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렇게 발언하게 해주신 김장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관외동 그린벨트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진관내 · 외동은 30년동안 재산권 침해 또 사생활 침해를 받아오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의 제재도 많이 받았고 증 · 개축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정말 서울이라 할 수 없는, 서울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권 속에서 허울좋은 서울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년전부터 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생길 때도 말썽이 많았고 주민의 데모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점도 많았고 주민들도 느낀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은 “2000년 전원도시를 구상하는 이배영 구청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도 주민들이 붙였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선량한가, 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순진한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를 붙였으나 주민들은 '99년 1월 27일부터 적환장 시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배영 구청장께 감사드리고 정말 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플랜카드도 붙였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이중인격을 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주민을 위한다면서 한쪽으로는 밀실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확정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금. 또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재활용센터도 그 지역이고, 쓰레기 적환장도 또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분노에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청취가 도시계획 심의전이라고 말씀하셔서 반갑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도시계획심의 다 끝났다, 이 자리에서도 앞뒤가 안 맞아요.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카다로그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30년 동안 속아왔어요. 그러면 농수산물센터부터 지어라 이거야,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면 혐오시설인데 혐오시설 해놓고 안되면 그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을 현혹시키고 농수산물센터, 축구장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센터 카다로그 그럴듯하게 주민을 현혹시키고 주민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놓고 왜 적환장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구청장 말마따나 농수산물센터부터 해야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센터는 한마디 말도 안나와요. 이제는 이런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식으로 뭘 해주겠다고 주민을 우롱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행정을 이제는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안하셨는데 인센티브로 농수산물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농수산물 센터부터 지어라 이거예요. 주민의 신뢰를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해줄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덕홍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양주택이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몇 천평이 이 적환장이 들어서면 더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줘야만이 그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도 있는데 적환장이 생김으로 해서 더 침수가 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게 이의신청으로 나와 있어요. 한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직접 들었어요.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니까 서울시장한테 면담한 것도 이 지역을 해결해 달라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행정부에서 편리한 것만 하니 주민들이 분통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덕양구 경기도에서는 반대 하는데 진관내동에서 한양주택 주민들이 동의한다, 누가 동의합니까? 동의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 봐요. 누가 동의해요,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누가 동의합니까, 한양주택 주민 누가 동의해요, 동의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봐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핫바지입니까! 누가 동의했습니까, 한양주택 주민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동의했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동의한다고 해놓고 누가 책임질꺼예요, 지금. 한양주택 주민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한번 해 봤어요. 지금도 행정편의주의예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주민을 뒤로 따돌리고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가면쓴 구청장이 되지말라,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양주택에 가서 만약에 적환장을 하겠다면 한양주택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안되도록 완벽하게 해놓고 적환장을 하는 것이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서의 그 지역이 정말 타당하다 몇 개 지역을 해서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때도 불광천변을 지하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국장님께.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간을 모면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 연구 검토해보겠다 해놓고 아무런 연구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의 대변인입니다. 의원들한테 그렇게 속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양주택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침수지역부터 검토하시고 거기가서 주민들이 동의하셨다니까 얼마만큼 동의했는가 확인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센티브라는 농수산물센터 이것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도 주민들하고 협의상태가 부족하고 또 행정관청에서 너무 주민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격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다시한번 주민들 하고 같이 대화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인센티브가 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