝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인근 시 · 도하고 그런 분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건설교통부에도 지금 이의신청을 해놓고 서울시에도 하고, 여기저기 청와대에도 민원을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서류들이 전부 우리한테 이첩되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히 풀어나가라,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를 했지만, 이거 타당성 조사를 받아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최하 2, 3년은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6월 달 남북정상회담이다, 뭐다 해서 앞으로 통일전망이 5년 안에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통일의 관문이고, 서울시의 관문인데 거기에다 시커먼 것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나는 타당성 조사가 원래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이걸 해서 주민이 싫다고 반대하면 여러 번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대화도 않고 밀어붙이기, 그것은 옛날 군사정부 5·16이후, 12·12이후에 한 행동을 지금 우리 은평구청이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대화를 자주 가져서 주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있게 하고, 그게 전혀 부족한 것 같아요. 셋째는 홍성진국장이 적환장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환장을 해서 무슨 지역발전이 있는지 알고 싶고…. 제가 1월에 고양시에 불려갔어요. 고양시 신도동사무소에 불려 갔는데 거기 한 40명이 모였어요, 신도주민들이. 한양주택 주민들하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더구만. 나보고 엄용웅위원 말이야, 서울시가 100을 잡고 피해가 30이면 우리가 70이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말은 맞다고 시인했어요. 왜 시인했느냐, 동산리, 지축리가 바로 인근 아닙니까? 우리는 700m나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의원이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시의원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어쩔수 없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고 내가 반대해도 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리고 우리 한양주택 분들이 말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볼때는. 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화가 부족하고. 진짜 이거 이래서 주민들 인심이 돌아가고 말이야, 나는 구청에서 대화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대화로 푸는 세상인데 지금 이렇게 대화가 안되어서 어떻게, 우리 홍국장님은 말로 어쩌고어쩌고 하지 나중에 경찰병력 풀어서…. 이런 사태로 하지말고 사전에 잘해 주십시오. 아주 괴롭습니다, 본인은.

알겠습니다.

예.

3월 17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지요?

예.

거기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가질 않았었고 도시관리국장님이 그때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찬성, 반대없이 통과됐습니까?

전체의견으로는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게 사실상 무리수를 두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본 지역이 지금 최적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용역회사 대우에서 평가한 게 그렇습니까,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예.

그러면 몇 군데를 후보지로 결정해서 하셨는데 여기가 최적 후보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진과정은 전에도 보고드렸었습니다마는, 작년 1월경부터 추진해서 작년 3월 15일 용역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대우엔지니어링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우리 관내 5개 후보지를 놓고 심도있게 여러 가지 환경피해 여부, 도로의 접근성, 우리 주민들의 피해정도, 그걸 가지고 배점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쳤는데, 거기에서 문제점 제기는 없었습니까?

문제점 제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1일 170t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처리용량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압축설비 계량된 40t인데 40t은 몇 대입니까? 1대 가지고 170t….

2대입니다.

2대 가지고 170t을 처리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지금 민원에서도 얘기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형이 도로보다 낮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형자체를 도로보다 한 3m정도 올려서 침수에도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지형을, 지하2층이지요, 이게?

예.

지하 2층으로 땅을 파는 것을 버릴 게 그걸 성토해서 지형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데요,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에서 4m고도제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에는 3.9m까지 하고 지하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성토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되어서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우선 이렇게 설계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되, 사실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고도제한 문제거든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이 4m로 되게 되면 전혀 그 지역은 건축이 안됩니다. 아까 엄용웅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김덕홍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는데,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큰 게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옆에 고가도로는 높지 않습니까? 그 고가가 아마 그 정도 높이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요, 그 고가가 가장 높은 게…. 고가는 6m 정도 되겠는데.

그 측정지점을 어디에서 보는지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고도제한이 4m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행위허가 승인도 문제고, 군부대의 협의도 그걸 지켜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고도제한하는 지형은 땅을 처음 상태에서 따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지형자체가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그걸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비도 더 줄일 수 있고, 또 주변도로를 지나가면서 고가도로도 높고, 지형이 높아짐으로 해서 침수예방에도,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효과적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차량이 출입할 때도, 지금 화물차가, 청소차가 출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하 1층 정도가 될 수 있도록 3m 정도 지형을 올려주면 도로변 미관유지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유중공위원님께서는 현 상태를 가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현재 그 지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이 창릉천 둑하고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성토를 해서 높이는게 어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2m~5m 정도 성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사보호구역으로 얘기하는 측정지점에서부터 3.9m까지만 올라오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m~5m가 올라온다면 차량이 들어갈 때 그래도 가려지겠네요? 양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예.

