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0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내역으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이 토지가 20필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66,435평방미터이고 건물은 3,727.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는 12억 3,050만 5천 원, 건물은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내역으로 매입 재산입니다. 먼저 사조마을 수련원 매입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설명드리면, 임야와 대지 총 4필지에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와 임야가 39,129평방미터이며, 건물은 3,727.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총 지적면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수련원 시설을 매입하여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수련원을 리모델링하여 휴양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등산명소 및 휴양림으로 부각시켜 숙박 관련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 홍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서울 서초구에 사조마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설명드리면, 총 전·답·대해서 16필지에 지적은 27,327평방미터이며, 매입면적은 지적면적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 및 군민의 보건위생 및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총 23명이며, 재산관리관은 환경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처리의견을 설명드리면, 매입 재산에 대해서 먼저 사조마을 수련원 매입입니다. 수련원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숙박 관련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관광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건은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 첨부물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추정가격에 있어서 이 가격이 공시지가인지 토지등급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거래가격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저는 사조마을 건하고 위생매립장 건하고 두 개 사안이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조마을은 본인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팔겠다고 내놓은 땅이고 쓰레기매립장은 팔겠다고 내 놓은 땅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강제수용 내지 협의수용 쪽에 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조마을 건은 우리가 당초에 신문지상에 저기했다시피 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달라고 하는 금액이 20억 정도. 물론 부가세가 붙든 안 붙든 우리는 달라고 하는 금액 20억 정도면 일반인들이 통용되는 당초에 살 수 있다는 금액이 10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살려고 하니까 20억이다. 또 특히 예산, 서산 인근 시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주면 콘도를 지어주겠다. 이게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협의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도는 것은. 그와 같이 매입자가 없어 가지고 고심하던 끝에 홍성군에서 매입할려고 하니까 가격이 덩달아 올라갔어요 지금. 이런 가격을 주고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굳이 홍성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면 일정의 상한선은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상한선 매입가격 이하면 우리가 사는데 승인해 줄 수 있어도 상한선 이상이면 우리가 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게 상대방들이 부동산업계에 내놓은 물건을 우리 군에서 더 주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한 17억 정도. 그러니까 17억 이상 주고 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상한선을 17억으로 정해 주고 이내에서 사는 것은 승인해 줘도 17억을 넘어서 산다면 우리는 불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는 17억 이하로 사야지 이상은 안 된다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나왔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시중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 가격이 거론됐었다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비싸게 시급성을 가지고 사야 되는 이유는 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안 사고 다른 제3자 민간인이 사서 잘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 군에서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조마을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휴양림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에는 용봉산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개발을 해야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구상해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돼 있는데 자연휴양림에는 기본 시설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용봉산의 경우에는 등산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우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사업에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용봉산은 자연휴양림을 취소할,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인수해서 휴양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을 갖추고 산림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통나무집이라든지 등등의 시설을 갖출려고 하는 데에서 사조마을을 살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잘 갖출려고 하는데 갖춘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아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될 테지만 지금 저희들 안은 거기에 총체적으로 매표소하고 이쪽하고 해서 최소한도 직원 2, 3명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통나무집도 짓게 되면 관리해야 되고 임대라든지 숙박손님을 매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련시설에 오는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고 결국은 2, 3명은 직원이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사서 짓게 되면 세부적으로 하고.

물론 세부적으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2, 3명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것은 별도의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직원이 2, 3명.

직원.

예.

현재 사조마을이 용봉산 전체의 자연경관을 해칠 정도로 보기가 흉한데 거기다 어떻게 환경을 훼손하면서 또 개발하실려고 하는지.

그 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사용은 리모델링……

또 용역을 줘야 되겠죠?

전문가들,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매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용역을 줘야 되겠고, 용역주면 나중에 또 리모델링 해야 되겠고 총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자료를 못 했는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통나무집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금액만 별도로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려면 매입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할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군에서 직접 이걸 운영해서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실 텐데 여기 용봉산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그 산 하나만 보고는 와서 거기서 자고 갈 수 있는 뭐가 안 되고, 이게 민간에서 매입해 가지고 민간인이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용봉산 자연휴양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 자체를 취소한다는……

아니, 어느 민간인이 그걸 매입해서 개발하겠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발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휴양림에서 갖춰야 될 기본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만약에 홍성군에서 매입을 못하고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매입하면 홍성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매입해서 기도원이나 뭐로 사용한다면.

지금 시설의 용도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매입해서 기도원을 해도 군에서는 제재할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돼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외 다른 부분으로 쓴다면 법에서 제재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재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 상태대로 쓴다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사조마을이 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봉산 전체가 사느냐 전체가 죽느냐 이런데 아까 말씀대로 수련원시설 통나무집 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걸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복원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대로 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복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해야 될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것은 용봉산 5,000만 원 용역비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걸 빨리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산림청에서 국비를 갖다가 용봉산을 자연휴양림으로서 여타 보령이라든지 안면도 그런 형태를 갖춰가지고 자연휴양림이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휴양림을 지금 말씀대로 대천에도 있고 안면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영에서 적자볼 소지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소득 추정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일단 추정이지 앞으로 전개될 것은 확실히 모르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걸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휴양림으로 해서 민간위탁이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 휴양시설로 한다면 내내 지금 사조마을과 같은 동일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거기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활용하면, 지금 사조마을에서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에서도 운영해서 흑자를 못 보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기업은 냉혹하잖습니까. 적자를 보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 기업도 경영자 측면에서 그런 접근을 해서 흑자를 못 보는데 군에서 리모델링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없이 접근해 가지고 계속 쓰레기매립장처럼 적자를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서 하면 그렇게 적자를 보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토지 취득은 홍성군에서 하고 시설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경영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설비 지원이 얼마 정도 한 2, 30억 들어옵니까?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건의한 것이 40억 정도.

