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0월 11일 신청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0월 1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에 대한 성심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연초 집행부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의회에 보고했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완료된 사업은 추진성과와 진행 중인 사업의 중간경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여 협의와 논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단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현장확인 일정을 제외한다면 단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일정 속에서 집행부의 많은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행정전문가가 아닌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체계의 허술함에 놀랐으며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의식과 행태에 경악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심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몇 가지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지난 월요일과 어제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안성시 행정, 그때 그때마음대로 변경”, “안성시 슬그머니 예산 디밀고… 문제 많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여 이렇게 스크랩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의 예산추진 체계는 사업의 입안 초기부터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제반절차를 마친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가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는가 하는 등 계획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의 확정이란 당해의 사업의 사업량, 사업비, 사업대상지, 국‧도비 사업일 경우 시비 부담률 그다음에 추진방식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 중 입안단계에서 예상하기 힘든 우발적인 민원사항, 환경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상지 및 설계변경, 사업비 변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행되었던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이나 투융자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예산확정 승인을 해 준 의회에 제반여건 변화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있어야만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사업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허나 금번 집행부의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산추진 절차와 체계를 무시하고 있는듯한 집행부의 태도에 매우 놀랐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적보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업에 대해 간략히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는 채 사업량을 변경한 후 그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추진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량이 4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아니면 말고, 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량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해야 하는 사유를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하였다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정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올해 2회 추경 예산 심의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선정되었고 보고서로 제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업위치, 사업대상지 그리고 사업비 부담비율에서 자부담 부분은 민간사업자라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보고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다며 말을 바꾸고 자료와 해당 부서의 설명 그리고 추후 답변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실적보고를 한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기타 사업대상지를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은 애교로 넘어갈 정도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은 달리하나 안성시라는 큰 울타리에서 보면 모두가 한식구이기에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입에 단 것이 몸에 해롭고 입에 쓴 것이 몸에 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의 계급제 체계에서 상급자에게 올곧은 소리를 하고 반대되는 의견,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하급자를 흔히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입에 쓴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겠습니까? 입에 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기꺼이 귀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해당 사업이 시민을 위한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는 것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업의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사업의 성과는 그것을 이끌어간 리더에 대한 무한 신뢰로 이어지며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가슴으로 느끼고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집안에 엄마가 뿔이 나면 식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가 뿔났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858]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대표협의체’를 비롯하여 ‘분과협의체’, ‘분과’, ‘분야’ 등 용어상 혼동을 없게 하고 각 분과를 대표하는 연계활동에 대한 활동주체가 불분명하여 현재 운영실정에 맞도록 하며 분과협의회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8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득한 사업이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진행 중 송수가압장 부지 위치 변경요청의 주민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변경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사업부지가 토지소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여 향후 민원소지가 있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고려 등 인접부지로 변경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9호.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리내성지와 미산저수지가 인접하여 있어 관광객 증가와 농어촌마을 내 발생하고 있는 오수로 인한 오염문제를 하수의 적정처리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0호. 아양도서관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양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과 도심지역 확장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한 회비성격의 시‧군별 부담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출연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심사 중 자치행정위원회 부대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임을 고려할 때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출연근거 법령이 제정 추진 중에 있어 관련 예산안 승인 전까지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관한 발전방안 등의 연구 등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2017년도 출연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3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발굴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8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부지 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9호.