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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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안전도시국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줄로 사료되나 질문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책자에 없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꼭 한번 물어봐 주시고, 예산 수반되는 것 그것은 혹시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물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상반기 명예퇴직으로 공석으로 있어서 안전도시국 주무부서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전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 박문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도시과장 조이수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주흥식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운입니다. 건설과장 문영진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도시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6개과 26개 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총괄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자리에, 명퇴를 하시는 것이 돼서 과장님한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345페이지부터 359페이지이고 주요업무는 360부터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쁘라삐룬 태풍으로 인해서 덕계동 대승1차 제방도로가 붕괴되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도비가 2억 5,000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시에서 지금 편성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여쭙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대승1차아파트 옹벽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재난관리기금으로는 보수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불가하고 해서 예비비로 웅상출장소에서 지금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386페이지 평산동 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보니까 387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산면보강, 공사기간, 아파트근접 소음진동, 비산먼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 때문에 당분간 공사를 못한다는데 이쪽에 발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차 저희들이 복구를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복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옹벽 무너진 구간과 아파트 간의 거리가 한 50m정도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그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관계로 우기에 16년, 17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창문을 못 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못 켜는 어떤 그런 불편이 있어서 2차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지난 3월 달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은 16년, 17년에도 하절기에 에어컨을 못 켜고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2차 공사할 때는 우기,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공사를 중지를 해 달라,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발파방식이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소규모 발파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식으로, 폭약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폭약으로 하는 거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요즘 이렇게 도심 내에 아파트 개발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사실 발파를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안하더라고요. 보통 이것 같은 경우는 폭약으로 발파하면 하루에 한 몇t정도 처리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2차 공사 같은 거에는 발파는 경질이 좀 강한 암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물량은 아주 양은 적습니다.

임정섭위원

사람 2명이서 유압으로 하는데도 덤프차량 20대 분량을 갖다가 사람 2명이서 발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폭약으로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압식으로 하는데 한 번도 경험 안 해 보셨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아파트 근접되어 있는 데는 무진동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무진동이 아니고 사람 2명이서 드릴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유압으로 발파를 하더라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단가도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하루일당이 100만 원정도더라고 실질적으로 폭약 쓰는 것보다는 단가자체도 절반수준도 채 안 돼요. 그리고 대신 소음도 전혀 없고 사실 이런 것을 접목하면 민원을 훨씬 더 적게, 해소시킬 수 있고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지 싶은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처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발파를 하게 되면 사실 주민민원이 뻔한 거니까 최대한 소음이 적은 곳을 찾아서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가능하면 위원들한테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끔…….

이종희부위원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고맙겠고 386쪽에 한일유앤아이 사면 있죠? 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태까지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파트주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습니다, 그 공사 다 할 때까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사면 복구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설계단계 때부터 그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를 하든 3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10월 달에 지금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우기 마치고 하기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 자료에는 5월~9월은 공사 중단해 가지고 하고 아까 설명할 때 10월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사업자하고 해 주기를 과장님이 조금 그렇게끔 해 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입니다. 380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게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소유자계획시설에 해제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청구도 할 수가 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20년 이상 된 장기시설을 해제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7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한 5군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되었는데 3군데는 사실상 시설기준에 안 맞.고 2개소는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1억 5,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내년 11월까지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대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굳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으로 둘 필요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이 제도는 벌써부터 십 몇 년 전에 이미…….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00년 7월 1일 그때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유예를 둔 겁니다.

이용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참 정부나 지자체나, 물론 상위법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한데 굉장히 좀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혼란대비를 위해서 작년 16년, 17년에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약 200개소는 우선 해제를 했었습니다. 하고 또 2017년도 재정비 저희들이 하면서 해제가 20년 이상 된 게 검토가 돼야 될 시설은 일부 또 해제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검토를 해서 2020년 전에 해제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일몰제가 만약에 우리가 2020년 7월 1일 일몰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다 끝나버리게 되면 새로 또 도시재정비합니까? 도시재정비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재정비는 지금 현재 경남도에 지난 3월 달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 행정절차상 5년 뒤에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길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길이 안 나는 경우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만약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2020년 일몰제 되기 전에 해결 다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해결 안 해 주시고 해제를 해 버리면 그 분들은 결국은 2번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땅도 묶여있어서 피해를 보게 되고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전에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단계계획을 2020년 실효되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실효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금방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앞당겨가지고 단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종희부위원장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종희부위원장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사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설계해 놔 놓고 보상비라든지 또 보상을 다 완료해 놔 놓고 공사비라든지 이게 편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몇 곳이 있던데 그 부분에 추경에, 이번에 추경자료가 거의 한 4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좀 올려가지고 진행을 될 수 있도록, 설계 다 해 놔 놓고 또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또 안 되고, 단계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을 좀 챙겨가지고 보상 다 된 데는 공사비를 편성해 가지고 좀 빨리 하고 당초예산이 아니더라도 설계가 다 된 데는 보상비를 주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으시면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총괄자료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포괄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데가 좀 있죠?