청소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 반출입이 됩니까? 차량예상대수가.

1일 통행대수는 60대….

그러면 여기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요? 두 군데인데. 들어가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멀티코트장하고 테니스장 이쪽에 있는 사이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차가 이쪽 두 군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두 군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진입도로가 있는 게 그게 진입하고 진출하고 이렇게….

테니스코트 밑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금 입구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는 두 개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차, 왼쪽으로는 나오는 차.

그러면 오른쪽에도 차선이 2차선인데 2차선으로 들어간다 이겁니까? 두 군데 다 2차선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그림상의 문제이고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가지고 와서 덤핑하는 차들이 들어가는 데고, 왼쪽에 있는 것은 싣고 나오는 겁니다, 압축되어서 나오는 차량.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예요. 제가 저쪽에 소공동에 갔을 때도 보면 들어가면 지하1층에서 덤핑을 합니다. 그러면 압축기는 지하2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싣고 들어간 차가 떨어뜨리고 나서 그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서 압축을 하면 그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돌아들어가듯이….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통일로이지 않습니까? 통일로에서 하루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60대, 나오는 것까지 하면 120대네요, 들어가고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압축차량하고는 다르지요, 일반 청소차량하고는.

이 전면이 이렇게 끊겨서, 차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육안으로 잘 안보여질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전체가 너무 많이 끊어져서 차량이 보일 수 있다는 거고, 또 고가도로가 높다 보니까 여기 밑이 내려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훤하게. 그래서 지형주변을 출입구 이런 데로 옹벽을 쳐서 통로를 낮추고 공원을 올려주면 차량이 드나드는데 잘 안보이고 공원으로 나오는 소음처리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광장도 마찬가지예요, 우측에 있는 이것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경사지를 이용해서 해줬으면 보기도 좋고 할텐데 평지이지요, 지금?

그런 것은 유중공위원님이 상당히 건축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유위원님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게 해주신 김장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관외동 그린벨트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진관내 · 외동은 30년동안 재산권 침해 또 사생활 침해를 받아오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의 제재도 많이 받았고 증 · 개축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정말 서울이라 할 수 없는, 서울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권 속에서 허울좋은 서울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년전부터 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생길 때도 말썽이 많았고 주민의 데모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점도 많았고 주민들도 느낀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은 “2000년 전원도시를 구상하는 이배영 구청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도 주민들이 붙였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선량한가, 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순진한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를 붙였으나 주민들은 '99년 1월 27일부터 적환장 시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배영 구청장께 감사드리고 정말 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플랜카드도 붙였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이중인격을 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주민을 위한다면서 한쪽으로는 밀실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확정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금. 또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재활용센터도 그 지역이고, 쓰레기 적환장도 또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분노에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청취가 도시계획 심의전이라고 말씀하셔서 반갑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도시계획심의 다 끝났다, 이 자리에서도 앞뒤가 안 맞아요.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카다로그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30년 동안 속아왔어요. 그러면 농수산물센터부터 지어라 이거야,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면 혐오시설인데 혐오시설 해놓고 안되면 그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을 현혹시키고 농수산물센터, 축구장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센터 카다로그 그럴듯하게 주민을 현혹시키고 주민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놓고 왜 적환장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구청장 말마따나 농수산물센터부터 해야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센터는 한마디 말도 안나와요. 이제는 이런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식으로 뭘 해주겠다고 주민을 우롱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행정을 이제는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안하셨는데 인센티브로 농수산물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농수산물 센터부터 지어라 이거예요. 주민의 신뢰를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해줄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덕홍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양주택이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몇 천평이 이 적환장이 들어서면 더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줘야만이 그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도 있는데 적환장이 생김으로 해서 더 침수가 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게 이의신청으로 나와 있어요. 한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직접 들었어요.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니까 서울시장한테 면담한 것도 이 지역을 해결해 달라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행정부에서 편리한 것만 하니 주민들이 분통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덕양구 경기도에서는 반대 하는데 진관내동에서 한양주택 주민들이 동의한다, 누가 동의합니까? 동의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 봐요. 누가 동의해요,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누가 동의합니까, 한양주택 주민 누가 동의해요, 동의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봐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핫바지입니까! 누가 동의했습니까, 한양주택 주민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동의했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동의한다고 해놓고 누가 책임질꺼예요, 지금. 한양주택 주민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한번 해 봤어요. 지금도 행정편의주의예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주민을 뒤로 따돌리고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가면쓴 구청장이 되지말라,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양주택에 가서 만약에 적환장을 하겠다면 한양주택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안되도록 완벽하게 해놓고 적환장을 하는 것이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서의 그 지역이 정말 타당하다 몇 개 지역을 해서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때도 불광천변을 지하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국장님께.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간을 모면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 연구 검토해보겠다 해놓고 아무런 연구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의 대변인입니다. 의원들한테 그렇게 속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양주택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침수지역부터 검토하시고 거기가서 주민들이 동의하셨다니까 얼마만큼 동의했는가 확인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센티브라는 농수산물센터 이것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도 주민들하고 협의상태가 부족하고 또 행정관청에서 너무 주민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격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다시한번 주민들 하고 같이 대화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인센티브가 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해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다시한번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이런 사항이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뢰해 갖고?