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0호. 아양도서관 신축】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3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874]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유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안정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물수집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조직개편에 따른 안성맞춤박물관 주관부서 변경사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개별조례에 포함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 공군비행장 관할부대인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과 안성시 간에 비행안전 제2구역, 제3구역 내 건축허가 등의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감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이 2016년 10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심사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의 운영에 따른 위탁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16년 3억 원을 출연하여 2016년 현재 84개 업체가 15억 7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16년 2억 원을 출연하여 2016년 현재 8개의 업체 13억 4800만 원을 특례보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정형화된 평가기준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 산업의 혁신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게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재원으로 손실보전금으로 보증액의 12.5%는 시가 출연하고 초과되어 손실이 발생될 경우 나머지는 도에서 전액 출연하는 사항으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7호.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6년 현재 34개 업체 89억 2900만 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12개 업체 129억 4900만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8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농어업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위해 본 출연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7호.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17-8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케이원가스 인허가 업무 관련 국장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께 불안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감하고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인허가에 대하여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처음 불법적으로 건축 바닥기소를 쳤을 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규정에 의거 위반면적에 대하여 철거하도록 해야 했는데 케이원가스에 한 번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시정질문이 끝난 7월 21일에서 근 40여 일이 지난 다음 경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케이원산업가스 공사현장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현장이며 지난 2016년 7월 21일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 케이원산업가스 공사현장의 건축 전 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년 7월 22일 건축 감리자에게 착공 이후 4개월간의 감리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8월 중순경 서류 일체를 제출받았습니다. 케이원산업가스는 2016년 3월 31일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 2016년 5월 13일 허가사항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 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케이원산업가스가 변경허가 처리 이전에 이미 사전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2016년 8월 30일에 고발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시가 사전공사를 인지하고 고발조치한 2016년 8월 30일에는 이미 2016년 5월 13일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2016년 5월 13일의 허가사항 변경 처리 전 사전공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지침인 위반건축물 추인통보에 따르면 위반한 부분이 현행 건축법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아닐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경우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현행 규정상 케이원산업가스의 경우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도로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6m가 안 되는 곳이 많으며 지목도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는바 법적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는 1993년에 안성 제2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개설된 도로로 폭 6m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2000년 11월에 폭 6m, 길이 494m의 도‧시‧군 계획시설인 소로 3류 77호선으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 이후 주변 토지 소유자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당초에 확보하였던 도로 폭보다 좁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며 도로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 중이고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의 지목은 1997년 당초 이용목적인 수도용지로 변경되어 임야나 전으로 관리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3절 3-3, 2-1 도로 기준 중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접속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 규모별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허가의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접하고 도로 폭도 6m 이상으로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폐기물을 불법매립 후 시공하였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사업장 및 인근 주변계사 등을 탐문 조사한 결과 사업장 부지에 있었던 계사는 전체적으로 슬레이트가 아닌 함석지붕으로 판단되며 일부 포함된 슬레이트는 고압가스 사업장 진입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인 기존 토지주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여 현재 제거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사의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스사업장에 방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7조 위반에 해당되어 케이원산업가스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 사항으로 불법매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사업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규정이 보호하는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본 사항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규정이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바 본 사항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안성시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하는 ㈜케이원가스의 행위가 안성시장의 행정상 직접 강제나 행정대집행 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의하여 방해된다고 할 만한 현재 집행 중인 공무나 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에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으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사업현장을 방문하셔서 불법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사업현장의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6년 6월 경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 7월 3일 안성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0일 고발하여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월 6일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케이원산업가스 사업부지의 이전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여 10월 6일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사업신청자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와 일치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지 않아서 고압가스 판매 허가 신청은 2차례 보완 요구 후 지난 9월 27일 반려 처분하였으며 고압가스 충전변경 허가신청은 2차 보완 요구 중이며 10월 13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반려할 계획입니다. 