상운

이상운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 도로유지관리비가 포괄적으로 한 20억 있는데 한 16억 쓰고 4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조금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관리비가 있어요?

상운

이상운도로관리과장

조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억이나 있어요? 16억에서?

상운

이상운도로관리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다른 민원들이 전화하니까 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답변 나옵니까?

상운

이상운도로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비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전체 재포장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도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직원들이 답이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유지보수차원 같은…….

효진

김효진위원

유지보수관리비는 지금 4억 정도 남아있다, 그죠?

상운

이상운도로관리과장

네, 있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반기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조례에 제4장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현재는 하북에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네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보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조금 지급만 하고 있고 관리는 그러면 공무원 파견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자 자체가 하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무원이 파견된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자체 센터나 자체 운영위원회는 있고요.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 양산시 전체를 마을만들기 운영을 하는데…….

정석자위원

동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면이나 상북면이나 원동면에 이와 유사한 어떤 마을 만들기 명품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하북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같이 사업을 …….

정석자위원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네요? 그러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중간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시청직원이 2명밖에 없고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2명이고 마을은 양산시 전체마을을 관리를, 어떤 마을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못하니까 중간조직에서 그 부분, 일정부분 해 줄 부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는 하북만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측에서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전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추후, 그러면 1개 센터가 있는데 추후 동면이라든지 원동이라든지 다시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북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양산시 전체마을만들기사업을 케어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17개 마을이 300만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7월 달 평가가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았네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덜 될 곳이 있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17개 마을 사업평가서가 완료되는 즉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자료요청 한 것을 언제까지 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 부분은 자료가 저희가 평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종희부위원장

전부 다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종희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위원님 네.

효진

김효진위원

책자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하천정비 412페이지 이것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원동면이나, 원동면에 한번 가시면 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어느 원동천 말씀…….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원동 전체 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전체는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보면 원동 선리마을에서 다람쥐골마을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로 가보면 하천 바닥 높이하고 도로 높이하고 같아요. 거기는 소하천은 아니지만 거기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소하천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냐면 에덴벨리에서 내려가 대리로 내려가는 그 큰 하천 있죠? 거기도 하류지역에는 다 막혀있습니다. 뭐냐면 세월교가 아닌 세월교에서 1,000mm 먹어가지고 물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다 차버렸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동면에서 몇 번이나 공문도 올렸어요, 지금. 그런데 한번 원동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산시 전체 하천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급히 한번 봐야 돼, 내가 이것 시정질의까지 자료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천정비가 지금 시급하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동에 하천이나 본위원이 본 바에는 하천, 준설을 안 하니까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준설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큰 하천 위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좀 하고 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선리에서 다람쥐골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어딥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에덴벨리.

효진

김효진위원

에덴벨리 내려오는 그 하류 쪽에 그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그쪽 두 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야.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동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 되면 나중에 큰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과장님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읍면동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하세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보를 위주로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가뭄 때문에 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산시 전체, 즉 말하면 하천이면 하천, 도랑이면 도랑 전체를 확인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 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못하니까 하천이라고 하면 도로망보다 더 많습니다, 확인도 더 어렵고 보지도 않고 사실 여름철에 풀이 나고 나면 첫째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또 걸어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요청을 하니까 읍면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현황도 좀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산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있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사업 정부공모사업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상향식공모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동안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모에 선정된 실적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여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이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가 전에는 읍면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동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농산어촌개발에 있어서는 동지역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 마을만들기 하면서 동으로 집합을 시킨 것이 저희들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공모형태라든지 다른 부분이, 다만 중앙부서에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부처가 틀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농산어촌에서 먼저 그런 부분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동으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똑같은 마을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마을 만들기센터에서 동으로 포함을 했고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단이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도시화가,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군, 군단위, 전라도에 무주군이라든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도시화가 가속이 되다 보니까. 왜, 그러면 도시재생도 엄밀히 포함이 되는데 왜 자꾸 굳이 농산어촌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비확보비율이 도시재생은 50%지만 여기는 그래도 국도비를 포함하면 80%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이 부분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만 혼자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나 많이 도와주셔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은 보면 말만 동이다 뿐이지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읍면지역보다도 못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정주생활권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좀 이렇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삼계교 이게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나 그러면 한성아파트가 지금 도로하고 2.1m 숭상되면서 다리가, 한성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내일이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주민설명회 내일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높아지게 되면 자기들이 1층하고 높이가 같아진다면서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도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 우회하는 도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내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같이 또 도하고…….

