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한 번 더 보내준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상급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속에서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사업의 내용을 달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예산심의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 예산전용은 잘못된 예산전용이에요. 30명이 계획되어 있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30명의 공무원대상이 44명으로 늘어나는 사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전용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건 잘못한 거라고 시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전용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