아래 도표는 행정처분 현황 자료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이 마을주민들과 면담을 거절하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6월과 7월에 3차례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산업경제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미양면 계동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케이원산업가스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하였으며 주민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면담을 거절하실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주민들과 일정을 논의하여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명백한 불법사항이 나오면 허가 취소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취소할 만한 명백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관련 허가를 취소할 것입니다. 현재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추이를 통해 주민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민원사무는 법령에 근거한 명백한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 드리기 위해 우리 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이 현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발행위 변경허가 내용과 고압가스 판매허가 및 고압가스 충전제조 허가 내용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압가스 판매허가에서 독성가스를 제외하고 고압가스 충전제조 허가는 규모를 30톤, 3000㎥ 이하로 하는 변경허가를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원산업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독성가스를 제외한 기술검토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7일 우리 시에 독성가스를 완전히 제외한 내용의 고압가스 판매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허가에서 독성가스를 제외하면 불필요한 시설이 되는 스크라바에 대해 고압가스 판매 변경허가 시 제거해야 개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는 철거대상 스크라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압가스 충전제조 변경허가를 30톤, 3000㎥ 이하로 처리하면 불필요하게 되는 대형탱크 4기 중 3기는 사업개시 전에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이 철거대상 4기 중 좌측 1기만 남기고 철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염려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인허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쌀 소비량 감소 및 과잉생산에 따른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산지소 운동을 통한 쌀 소비 노력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쌀 소비둔화, 쌀 생산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수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성 쌀 소비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4년 전부터 매년 쌀 소비 활성화 예산을 편성해 학교급식, 휴게소, 기업체식당 및 캐더링 업체에 저가미와의 차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안성 쌀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저가미와의 차액보전으로 공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 유치원, 학교 급식,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캐더링업체, 학교, 병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등 147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초부터 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체, 요식업체, 대학교 등에 안성 쌀 사용 서한문 발송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안성 쌀 소비 유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안성시장과 안성마춤농협 대표가 보낸 서한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 쌀 소비는 농업인, 농협,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 축소를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논의 타 작물 재배를 통하여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기능과 농가소득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 실적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100.2㏊, 2013년에 182.6㏊, 2016년에 192㏊, 그다음에 벼 재배면적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2011년에 1.1%에서 2016년 2.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선정 시 기본조건이 기업체,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한 사업신청자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협과 유통업체와의 계약 시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농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2016년 주요 계약 재배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물류센터부터 죽산농협에까지 양파, 마늘, 감자, 대파, 기타 신선채소를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가미와 저가미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가격은 ㎏당 48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친환경 쌀의 확대를 위하여는 제초작업 등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고가 쌀 판매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성 쌀을 이용하여 기능성 쌀인 홍국쌀, 홍삼쌀, 녹차쌀, 칼슘쌀 등을 생산하는 미양면 소재 ㈜농생과 안성마춤농협, 고삼농협과 매치 마케팅을 통하여 기능성 쌀 판매를 시작하고 학교급식 및 유통업체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850g에 평균 1만 3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성 쌀을 원료로 해서 발효 후에 코팅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시히카리 재배 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안성마춤 쌀단지 630㏊를 2018년까지 고시히카리로 품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 급식업소 중심으로 공급되는 타 지역 저가미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 새누리 품종으로 약 4000톤의 벼를 생산하여 안성 쌀 소비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공급하는 등 고가미와 저가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성 쌀의 수출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쌀 수입업체는 국내 유통가격보다 싼 가격을 원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유통이 더 유리할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는 안성시 농식품 수출실적입니다. 