이종희부위원장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면신도시지구에 보면 인구가 약 2만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학생이 동면에는 동산초등학교, 석산초등학교, 영천초가 있는데 석산지구에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영선초등학교는 부산학군에 있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를 등교를 하려고 하면 물 건너 물금 쪽으로 동아중학교나 신주중학교, 범어중학교 이렇게 통학을 합니다. 석산지구에서 제일 선호하는 학교는 양주동에 중앙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중앙중학교에 다 배정이 될 수 없으니 전부 다 통학을 해야 되는데 물금 쪽으로 가야 됩니다. 8번 버스를 타고 가면 이마트 쪽 경유를 해서 돌아가는데 한 40분에서 50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석산에서 금오대교를 넘어가면 5분, 10분 만에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혹시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서 애들을 통학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석산신도시 일원에 대중교통버스 불편사항이 있다는, 저희들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3월 달에 대중교통이 버스용역을 시행해서 불과 한 2년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대 이상을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 증차하는데 재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다보니까 땜방 식 증차를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2호선 지하철도 오고 하니까 사송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버스용역을 다시 시행할 겁니다. 그때 일부 반영되어 져야지 지금 현재 땜방 식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한 차를 증차를 한다, 그에 대한 역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과 버스 대수로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금년에도 한 10대 정도를 증차했습니다. 모니터링으로 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래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무슨 다리로 그리 버스가 지나간다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석산초등학교에 학생수가 1,700명입니다. 1,700명인데 석산관내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버스로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하면 6년이지 않습니까? 6년간에 학부모들 부담이라든지 가족들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굳이 노선버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통학시간에 마을버스를 작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저런 강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석산에 중학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26번 노선을 변경했었습니다. 신도시 쪽으로 북정까지 가지 않고 여기 석산에서 바로 신도시로 갈 수 있도록 올 초에 아마 변경노선을 좀 신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석산일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지금 버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향후 2020년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면 했지, 어떻게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왜냐하면 증산신도시에도 버스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일원에 대한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감안할 때 계획에 아마 넣어가지고.

선호

최선호위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타당성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최선호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물금 쪽에도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 이렇게 버스 한 대 정도는 노선을 자체 내에, 물금을 갖다가 물금 자체 외곽을 돌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사실 우리 범어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가까운 남양산역이나 증산역이나 부산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산역밖에 없어요, 버스노선이 거기로 가는 게 없어 가지고. 사실 한 대 정도는 석산부터 해 가지고 중앙, 삼성까지 외곽 쪽으로 돌리고 물금은 물금대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회수가 충분히 많이 되지 싶은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증산 이것은 순환버스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한미공업사 있죠? 옛날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교리?

임정섭위원

네, 그 한미공업사 쪽에 전에는 좌회전신호등이 있었지 싶은데 지금…….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한미공업사가 폐업…….

임정섭위원

폐업되고 주차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 주차장 주차타워.

임정섭위원

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거기에 좌회전이요?

임정섭위원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가조건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많은 차들이 거기서 주차장이 생기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시간대가 되면 거기 있는 차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에는 나는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반영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페이지 429 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운영이 복지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복지재단 업무보고 시에 분장표에 이게 분장 사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최고 민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콜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최고 많고요. 이게 콜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콜 제도가 아니고 도 단위로 콜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수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콜이 안 된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콜 이게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 사전예약제를 하니까 수요는 많고 한정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아마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많고 이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계획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6대 정도 증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어디에도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현황으로만 나와 있고 복지재단에 포함됐어야 될 업무분장사무에도 일절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도 기본현황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콜택시부분에 아마 저도 보니까 대우마리나에 한 분이 2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침에, 휠체어를 타시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겁니다. 이왕에 차를 불렀는데 그 땡볕에서 앉아계시는 분이 2시간 반을 기다렸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사전예약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이종희부위원장

아, 예약인데 그러면 왜 그리 빨리 나오셨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예약이 되면 되고 예약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그런…….

