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왕에 예결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임시위원장님이 도맡아서 예결위원장님을 맡아주실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그 부분은 방금전에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간담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먼저 본회의 상정 시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안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소관에 일반운영비 165만 원을 지난번 예산보다 많게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내역별로 보면 대외홍보용 CIP대각봉투가 있습니다. 저희가 CIP사업을 위해서 문서발송시에 대각봉투를 제작하는데 이것을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일괄 기획실에서 한 폼으로 해서 제작해서 각 과에 나눠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상장 제작이나 아이디어 참가 시상품 구입, 아이디어 우수제작 표창, 운영수당까지 나와있는데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군민이나 일반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연중 받아 가지고 군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42건을 접수받아서 실질적으로 5건을 채택했는데 시상품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연간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12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군정에 회부를 시키는 그런 순서였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매달 받아서 매달 심의를 해서 매달 시상자를 한 명씩 골라서 12월달에는 종합적으로 매달 시상해서 우수아이디어로 책정된 것만 가지고 별도로 심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말에 종합시상하는 식으로 해서 매달 한 사람씩 책정된 시상금과 연말 종합시상을 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기히 확보된 200만 원 이외에 49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지역혁신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혁신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3회 이상 출장이 됩니다. 여기에는 세미나와 각종 교육이 포함돼 있고, 또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 지역혁신 업무담당 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그런 안이 나와있습니다. 기왕에 추진된 업무 이외에 별도의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군정업무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재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 한 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한 대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도록 지시를 했는데 수치가 과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각 과에 해당되지 않고 모든 실·과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별도 기획실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계실무 책자가 있는데, 내후년부터 집행기관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 번 교육을 우리 부서에서는 받고 왔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키기 위한 책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지침서와 지방재정제도운영 지침서, 정부예산확보 자료 유인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제도운영에 대한 관계자 회의참석인데 이것도 회의 숫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중에서 자체사업 부분에 민간이전비가 1억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링으로 4억 3,000 계상돼 있던 부분에서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되었고 지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조치해 주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 1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용도관리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 레이저프린터 하고 회의용 탁자, 업무용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예산 중에서 성립전 예산 등등을 빼고 나머지 법정 수치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역혁신 업무추진 이게 아까 팀을 하나 더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정책개발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지역혁신담당으로 지침이 와 있습니다.

지침은 와 있는데 홍성군에서 팀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다음 화요간담회 시에 한번,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지역혁신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운영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작년하고 근본적으로 방법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유인물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지역혁신은 그렇게 평가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혁신팀으로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집계표로 보면 당초예산이 57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순증액은 39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와 이번 요구사항해서 9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홍주신보, 홍주신보 우편발송용 띠지, 홍주신보 우편발송료인데 당초에 6개월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합쳐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일반운영비에서 군 홍보 VTR 및 CD 제작입니다. 홍성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VTR이나 CD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해서 각 자치단체에 하고 또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프린터 구입은 사무실에 한 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직장 양궁팀 훈련용 텔레비전및 비디오 구입 이것도 양궁선수들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남산게이트볼장에 휴게용 의자가 없기 때문에 1식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105쪽입니다. 내포문화제 추진에 따른 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5회 지사배 민속대제전이 중도일보사 주최로 개최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연습보상 및 출전보상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축제 운영 및 홍보라고 해서 이것이 내포문화제와 관계된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서 있는데 뒤에 요청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홍주문화원 활동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가 감됐기 때문에 비율대로 1,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은 금마하고 결성초등학교 농악교실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주문화원 신축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관계로 당초에 3억이 계상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넣는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이응로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국·도비를 40억 요청했는데 이것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이 되어야만 문화관광부에 요청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앞으로도 이것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0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내포문화제 개최사업비 지원을 위에서 1억 5,000을 깎고 여기서 추가로 3억 5,000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화사적지 제초작업 인부임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주성 주변을 정리작업하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모자른 것 같아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108쪽 장곡산성 연구 책자발간입니다. 박성흥씨가 연구책자는 다 제작을 했는데 아직 주류성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성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설명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중간보고를 계속하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14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주성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설명에 따른 심의위원 실비인데, 다른 위원은 지장이 없는데 홍주성복원 관계된 분들은 주로 문화재청이라든가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7만 원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여비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타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승제조, 결성농요, 댕댕이장, 수룡동 당제 네 건에 대해서 58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홍성 역사문화 관광개발 사업이 당초에 10억이 계상됐었는데 국·도비가 깎이면서 2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가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8억 8,000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장에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관 내부시설 개·보수, 보부상 유품 도난방지시설 설치, 홍주성 토지매입 및 동헌·여하정 보수 이런 사항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것을 다시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이 일괄계상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삭감하고 밑에 내원사부터 용봉사 대웅전 보수까지 다시 정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 문화재 보수사업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 있던 1억 2,500을 삭감하고 다시 내역을 결성동헌 마당정비, 수룡동 풍어제 낙석방지시설, 추양사 화장실 개축 및 부지매입까지를 같은 내역으로 정리한 겁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는 당초예산에 3,750만 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세부내역으로 성삼문 선생 유허비각 단청, 효자 송하섭 정려비 비각보수 및 담장철거,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까지 그 내역입니다. 다음 이번에 파리장서 기념비 설치사업이 지산 김복한 선생이 제작한 장서를 파리평화회담 시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지산 김복한 선생은 기호학파의 대표자인데 영남학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파리장서 기념비가 다 설치돼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 저희 군에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6,900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 3,000을 부담하라고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적지 잔디보호용제초제 구입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손실보상 이의신청에 따른 건물가산금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 중에 저희 행정에서 미스로 가산금 1,000만 원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1,000만 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용봉사 괘불탱 제작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용봉사 괘불탱이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의 대형 괘불탱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보급이기 때문에 도난의 염려가 있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6미터, 6미터짜리를 3미터 정도씩 해서 내놓을 계획입니다. 결성농요 보존회관 담장설치를 3,4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추가발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의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지금 수요량이 엄청나고 특히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계속 안내지도를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유있게 발간해서 각 휴게소라든가 각 자치단체 역 이런 부분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관광안내책자가 작년도에 제작했는데 지금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코자 합니다. 10,000부를 더 제작코자 합니다. 홍성8경 선정에 따른 사진촬영 및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내 이미지광고를 서울지하철 1, 2, 4호선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15쪽 갈산 전통옹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남당지구 관광지조성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한 대로 계획은 수립됐고 이제는 실시계획을 위해서 2억을 요청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군 경계 홍보표지판을 시범적으로 1개소 1,300만 원 가지고 설치할려고 합니다. 혜전대 앞과 부영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육교 관광홍보판을 500만 원씩 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이고 군비로 재원대체한 사항입니다. 360만 원의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로 360만 원을 재원대체했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이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시설비로 4억 1,000, 감리비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가맹경기단체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임해시군 축구대회가 작년에는 서산시에서 개최했는데 금년에 저희 군에서 개최할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40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군에서 준비하는 3,500만 원, 읍·면당 800만 원씩 해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의원 간담회 때 저희가 3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기초설계를 해 보니까 스탠드까지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8면에 4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2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내포문화제가 매년 하는 것으로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저희가 매년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방침 결정은 못 봤고요 2월 20일날 공보실장으로 와 보니까 작년에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문화예술계장과 저희와 협의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아직 매년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해요?

타 시군은 내포문화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면 각 시군마다 지역 명칭에 맞게 문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홍성이 내포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홍성이 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홍성내포문화제로 이렇게 명칭을 가칭 만들어서……

아니, 타 시군에서 30여 명씩인가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타 시군에 의사타진을 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홍성 일간신문에서 홍성에서 내포문화제 한다고 하니까 당진이고 예산, 서산에서 내포라는 것이 홍성의 점유물이냐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특히 향토사학자들이 각 시군 그쪽은 문화관광과장들이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질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종목씩 참여요구를 하는데 저희 먼저 보고사항에도 6개 시군이 다 참여하면 6년에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그쪽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저희 홍성 독자적인 내포문화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포문화제가 이름은 좋아도 이것이 자칫하면 내포문화권속에 있는 타 시군에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어서 제대로 내포문화제 행사를 한다면 6개 시군의 군수들이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해마다 개최한다는 이런 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홍주문화제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뭔가 바꿔야지 잘못하면 이거 타 시군에 의한, 결론은 배반형식 그런 뭐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한 것이 지난주 토요일에 결재가 났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성내포라고 해서 앞에 홍성을 반드시 붙이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좌우지간 타 시군에 반감을 사지 않도록 심도있게 해야 되고, 지금도 벌써 홍성 내포문화 한다고 당신네들 30명씩 초청한다고 해도 반감의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요. 왜 홍성만 내포문화권 너희들만 하느냐 이런 형식으로 답변이 왔다면서요.

홍성에서 주도권을 잡을려고 하니까……

바로 그거요. 잘못하면 이름 하나 잘못하고서 홍성만 따돌림되는 그런 속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잘 판단해야 될 입장이고. 또 한가지는 내포문화가 5억이고 군민체전에 1억 2,250이네요.