2016년에 목표가 과실류, 특작류, 화훼류, 기타를 포함해서 3310톤에 111억 2100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2016년 9월 말 현재 실적이 3570톤에 137억 65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지난 1월 9일 동남아 6개국 한국식품연합회와 수출확대를 위한 MOU 체결 이후 베트남에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안성 쌀 약 18톤을 수출하였으며 10월 7일 베트남 수입사 케이엔케이 한국사무소를 방문 3차 물량으로 배 40톤, 쌀 20톤을 수입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 쌀 생산업체 ㈜농생과 연계하여 대중국 수출을 9월 중 80톤 가량 수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대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수출 일정이 미루어진 상태이며 몽골수출 업체인 ㈜새벽뜰과 몽골 수출을 위한 가격, 물량, 포장단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안성 농산물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판촉전, 박람회, 바이어상담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 활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성마춤 브랜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성마춤쌀은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이 안성마춤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안성마춤농협에서는 안성마춤 쌀로, 서안성농협에서는 놀부가 탐낸 쌀로, 양성농협에서는 하늘버금쌀 등으로 출시하면서 유통시장에서 가격충돌을 빚는 등의 이유로 안성 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6년 안성마춤 쌀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 간 브랜드통합을 결정하고 안성 3개 농협 간 연합마케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안성마춤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브랜드는 지난 1월 26일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한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10년 연속 수상하여 퍼스트클래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성마춤 브랜드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쌀과 관련한 6차 산업의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 관련 6차 산업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안성마춤 막걸리와 안성떡방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안성 쌀을 사용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활성화와 안성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차 산업 관련 쌀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 한주양조, 금광탁주, 안성떡방 등을 비롯해서 쌀 460톤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쌀 등 안성농산물 가공시설을 확충, 쌀 가공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가공업체 중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안성 쌀 사용을 유도하고 쌀가루, 즉석밥, 누룽지, 즉석 취식형 도시락 등 쌀 가공식품을 관내 업체와 OEM 제품생산을 적극 검토하여 쌀 가공품 활성화를 통한 안성 쌀 소비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먼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삼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준 20개소에 400만㎡의 산업단지가 분양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 중인 고삼면 가유산업단지 12만㎡를 비롯한 민간개발 9개소, 공영개발 2개소 등 총 11개소 180만㎡의 산업단지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고삼면의 대갈, 신창, 봉산지구를 포함하여 안성시 6개 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사업성 분석 결과 타 지역에 비하여 분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상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항2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시기에 맞추어 개발수요와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여 2019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실수요자 개발의 민간산업단지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덕면 주차장 및 롯데캐슬 무인민원발급기와 가로수 식재형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건은 금년 2월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15개 읍‧면‧동의 주차문제를 살펴보면 대덕면과 비슷하거나 더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안성 1동, 안성 3동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재 청사 내 주차문제는 많은 읍·면·동에서 겪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에는 주변여건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덕면의 경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로 면사무소 방문민원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현재 면사무소 주차장에 인접한 부지가 시유지임을 감안하여 금년 3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수요가 많은 읍·면·동사무소와 대학교, 농·축협, 2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롯데캐슬 아파트의 경우 232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이용자가 많을 것이 예상되어 금년 3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형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5월에 대덕면 주민 41명이 연명으로 면지역 농‧특산물인 배를 홍보할 목적으로 중앙로 녹지분리대 설치와 배나무 식재를 건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특성화거리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여부를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요?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먼저 나오시면 돼요.

같이 하신대요.

먼저 나오시면 돼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답변서 좋은 내용 많이 받았고 미비한 점이 많아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시민,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삼면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화면 좀.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야 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소기업단지에도 240억 원 들여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240억 원 주고 나면 얼마 정도 차액이 남죠?

26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다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지역하고 타당성조사에서 밀린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고삼면 3개 지역을 타당성조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셋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삼면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10억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진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동항산업단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지켜보면서 분양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설계비를 받는 것은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 아닌데요. 10억 원 정도 용역비 담아서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사를 또 시행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시행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시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억을 달라는 이유가 시작하기를 위해서 편성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2019년도에 하게 되면 사실 몇 년 더 있어야 해요. 