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 여명순 의원, 최갑현 의원)

먼저 저희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와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무소속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진주 정촌산업단지 오·폐수 사천만 방류계획에 따른 문제와 제144회 임시회에서 최용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 번 지적하였던 각종 행사의 의전문제, 체육지원과에 근무하다 격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고 박재문 씨의 보상 문제, 시민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사천대교 휴게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문제, 어민으로부터 제기된 해양수산과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 그리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설치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의지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천참여연대’에서 진주시장에게 정촌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사천만 방류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하루 5091톤의 오·폐수가 사천만으로 방류될 것이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사천만 담수화가 가속화되어 어자원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우리시에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하는 치어 방류사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가 통과하는 중선포천 주변지역은 폭우가 내리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며, 더구나 산업단지 오·폐수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방류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진주시와 경남도시개발공사는 기업 유치만을 위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오·폐수 사천만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로 말미암은 갈등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촌산업단지 오·폐수를 남강으로도 방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사천만으로 방류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우리 시민의 생존권을 지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사천만이 바다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그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사천만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행사의 의전문제입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최용석 의원은 “주최측 위주로 진행되던 행사를 참석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각종 볼거리가 있으며, 즐거움이 있는 효율적인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을 주인으로 대접하자.”는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최용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료의원이기에 앞서 그동안 많은 행사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느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어느 선출직 선거의 후보자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만 되고 나면 각종 행사의 의전에서부터 그 약속들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각종 행사에 중요 선출직 인사가 늦게 도착하면 행사 시작 시각을 지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의전행사가 좌석배치에서부터 주인인 시민과 선출직 사이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잣대로 전락하는 경우, 특히 개회식이나 의전행사가 행사의 목적을 알리기보다는 선출직 인사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의전의 기준이 흔들려 모 정치인의 권력 앞에 의전의 순서가 변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허다하였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사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 박재문 씨 보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해결 방안에 대해 건의를 드린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시장님께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도로교통과에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 받은 ‘사천대교 휴게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본 의원은 솔직히 황당하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당시 의원이면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사천대교 휴게시설 공사는 도비 5억 원과 시비 3억 원, 총 8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600만 원, 건축·토목·조경에 5억 5500만 원, 전기공사비 8800만 원, 통신에 340만 원, 안내간판에 18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답변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이 사실에 대해 얼마나 납득할지 심히 우려되며,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8억 원이 투입된 휴게시설의 이용빈도에 대한 조사의 시행과 그에 따라 예산 투입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천대교 휴게시설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 의구심이 가며, 그 정도의 예산이면 시민 생활 향상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사천을 알릴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개인 사업이라면 그런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지출했겠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바 시장님은 이런 시민의 의혹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사비와 사업효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사천시의 수산행정의 난맥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이문상 의원도 지적했듯이 본 의원도 우리시의 발전 축은 해양관광과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하여 관련 기업이 왕성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 발전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관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만한 성과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천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죽방멸치마저도 올해 남해군에서 먼저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제1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그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키는 하나의 특허권으로 1994년 WTO 출범과 더불어 공식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시행되어 있으며, 보성녹차가 제1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에 널리 알려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품질이 우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방멸치의 원조는 삼천포입니다. 그런데 원조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못하고 인접한 군에서 그 지역 것이라고 등록해 버렸으니 참 허탈합니다. 무엇이든 먼저 해야 오래 기억됩니다. 불필요한 휴게소시설 만든다고 8억 원이 넘는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몇 천만 원만 투입하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어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이런 구차한 이유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잃어야 한다니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더구나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이 극성이던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는 이를 단속할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 어민들은 직원들을 황제 또는 저승사자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어업 단속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절에 직원들 몸에 밴 특권의식과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어 각종 인·허가업무 등 수산행정 과정에서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민선 5기 시정 방향인 친절한 시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발맞춰 수산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수산행정 담당공무원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과 개혁의 의지가 없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수산행정을 펼친다면 선박 구조조정으로 어선수도 많이 줄었는데 해양수산과를 수산계로 기능을 축소하여 유휴인력을 복지나 환경, 산업분야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산과 관광을 접목한 수산관광 프로젝트를 구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과 쥐치포에 대하여 하루속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선들을 해경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천포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양식과 자연산 구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을 믿고 찾는 소비자들의 신뢰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특산물인 바지락의 채취, 탈각,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들만이라도 해결된다면 해양관광도시라는 우리시의 위상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의 물양장은 2008년 당초예산으로 시 예산 19억 원과 도 예산 10억 원 등 총 29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물양장은 공단을 조성한 경남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여 그 비용을 공단 분양가로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서면질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2008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보조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 지난 6월29일에야 23억 6000여만 원이 교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업 시행을 하는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예산 지원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7년11월과 12월 중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상황으로 되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시민 혈세를 지원하였다는데 만일 자기 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건설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와 예산회계 절차를 무시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본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시절 시장님께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라는 말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시와 의회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본 의원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 지난 두 달여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7월12일 성남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5400억여 원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이행 유예)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는 2009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72.4%, 재정자주도는 86.5%, 지방채는 141억 원인 그야말로 부자 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부자 동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호화청사 건립, 무리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조달이 아닌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부터 무분별하게 차입한 결과입니다. 