예.

이렇게 순서가 바뀐 이유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전에 문서로 구의회에 아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 이렇게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요청한 날짜까지 특별한 회신이 없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3월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계획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진하는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사항을 잘 모르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한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의견은 사전에 문서로 통보를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은 별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부서가 이원화 되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나중에 안건 상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도 도시정비과 의견은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시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사실 재무건설위원회에 위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진관내 · 외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보완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저희가 당초에 팜플렛에 넣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시에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억원을 들여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나름대로 1년정도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예산이 시에 확보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침수대책문제도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적환장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피해는 정말 전혀 안 드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시설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최락의위원님, 엄용웅위원님 그 인근에 계신 위원님들, 정말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질타와 의견, 이런 것을 다 감래 하시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하튼 저희가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또 구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 할테니까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혐오시설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몇가지 좀 보완해해야 할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취분진 대기오염, 그 다음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두 번째 그 지역은 그린벨트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박탈감을 당해왔으니까, 공원시설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세 번재 한양주택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책으로 창릉천으로 빠지는 하수관 개량공사를 좀 보완을 해주셔서 한양주택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번째 주민과의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대화 및 설득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데 있어서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나 구의회나 인기발언 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천에 버금가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우리 한양주택주민들이 말이야, 지금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국장은 아셔야 합니다. 아시고 적환장으로 인하여 오는 피해, 거기에 대한 역으로 생각할 고도제한이라도 풀어서 뭔가의 이익을 주어야만이,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우리는 앞으로 5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일의 관문이요, 서울의 관문이야, 거기다 대고 새까만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고가는 사람 보기에도 안 좋고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타당성 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고도제한을 푸셔서라도 한양주택에 어떤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 국장님 아까도 최락의위원도 얘기했지만 대화가 부족해요 주민들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최하 50번 이상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50번 이상. 덕양구도 필요업소 내가 볼 때는, 우리 한양주택 주민하고라도. 앞으로 많은 대화를 가지십시오.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한양주택 주민들에게 좋은 뭘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입니다. 진작부터 이 문제가 모두 말썽이 많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관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적환장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의 인출입이 잘 안 되고 외진곳에 정확한 지역을 선정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내 한 복판에다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 앞에다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그 곳이 적합한 지역이다. 또 여러 군데 검토한 결과 그 자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한 자체의 문제를 민원의 소지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겠어요? 살기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인데 주민 전체가 피해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에게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주민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 지역의 구의원들 하고 같이 협의도 없었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님이 아까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이중성격이다, 무슨 인격자다 이렇게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우리야 위원들이 계시지만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계십니다. 소관부서로 말하자면 위원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의장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이정도로 비해서 적어도 국장 4급이라면 행정적인 경험이나 사회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말썽의 소지가 없게 끔 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부여 됐다고 봐요. 국장님정도 라면. 이것 보다 더 큰 어려움도 다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가들이 일을 소홀히 해서 청장까지 이중성격이네, 무슨 성격이네, 하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말을 듣게끔 한다면 당신들의 그것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제가 한마디 더 드릴께요. 나도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 계시고, 상임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은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한테 처신하는데 굉장히 심도있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제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은 미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이명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의원들과 같이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한번 충분한 토의를 나누었어야 돼. 꼭 여러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위원들 바쁜 양반들 다 모아놓고 이것 가지고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면 서로가 망신이다 이것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민원소지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86회 임시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경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 때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2000년도 노점상 개선계획과 상세계획, 통일로 재정비계획 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3월 17일 서면으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제86회 임시회 때 백영준위원님께서 연신내역 주변 유흥주점 간판에 대한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구두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1/4분기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1/4분기 중 처리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지난 1/4분기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4분기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문점을 질의한다는 게 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동장이 주 2회 순찰을 하고, 지역 통담당이 주 3회 순찰을 합니다. 신발생 무허가를 이런 식으로 순찰을 한다면 전면 생기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는 서울시 구청 자치단체 생긴 이래로 계속 숨바꼭질하듯이 정비를 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옛날에 직원 때 담당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24시간 감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공휴일을 택해서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에 발견될 수 밖에 없고, 또 현재는 주택이 밀집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눈에 적출되는 사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계속 발생되고, 정비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전 넘어온 것이 326동이고, '98년도 111개동, '99년도 347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증가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밑에 총 정비대상에서 910건을 정비를 했다고 하셨죠?