3,500과 읍면 8,800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억 2,500. 그러면 6억 2,500만 원이란 말이오 알기 쉽게. 내포문화 5억하고 군민체육대회 합쳐서 6억 2,500. 과연 이게 합당한 논리냐.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판단해 봐야 할 입장이네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는 접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행사만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것을 합쳐도 좋은 방법이 없는가. 군민체육대회하고 내포문화제하고 합쳐서 행사를 하는 거. 어차피 같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얘기요. 그리고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고.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왜 따로 따로 이원화시키느냐 얘기요.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는 체육체전이고 문화축제고 한데 이것이 저도 정확히 이렇다 표현은 못 하겠지만 문화축전과 체육체전하고는 이것이 같이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더군다나……

내포문화제도 보면 씨름대회 있고 뭐도 있고 체육행사도 많아요. 그렇죠? 내포문화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체육경기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프로그램을 변경만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내포문화제에 있는 체육은 중도일보사에서 충청남도 문화체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그래서 그 체육이 저희는 이 시기를 맞춰서 같이 동참해서 각 시군에서 30명씩 참여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중도일보사 주최하는 것을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홍성으로 끌어들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하여튼 저는 일단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108쪽 장곡산성 연구책자 발간이라고 500만 원 계상됐죠?

예.

이게 장곡 주류성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연구가 박성흥씨 연구하신 책자발간해서 이것을 배부하시겠다는 거죠? 각 지역에.

예, 인쇄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책자발간 문제보다도 지금 주류성이라는 것이 고증이 안 돼 있잖아요. 책자발간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선 용역비를 세워서 사학자라든가 누구한테 확실하게 고증이 된 다음에 책자발간을 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일개 개인이 연구한 것을 책자발간한다면 별 내용이 없을 것 같네요. 확실하게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사학자나 교수나 어느 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확실히 고증을 한 다음에 책자를 발간해야 제대로 홍보가 되고, 이게 주류성이다 백제부흥 운동을 했던 성터다 이것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책자만 발간해서 일개 개인이 한 것은 별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용역비를 충분히 세워서 사학자나 교수들한테 고증을 받은 다음에 책자발간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용역비 세우기도 어렵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백제 부흥이라면 삼국시대인데 이후에 역사의 이뤄진 것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근원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쭉 나가야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삼국시대의 일을 책자만 발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확실한 용역비를 세우셔 가지고……

그것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한번만 이번에 좀 배려를…… 제 생각에는 박성흥씨가 굉장히 연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그동안 상식으로는 박성흥씨가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만 이분이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교수나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만큼은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타깝게 사학자들이 자꾸 작고하시는 시기 아닙니까. 연로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연구하신 토대로 해서 사학자나 교수들로 해서 확실히 고증을 할 수 있는 틀을 갖춘 다음에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해야지 이분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자꾸 작고하시고 하면 고증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연구하시는 분도 없고 또 말씀하실 분도 없다 이거요. 안타깝게 사학자분들이 연구하시다 작고하시는데 확실한 고증이 안 되다 보니까 대우도 못 받고 연구비도 못 드리고 이런 실정이니까.

지금 저희 공보실에 굉장히 두껍게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퇴색될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한테 원고 퇴고도 받아가면서 빨리 책자를 만들어야만 이 다음에 활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거 착안좀 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예, 장기동 위원님.

내포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세부계획이 없어요. 민속대제전 뭐 첫째날이면 얼마 소요된다 이런 세부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뇨.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은 지난번 말씀대로 1차 보고단계였기 때문에 계속 일부가 수정될 것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드려서 또 바뀌면 그래서 안 드렸는데 저희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면 내포문화제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최초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색축제가 뭐해서 그후로 작년 10월, 물론 군에서 볼 때는 성공한 3색축제 같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미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인제 3색축제가 내포문화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아닌가요?

조금 성격은, 제가 3색축제 계획서를 봤는데 저희와 성격이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런데 빠진 것은 새우젓축제니 대하축제니 김축제 이런 것만 빠졌지 거의 부대행사는…… 그럼 3색축제는 그대로 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3색축제라고해서 새우젓축제라든가 만해제 이런 것을 넣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내포문화제 속에 새우젓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연계된 행사로 들어가 있고, 동시에 홍보를 하면서 저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계획을 입안한 홍성만 계장을 통해서 시간이 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3색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회성이었단 말이오. 1회용. 그러니까 2003년도 한번 개최하고 그것도 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3색축제라고 명명하고 선전하고 하더니 성공한 축제라고 하면서 버렸단 말이오. 내포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내포문화제는 용역비를 안 세웠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고, 3색축제는 홍보용역비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약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포는 용역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도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장기적으로, 저도 사실은 내포문화제라고 바꾸는 것도 그때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바꾸자고. 3색축제보다는 이게 낫다고. 그런데 타 시군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떠한 불란이 있다 해도 우리가 내포문화의 중심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다른 데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3색축제를 바꿔가지고 내포문화제를 하는 거 아뇨. 그런 잡다한 잡음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부여 같은 데 백제문화제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도 백제문화권이지만 그쪽에서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백제문화권의 백제문화제는 못 차지하는 거 아뇨. 그런 쪽에서 타 시군의 영향은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려면 과감하게 밀고가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부계획서……우선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은 다 드렸거든요.

아니, 이거보다 가령 한성준 축제에 얼마를 사용하겠다. 왜 그러냐면 내포문화제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된다면 더 증액이라도 해서 성공해야 된다. 자꾸 변하지 말고. 한 타이틀이 가면 그래도 조금 짧게 가더라도 한 10년은 넘게 해봐야지 작년도처럼 1회성으로 그치고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되면 더 배려를 해서라도 이것은 홍성의 자존심이 걸린 거니까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당초 제 기억은, 기억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65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의 국비를 따오겠다고 저희한테 승인요청할 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것은 15억인가 그 정도밖에 못 따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액수가 줄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느 사업을 하든지간에 처음에는 많이 따온다고 그러고 인제 우리는 승인해 줬어요. 우리가 자금여력이 많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신청액이 얼마나 우리한테 보조해 주기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국비는 저희가 15억이고 더 이상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셨고 저희 군에서도 건의해서 이번 1회 추경에는 못 주고, 여기에 부군수로 계시던 관광국장님한테 말씀들은 것은 2회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도비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 그 사업 때문에 저희도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비 15억 지금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도비 15억을 받고 저희 군비 15억 추가부담해서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그 예상액수보다 못 따온다면 그만큼 뒤로 미뤄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따올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도비 못 따오는데 무조건 군비만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하면 다른 곳에서 괴리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 대다수가 소모성 그런 예산 쪽으로만 하지 생산적인 곳에 예산배정액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이 과연 이렇게 소모성 예산으로 길 포장이나 해주고 어디 건물이나 지어주고 이런 예산액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생산적일 때 산업과 같은 데 많은 예산액이 배정돼야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것이지 소모성 예산에 편중된다면 생산적인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조성 공사. 이게 4억을 들여서 조성하나요?

예.

먼저는 조성금액이 없었나요?

전에는 윗부분에 예를 들면 테니스장하면 바닥 기초 물빠짐부터 다 시설해야 되는데 간이로 시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번 저희 하는 것은 처음에 6면 정도만 할려고 했더니 테니스협회라든가 모든 것이 전국대회를 할려면 기본이 8면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8면을 설치하고 테니스장만 되면 모양이 안 돼서 한쪽으로 길이가 121미터짜리 스탠드를 설치할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의 계획이 너무나 없이 집행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가령 테니스장을 신설할려면 여기는 테니스장 어디는 양궁경기장 이렇게 해서 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지. 어느날 문화체육센터 짓는다고 테니스장을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바꿔가지고 테니스장 비용까지도 지금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냥 쓸만한 경기장이 하루아침에 계획이 인제 바뀌는 바람에 그게 실지는 우리 각자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해서 집행은 안 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을 하나 지면 내년도 테니스장 뜯을 것을 올해 조성해 가지고 뜯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란 얘기요. 좀 합리적으로 홍주경기장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단 얘기요.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도 낭비,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해서 3,500만 원인가요?

예.

이게 어디에 하는 거요?

이것이 예산에서 홍성으로 들어오다 보면 과선교 있죠, 철길밑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인데 노인분들이 틈만 나시면 찾아오셔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해 주는데 홍성군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정도로 많이 저희한테 질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이 자리에 위는 씌우지 않고 게이트볼장 2면을 만들고 가슴높이 정도 바람막이 그게 과선교 밑이니까 비는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과선교 넓이 가지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있죠?

읍면별로는 다 아니고 몇 개소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는 걸로는 은하면장님 할 때 은하도 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다. 거기 신청할려고 학교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은하를 떠나고 나서 후임 면장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거기도 신청보류했고 결성에서도 요청했는데 두 군데가 보류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구항에서 제가 당선되고서 그 후로 게이트볼장이 하나 내려왔어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토지보상이 있으면 하기 쉬운데 학교부지로 할려니까 학교선생님들이 말을 들어야죠. 필요없다. 특히 학교 입장도 그렇겠더라고요. 왜냐면 노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무 필요없는 그런 경기장 아니냐 하고 하는데 그게 학교 승인받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조성되는가 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하라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시설비 중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조성공사, 테니스장 조성하는데 물론 테니스장만 조성해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테니스장 옆에 족구장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족구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이 사항에 들어갑니다. 족구장은 미미하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족구장도 들어갑니까?