예산의 변칙적 운영의 결과 지표상으로는 아주 건전한 자치단체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남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성남시 사태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주영 국회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비교할 때 우리시의 형편도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는 2009년 기준으로 22.7%로 전국 평균인 50.2%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경남 8개 시 중에서 최하위이며, 27.1%인 함안군에도 뒤지는 수치입니다.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은 372억 원 정도인 반면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무려 50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채는 30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8%,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851억 원보다 544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공단지 개발사업비 충당을 위해 2010년에만 11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물론, 2010년 예산서상 25억 원 정도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2009년보다 90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1차 추경 일반회계 대비 지방채 비율이 11%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다 외견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채를 고려한다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10년 제1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할 12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쓴 것과 각종 BTL사업 등에 따른 부담금은 기록되지 않은 지방채무인 것입니다. 2008년9월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와 보유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재원을 지방채 등으로 조달하여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워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보고받은 사업을 다 하려면 어림잡아도 몇 조 원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남시 사태 이후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등에서는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루속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8월17일 집행부에 우리시 지방채 현황과 향후 구체적 상환계획과 시비로 상환할 지방채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로부터의 답변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얼마씩 갚는다고만 되어 있고, 어디에서 얼마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는 순간 본 의원이 ‘질문을 잘못했나?’ 라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211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지방채 상환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채 90억 원은 산업용지 분양 후 2011년에 조기 상환한다.’ 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어 물었는데 동문서답 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양이 저조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세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저 같은 시의원은 몰라도 되어 답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이상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것 등입니다. 또 장기적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개발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 충당에도 힘든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민간단체 보조금의 과감한 축소와 행사성, 전시성 경비의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분야는 사천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영복원 일원을 마리나항을 갖춘 해양레저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은 청정해역 사천만과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쥐치가 잡히지 않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지락, 죽방멸치 등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해양수산관광도시라고 생각하며, 해양수산과의 계획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좋은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하는 바로 옆에 공단조성과에서는 바다를 매립해서 송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업 구역이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장 바로 옆에 리조트 시설들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찾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녹지공원과에서 모충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송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안대로 추진된다면 모충공원 앞바다까지 매립되어 모충공원을 정비한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안해안도로는 전국에서도 아름답고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로 소개되고 있는데 바다를 매립하여 공단이 세워진다면 이것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장을 지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동지역은 공장보다는 해양관광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이와 연계한 해양레저공원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잘 마무리된다면 삼천포 지역은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지역 경제는 활기 넘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바람이 이뤄지려면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일부 축소 또는 사업 구역 변경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해양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재원 확보와 민간투자자 유치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서 해당부서간 이견 조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송포일반산업단지와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모충공원 정비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레저공원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연계한 해양관광도시 발전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난개발과 관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현재 사천지역에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계획 추진 중인 광포·송포·향촌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200,000㎡ 미만의 소규모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과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업단지라도 조성해서 공장을 설립한 경우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장들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로 말미암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김해시는 2009년 기준 등록 공장 4676개 중 95.8%인 4484개가 계획 입지가 아닌 개별 입지에 공장이 설립되어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 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난개발이나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또 향후 산업단지나 공장설립허가 과정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다음 주면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여명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천시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양성평등교육과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의 성희롱 파문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당사자가 관장직을 비롯한 시와 관련한 각종 직책의 사퇴를 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재위탁을 금지토록 조치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는 심심하면 등장하는 기삿거리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서 꼭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갈수록 양성평등의식 향상으로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건들도 이제는 문제의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응 원칙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며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말미암은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의 교훈을 되짚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사천시에서 직원소양교육 중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에서의 답변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성희롱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임에도 주로 직원정례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30분짜리 영상자료로 교육이 대체되어 있었고, 참석률 또한 40%에 지나지 않았고, 참석률이 낮음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이나 별도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2조에는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해서 시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때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성평등 의무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급 및 성별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고, 교육대상을 소규모로 편성하고 교육방식도 주입식의 일방적 강의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의무교육인 만큼 미이수자에 대한 후속 조치나 추가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외에도 시의 위탁운영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양성평등교육을 