그러면 국도비 해 가지고 총 토지매입까지 그리고 시설까지 해서 한 6, 7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70억 들어가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나야 흑자입니까? 지금 수련원보다 휴양림하면 인원이 더 많이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련원으로 시설하면 단위가 몇 백 명씩 오잖습니까. 그런데 휴양시설로 하면 몇 백 명씩 그렇게 오겠습니까?

저희들 구상은 현재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활용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가, 또 그 근처에 통나무집을 지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것을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용봉산 자연분재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용역비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하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위원님.

저는 사실 군에서 사조마을 관계는 어떤 것이 가장 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저기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반대하는 이유, 또 건물을 사지도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 협의하는 자체도 사실은 내놓은 물건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건물을 사서 솔직히 얘기해서 철거하는 쪽에 해서 10억 정도 군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나중이야 어떻게 됐던간에, 이게 산림쪽에 산림휴게실이니 뭐니 엉뚱하게 거론됐습니다. 내놓은 물건을 군에서는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격을 올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군 행정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줬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사서 헐면 어떻고 시설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주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지금부터.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을. 돈 낭비 못해서 아주 환장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더 이상 해봐야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부 결정해서 결론을 내리죠.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17억 상한선을 둬서 그 이상되면 못 사는 것이고 그 밑으로 해서 사라 이렇게 해서 동의까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7억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사자고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7억 상한선을 두고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가 성립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안과 원안대로 하는 거 하고 가·부를 하죠.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원안과……

아니죠, 17억을 상한선으로 정했으니까 그것을 결정해야죠.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면 그게 결정된 거 아뇨.

아뇨, 그것은 하나의 안으로 볼 수 있고…… (장 내 소 란)

아니죠, 표결방법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안,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저기 하는 거 아뇨. 수정안이니까.

글쎄, 수정안과 원안과 해서 여기서 뭐하면 되죠.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죠?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상한선 17억으로……

가만있어봐요. 그게 아니고 상한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수정안이고 그리고 이 원안, 원안대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성립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예, 한기권 위원님.

그런데 이게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물건을 사는 것은 파는 상대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내놓은 상한선이, 지금 장위원님이 내신 안에 대한 말하자면 다른 생각입니다. 그 상한선을 주었을 때 지금 이미 그쪽과 접촉해 보신 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살 수가 있는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는 사항 같으면 상한선을 둬서 이것만 투자하자든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파는 상대방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정한 상한선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우리가 꼭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는가 하는 절충해 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상한선만 딱 정해 가지고 하는 문제보다도.

예, 최신식 위원님.

관리계획 승인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원안대로 사든 17억에 사든 상관성이 없잖아요. 이 승인안이 통과되면 상한선 금액을 정해놓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맞는 얘긴데, 의회에서는 군비를 그렇게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17억 이상되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관리계획 승인안을 승인해 줬을 적에 원안대로 21억 3,000에 사든 17억에 사든 15억에 사든 상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승인안이니까. 승인만 해 주는 거지 가격까지는 이게. 추정가격으로 나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장기동 위원님은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거예요.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승인을 해 주되 비싸게 사지 말라는 수정안을 내신 겁니다.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이 안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안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이렇게 급하게 이런 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이 안을 지금 원안과 장위원님께서 내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원안대로만 말씀드리면, 사느냐 안 사느냐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또 금액을 집행하는 절차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엊그제 잠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다섯 번, 여섯 번을 내부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가 살 때는 얼마 정도로 사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거기 실무자와 사장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리기를 그 사람들이 꼭 달라고 하는 금액이 쭉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21억 3,000인데 그중에서 1억 3,000이라는 금액은 부가가치다. 소위 우리 개인들이 얘기할 때는 양도소득세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장부가격이 36억 정도 잡혀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가격이 21억 3,000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높으면 안 되겠다. 그 세금은 너희들이 당연히 내야지 왜 우리한테 가격에 붙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엊그제 간담회 바로 직전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정 그렇다고 그러면 사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했는데 1억 3,000에 불과한 것은 50%를 삭감해서 20억 6,500만 원 정도가 자기들이 결정한 최종금액이다 라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금액에서도 더 이하로 낮춰서 협상을 계속 아직도 할려고 그러면 추경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협상을 해보는 근거로 만들지만 현재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면서 가드라인을 딱 정하고서 할 때에는 별로 유도리가 없다. 이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과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여기서 오늘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기동 위원님이 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나 우리 내부적인 힘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우리는 아까 서로 협의할 적에 오늘 될 수 있으면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런 17억 범위내에서 토의가 됐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늘 부결이 되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서 장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7억 범위에서의 조건부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안이 두 가지 안으로 돼 있습니다. 원안과 17억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니죠, 수정안을 냈으니까…… (장 내 소 란)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시기를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이 성립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나는 들었어요. 수정안 이걸 가결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수정안을 성립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 내 소 란)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죠.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있느냐고 물어봐서 하면 되죠.

아까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붙이는데 나중에 나온 안부터……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뇨. 이의가 없다는 데야. 결정된 거죠.

그러면 이의 없어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4호 200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