그건 만들겠습니다. 족구장은 평탄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심각하게 이왕에 군민체육대회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홍성군민의 문화체육을 하기 위해서 홍성군민체육대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월달에 홍성군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행사나 이런 쪽에 전 역량을 쏟아부어야 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기가 나쁘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큰 뭐도 아닌데 그쪽에다만 전력투구를 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잖습니까. 사실 체육에 대해서 질높은 체육 연출이나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보여준다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실력있는 팀을 유치해 가지고 질높은 문화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지 사실 막대한 예산을 홍성군에서 2, 300억씩 들여가지고 화합의 장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체에는 열심히 일하는 손도 있고 먹는 입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은 조금 즐기는 부서입니다 전체로 따질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 자체가 다 거의 소비성이죠.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도 입장은 공보실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너무 홍성군의 예산이 편성하는 게 비효율적인 소모성 예산에만 많이 치중하고 또 그거에 군에서 전력투구하지 않나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홍성지역을 위해서 문화를 지역주민들한테 뭐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스포cm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가도 홍성군에서 그런 인력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국대회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전임 군수님 시절에는 전국대회도 홍성군에서 효율적으로 종합운동장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전국대회가 1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그것을 오히려 군민체육대회다 아니면 소방서 체육대회다 지역에 국한되는 화합의 장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인 효율적으로 홍성을 홍보하기 위한 아니면 홍성을 알리기 위한 아니면 홍성에 그런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하지 않고 군민체육대회 하나 가지고, 사실 나는 체육회가 정치적이 아니면 자꾸 와서 군민체육대회를 거론한다는 것도 나는 이건 정치적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왜냐 사실 가맹단체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군민체육대회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맹단체에서 자기 단체에 아니면 홍성 가맹단체에 질높은 그런 뭐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그런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해야지 그건 아니고 어떻게 돼서 그런 분들이 군민체육대회를 않는다고 그래서 주민여론을 선동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잖습니까.

여론 선동은 안 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행사와 전국단위 행사는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테니스대회를 전국대회 하자고 테니스협회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명색이 전국대회 테니스를 한다면 시설은 갖추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하지 맙시다. 이번에 테니스장을 다 시설하고 나면 그때 해야 된다 해서 테니스협회 회장하고 돌렸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공보실장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 300억 들여가지고 홍성같이 예산이 열악한 이런 군에서 수백 억을 들여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처럼 테니스장을 전국규모에 맞춰가지고 전국대회를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할 때 기다렸다 하자 그건 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체육시설이나 그런 기존 인프라를 전혀 활용을 않고 사실 무슨 홍성군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의회하고 이상한 논리로 예산을 의회에서 다 안 해 줘서 군민화합을 못 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셔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군민의 화합의 장을 못 만듭니까?

뭐 못 만들 것도 없고……

그렇죠.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하자고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사실 홍성군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지만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체육대회 이외에는 큰 정책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솔직히 그런데 다 소모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여론조사를 했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안 한 것처럼 할려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공표될 사항도 아니고 사실 저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군민에 대한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참여율이 낮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반송용 우표까지 발송해서 1,700명 정도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응답한 사람은 340명 정도 했습니다. 특히 보낸 사람들이라면 이장이나 지도자, 체육회 이사, 유지층이라는 분들한테 했는데도 회신이 그렇게 뿐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2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견이니까 항상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홍성에 유지라는 분들이 밖에서 말은 많은데 실지로 행정에 참여하라면 않습니다. 반송용 우표까지 보냈는데도. 제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됐고, 결과로는 매년 개최와 격년제 개최가 거의 반반인데 52.1% 대 47.9%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반 격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한 것이 틀리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반반 정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340면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참여율이 지극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군민들도 제가 누구말 대로 폄하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군정에 관심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들으시고 발표할 사항도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면 같은 경우는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할 때 56명이 제 기억은 투표를 했습니다. 만장일치 가결을 봤는데 격년제를 실시하라고. 여기서 군민체육회의 가장 큰 것은 화합이죠. 경기를 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목표는 화합 아뇨?

파생되는 것은 화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제가 잘못된 여론을 수렴했다손 치더라도 56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면 그것도 체육회 임원들의 가결이라면 구항면은 군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할까요? 누구도 자신을 못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화합경기냐는 얘기요. 화합잔치. 몇% 대다수가 비슷하게 나왔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격년제 개최, 해마다 개최가 비슷하게 나왔다니까 그 여론은 판단이 난 거 아뇨. 왜,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 1,700명을 발송했는데 회신 온 것은 22%밖에 안 왔다, 22% 중에 그분들의 뜻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요. 왜, 체육회 개최하면 뭣하느냐. 가면 돈만 걷고. 그리고 돈을 걷는데 그 돈도 사실은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돈 받는 것도 위법이다. 돈을 한푼도 안 받고 군에서 당신네들 그냥 와라 한다면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8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사실은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읍면별로. 저희 구항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들어간 것이 3,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약해서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체육복도 하나도 안 사 입고 뭐 잡다한 비용 준비 비용없이 그날 술 한 잔 먹고 하는데, 그러면 800만 원씩 지원한다면 1,200만 원은 걷어야 될 거요. 그것을 어떻게 걷느냐는 얘기요 그것도 불법으로. 찬조금도 그냥 자유스럽게 합법적으로 걷느냐는 얘기요.

그 사항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항에 저촉은 안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제 있던 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군민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 예산은 1,900만 원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지출은 1,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제가 있던 해입니다. 재작년 얘기죠. 작년에는 제가 군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1,600만 원 정도 했고 작년에 결산은 2,000만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항이 은하보다는 조금 면세가 커서 더 들어갔나 본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 정도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다면 체육복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줄여가지고 최소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실과장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더 조금 계상을 해 주신다고 약속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서 읍면 부담을 아예 줄였으면 하는 저는 다시 제 사견으로 제안을 했으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데 많이 할애를 하자.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읍면에 부담이 분명히 내라고 하게 되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고 읍면은 내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런것도 한번 건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합경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혹시는 일부 읍면에서 참석을 않겠다고 하면 그게 화합경기냐는 얘기요. 화합경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않는 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의견 아닌가요 구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요?

그건 아닌가요?

작년에 10월 방문의 달이라고 해서 저희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장단들, 상록회장님들이 과연 집에서 수확기인데 며칠이나 일을 했을까요.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못 했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최소한도 그것은 행사를 홍성군에서 얼마를 했나는 파악을 해 보셔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을 할려면 이런 계획을 세울려면 제 기억나는 게 하 나 있습니다. 저 군의원 생활하면서 10월달에는 아침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 직업상 11시경에 먹으니까 굶는 날도 많지만 점심 포함해서 저녁 거의 먹은 날이 없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얘기해서. 벼는 수확기에 왔는데 사실은 대다수 이장님들이나 체육회 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벼를 수확해야 되는데 벼를 수확할 시간이 없다는 거요. 기계로 물론 하니까 그렇지만. 대다수 이장님들, 체육회 임원님들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로 먹고 사는 분도 있어요. 이게 군단위 회장님들이나 이사님들하고 다른 거요. 그리고 체육회, 제가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나라 체육회장님이 대통령이십니까? 이런 얘기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체육회는 민간인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인들 스스로 하는데 조금 부족된다면 그쪽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지 군수님은 체육회장을 역임하고 그 나머지 잡다한 것은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그리고 군의회와 같이 항상 협의해야 할 군정이 저희한테 이 예산서가 넘어온 것은 뭐 잡다하게 전에 우리가 여론수렴한 것은 빼놓고 5월 14일 4시입니다. 의원 중에는 제가 최초로 의원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왔는데 14일 4시예요. 그 전에는 한마디 체육회에 관한 상의가 없었어요. 체육회 임원들은 우리 군의원들한테 로비라고 할 것은 없지만 체육회 예산이 금년에 올라옵니다 하고 군의회를 최초 방문한 것이 저는 5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모르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는데 체육회 임원들은 그새 알았다는 얘기요. 그쪽으로 로비를 하라고. 로비라고 할 것은 없어요. 사업설명을 하라고. 이게 군정이냐는 얘기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저희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아니, 조심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럼 문화공보실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언제 예산에 반영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이 사항은 언제라기 보다는 계속 저희도 실과장들이 숙의도 했고 제가 의장님실에도 찾아가서 이 관계 질타 들어가면서 한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나도 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장님한테 혼나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군수도 출석시키겠다 소리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도 하셨고 저는 의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도 이건 세워줘야 됩니다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자꾸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공식 석상에서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못 한 것뿐입니다.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부군수님은 군 서열이 2위죠. 그렇잖아요, 2위죠? 군수님 다음 서열이죠. 부군수님 입회하에 저희는 이걸 이렇게 사실은 각자 자기 지역의 여론향배를 토론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우리 토의하는 과정을 보고서 전달을 했을 거예요.

예, 그건 들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그 후로 부군수님은 우리 간담회에 참석해서 어떻게 했던 한마디 말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의사를 반영했으니까 전달했으니까 틀림없이 전달하고서 않겠지. 이게 제가 가장 분개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전달해서 참 군수님한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달을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부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 올 까닭도 하나도 없고, 와야 할 까닭 없잖습니까. 또 전달을 했는데도 그렇다면 화합의 목적으로 체육회를 한다면 화합을 역행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요. 아까도 얘기는 뭐 52%, 아니 아주 60% 대 40% 나왔다고 그래요. 개최는 60% 나오고 반대는 40% 나왔다 하자는 얘기요. 그것도 안 돼서 90% 대 10% 나왔다든지 99% 대 1% 나왔다든지 해도 좋다는 얘기요.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으로 알고 어떻게 장 위원님 답변을 간단히 듣겠습니까?

좀 줄이라는 얘기죠?

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서.