시행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가해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과 피해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등 관련자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은 이제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연일 언론을 통해 성희롱과 관련한 사회지도층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폭행문제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도 더욱 선진적인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시장님의 의지를 사천시민들이 높이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내실 있는 성평등교육 진행과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초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만나 무상급식 확대에 합의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1440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시지역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2년에는 180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고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2013년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시행하고, 2014년에는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2015년 이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나머지 식자재비는 경상남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분담비율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각각 30%, 시·군이 40%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매년 무상급식비로 2387억 원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소중한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먹을거리체계를 수립하고 농업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권을 지켜내는 동시에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체계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경상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천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천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나도 없는 지역은 유일하게 사천시뿐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우리시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과 지역의 여성단체들, 사천시민 모두 본 의원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는 늦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상남도 홈페이지 라는 코너에 사천시민 한 분이 우리 지역에 여성회관이 없어 진주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진주시민이 아니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은 여성회관이 그 성격을 달리하여 여러 곳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여성회관의 건립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인력개발 등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더 늦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성회관 건립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른 현안사업에 밀려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하여 여성회관 건립의 첫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시의 향후 계획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 독감 예방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국민 모두는 신종플루 때문에 너무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방백신의 부족, 치료제의 품귀현상, 치료 체계 혼선 등 많은 불편을 겪었고, 특히 임산부들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노력으로 큰 사상자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 중에서 지난해 유행한 신종플루와 같은 H1N1형의 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며, 국내 거주자에게서는 계절 독감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는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백신은 6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독감은 날씨가 서늘해지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는바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혼란을 교훈 삼아 독감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신종플루와 계절형 독감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독감 예방접종 때 백신이 제때 공급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에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어민의 감소와 어선의 감척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계로 만들어야 될 상황에 왔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인사위원장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과 관련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 묻고 싶은데 곁들여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천시에는 특수직종 공무원이 참 많습니다. 해양수산직, 보건위생직,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이 있는데……. 제가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는 별다른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해양수산직과 보건위생직은-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부서장이 되었을 경우 명퇴를 하기 전까지는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야 이 과에서 저 과로 가고 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하지만 이 두 개 과만큼은 순환보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과 함께 보건위생과하고 해양수산과 부서장을 순환보직 시킬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만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조직이 활성화되어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천시가 항공우주도시, 해양수산도시, 문화관광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양수산직, 그리고 보건위생직, 그 외 전문직 부서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전문성도 좋지만 순환보직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은 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위분류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급제이고, 미국은 직위분류제인데 지금은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일반 행정가가 2년 내지 3년 있다가 순환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는 펑크가 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부서에서 평생토록 있기 때문에 고인 물이 썩을 수 있다 해서 이런 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삼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업무가 비중이 높고, 어떤 분야의 업무가 비중이 낮은지 잘 검토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시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가능하다면 해외배낭여행이라도 보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와서 깨쳐라 이렇게 외치고, 또 그사람들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 또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개 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철밥통 이런 쪽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든 것이 많아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만 순환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선감척, 어민 감소, 일을 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의지대로, 또 방금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꼭 되어 해양수산과나 보건위생과가 우리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계속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의식행사를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축사나 격려사, 그리고 내빈 지정석을 과감히 축소하며, 내빈 소개를 생략하거나 불가피 할 경우 기관·단체별로 일괄 소개하는 등 의전행사를 간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총무과장님의 의지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함안군 행정을 보면 「탈권위의 바람이 분다」 해서 언론에도 몇 번씩 뜨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전행사 간소화입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시장님 축사, 의장 격려사 등을 해야 되겠지만 축사나 격려사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그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분들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간소화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시부 중에서 김해시가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의전 간소화 운영 지침’을 만들어 법제화 시킨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자기가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역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본분임을 망각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이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돈 아닙니다. 자기 돈 1원 짜리 하나 안 보탰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한 것입니까? 시민들이 그것 하라고 보내 준 사람인데 갖은 폼 다 잡고, 시민들 현혹시키고……. 앞으로 그런 의전행사는 간소화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 박재문 씨 같은 경우, 이에 따른 처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차례나 유찰되었다고 하던데 세상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한다는 사람이 단체보험을 네 차례나 유찰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 내지 2차례 유찰되면 이에 따른 심각성을 알고 적극성을 띄고 바로 어떤 방법으로든 제 날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되어야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응찰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장님,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900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유족들이 이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반대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 박재문 동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후 사후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해 줬지요?

