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대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첫 회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4선 의원이신 박일배 의원님 그리고 3선 의원이신 이상정 의원님, 재선의원이신 이용식 의원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7대 의회에 입성하신 김태우 의원님, 이장호 의원님, 문신우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으로는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상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1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상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7대 의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됐으니까 박일배 4선 의원님부터 해 가지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저는 덕계, 평산동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이번 전반기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치해서 우리 시가 35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대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전반기 동안 우리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선 의원이신 이상정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 삼성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용식 의원입니다. 저도 한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들어 왔는데 아직은 조금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생활정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 또 어떤 조례, 이런 정책,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정당을 초월해서 서로 충분한 토론 또 소통,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내는데 서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재미있는, 보람된 그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임정섭 위원장님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 삼성에 문신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중앙 시의원 문신우입니다. 이용식 의원님은 중앙, 삼성 시의원이고, 저는 초선이라서 아직 오늘 여기가 머쓱합니다. 재선이신 선배님들께서 우리 초선들을 좀 많이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우리 초선을 좀 많이 이끌어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욕심을 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이라도 우리 초선들 좀 많이 이끌어주시고 본보기가 좀 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동면의 김태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주, 동면 김태우입니다. 일단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같이 자리하게 된 초선의원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견례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저도 그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선배님들 재선, 3선 의원님들, 4선 의원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저도 잘 배워서 의정활동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면, 양주에 최선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동면, 양주동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35만 양산시민과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잘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창, 소주의 이장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창, 소주 시의원 이장호입니다. 우선 우리 여러 선배님과 그리고 임정섭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를 같이 하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인인 만큼 또 초선의원인 만큼 열정을 가지고 또 열정이 과하지 않게 절제를 하며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다선의원님들 잘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7대 전반기를 만들어 가게 돼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짜 열심히 새로운 변화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제7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첫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같이 일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방금 이상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운영상?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굳이 운영상 문제를 따진다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냐는 취지로 이리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6억이라는 예산안에 3억 4,000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2억 6,000정도를 가지고 1년간 사업을 하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이래 하다보니까 좀 더 나은 양질의,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 또 레시피 이런 부분들이 욕심만큼 저희들 기대만큼 약간 미달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해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13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솔직히 여기서 다 수렴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무난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위탁을 일단 주고 기관에서 위탁센터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업무를 파악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 그 부분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생과에서 그 수많은 기업체의 위생관리는 우리 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이 민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허점이 좀 보이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직영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보다는 자체법인설립을 해서 직영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저희들 실무부서차원에서는 법인화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동안은 약 5년 정도의 위탁을 해 본 경험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뭔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3년마다 위탁을 하게 됐을 때 그 수탁업체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현재의 직원들이 고용승계 등의, 고용의 어떤 불안함, 지속적인 어떤 직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인화를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공공분야에도 일자리창출하고도 또 맥을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의 고용안정성,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경남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5군데, 19군데 정도가 법인화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금액, 3년간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그 위탁기간 3년 안에 이 법인화, 직영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탁기관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수탁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기간이 끝나면 일단은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이러한 일을, 업무를 맡아할만한 수탁기관이, 자격을 갖춘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 부산산학협력단하고 동원과기대 그렇게 두 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산대는 없고요?

네, 이게 식품관련학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식품 관리는 대단히 소중하다, 미래세대의 보배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점검은 보통 분기별로 합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는, 센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은 식약처하고 합동을 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요?

네.

그 외에는 수시점검은 없고요?

수시점검은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씩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한번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꼭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레시피까지 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왜 제가.

초선인데.

감사합니다. 일단 뽑아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얼떨결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아직까지도 여기 분위기파악도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기시면 다음에 위원장님 공석일 때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똑바로 해 낼지 참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일단 수용은 하되 못하더라도 질책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대신 위원장님을 모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박수이지 싶은데 박수한번 치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