경고성 발언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104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군 홍보 VTR 및 CD 제작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몇 개를 제작하고 각 자치단체에다 보급한다고 그랬죠?

예.

몇 개나 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VTR 및 CD를 제작한다고 한 것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저희가 홍보할 만한 것이 없이 그냥 구두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방영도 해 주고 나눠주기도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면서도 저희 계획은 영어나 일본어 이런 것으로 10개 정도씩 더 만들어서 보관을 해 볼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어나 일본어로 만드는 것은 또 외국인들이 우리 군에 왔을 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실장님이 각 자치단체에다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떤 효과입니까?

아직은 효과성 검토는 못 해 봤는데 타 자치단체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게 CD로 보내줘서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서 홍보해 봤으면 해서, 저희는 기본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근본 목적은 홍보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홍보가 일반 사람들이 보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그런 홍보가 돼야지 억지로, 영화 CD도 바빠서 못 보는 판에 남의 군 홍보자료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리면서도……

114쪽에 관광안내지도라든지 관광안내책자, 수도권 지하철 내에 이미지광고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지하철 내에 그런 걸 하면 지나가면서도 보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눈을 뜨고 가다보니까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CD를 갖다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나눠줬을 때 누가 홍성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CD를 보겠습니까. 그거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이응로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아까 한기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7,000만 원 용역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전 둔산에서 건립하기로 돼 있죠?

그것은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미술관이라고 돼 있네요. 미술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문구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복원 및 기념관입니다.

7,000만 원씩이나 꼭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지 그건 좀 의심스럽고요. 107쪽에 내포문화제 개최 사업비 지원 5억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이 내포문화의 본고장으로써 내포문화를 재조명하고 또 우리 군 고유문화로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잘 하셨다 이런 축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10월……

10월 15, 16, 17일로.

10월 중순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한 5개월여도 안 남은 건데 아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안 섰다고 변경을 많이 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한성준 춤공연하면 이해주 교수나 이런 분들 다 만나서 이미 기본미팅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청운대학교 교수들도 만나고 해서 각 팀별로는 돼 있고, 각 단체의 계획서는 다 돼 있어요. 돼 있는 그 중에 혹시 일부 수정되는 과정 그런 사항만 바꾸고, 특히 이번 내포문화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도 군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 11개 읍면별로 하나씩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하면 김좌진 장군 행사에 관계된 거 넣고 홍성은 홍주목사 행차로 해서 옛날 목사행차도 우리가 도민체전 가서 입장할 때는 기만 들고 가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민의식이 바뀌어서 기 하나 가지고는 새로운 콘텐츠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도 16명이 할 수 있는 가마라든가 하고 현감이라든가 전부 이런 분들도 조그만 가마를 타는 식으로 해서 각 학교라든가 읍면 주관으로 해서 전체 각 11개 읍면을 참여시킬려고 합니다.

당연히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계획을 하고 그런 축제로 성공해야 될 텐데 너무 늦은 거 같아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예산 같은 것이 아직도 편성이 안 돼 있고 관광객이나 그날 참여하는 손님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홍성군에 내포문화에 맞는, 또 우리 군 자연환경 조건에 맞는 레저라든가 이런 행사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주시고……

용역이 안 되고 저희 자체 공보실하고 실과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벌여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망신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공보실에서만 행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각 실과, 각 읍면별로 정해 줘 가지고……

그래서 태스크포스팀도 지원해 준다는 부군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축제가 국가지정 축제로 앞으로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링이 4억 3,000만 원인데 저번에 의회에서 3억을 승인했습니다. 3억을 승인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체육회에 또 2,400만 원이 섰는데 500만 원을 더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4억 3,000만 원의 실링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실질상의 실링이 얼마냐 라는 것이 저는 의심스럽고, 각 실과에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이것말고도 저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링 4억 3,000이 아니라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군민체육대회가 300만 원이던 것이 8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더 올려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00만 원을 증시켰을 때 뭔가 군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별로 체육대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저로서는 그걸 줄여서 이쪽에 함께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날 순수한 체육대회로서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가맹경기단체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은 저희가 그동안에 21개 단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경기단체가 늘다보니까 경기단체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좀 부족해서…… 경기단체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을 더 요구했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물론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임해시군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500만 원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것이냐 하는 말씀이죠?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홍성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의 실링이 4억 3,000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서에 보면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에 해서 지원해 왔고 그 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묶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대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했을 뿐이지 나간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던 단체들을 전부 예산에서 빼고 4억 3,000만 가지고 사회단체를 운영하기는 대단히 벅차고 사회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해시군 축구대회는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한해씩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체육대회가 읍면당 300만 원씩 하던 것을 800만 원으로 증시켜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500만 원이 그전보다 더 증시켜서 했는데 이랬을 경우 나는 대부분 요즘 체육대회를 보면 1부 행사는 축사, 대회사 하다보니까 그걸로 오전 다 가고 실제 체육행사는 두세 시간 하고 나중에는 노래자랑 이걸로 끝나는데 그날만은 순수한 체육대회를 위해서 지금 보면 각 실과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4H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농어민단체 이런 것이 쭉 나열이 됐는데 제 얘기는 그걸 군민체육대회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군민체육대회에 한 개씩 예를 들어서 800미터 계주를 하나 넣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참여하는 군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800만 원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참여함으로써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대로 빛이 나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800만 원씩 하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소비성 예산에 많이 할애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저는 여기서 어떠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데에 검토를 꼭 해 줘야지 군민체육대회 300에서 800으로 늘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다 하고 할 적에 예산이 얼마나 이쪽에 투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분석해서 뭔가 하나로 묶어서 정말 군민체육대회는 모든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사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축제분위기를 일으키는 나중에 노래자랑 이것은 다른 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날만은 체육으로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을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포문화제가 이번에 5억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포문화제가 3일간 축제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0월 방문의 달로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제가 상당히 차원높은 문화제 행사로서 하는데 3일 동안에 할 수 있느냐. 제 얘기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정에 드러나기는 드러났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이종화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제 의문점은 많이 풀렸는데, 내포문화제를 3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3색축제로서 만해 문화제라든지 광천 토굴새우젓, 남당리 대하축제 이런 것도 내포문화제를 부대행사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까 답변에서 나왔지만 홍북에 성삼문 같은 분들 출연문제라든지 내포문화제라는 것은 홍주문화제가 전성기에 그걸 다시 더 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의 행사라고 보면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도 제1회 전승기념행사를 할 적에 제가 군정자문위원으로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정말로 창피한 노릇이다, 청산리 전승기념행사를 해방이 된 60몇 년만에 전승기념행사를 군단위도 아니고 갈산면민들의 전승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스운 얘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 금마라든지 장곡 같은 데는 3·1기념 운동을 했다든지 홍동에 한다든지 각 읍면에 모든 것을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내포문화제해 가지고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세부실천계획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세부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행사와 기존행사 말씀드리는 만해 한용운 문화예술제라든가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 대축제, 남당 대하축제, 오서산 등반대회,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그때 10월 8일날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행사는 저희가 홍보는 이거 하나만 홍보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 홍보계획은 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천은 보부상 행사라든가 장곡 3·1기념 각 읍면별로 한 개 종목씩은 계획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장없게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행사도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짜임새있다고 하실만 할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체 통합한다면 내포문화제가 5억인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사실은. 토굴새우젓, 기타 뭐 해 가지고서 상당히 내포문화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일목요연하게 내포문화제라면 총 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내포문화제가 심도있게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요소요소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로 해서 전체를 묶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중간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억 1,305만 천 원이었는데 3,565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4,870만 7천 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0만 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48만 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증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57만 2천 원은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00만 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195만 4천 원은 공유토지분할신청서 인쇄비 12만 5천 원, 공유토지분할 등기우편료 14만 9천 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내여비 100만 원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관련 현지조사 여비로 계상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서 등 비정위치지역 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 1대 150만 원, 기존 민원발급용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하여 컴퓨터 3대 600만 원, 홍성의 문화재, 관광명소 소개와 군정홍보를 위하여 PDP TV 1대 1,000만 원, 건축물대장 및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2대 400만 원, 칼라프린터 구입 1대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주택건축관리 일반운영비 913만 4천 원 감액은 마을하수도 사업을 2004년 3월 23일자로 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수도사업소로 편성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중 마을하수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일괄 계상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6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지구별로 서부 소리2지구 3억 1,372만 5천 원, 결성 원무량지구 5억 8,827만 천 원, 홍북 홍천지구 5억 7,634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는 65동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이 39동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20만 원을 지난 3월 폭설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불량주택 개량을 위하여 당초예산에는 100동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이 81동으로 최종 확정되어 19동에 대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5억 1,212만 원보다 3,092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4,304만 6천 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9,14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수입이 2,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는 개나리 아파트의 소방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은 2004년도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규모가 당초 100동에서 81동으로 축소 결정되어 19동에 대한 융자금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이자수입 7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원금수입 924만 4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서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결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같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서부는 왜 이렇게 액수가 적어요?

서부는 당초 2002년도에 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으로 2차가 또 들어간 겁니다.