이종희부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복지재단하고 확인해 보시고 정말 증차가 더 필요하면 증차를 하고 혹시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두 가지 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위원…….

이용식위원

네.

이종희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저도 첨언을 하자면 콜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 단위에서 콜은 일단 도로 갔다가 이렇게 오나 본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타 시도에서 콜택시를 타고 오면 우리 지역에 오면 양산 정도 오면 자기 목적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차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양산에 오면 내리고 가 버린 데요, 그냥 내려놓고 가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가면 울산 쪽으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하면 정확하게 해 주는데 그 양반들은 양산근처에 오면 자기 편의대로 내려놓고 그냥 가 버린 데요, 가 버리면 다시 거기서 또 불러가지고 약자들이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든지 목적지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환이 잘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도 단위 콜택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없고요, 울산 콜택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 콜택시도 자기가 원하는 도착지까지 다 해 줍니다. 울산 콜택시만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울산 콜택시 하차해 줄 수 있는 곳은 양산부산대병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다른 도착지에는 딱 하북면에 신평주차장까지만 딱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세 번은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 주셔야 된다고 했지만 자체 광역시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는 없다,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약자가 편의가 아니라 약자한테 불편을 줘가지고는 안 되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부산에도 아마 전부 다 해 줍니다. 부산은 해 주는데 왜 울산만 안 해 주냐고 저희도 항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광역단위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광역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개인택시 증차가 68대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1년에 다 하게 되어 있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게 증차라는 것이 5개년계획입니다. 원래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증차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택시총량제규정이 이번에 올 7월 달부터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결과 68대가 증차가 된 거고 그래서 2개년 계획, 올해하고 내년까지 2개년동안 택시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그렇게 했었더라면 민원이 별로 없었을 건데 결국은 개인택시업자들이 한 참에 다해 줬다고 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라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한 2시간 동안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박일배 의원님이 위원이었습니다. 자리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법인택시에도 일정부분 가줘야 된다고 서류상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강제로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리 했는데 저희들이 신규택시면허가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 계획된 것 중에 한 번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택시근로자들이 장기간동안의 개인택시 적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가 보면 지금 현재 지침 상에는 10년 이상 무사고면 1순위가 되는데 지금 현재 60인 신청을 받아본 결과 17년 이상자야만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면허가. 그래서 그 분들이 오직 개인택시를 위해서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법인택시 하고 개인택시 관계자들 간담회를 몇 번, 두세 번 했습니다. 원활하게 우리가 좀 처리를 하자, 사전에 했는데 그게 서로 협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뭐든지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그래 그 대신에 그것 때문에 집행부가 차를 한 참에 풀어줬다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풀어준 것은 아니고 2개년도 저희들이, 지금에 반 50%, 내년도에 50% 그렇게 지금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아,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종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정회 안합니까?

이종희부위원장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담당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기, 건설과장 김승렬, 공동주택과장 조용주, 원스톱허가과장 박청운 과장님, 페이지43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433페이지 사송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저희들 양산시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본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주차장부지, 노외자시설 경로당부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어떠한 질문이 있었기에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 7월에 지구계획변경 3차 관련 부서협의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느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막대한, LH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 물금에 또 양주, 동면에 지금 저희들이 노외자시설 공원부지를 지금 중복지정을 하고 또 배척을 해 가지고 지금 노외자시설 경로당을 지금 해야 되고 또 주차장 부지도 공원부지에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중복 지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현실이 지금, 그러면 주차장부지는 저번에 5군데인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노외자시설 필히 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들어간 부분은 간선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단독주택, 면적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단독주택이 늘어나는 것,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변경이 들어갔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지금 왜냐하면 그 개념은 다 아니까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이 경로당 자체적으로 만들잖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죠, 아파트들은 그죠? 그런데 단독주택지에는 마을이 생기는데 노외자시설 경로당부지 법적인 겁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에 경로당부지는 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안 만들고 나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즈그 조성할 때 노외자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양산시가 사는 것으로 해야, 조성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살 수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조성단가 해 봤자 200만 원 같으면 안 그러면 분양단가 하면 600만 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왜 시에서 그것을 자꾸 간과하고 있나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안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오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민간, 451페이지 민간택지개발사업 추진할 때도 덕계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것 할 때도 노외자시설, 이것은 법적으로도 갖춰야 된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덕계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덕계라든지 삼호지구라든지 제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민간택지개발하는 데는,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택지개발에는 노외자시설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LH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양산시에 재정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민간택지법에도 보장받는 것을 갖다가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을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비용이 우리 양산시에서 들여서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죠? 4개가 아닙니다, 총 7군데입니다, 지금 택지해 놓은 데가. 우리시에서는 4군데하고 있지만 이것 꼭 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송공동주택지구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복합커뮤니티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을 단지 내에 하겠다는 겁니까? 마을에 하겠다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단지 내에요.