그분들은 또 몇 년을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다. ‘고삼면이 또 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소외된 사람일수록, 소외된 지역일수록 시에서 더 신경 쓰고 투자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갖게끔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가서도 고삼면 분들한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작아서 밀렸어요.” 저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신경 써 주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칭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산업단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려면 사실 사업성을 봐야 하는데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선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타당성조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현재 동항산업단지에 대해서 38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 할 입장이고 우리 제4산업단지, 중소기업산업단지에도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자해야 하니까 동항2산업단지의 분양성을 보고 선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나서 제2의 어떤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답변은 2019년이라고 했습니다만 분양성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분양성이라는 게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집이 팔려야 돈이 되죠. 또한 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몇 군데 세 군데 정도 가봤었어요. 가보고 전문가들 세 분을 모셔다가 검토를 한번 했는데 고삼면이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니랍니다. 아주 분양성이 좋답니다. 분당선 들어가죠. 분당선 타면 바로 고속도로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도 타당성조사는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최적의 조건에 있는 고삼면을 왜 공단에서 제외를 시켰는지, 다 낮다고 빠졌는지 그 이유를 그분들이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문가예요. 제가 대학교수 모셨어요. 제가 친구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서. 그분들 얘기 또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셋 중에서 한 가지, 세 군데를 다 돌아보셨고 한 군데를 봤는데 그 한 군데는 자리가 기가 막히답니다. 여기 분양 자기가 100% 보장한대요. 자기가 업체 소개하고 끌어들이겠대요. 그 말씀까지 하고 가셨어요. 저도 근거 있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교수님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는 조성을 해 본 사람이 전문가이고 또 그것을 용역사가 전문가지 교수님들은 이론가이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갈지구라든가 신창지구, 봉산지구는 사실상, 그중에서 대갈지구가 제일 높은데 우리가 평가배점에서 보면 70점이었고요. 양성면의 동항지구 외 명목지구, 구장지구 3개를 했는데 동항지구가 79점, 명목지구가 72점, 구장지구가 71점, 그래서 양성의 3지구보다도 사실 점수평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면별로 보면 고삼 쪽에서는 가장 큰 점수를 갖고 있는 게 대갈 쪽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학교수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아이러니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또한 이런 산업단지 용역을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보고해 주시는 분이세요. 일반 대학교수가 아니라 용역회사 주변으로 대학교수들 많죠? 과장님들 없으세요, 대학교수들 그 안에? 우리 용역보고하면 대학교수들 숱하게 오던데. 그 용역보고 만드는 교수님들한테 제가 자문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글쎄요. 의원님께서 그분 1명한테 물어보면 사실 안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고삼면에 꼭 공단이 설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먼저 대덕면 주차장하고 무인민원발급기 3차 추경 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좀 이상한 말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또한 가로수식재용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5월 대덕면 주민 41명이 연명으로 면지역 농·특산물인 배를 홍보할 목적으로 중앙로 녹지분리대 설치와 배나무 식재를 건의하여 우리 시에 특화거리 조성 계획을 건의하여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아니, 건의가 들어왔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온 거죠. 41명이 연명으로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면에서 연명으로 해서 내서 면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혹시 직원 제시한 적 없으세요? 사인 받아서 면에 하달하셔서 이것 이렇게 해서 건의해서 올리라고.

저는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없으세요? 만약 있으시면?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것 제가 홍현식 면장님 퇴임식하는데 누가 사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하달 내려와서 7억 들여서 공사한대요. 배나무 심고, 가로수 하고. 그것 이장님들한테 사인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모르셨다면 말이 됩니까? 이 큰 사업을. 과장님들 안 그러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보개면, 남파로 가로수 식재 분리대 공사하셨죠? 보개면하고 남파로 2015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대덕면 특별조정금 얼마 신청하셨어요?

10억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10억 원 신청하신 거고, 보개면 이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개면 원삼로, 봉산로터리에서 보개면 불현리 및 남파로 4개소 사업량 2.31㎞, 녹지분리대 2.2m 총길이 다 나오죠. 7억 1000만 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사이즈를 보세요. 대덕면이 410m 정도 짧은데 대덕면 여기는 7억 1000만 원에 공사를 했고요. 앞으로 계획이지만 1.9㎞예요. 어떤 게 더 구간이 길죠? 어떤 게 구간이 더 길어요? 보개면 원삼로하고 남파로가 더 구간이 길죠? 그다음에 거기 10억 신청했어요. 똑같아요, 2.2m. 자, 이것을 보더라도 1.9㎞하고 2.31㎞하고 돈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야 해요? 대덕면이 410m 적죠? 공사금액이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말씀해 보셔 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건 거론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 시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면 앞쪽에 있는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기이 가드레일로 설치가 돼 있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나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지금 가로수가 양쪽에 식재가 돼 있는데 그것도 다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 때 10억 정도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에 똑같이 비교가 되기는 어렵고 사업의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연장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렇게 3억씩 차이가 납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예요?

네.

무려 저것보다 2억 9000만 원이 공사가 더 들어가요. 구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암만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하더라도 이해가 가세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좋게 하면, 그런데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녹지용 분리대 있기 때문에. 소나무 심는 건데 이해가 안 가요. 2억 9000만 원 공사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국장님.

그게 철거하고 다시 갖다 설치하고 이식하고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고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덕면 주민 41명 연명부로 해서 사업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내용 전혀 모르시고, 시장님 내용 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