부족분,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126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보조금이 감으로 인해서 감했는데 본인의 생각은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든지 공가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나중 예산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오는 것을 전부 40만 원이면 40만 원해서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어서 청소년 비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지할 겸해서 환경도 정리하고 이 예산은 계속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서부 소리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결성 원무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홍북 홍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 소리는 2002년도 제가 아는 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정이 됐어요. 또 홍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제가 아는 것은 주택의 철거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에 사실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 집도 없는 곳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소리지구가 금년도 예산에 2차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작년에 설계결과 예산액은 2억 4,400뿐이 안 되는데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작년도 1권역과 2권역 양쪽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서 1권역은 관거사업과 정화조사업을 2권역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권역의 한쪽 마을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지구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 전체적인 군비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별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당초에 선정 이후에 추가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탄생되지도 않은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지금 현존에 탄생한 사람이 굶어 죽어야 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기반조성사업을 할 적에 하수도사업도 같이 하면은 우선 예산절감도 여러 차원에서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8월달 지침에,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50톤 이상 가구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 거기가 50가구가 지금 지어져 있나요?

한 가구에 하루 소요량이 1톤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50가구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계획이 55가구로 보고.

계획이죠. 계획인데 어떻게 내무부 승인을 받았느냐는 얘기요. 지침에도 위배되는, 그럼 내무부한테 질의를 해야될 거 아뇨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어떠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최대한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라면, 이게 어느 읍면의 특허사업인 게, 특허라는 얘기요. 다른 읍면은 못 가요 이 사업이. 홍북에 제가 아는 것은 네 번을 갔습니다. 홍동에 세 번 가고, 장곡에 세 번 가고, 서부에 두 번 가고, 금년에 결성이 배정되면 한 번 갑니다. 구항, 은하, 갈산 이곳은 뭡니까. 이곳은 어떻게 해서 대상지도 없다는 얘기요.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이 극에 달한 거 아뇨? 서부 소리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업을 줬으면 1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든지 또 2차 사업이면 다른 곳에 배정할 곳이 없을 때 우리 군비 반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배정하는 것은 타당해요. 타 읍면에서는 지금 그걸 달라고 아우성인데 또 군수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약속하고 또 군의원과 각자 실장님하고 셋이 앉아서 약속했는데 지역에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 어떻게 군민을 기만하느냐 얘기요. 주겠다고 하고서. 엉뚱한 곳에 사업성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한 부락에 두 번을 배정하면서도 안 주고 또 집도 없는 곳에 배정하면서 안 주고 이게 군정이냐는 얘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어느 읍면에 편중이 돼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한두 개 읍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서부 소리지구는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사업이 보통 4억 내지 5억이 한 지구로 예산이 배정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워낙 적은 예산으로 배정이 됐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더 한 겁니다.

그것도 내무부 지침 위반 아닌가요. 작년에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왜 지침을 위반해서까지 주느냐는 얘기요. 그것은 어느 때는 내무부 지침이 유효하다고 그러고 결성 내남지구가 내무부 지침에 위반돼서 승인한 것을 우리 군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얼마나 다퉜어요 그 문제 때문에.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12월달에 의원들이, 그 지침을 보여주고서 우리 승인을 요청했다면 우리가 잘못 검토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침도 안 주고 12월달에 그냥 올라온 서류를 승인해 줬단 말이오. 그게 우리 군의원들의 잘못이냐는 얘기요.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은 지침이 적용이 안 된다? 그게 50톤 이상이냐는 거요. 3억 가지고 신설할 때. 그것도 지침에 위반아뇨.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내무부 승인을 받았느냐는 얘기요. 지침 위반되는 것을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거 우리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뭣하러 내무부가 지침을 내려보내. 우리한테 8월달 지침내려온 것을 안 보여줬다면 몰라요. 그것도 1년이 안 가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을 심사한 것도 그 문제 때문에 심사를 한 거 아뇨. 그럼 합당한 심사를 해 가지고 일부 읍면에서……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구항면 같은 데 내려보낸 것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 중에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항면 같은 데는 오봉리에 사실은 신청하면 어느 읍면보다도 유리할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읍면은 배제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봅니다 이게. 궁리로 올렸어요. 하수도 정비사업은 구항면에서 군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내려오면 구항 오봉리로 올리겠다는 게 우리 면에서 한 겁니다. 제가 질타를 하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작년에 가져온 서류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항 공리를 선발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은 없습니다. 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올리든지 거기다 괄호하고서 이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이니까 이걸 신청하라고 그러지. 왜 농어촌 주거개선 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 아니냐는 얘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 군수님이 약속하고 안 지킨 사항이 되니까 저도 사실은 난감해요. 저도 있는데 같이 군수님은 약속했지만 저도 그 부분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군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일부 시인하고 있었던 사항이란 얘기요. 그러면 군의원도 뭐가 되느냐는 얘기요. 둘이가 다 거짓말한 사항이니까. 이거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고 저희 군비는 전체적인 금액의 한 10여 %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침에 위배되는 일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만큼은.

매번 이렇다는 얘기요. 작년에도 그 지침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 잡다한 말을 다 들어가면서도 승인을 해 주니까 또 다시 두 번째 이런 저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은 무슨 재주로 의원생활을 하느냐는 얘기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려고 하는 부분이 군의원들은 그 중에 하나도 목적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사업이 보조사업이니까 삭감할 수 없다 이게 홍성군에 손해가 가니까. 그러면 정당한 심의를 못 한다는 얘기요. 올바른 행정이 안 가고. 군의원들이 최소한도 심의를 하면 공정하게 심의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것도 공정하지 않고 그러면 얼떻게 군정이 공정하다고 봐요. 앞으로 계속 공정하지 않지. 제가 구항면에 이거 하나 제 사업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만 공정하게 집행을 해 달라는 거요. 우리 구항면에서 서류가 올라간 것이 합당하게 해서 탈락이 된 것은 좋다는 얘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앞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이 사업하는 과정을 지금 기계식으로 모든 게 이뤄지더라고요. 기계식으로 하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지방하천이나 지방마을 물을 정화시키고 뭐하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기계식에 장단점도 있고 친환경적에 장단점도 있겠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남해군이나 어디 선진지를 벤치마킹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실질 사업을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사업을 책정하지만 사실 사업은 하수도 담당 부서로 예산만 여기서 세우고 하수도 담당 부서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이 책정되면 설계에 대한 시방서를 줄 적에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다시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꼭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13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투표법 시행 홍보물 제작입니다. 주민투표법이 7월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발효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홍보물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군으로 선발이 돼서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나눠서 우선 여비로 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헌장 실시부서가 13개 부서입니다. 자료수집 등 여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선진업무 연찬을 위한 해외 배냥여행을 실시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개팀, 1개팀을 3 내지 4명으로 구성해서 3개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200만 원은 비행기료입니다. 1인당 비행기료 200만 원씩 했고, 나머지 현지에 가서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대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관내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30만 원씩 300명을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1인당 30만 원씩 해서 500명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출생인구는 742명인데 우선 500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업무 담당 LCD모니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특별교부금 1,000만 원하고 도 시상금 200만 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탄 것을 서비스헌장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행정서비스 전화 친절도 조사입니다. 아까 1,000만 원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 산하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친절도를 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한번 측정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료관 기록물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전산입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추진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2만 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 이것을 전산 입력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명을 확보해서 전산입력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직비 계상입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숙직비를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자료관 전산 입력에 따른 토너, 복사지, 서류철 등에 따른 것을 22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기념일 축하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선물을 지급하고자 해서 부서장이 기념일날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듯이 자료관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4,500만 원을 목변경해서 여기다 분리해서 152페이지에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90일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부임 5명을 쓰고자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5명이 출산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로서 6급이상 공무원 산하 160명 정도가 되는데 현대인력개발원에서 2박 3일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추진사항으로서 도비 내시가 조절됐습니다. 그래서 조절액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36만 원해서 군비 합쳐서 72만 원을 홍보물로 상향 계상했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참석자 보상금도 도비가 조정이 돼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으로서 보조내시가 도비 400만 원이 깎이고 300만 원을 군비로 충당해서 계상했는데 100만 원이 도비에서 줄어든 것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여성도의교실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변경되는 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도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53가구를 선정해서 도배, 장판 등 1가구당 7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새마을지도자 등 자원봉사자들이 토탈시스템으로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으로써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200만 원을 도비 100만 원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도로포장 등 89건에 대해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89건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기왕에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불법 현수막 절단기 구입으로 12개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팜플렛 제작입니다. 지금 4개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는데 주민을 위한 홍보 팜플렛을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과 후 어린이 교실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지금 자치센터에서 방과 후에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의 숙제지도라든가 이것을 자원봉사 내지는 공공근로학생으로 하여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개소당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 내지 1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에 운영비인데 14개소의 디지털방이 읍면과 군 민원실, 홍성·광천역 또 농협 홍성지부하고 광천지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메모리 증설사업입니다. 2,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혁신 국제박람회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도에서는 저희 군에 녹색관광마을 시스템 구축한 것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 참가준비라고 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라고 부기를 정정코자 합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관광 홍보 우편물 발송입니다. 이것은 19개 마을이 녹색관광마을로 선정됐는데 그 마을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녹색관광마을 리플렛 제적입니다. 5만 매 19개 마을분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정보통신부로부터 지방이양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홍성군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구내전화라든가 유선방송관리라든가 구내통신 전화관리라든가 이것이 저희한테 8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정보통신장비 관리용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입니다.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해서 16개소인데 밧데리가 노후돼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것인데 151페이지에 보시면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여기서 삭감해서 151페이지 밑으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7월 14일부터 코엑스 개최되는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청남도와 금산군, 홍성군이 참가하는데 거기 설치를 위한 사전, 사후 행사준비 500만 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녹색체험마을에 지도자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인데 농촌진흥청에 19개 마을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도우미 활동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마을 인터넷 교육을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가서 지도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만 원씩 해서 300명.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들의 간부회의 사항이 읍면장들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4,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혁신 박람회 군정홍보 용역입니다. 아까 7월 14일부터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저희 공무원들 머리로서는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올 것 같은 판단이 돼서 용역을 줘서 홍보안을 잡아 보고자 하는 홍보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50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를 20%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녹색체험마을 표지판 제작입니다. 19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개소당 79만 원 정도 해서 마을 입구에 게시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료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전산개발비 4,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구입비 50대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실에 칼라프린터기 저희 산하에 A4용지의 칼라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A4용 칼라프린터기 1대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실에 항상 온도가 22도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항온항습기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카우스크라고 해서 컴퓨터가 서서 통제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사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군 홍보사항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을 때에는 군정홍보사항이 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자동혈압 측정기 구입입니다. 아까 행정서비스헌장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중에서 혈압측정기 2대를 구입해서 홍성·광천읍에 비치해서 혈압측정하고 민원인들에게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계상으로써 도비 954만 4천 원해서 1,193만 원을 계상했고, 도서종합개발비(죽도) 1,5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지금 홍성초등학교와 홍성여중, 홍성중학교, 홍주고등학교, 광천도서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수도가 있고 그런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이것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장들의 여름 피복비입니다. 일곱 분의 소방대장이 바뀌어서 피복을 교체 제작해 주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천 소방파출소 증축입니다.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방파출소를 증축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당초 시설비로서 구항면 예비군중대 신축예정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을 누차에 걸쳐서 추진하다가 토지매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래서 구항면 의용소방대 2층에 증축하는 것을 구항면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진입로개설사업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곡면 증축하는 데 전용해서 쓰고자 합니다. 장곡면은 농촌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땅을 사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금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자기들도 사무실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토지를 120평인가 사서 기부채납을 홍성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조그맣게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구항면 사업비 잔액분을 장곡면 신축사업비로 활용코자 변경요구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133페이지 직원 기념일 축하기념품 구입 이 제도가 금년도 신설되는 겁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음 만드는 제도입니다.

