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하게 하라는 지적입니다 그거는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착오가 거의 없게 해야 되는 게 편성이에요. 1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면 100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130원, 140원을 가지고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10% 정도의 예산절감이 보고가 되면 아,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했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10% 정도는 절감했구나 !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3.8% 정도의 절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좀 지나치게 많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더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35%나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35%를 줄여서 650원에 샀다고 합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나치게 저질 물품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65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000원 요구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3만 구민들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규모있게 했는가 집행을, 또한 규모있게 했는가를 보는 자료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24%, 예산집행잔액이 35%가 나오는 거는 규모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