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없습니다.

이기영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재정공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 재정에 관한 투명성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투명성지수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4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안성 같은 경우도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관련된 것하고, 다른 관련된 것 예산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집행의 투명성에 관해서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중간과정에 대한 공시가 찾기 어렵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프로세스 전 과정이 오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도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프로세스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 과정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작은 공사를 하든 큰 공사를 하든 업무추진비든 뭐든 어떤 것이든 관련돼서 전체가 다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처음에 예산, 결과물에 대해서만 오픈돼 있고 프로세스는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앞으로도 투명성에서는 대한민국 제일가는 안성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가지를 물론 오픈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과정이 어떤, 어떤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외장, 내벽 어떻게 하겠다고 프로세스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바뀌거나 설계변경을 해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연수 갔다 오면서 크게 느낀 것이 이런 투명성에 관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6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 외에 프로세스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좀 더 투명한 안성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뜻을 이해하신 거죠?

프로세스 과정 중에 말씀드리는 거지,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상고를 거쳤습니다. 실제로 롯데캐슬아파트가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생기고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근 10개월 정도 행정공백이 있었거든요. 전달사항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입주자 대표회가 결성이 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것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결성을 하고 나서 중요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입주자대표회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빠른 시일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선례가 돼서 계속 다른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처럼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한 4500명 정도, 거의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을 더 많이 원했죠. 처음에는 안이 나온 게 5개 반 나눌 거냐, 아니면 3개 반 나눌 거냐 말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실제로 2개 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리가. 동의를 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일단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 것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실은 이것이 1110세대를 한 사람의 이장님이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거든요. 행정을 보면 과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하는데 250세대인 곳도 이장 한 분 계시고 500세대도 이장 한 분 계시고, 이것은 1150세대가 넘는.

13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전달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아파트에 게시된, 들어가는 데마다 입구에다가 알림사항을 전달하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장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할 건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쪽에 공도 같은 경우도 이장 두 분 늘렸잖아요. 1700세대 되는 데도 늘렸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꼭 행정과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분들 마을회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리가 갈리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통장 관련해서 회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에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도 실제로 말씀드려서 과연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도 예측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지침서 있는 것 좀 주실래요?

우리 위원님들, 김지수 위원님이나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게 도대체 거기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모든 행정은 주민자치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꿨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름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로 기능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무조건 국가에서 행정부 지침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야! 대한민국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참. 아까 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 하면 주민자치센터 다 했는데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 관련돼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주민자치센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의견 혹시 못 냈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줘야지. 세상의 속된 말로 잘못된 것도, 비속어지만 한마디 하면 까라면 깐다고 해서 까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옳은 일에 대해서 해야지. 좋은 일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진정성 없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너무 한다. 전시행정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참 걱정입니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만 이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본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와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공동발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대표발의자인 제가 발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안성시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1조, 제2조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일 지정 및 게양 안 제4조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기 선양사업 안 제5조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기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6조, 그리고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은 안 제7조, 국기게양대 설치지원은 안 제8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제2호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게양) 제1항 “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 제2호 “안성시 시민의 날”, 4월 1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호 “경술국치일”, 8월 29일입니다. 그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호 “그 밖에 안성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날”로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안성시장은 제1항의 국기게양일 등에 전 시민의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선양사업 추진)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등) 제1항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게양시설의 설치 등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그리고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3항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 제1항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제2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제3호 “시의 출자‧출연 기관”, 제4호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은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태극기에 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게양대에 대해서만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3‧1절이라든지 국군의 날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다른 마을에 가보면 국기를 다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심 고취를 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기게양 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실제로 광복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8월 29일 날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한 의견이 많이 있어서 한 거고요.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큰 문제는 없고요. 굳이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국기게양대 정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것에 대해서, 관련돼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가 게양대뿐만 아니고 태극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확대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혹시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것 가지고 전체 문맥상으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양해가 된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시면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7조제1항을 삭제.

네.

네, 감사합니다.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과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접근 및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화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6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신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 능률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 설치 및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사항에 대해 열거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조례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시민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약심의를 하게 되면 파트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계약심의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토목도 있을 수 있고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이분들이 호선이 되면 픽스가 되는 거죠? 10명이 되면 픽스가 되는 거죠? 현재 이것에 대해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전문 분야가 어디어디 되어 있죠?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참여주민분들이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되고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주민들을 10명 이내로 하게 되면, 실제로는 9명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 빼면 7명밖에 없잖아요. 변호사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관련된 사람이 있고, 변호사하고 여성단체 빼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빼면 실제 전문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민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약할 때도 파트가 많을 텐데 조경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 분야별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15명이라고 하면 15명 중에서 인원을 픽스를 하고 소관, 관련된 위원분들 모여서 따로 하는 게 어떠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맨 끄트머리 보니까, 맨 끝에 있더라고요.

9쪽 제12조에 보니까 주민참여감독대상은 3000만 원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읽었어요. 안 읽은 게 아니고 읽었고 아까 50억 이상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감독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50억 이상을 하게 되면 하는 금액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사람들을 포진해서 관련된 분들끼리 소위원회 중심으로 하든 모여서 결정을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태까지 일을 해 봤으니까 판단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50억으로 한 이유가 뭐죠?

시행령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15인은 그냥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구성된 사례라든지 관련된 자료 좀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9명이 되면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가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보통 한 70% 참석한다고 그러면 5명만 돼도 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9명이면. 성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5명 성원이 됐는데 국장님 두 분하고 여성단체 회장하고 변호사하고 한 사람 더 온다고 그러면 성원은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 집단을 더 구성을 해야 옳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할게요. 먼저 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할게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451억 할 때 장밋빛으로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충분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120만 평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되면 사야 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 조건부로 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당초에 451억에서 288억, 217억으로 또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서안성 체육센터가 가능하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건물구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생활하는 거죠? 단층입니까, 아니면 2층까지입니까?

그럼 단층, 1층에 대해서는 현재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공도인구가 안성의 3분의 1이거든요. 그쪽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고 공도분들이 평택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도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이런 불편함 때문에 평택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저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도 예를 들면 217억이 아니고 원래 451억 하기로 했으면 451억대로 해야지. 정말 공도 사람들에게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스펀지처럼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 줄 때는 정말 제대로 하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말씀하는 거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땅 관련해서는 그쪽 땅주인이 우리한테 할 때는 자기도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으면 기부채납 해야지. 만약 그 사람이 기부채납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혹시 주변 땅값을 비교를 안 해 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자. 정말 주민들 의견 정확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혹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안성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나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된,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사람이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못 한다 그러면 정말 다른 부지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2년 내에 충분히 개발 가능해서 기부채납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분이 만약에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0레인을 7레인으로 지금 다운이 된 거죠?

25m 7레인으로?

이런 관련돼서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들끼리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끼리 재검토를,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2030 안성시 계획을 보면 공도인구가 13만 명입니다. 2030계획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13만 명 정도 됩니다. 집중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도 틀림없이 체육센터는 필요하고 정말 제대로 된 체육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자꾸만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자. 차라리 그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부권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충분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만정지구 그쪽에 되잖아요. 그 주변에 120만 평 아파트단지 개발이 되면 체육센터,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동광아파트처럼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기부채납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기부채납 받는 것을 안성 전체, 공도시민 전체가 쓰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되면 저희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도 리틀야구단이든 리틀축구든 핵심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혹시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이것이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비룡초등학교 나와서 안성중학교에 가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리틀야구단 끝나고 나서 연계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