149페이지 방과 후 어린이교실 운영 물품구입 이게 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하는 팀에서 얘기가 방과 후에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그냥 자치센터에 오는 모양입니다. 자치센터에 오면 공공근로 대학생들이 아이들 학업지도도 하고 한답니다. 학업지도를 하는데 숙제물이라든가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입니다.

그럼 군청에 와서 하는 거요?

아닙니다. 갈산, 결성, 구항, 홍동 자치센터.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일반수용비 중에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준비하고 그 뒤에 군정홍보 용역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에서 홍성 홍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군정홍보라는 것은 팜플렛 만들고 책자 만드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는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3,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똑같은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각 과에 호환을 해서 서로 효율성을 해야지 과별로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은 녹색관광 체험마을이 선정이 돼서 나가도록 됐기 때문에 19개 마을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우리 홍성군의 특색을 넣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공보실은 홍성군 전체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녹색관광을 포함한 홍성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분을 해도 되지만 홍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관광이나 문화 모든 것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으로는 녹색체험관광으로 해서 19개 마을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홍성에 관광이고 홍보자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홍보용 뭐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용역해서 정말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군수님 우수자치단체라고 해서 장성, 진주, 함평 몇 군데 다녀오셔서 시군정 홍보팜플렛을 가져오셨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팜플렛의 종류가 5, 6개가 되더라고요. 아주 재질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 홍성군 같은 경우는 많아야 두세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서 좀 다양한 팜플렛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었고요. 이것은 국제박람회 대비해서 저희 군이 초청됐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홍성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89건을 하시죠. 그러면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책정하시는 겁니까?

사업장 전체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을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나중에 공사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감리라든가 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감독부터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전혀 그렇게 안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감독을 잘 하셨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올라온 것도 감독이 안 돼서 직접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도 나와보시지도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을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군의 예산이 반영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그 지역 군의원도 전혀 모르는 사업을 군의원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담당 누구냐고 나와보라고 해도 나와보지도 않고 계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나오시라고 그래도 나오보지도 않고 하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지금 사업선정이라든가 이것은 읍면장님들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요구된 대로 예산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경유하다시피 해서 나가고 그래서 예산확정은 지금 이런 절차로 하고 사업진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토목직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토목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감독을 부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이 요구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담당 계장이 안 나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군정질의에 정확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32쪽 대학생 장학금 지급 30만 원씩 300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00명을 잡은 이유는 어떤 계산방식으로 잡았습니까?

지난해 대학생 주소 옮기기를 추진한 것을 300명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92명인가 이렇게 옮겨 왔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 지급됐어요?

예, 지급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추첨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꼭 주소 옮겼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늘리기 사업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거지 실질적인 소비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전년도에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인터넷에 뜨고 15만 원씩 줬다고 하던데.

전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 과정에서 30만 원 미만의 장학금을 인터넷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알려서 홍보를 했고 지급 과정에서 보니까 29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로 온, 주민등록을 옮겨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초 계획대로 하면 30만 원씩 추첨해서 150명 정도 줘야 되는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측하고 인제 홍성읍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입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홍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 군의 방침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전부 30만 원씩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혜전대, 청운대 학생회에 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회측에서 제일 좋은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30만 원씩 추천을 해서 자를까 예산범위 내, 적더라도 너희들 다 갖겠느냐 그러니까 적더라도 우리 다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92명에 15만 원씩 해서 나눠줬고,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온 학생들이고,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 학생들은 더 많이 신청이 됐어요. 500몇 명이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5만 원씩 나갔기 때문에 15만 원 숫자대로 예산범위 2,700만 원 181명인가 이렇게 15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인터넷에 학생회측에서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추첨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쪽 학생들이 듣기에는 다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소만 옮기면 다 준다고 했다고.

그게 홍보할 때 그런 착오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고려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동안에는 연말이라든가 10월말인가 이렇게 해서 그 인구기준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도 지급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분기말 인구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인구수는 확실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만 명이 내려가는 것이 금년내에 쉽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9만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구늘리기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군에서도 저희 군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51쪽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군·읍면간 사업비가 4,000만 원 계상됐는데 사실 군과 읍 사이가 원거리도 아니고 꼭 전자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읍면장님들 군에 들어오셔 가지고 얼굴도 보고 회의하고 가시면 되지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저는 아직 우리 군에서는 이르다고 생각되네요.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고 읍면장 회의는 2개월마다 한 번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읍면의 행정사항이 읍면장들한테 바로바로 침투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이뤄지는 한 주 동안에 주요업무가 보고되고 하는데 그것을 읍면장실에서 봄으로써 행정추진 방향을 즉각 판단해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자정부혁신 등 정부 노력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실과장들부터 노트북이나 전자관리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다루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말 앞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군과 도, 군과 중앙부처 이런 데라면 모르지만 원거리도 아니고 군하고 읍면 사이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152쪽 컴퓨터 구입 50대 계상하셨는데 과거에는 리스해서 렌탈해서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위탁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때 왜 구입을 않고 리스하냐고 하니까 자꾸 신기종이 출시되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왜 구입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홍용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프린터 600만 원짜리를 구입할려고 계상하셨는데 칼라프린터 비싼 고가품 우리 군에 꼭 필요합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292명 작년에 장학금 지급한 학생들이 지금 다 홍성군에 주소지가 거주돼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확인을 또 안 했으니까요.

이청영 3월 20일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람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전입이 됐던 사람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일부 있어서 그분들은 안 주고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추첨해서 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응로화백 간담회 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기정예산액은 119억 3,440만 5천 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1억 7,497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예상예산액은 121억 9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추진 업무보조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부임은 저희가 전산징수부를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를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전산징수부와 수기징수부 중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전산화를 위하여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실무교육 교재제작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재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등록세 전산고지서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고지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구조변경 등록업무가 저희 군에서 추진하던 것이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등록세를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직접 발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기구와 고지서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대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유상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용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계약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등록세 전산납부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구조변경 등록업무가 저희에서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입찰용 액정모니터 구입, 책상구입, 의자구입 군청 전체 직원의 책상과 의자를 필요 시 구입해 주기 위해서 풀로 우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컨 구입 1대, 관용차량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 2대 중에 1대가 25인승이 있는데 97년식이며 버스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7년차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업무수요 차원에서 이번에 32인승을 구입하여 대폐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일시인부임 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7명으로 해서 2,6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소규모 자투리 땅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뭔가 일관성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고 필요없는 땅은 매각을 하고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거라든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 토지 등 각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가지고는 현지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일괄 인부임으로 계상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공유재산 등기촉탁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현재 5개 실과에 붙박이장으로 교체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했는데 한 개 실과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5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군청주변 건물 철거비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군청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 건물 철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첨단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와 광고를 표출하기 위하여 현대적이면서 시각적으로 홍보효과가 큰 것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옆 휴게실 및 비가림 설치공사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65페이지 군청주변 건물 철거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 뒤에 일반사택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맞은 편 것도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선 협의가 돼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65쪽에 비가림 시설하고 또 민원실옆 휴게실 및 비가림 설치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시설은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홍주성 복원사업도 있고 군청이전 계획을 세워야 될 판인데 자꾸 군에다 헌 건물에다 예산을 투입할 필요 있습니까?