예.

과장님께서 직접 유족들을 만나 이해를 시키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서류들을 챙겨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천대교공원은 도로교통과 소관이지요? 도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정말 피 같은 혈세 8억 원을 거기에 들어부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의구심이 생기고, 시민들도 전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시유지 내지는 도유지 내지는 재경부 땅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비에 5억 5500만 원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전기공사에 8000여만 원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봤습니까? 저는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가봤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공원부지를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지방도 관계는 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 해서 휴게소니까…….

소공원화 하는 것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왜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일 자체가 일머리도 틀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8억 원이라는……. 우리 의원님들도 몇 번 같이 갔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천지에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님 모시고 한 번 가 보세요. 돈 8억 원 들었다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것은 진짜 서천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업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죠?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죠?

제가 와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는 와서 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이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방송이 나가고 800여 공무원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테니까 다음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당초 도비 5억 원과 시비 3억 원 해서 8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1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일상감사도 받았고, 올초에 도 종합감감사도 받은 사항으로 설계상의 하자라든지 집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보시거나 주민들이 볼 때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무슨 2억 5000만 원, 3억 원이 드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옛날에는 1억 원이 컸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3억 원 정도는 듭니다. 화장실에 소요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주차장 및 잔디 블럭이 1억 2000만 원, 파고라 밑에 50m 데크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1억 3000만 원, 조경수에 약 3500만 원 해서 사실상 그 정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든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금액을 7억 원으로 볼 때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금액을 봐야지……. 건설업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내지는 그 윗선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그런 공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제 입에서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 보고 있을테니까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도 지역경제과장님이 발령받아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일반산업단지 물양장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했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 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서 4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죠?

2007년도에는 협의회에서 23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 시비 보조금은 그대로 두고 협의회 부담이 4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늘어났지요?

예.

1물량장, 2물량장을 하면서 69억 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69억 원짜리가 되었습니까? 정확한 공사 실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건설공사하고, 준설공사로 나눌 수 있는데 건설공사는-A지구, B지구 그렇습니다-A물양장이 23억 원, B물량장이 17억 원, 준설공사는 A물량장이 7억 9000만 원, B물양장이 15억 원 해서 전체 금액을 보면 A물양장이 32억 원이고, B물양장이 37억 원입니다. 그래서 69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총 공사비가 57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구하고, 제가 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비 29억 원을 포함한 57억 원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어느 업체에서 공사한 것인지 알고 있지요?

예.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A물양장은 주식회사 삼호 외 1개 회사이고, B물양장은 소용정 주식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들어가기 전에, 보조금 29억 원이 결정 나기 전에 소용정 건설회사 대표 최 모씨가 협의회에다가 30억 원, 40억 원 먼서 꽂아 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6월2일 선거가 끝났습니다. 정만규 시장님이 당선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장 임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듯 문제가 많은 2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6월29일자로 결재해 줘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취임하는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결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 몇 일자로 왔습니까?