정석자위원

단지 내에 하는데 내송마을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 내송…….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지금 근린공원 그 부지 안에요, 그쪽에 종교부지를 좀 줄이고 남는 그 부지만큼을 200평 정도를 커뮤니티를 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이, 그것도 민원의 하나의, 한 건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내송마을입니다. 내송마을이고 종교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반을 잘라서 내송마을을 근처로 여기 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정석자위원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여기에 이것을 반을 잘라서 반은 이 마을, 지금 내송마을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바로 건너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으로 옮겨오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이것은 주민들 협의가 된 사항이구요.

정석자위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의 민원은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지금…….

정석자위원

유수지 관련 문제가 또 남아있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유수지 관련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재작년에 태풍 차바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정석자위원

과장님 바로 앉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보이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게 지금 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이요. 근린공원 안에 추가로 된 것이 이렇게 점선이 된 부분, 이 부분에 유수지가 중복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중복지정이 됐냐면 2년 전에 태풍 차바가 와가지고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매스컴 보셨다시피 일본 같은 데도 지금 3일 넘게 1,000mm 와가지고 지금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현재 계획된 것도 충분히 안전하지만 요즘 기상이변이 하도 잦으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는 전혀 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쪽 위험이 왔을 때 안전장치로서 약간 낮게 해 놔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10년에 한번 담을지, 평생 한 번도 물 안 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합니다. 타 지역에도 다 갔다 왔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석자위원

과장님 타 지역에 견학을 다녀오시고 나서 민원이 더 심각해 졌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셔야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유출분에 아마, 이게 보통 보면 저수로에 물이 빠져나가는 데도 배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수로 나가는 부분에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현재 동면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안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 자체가 올라오는 곳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마을 쪽에 위험이 갔을 때 안전장치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정석자위원

국과장님 이 부분이 왜 염려가 되냐 하면 현재 공사는 우리 양산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모든 게 완성되고 나면 그 추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누구 책임입니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저희 시에 관리 다 넘어오죠.

정석자위원

네,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양산시가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정석자위원

그때 가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부터는 우리 양산시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현장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관리책임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입장에서 나중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으면 석금산문제, 양주택지문제, 그보다 더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시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 된 쓰레기매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난 뒤에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정석자위원

네, 사송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동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시 전체에 나중, 향후에 일어날 그런 문제들 까지도 직접 챙겨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하나하나 잘 챙겨서 어떤 애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464페이지 중앙로간판개선사업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몇%나 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한 45%.

이용식위원

40%.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설치한 것은 그 정도 되고요, 지금 디자인 해 가지고 제작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한 70%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70%? 신청 들어온 것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지금 동의 받고, 동의는 한 80~90% 받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망설이는 업소가 좀 많습니다. 계속 지금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작년 예산도 옳게 소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작년은…….

이용식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1억 5,300 작년예산도 지금 못쓰고 있는데 이것 빨리 빨리 좀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삼일로 간판개선사업 할 때는 전액 다 제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때는 전체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이용식위원

이번에 10% 부담 때문에 느린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10% 부담을 안 하니까 너무 좀 크게 자기들만 위한 전체를 부담하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10% 자부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하고자 하는 것을 축소시키고 그런 의도로서 10%, 웅상 덕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 2차 덕계 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자부담 10%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자꾸 진척이 더디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최대 300만 원에 하면 30만 원인데 그것도 부담 간다고 하니까.

이용식위원

어쨌든 간에 기 예산에 다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설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재난 없는 건축환경 구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질의를 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불연성능에 대해서 지금 6층 이상 규모나 또 연면적을 비교해 가지고 전부 다 테스트를, 시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시고 그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진행될 우리 양산시에서 건축허가조건에는 이 규정이 부합되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허가할 때는 전부 다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하면서는 납품받는 단열재가 제대로 이용되는지 사용이 되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허가에는, 당연히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 시공을 그렇게 안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불시에 점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경각심이나 앞으로 불연 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