언젠가는 저희 군청이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청내 건물내에서는 또 금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휴게실도 제대로 돼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간간히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직원들한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흡연실 겸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군청이 빨리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언젠가는이 아니라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당진군에 제가 회의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회의실이 우리로 말하면 2회의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에 시설은 보통 낡은게 아니었습니다. 책상이니 뭐니 옆에 캐비넷이니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설을 않느냐 하니까 군청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당진군은 이전계획이 가시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시화만 됐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큰 사업비가 아니고 현재 직원들이 필요로 느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휴게실 같은 거야 상당히 필요하죠. 그리고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현재 계획은 현관앞에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할까 아니면 정문앞에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로 효과를 봐서 결정할 겁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형 TV해서 군정홍보를 그걸 통해서 할려고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잘 했다고 했는데 또 현관 앞에 같은 데야 거기 서서 그것만 쳐다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올린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TV를 보면서 군정홍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를 대용할 수도 있고 홍보용 입간판도 대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군정홍보는 홍주신보도 있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우선 보고드리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설명서를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광천 하리가 되겠습니다. 광천 하리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자 부락에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 12월달에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한 결과 농림부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31일자로 체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억,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해서 2억을 지원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외소득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난번 4월 20일자로 농협 부지부장이 와서 설명한 바도 있고 저희가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저희가 5년간 수립해서 앞으로 홍성군의 농업발전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서 2분의 1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250만 원 저희가 군비로 4,500만 원 군지부에서 3,500만 원 지역농협에서 2,000해서 1억인데 거기에 2분의 1인 2,25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것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국비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친환경 농업에서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 도비 210만 원, 군비 490만 원해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4개 읍면이 오리농법을 재배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8헥타분 1,28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예산을 세운 것을 보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결과가 266헥타 신청이 들어와서 3월 15일자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친환경농업으로서의 농지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거쳐서 236.3헥타로 확정을 졌습니다. 확정짓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추경전에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리집하고 오리망을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저희가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드리면, 읍면에서 제작을 사전에 합니다. 제작해서 공급을 6월 5일까지 완료하고 6월 10일까지 저희한테 자금신청을 하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자금 신청이 돼서 지급을 6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벼곡물건조기 지원공급입니다. 공급대상은 전업농가에 공동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건조비용 및 노동력 절감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50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시기적으로 앞으로 쌀에 대해서 WTO가 개방화되면서 우리도 뭔가 쌀에 대한 것을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조기 지원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군에 알아봤더니 서산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78대를 공급했고 예산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40대를 지원했습니다. 보령은 3억을 올해 확보했는데 이 3억을 건조로 하는 것이 전체금액은 아니고 거기서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공주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9대를 공급했습니다. 인근 군이 이렇게 쌀건조기에 대한 것을 시설할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도 기왕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지만 지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쌀작목반 저온저장 싸이로지원인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을 보관하는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11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1개씩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포장지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유일하게 홍동농협에서 축산비료공장을 설치해서 축산업자들의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에 투자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만 생산비 절감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포장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요구했습니다. 17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5동으로 3,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쪽파가 1년에 다섯, 여섯 번씩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쪽파는 싹이 트기 전에 저장에서 잠재워서 심으면 속성으로 재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요구를 했고 또한 저희가 생산한 버섯이라든가 또 요즘 얘기하는 마늘 이런 것들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함으로써 출하 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이 돼서 3,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추세척기 공급지원사업인데 이것은 10대를 계획해서 지원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순시 때 건의한 사업으로 읍면당 1개씩 넣어서 시범사업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인데 이것은 뭐냐면 노후돼서 낡은 배를 감축했을 때에 드는 보상성격의 금액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603만 8천 원, 도비가 1,043만 7천 원, 군비 1,11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남당어업인회관 시설보수입니다. 남당어업인회관은 92년도에 신축했습니다만 노후되고 누수가 돼서 보수를 안 하면 사용을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농어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바지락어장 피해복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죽도에 대해서 지난번 피해에 대한 바지락 종패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정암사 입구 주차장 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370만 원이 부족해서 부족금액을 요구했습니다. 185페이지 녹색관광센터 비품구입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추진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이 구역별로 생산기반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녹색관광센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생산기반사업은 완료가 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완료가 돼서 현재 녹색관광센터가 추진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관광센터에 지원된 금액은 10억입니다. 10억 중에 생산기반시설이 3억이 들어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억이 들어가서 6억이고, 녹색관광센터는 4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완료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면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사업이 녹색관광센터사업은 일반경상비는 일체 국비로 사업을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준공을 앞두고 준공되면 그 안에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비품이 한 푼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평부터 23평까지 있는데 7동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품 이불, 소형냉장고, 전화기 기본적인 사항만 확보를 해서 설치해 줘야 마을의 소득을 위해서 지어준 건데 그것까지 농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그 사업을 넘겨주기가 뭐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요구해서 비품을 확보해서 넘겨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담산리 옹벽 설치는 지금 녹색관광센터와 연결되는 건데 짓고 났는데 진입로가 폭이 2.5미터밖에 안 돼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논을 옹벽을 쳐서 진입로도 3.5미터로 확보하고 들어가는 데 편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곡사 노거수 정비는 지난번 양곡사 행사 때 가보셨습니다만 오래된 나무가 2그루 있는데 그것이 죽어가서 잎새가 안 펴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원인을 몰라서 서울 나무병원에 진단한 결과 시술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 봐서 시술을 하는 예산을 86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조마을 수련원 매입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 이미 4월 22일자로 계약해서 5월 말까지 20억 잔금을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172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광천 하리라고 했는데 지금 구항에도 녹색체험마을이 설치된 곳이 있죠?

예.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구항에 거북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무엇인가 연구해서 여러 사람이 오게끔 더 투자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뭔가 제대로 된 녹색체험마을을 만들어야지 이것만 덥석 해 놓고서 지원을 딱 끊고 말아 버리면 그냥 사장되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매현리 같은 데는 위치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현리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원과 연계해서 한다면 효과가 다른 데보다 좋지 않나. 금년도 5월 5일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거기 손님이 많은 것은 아는데 이왕에 설치할려면 제대로 된 녹색체험마을로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74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이것은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그동안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옛날 농법인 유기질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자운영을 9월달에……

이게 자운영 지원하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창고가 기존에도 어디선가 지원해 준 걸 보니까 농촌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전기세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않고 그냥 사장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혜택받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진짜로 가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뭔가 다짐을 받고서 주든지 해야지 지어 놓고서 조금 있으면 무야무야 사장돼서 결론은 철거하고서 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해 줄려면 뭔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지원만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넣어주신다면 저희가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 아까 낡은 배 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감축이라는 것은 배가 많으므로써 어장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고……

낡은 배는 차량 폐차하듯 강제로 명령서 띄우면 되는 거 아뇨?

유도하는 겁니다.

아니, 세금 잔뜩 물려요 낡은 배도. 그러면 세금물기 싫어서 저절로 되지. 돈 들여서 왜 해 주나 모르겠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물려버리면 스스로 폐기할 것을 돈 지원해서까지 폐기하게 하고 이상한 정책을 쓰네. 아무리 정부정책이라도.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폐비닐 수거지원을 하죠. 그런데 공병, 농약병 같은 것은 수거계획이 없으신가요?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동안에 농약병, 폐비닐도 수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도 있고 지원 자체도 정부에서 미온적이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영농시기가 끝나면 바로 회수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도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일단 올해는 폐비닐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벼곡물건조기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때 삭감한 사항이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쌀개방에 경쟁력을 갖춘다는 데 건조기 해 줘서 경쟁력 갖추겠습니까?

건조기라는 것이 이용을 해서 상품의 값어치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오히려 쌀은 건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연으로 말리는 것이 더 미질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나오는 걸 보면 벼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와 말리는 거하고는 좀 미질의 차이가 있다. 미질도 건조하는 것이 질적으로 맛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타 시군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쌀 쪽에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이게 건조기에 들어간 쌀 미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말린 쌀 밥맛은 금방 차이가 나고 기름기가 일단 건조기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 태양에 말리기가 어렵고 하니까 건조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쌀농업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브랜드화나 뭐를 해야지 건조기를 사 줘가지고 무슨 경쟁력을 얻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다 건조기 해 주고 할 뭐 있으면 홍성군만큼의 자체 브랜드 쌀 아니면 유기농 쌀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삭감한 것이고, 먼저 이 문제 때문에 농민단체가 홍성군청 문을 닫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해서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브랜드냐 마케팅이냐 아니면 정말 농민을 위한 지원이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군수님께서 대농가 단체들하고 지원해 줄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이해하고 갔으면서도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걸 삭감할 때 쌀 문제나 농산물 문제 가지고는 오히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아까 홍동농협에 비료 포장재나 정말 농민을 위해서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포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홍성군 G마크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뭐 해야지 일개 단체들한테 힘있고 뭐한 단체들만 지원해 주는 이런 행정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전에 다른 정부에서 저리로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꼭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 해서 많이 받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전기세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않고 피폐해진 곳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군수님께서 약속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자꾸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농업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 자꾸 저온저장고 비효율적인 거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사전에 이것이 우리 홍성군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삭감했는데 타 군이 어떻게 됐나를 파악해 보고 그것이 타 군에서 공급이 됐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3년간 지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가지만 저장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농촌이 인력이 부재 중에 있고 그런 것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건조를 시키는 데 또 그것을 우리가 듣는 바로는……

아니, 건조기가 아니고 저온저장시설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우선 신청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받으신거 아닙니까?