저는 금년 7월1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7월19일이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다가 ‘아이, 뜨거워라.’ 싶으니까 시장 바뀌기 전인 6월29일 23억 6000만 원을 결재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돈 70억 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해서 되겠어요? 돈 1000만 원만 줘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내라, 또 직접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 어쩐다 하는 공무원들이 왜 큰 돈에는 그렇게 약합니까?

원래 민간단체…….

무엇 때문에 6월29일자로 결재를 해 줬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난해 12월10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교부결정을 해서 전체 29억 원을 물양장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협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뒤 6월29일 지급된 이유는 물양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A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미관광장을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5월2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20일 마무리되고, 6월16일 보조금 변경결정을 하고 난 뒤에 6월29일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재정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6월 이전에 집행을 해야 각 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실적도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6월29일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장님 취임하기 이틀 전에 부랴부랴 돈을 줬단 말입니까? “아이, 뜨거워라!” 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지방재정조기집행 기한이 6월말일…….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오래 하면서 봐왔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해도 토씨 하나 바뀌면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단 그 금액 자체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금액이고, 수의계약에다가 관리감독 부재, 여러 가지 공무원 직무유기에다가 많은 문제를 싸안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갖다가 6월29일 결재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는 당대에 들어오는 정만규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난 뒤에 결재를 해 주든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수 조치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못 갖춘 것이 많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자기들은 수의계약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공무원들이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혹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백일하에 까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렇듯 큰돈에는 약하고, 작은 돈에는 강한 공무원이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의뢰해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 지역경제과 부서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백일하에 가려내서 시민들에게 철저히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기 보조금으로 내 준 23억 6000만 원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그 절차도 함께 해 주시기를……. 시간상 여유가 있으면 구구절절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두절미하고 환수 조치하십시오.

그 부분은 감사 내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할 사안인데 답변서에 보면 ‘장기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해양수산 관광도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수산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수산산광, 수산관광’ 한 지가 삼천포 때부터 벌써 50년입니다. 조직개편을 한다면 수산관광 부분에 TF팀(Ttask Force)을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그럽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 의원께서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할 것이라고 해 놓고……. 답변 안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5대 11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죽방멸치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습니까?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WTO체제가 강화되고, TRIPs(지적재산권 협정)체제가 강화되면서 2004년도부터 국제적으로 공론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식품부하고 특허청, 두 군데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했고,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다루다가 2001년도에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지리적 표시제 제도가 도입되어졌고, 농수산식품부에서 도입한 지리적 표시제는…….

과장님!

예.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5대 때 이 자리에서 죽방멸치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죽방염공동체를 비롯해서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교육을 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죽방염 업체에서는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등록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쥐취포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가 2009년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장님, 죽방멸치를 이야기하는데 쥐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쥐포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양수산과장이 했어요? 예? 해양수산과장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죽방염 업체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허청에서……. 남해 죽방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려는 의지가 있든 없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서 행정편의, 또 어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면 너무나 좋다.”고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까, “할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에 따른 죽방염 박스하고 포장재는 상표등록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생산자 단체를 특허청에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남해도 죽방염공동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죽방멸치…….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쥐포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과장님이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시정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남해도 마찬가지지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왜 쥐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무슨 지도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했지. 예산을 수반해 줬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쥐포는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쥐포는 등록을 했는데 무슨 예산을…….

지금 현재 포장재 관계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면허를, 허가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죽방멸치라든지 쥐포, 그다음에 바지락에 대해서 진작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일을 안하고 있고, 쥐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해양수산과 지도 하에 했습니까?

그럼 남해 죽방멸치는 남해 수산과에서 했습니까?

남해군은 죽방멸치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00만 원 지원되었죠?