대상을 말씀드린 거죠, 전체. 실적은 밑에.

910건이 정비대상이다, 거기에서 34건을 했다, 나머지는 거의 않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 나머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철거도 철거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을 지은 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그런데 발생되고 난 후에 정비한다는 것은 힘이들고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에 그것을 갖다가 못짓게 하는 것이 해결방법의 큰 좋은, 효과도 있고 방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가지 다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봄철이 되면 노점상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항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라도 시키면서 상행위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질서하고 입장들이 그러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인도로 다녀야 할 주민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통행을 하는 그런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 관계로 제가 조금 언쟁이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양반 그러고 나서는 남자가 되어 가지고 그후에 올줄 알았더니 한번도 오지도 않고 나중에 공원계장님 하고 몇 번 자리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면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제가 지난번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대조동에 공개적으로 대단위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가질려고 준비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위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주민들을 한 2,30가구씩 모여가지고 의정보고회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지난번 공원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그래서 몇몇가지를 이해하면서 했는데 그 공사가 사실적으로 중요한 공사는 아닙니다. 대조동 주민들이 요청한 그런 공사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공원을 현대화 공사를 해서 주민과 어린이들이, 노인과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깔끔하게 해 드리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돈을 들여서 함에 있어서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깔끔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그것을 고집이 있어서 그러는지 싼 것으로만 하려고 해서 그런지 시멘트 구조물로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저 나름대로 상당히 분개도 했고 또 주민들이 이왕 할바에는 깨끗하게 스테인리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야지 그게 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또 한가지는 공원경계석 돌이 너무 뾰족뵤족하게 칼날같이 모서리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쉬시다가 넘어지면 상당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날카로운 부분을 갈아서라도 둥굴게 해서라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조명관계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불량학생들이 거기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가 되기 때문에 밝게 해달라고 했더니 공원계장님 말씀이 24시간 불을 밝게 해 놓으면 나무가 죽으니까 센서를 만들어서 12시까지는 밝게 하고 12시 넘어서는 불을 꺼줘여지 그 식물이, 나무가 잘 삽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분들도 그런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렇군요, 나무도 그래야지 오래 사는군요, 이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감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도 확실하게 확인해 보니까 10㎝ 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 더 15㎝나 20㎝를 띄워서 그 안에서 남녀 학생들이 나쁜 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이게끔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무슨 공사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사전논의도 있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더 자주 가져서 그러한 일이 이런 공식석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박병천 국장님이 답을 주시는지 공원녹지과장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준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관련되는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의견을 서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