아뇨, 받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별보다는 작목반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받는 방법은 별도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하고, 이것을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쟁력을 갖게끔 지원한다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이게 어디 단체나 뭐해서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자꾸 뭐하지 말고 홍성군 농민이나 홍성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74쪽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자재지원사업해서 이게 본예산에도 있었죠?

예.

그런데 부족해서 더 추경에 올리신 거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4개 읍면만 오리농법을 하는 데가 없어서 확대 측면에서 4개 읍면에 대해서만 2헥타씩 8헥타를 확대하는 걸로 1,28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리농법의 소득이 높다는 것을 판단이 서서 지원 건의가 숱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조사를 하고서 오리농쌀은 일반미하고 틀려서 판매보장을 하지 못하면 소득금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무생협하고 홍동농협하고 만약에 우리가 면적을 이렇게 확대 보급했을 때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심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판매는 책임지는 조건으로 확대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친환경 오리농법심의위원회도 구성했고 친환경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일단 들어온 거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들어온 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의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3일날 심의위원들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1차 심의를 해서 서류심사를 끝내서 236헥타를 확정지었죠. 저희가 그동안 오리농법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 오리농법이 일반농업보다 수익이 높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원래 물었던 것은 증액한 사유가 농가들이 더 추가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가 천 평당 하 나씩만 오리집하고 오리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됐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느 농가는 보급이 되고 어느 농가는 보급이 안 되면 되겠느냐. 신청을 했으면 같이 돼야 되고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단지화해야지 한두 농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일반 비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농약을 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단지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농가들이 신청을 해 놓고 비싼 유박비료까지 뿌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오리집이 공급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반 농업으로 해라 그러면 그 농가는 물론 옆에 단지화돼 있는 농가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같이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숫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한테 알려줘라. 이거 수정발의를 요구해서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당초 방침은 전체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확대측면에서 헥타당 오리집을 3개, 오리망을 6롤로 해서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우고서 경지정리지구 같은 데는 떨어져서 돼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고라실논 같은 데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는 위와 연결이 안 되고 오리농쌀 재배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그러나 논이 여러 필지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1,000평이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놓다보면 6, 7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500평짜리 하나 있고 200평짜리 있고 300평짜리 있고 이렇게 하면 1,000평에 하나를 주도록 돼 있는데 세 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군비로 전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당초 방침대로 헥타당 세 개씩 지원을 해 주되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자기 부담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고라실논에 예를 들어서 오리가 300평당 20마리가 들어간다 하면 오리집을 축소해서 20마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과장님 이게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1,500평 되는 데는 그냥 하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1.5개로 파악하고 그게 문제예요. 사실 1,000평 넘어도 하 나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2,000평 정도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남는 것을 갖다가 부족한데 나눠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논 필지대로 다랭이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어느 농가는 준다 어느 농가는 못 받는다 하니까 지금 읍면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우리가 현재 공급하는 대수보다 240개가 부족합니다.

오리집은 120개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240개는 오리망이 부족하고. 오리집은 120개예요.

예, 120개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20개가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도 처음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판단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금마, 홍동, 장곡, 광천만 문제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120개가 필요한데 금마, 홍동, 장곡은 자체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으로 됩니다. 문제는 광천인데, 그렇다면 홍북과 서부가 확정이 안 됐어요. 오리농법으로 과연 할 것인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면 어떻게 보충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고 또 기왕에 1헥타에 3개 나간 것을 다랭이논은 축소제작해서 맞도록 보급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랭이논도 높이가 낮은데는 통로를 만들어서 망을 뚫어서 오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만 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일단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더 이상은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해 주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공급이 안 돼 가지고 한 두 농가 때문에 전체 농가 단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조그만 필지가 따로따로 됐다 그러면 합병을 시키든지 사전에 미리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평수대로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이 사업은 부족하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175쪽 쌀작목반 저온저장 싸일로지원이 한 기당 3,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몇 가마 정도나 들어가요?

이달연 저온저장고는 50톤이고요, 건조시설은 48석으로 했습니다.

50톤을 저온저장하는 거죠?

이달연 예.

수분이 많은 벼를 저온저장해서 미질을 높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거 5동 가지고 구항 한 곳에 줘도 사실 안 되겠네요.

이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항 한 곳에 배정해도 제가 가장 저기하는 것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자고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사실 구항 한 곳에 와도 5동 가지고는 안 돼요.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면적이 큰 것일수록 좋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시설 규모별로 요구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적은 데는 적은 저온저장을 만들고 큰 데는 크게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처음부터 규격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은 게 필요한 곳이 있고 큰 게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구항 같은 데 큰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고 또 적은 곳은 적은 대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온저장 채소관계는 적은 것을 필요로 한 곳이 나름대로 쪽파 같은거 보관하는 지역이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큰 데는 20평 정도 하고, 또 부담능력도 본인의 부담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이것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내년에라도 그런 데는 2차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것은 작목반으로 해서 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 작목반으로 해 줄 거요?

저희가 아직 지침을 안 만들었습니다만 공동으로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쪽파 쪽에 작목반이 구성된다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또 버섯재배에서 보관이 필요하다 더덕의 뿌리를 재배해서 틔길 때 버섯의 틔기는 쪽으로 그쪽 작목반을 지원한다든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것이 저 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저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쪽에 생산해서 보관해서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쪽에 생각을 하고 과장님은 제가 듣기는 제 계절은 상관이 없는데 비계절 그러니까 단경기에 출하하는 딸기 같은 것을 저온저장시설에 예를 들어서 20일을 보관했다 심으면 화분화가 잘 된다 또 쪽파 같은 경우는 여름철 고온기에 발아를 시키면 발아가 안 돼요. 그런데 저온저장해서 얼렸다가 발아시키면 잘 되고 그런 과정에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 평수도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큰 시설이에요. 이것은 저온저장시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보관하는 시설로 필요한 것이지 아까 얘기하는 쪽파씨를 보관한다든지 딸기씨를 보관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보다 적은 규모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쪽으로 지금 하신 거 말씀대로 저희는 쪽파 쪽에 이렇게 해서 틔겨서 일곱 번 정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물건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판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저온저장을 했다가 단경기에 출하하는 방법 그것을 택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79페이지 바지락어장 피해복구 이전에 유류 피해된 지역에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때 얘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다 살포를 못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괜찮아요? 기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천수만의 어장 관계가 지금 말씀이 옳은데 저희가 그것을 폐쇄를 하고 신규어장을 개발해서 종패를 뿌리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헥타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종패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장을 바꾸는 거죠.

그 지역에다는 않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어민회관 시설보수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민회관이 93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부도도 나고 도망도 가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1대때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고는 있는데 지하를 보면 지하에 보일러시설 문제가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는 갯물이 일부 끼여든다고. 그래서 벽에 방수도 그렇고 형편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실라나 몰라도 옛날부터 헌집은 고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고치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거죠. 개보수지 신설, 신축은 아니란 말이오. 그런데 그거 부셔버리고 지금 8,000만 원이면 거기다가 몇 천만 원 자체부담을 시켜가지고 깔끔하게 져서 그래도 거기는 관광특구지역인데 특구지역에 회관이 오다가다 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고 쓰는 사람도 그렇고 기대효과가 쾌적하니 어쩌니 좋은 얘기를 써놨는데 그것 좀 진단을 단단히 잘 해서 이거 차라리 부수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여기 여전 고쳐봐야 땜질해 봐야 별거 아뇨, 돈만 잔뜩 들어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해야지 땜질이오 이건. 낭비밖에 안 돼요.

예산요구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혹시 보호수 지정은 안 됐을 테지만 운월리 운곡부락 정자나무가 400년 된 것이 고사되고 있는데 그거 신청 들어와서 가보신 적 있나요?

장문혁 그것은 서울 나무병원에서 현재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시술을 할 것인가 또는 시술해서도 효과를 보면 좋은데 만약에 시술해서도 별 효과가 없다면 그렇고…… 하여튼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진단해 갔어요?

장문혁 예, 지난번 일주일전인가요.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바지락어장 피해복구 1개소해서 4,000만 원 복구하셨네요. 하신다는 거요, 한 거요?

이건 한다는 겁니다.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4,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아까 말씀대로 피해입은 장소에다 하면 피해우려성이 있다고 그래서 대체어장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지고 그 근처에 장소를 해서 종패를 뿌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장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예.

복구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어장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피해면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헥타로 알고 있거든요.

20헥타인데 도에서 50헥타 허가가 나왔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장을 형성할 적에 이권이 개입됩니다. 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논 한 평에다가 모를 한 판을 심었다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어장에다 예를 들어서 종패를 5㎏을 뿌려야 되는데 1헥타에다 2헥타를 뿌려놓고서 내 어장이라고 한다고 볼적에 이것은 이권이 개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기존 20헥타가 피해를 봤으면 20헥타를 어장형성하고 나머지 30헥타는 다른 어민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이게.

이것에 대한 것이 50헥타가 아니고 전체 죽도 쪽으로 어장이 세 가지가 형성되는데 새조개도 있고 바지락도 있는데 이번에 피해온 것은 저희가 20헥타 온 것으로.

아까 과장님이 50헥타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50헥타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바다가 정부 거라고 해서 무조건 떼서 막 주면 안 돼요. 이게 어장만 형성해 놓고서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권에 뭐 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데 엉뚱한 사람이 이권에 개입해서 어장을 형성하고서 허가를 내고서 자기 이권개입을 한단 말이오. 그럴 일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