예.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특허청에서, 소위 말해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해군에서 협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해 줍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조직과 관련해서……. 물론 어선이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대신 잘 되는 집안에는 된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될 수록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계만 하더라도 실제로 의원님께…….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말 잘하는 체 하지 말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몇 년간 해양수산과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1분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2006년2월에 해양수산과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안구조조정사업, 근해 구조조정사업은 정책적인 건의를 했고, 관계법도 바꿨습니다. 그 외 제가 부서장이 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정말 곤욕스러운데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직장 내에서도 청렴도라든지 민원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24명의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조직내 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대폭적인 전환과 변화, 혁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바지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요? 바지락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써서 석사가 되셨지요? 제가 그 책을 찾는다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지락은…….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전국 바지락의 70%가 삼천포에 집산되어 탈각, 유통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바지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안 취해 주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부 바지락이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타지역에서 생산된 바지락이 반입되고, 일부는 수입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생산자 단체를 육성해서 법인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의견이 조율됩니다. 행정지도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보따리장사를 비롯해서……. 여기 강의원님도 계시지만 40～50명의 보따리장사들에게 일일이 행정지도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해서 법인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내년도에는 특허청과 1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종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한다.” “추진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말로만…….

아닙니다. 지금 국제대학에 포장재까지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천포·사천 바지락이 전국 70%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바지락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 명실상부하게 바로 될 수 있도록,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예,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어민들의 눈높이가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수산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해양수산과에 담당들이 일을 안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 수산직 공무원이 13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천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내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더불어 공무원과 부서장, 또 의원과의 사이에 골이 파일 것 같아 이쯤에서 덮어두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우리 시민들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부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순환보직 이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사천시가 모범공무원만 가득차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제가 한 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경남도와 김해, 창원 등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건전화에 대한 추진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도 그렇고, 소규모 사업도 그렇고 절차를 결(缺)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특별히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남도, 김해, 창원에서 하듯이 우리 사천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송포일반산업단지와 해양레저공원 사업구역이 겹치지 않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송포일반산업단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공원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충공원도 정비계획에 의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비할 계획인데 모든 사업은 이격거리를 두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공원하고 일반산업단지와의 간격은 80m 이상 완충녹지를 두어 편안하고 좋은 공원으로 계속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나 우리나라 대규모 공단 옆에 레저단지를 조성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의 경우 60만 평으로 조성할 계획이지요?

지금 1.87㎢ 정도로 약 7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단,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옆에 해양레저공원이 불과 1.5㎞ 거리에 있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와서 해양레저를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포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발굴 차원의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양레저나 마리나항이 개발되더라도 그쪽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지역은 통합 이후에 인구도 감소되고,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부분이 절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지 사업을 통해서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고자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동지역을 해양레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던데 그 공약사업하고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천시민들이 공단과 해양레저공원이 함께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역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난개발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초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습니다. 그 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정되어 지금은 산업단지들이 모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7군데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7군데는 준공이 되었고, 20군데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군데는 경남도에서 승인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군데는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을 걸고 거기에 맞춰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법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시정질문한 부분에 보면 성평등교육에 대한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 전 직원을 직급이나 성별, 소규모로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할 경우 참여도나 교육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강사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2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30분 영상자료로 대체할 경우 그 예산도 과도하다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하고, 위탁운영 종사자에게도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지만 실제로 예산의 절대액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강사를 1회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좀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오려면 항공료를 포함해서 100만 원 내외가 듭니다. 금년도에는 1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36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전문화해서 시킨다면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도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평등강사를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사천시에도 그렇게 육성된 강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알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짧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과정을 보면 사천시의 지도감독이나 위탁기관 선정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천시에서 현재 수탁자에게 재수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후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탁자인 지장협(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천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 재수탁은 절대 불가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질문인데 무상급식은 총무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물류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범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천시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과 시민,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체계 준비에 깊이 공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천시는 지역농산물과 연계된 로컬푸드(Local Food) 시스템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친환경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폭넓은 고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16일, 우리 사천시 생산자 단체가 모임이 되어 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은 지난 5월3일부터 관내 33개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일단 생산자 단체가 하다 보니까 시설물도 있어야 되고, 냉동탑차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자부담 4억 원 해서 10억 원 짜리 매뉴얼 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우선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생산자 단체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4억 원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 방안이 없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남면 딸기작목반에서 갖고 있는 저온창고와 냉동탑차 한 대를 빌려서 생산자 단체가 학교별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 나주시나 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곧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천시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해서 지역농산물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공급되어 농민도 살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교육청과 총무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