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죠.

홍성군 내포문화제 행사계획에 행사명이 홍성내포문화제요?

예.

홍성내포문화제죠. 그런데 홍성은 옛 홍주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홍주는 홍성을 포함한 내포문화권 전지역이고. 그렇죠? 옛날에는 홍주잖아요. 옛 홍주는 홍성을 포함한 내포문화권 전지역이 홍주권 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홍주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아니, 홍성은 옛 홍주골의 일부분이란 말이오. 그러나 홍주는 홍성을 포함한 내포문화권 전지역이 홍주권이란 말이오. 그렇죠? 결론은 홍성은 홍주성의 소재지였다는 이거잖아요. 홍주성의 소재지.

예.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결정됐나는 몰라도 홍주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하면 내포문화권 전지역이 포함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저희가 홍성내포문화제로 한 것은 아직까지 홍주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민이나 이런 분들이 홍주를 알지 전국으로 알릴 때는 지명이 홍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홍성내포문화제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에 “충청도 토종, 내포를 아시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홍주의 소재지이며 내포지역의 중심 소재지를 상징할려면 “내포지역 소재지 홍성을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 더 내포지역의 중심이라는 걸 표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충청도 토종이라는 건 뭐요?

토종의 개념은 저희가 부여할 때 요즘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토종을 부여했습니다.

“내포지역 소재지 홍성을 아시나요?”가 나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에 주제에 충의가 들어갔는데 충의라고 한다면 홍성지역의 인물을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은 사람이 최영 장군하고 한성준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삼문, 한용운 선생이나 김복한 선생 이 분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계획에는 김좌진 장군 관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안 나왔길래.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은 다 넣는 거요 그럼.

주로 그 관계로 해서.....

홍성에서 옛 인물 난 분들 다 하실 수 있느냐고요.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넣어서.....

최대한으로 많이 넣으시는 게 바람직하고,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기간입니다. 지금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는 아까 벼베기 끝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행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번기에 날짜를 이렇게 정해 놓고 농민들한테 참여해 달라고 하면 농민들 말하자면 일손돕기는 그만두고 오히려 저해하는 수단이 된단 말이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자문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10월 15일경까지가 벼베는 기간으로 보더라고요.

아뇨, 농촌은 한참 바쁜 때입니다. 두고 보세요. 날짜가 가장 행사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강릉 갔다오셨죠? 강릉 단오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번 27일까지였습니다.

13일인가부터 27일까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농번기가 아니고 농번기 중에 농한기란 말이오. 그래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걸 보셨잖아요.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한 거요. 농촌이 가장 바쁜 시기에 접어들어서 읍면 단위 주민들을 동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동원할려고 그래요. 나중에 구설수 오릅니다 이거.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시기적으로 매우 날짜가 제일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사실은 농한기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공무원이 그때는 노는 휴무지만 9월 며칠날부터 연휴죠?

9월 28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좌우로 하면 29일이기 때문에 하루뿐이 준비할 기간이 없습니다.

아니, 연휴가 며칟날부터 며칠까지요?

27, 28, 29입니다.

27, 28, 29죠. 그러면 그 전 토요일, 일요일은 며칠이오. 25일부터 5일간이란 말이오. 그러면 9월 24, 25, 26일날 이날이 농한기이고 사람 동원하기는 가장 좋은데 27, 28일은 추석인데 공무원이 연 이틀 동안 논다라는 개념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라든가 읍면에서도 가장행렬이라든가 준비할려면 추석연휴에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전에 다 하는 거지.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연속극을 하더라도 꼭 추석날에 했습니다. 추석 뒷날이나. 그 날은 연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 성황을 이뤘거든요. 그러면 24, 25, 26하면 25, 26일 연휴가 끼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연휴라서 사실은 이날이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여튼 이건 제 제안이고 날짜가 제일 염려스럽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하고 홍주문화회관 양쪽으로 나눴죠. 글쎄, 한 군데 장소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분산되면 종합경기장에서 놀던 사람이 거기로 언제 갑니까 멀어서.

주가 되는 것은 종합경기장이고요 보조장소가 심포지엄하고 세미나하고 한성준 춤 경연대회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다.....

글쎄, 가능하면 한쪽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분산하면 귀찮아서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 결론은 거부반응인데 이것을 어떻게 거부반응을 않느냐 그걸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날짜가 제일 염려스러워서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2-2쪽 내포문화제 준비상황과 타 시군 참여계획, 저는 타 시군 참여계획은 요구하지 않았고 내포문화제 준비상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워낙 사업계획 분량이 많다보니까 약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내포문화제는 우리 군이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서 순수하고 서민적인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축제이면서 또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문화공보실장님은 나름대로 계획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그래서 전년도 3색축제처럼 약간의 졸속적인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축제를 하다보면 각종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행사도 맡기고 그러는데 이벤트회사들을 보면 각 지역에 축제와 동일한 그런 붕어빵식 찍어내는 식 같은 거의 비슷한 행사를 맡아서 와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나름대로 내포문화의 문화를 특색있게 보여줄 수 있는 내포문화제만의 그런 축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경험은 없지만 우리 공보실 직원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의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4개월 기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짧다고 생각되고, 내년도에는 봄부터 일찍 행사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를 알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00개 이상 축제가 열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7, 80년대부터 자기 지역문화 마쓰리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해서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의 상품판매라든지 지역문화를 외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서 조그만 지방들도 많이 발달이 되고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잘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내포문화에 맞춰가지고 길놀이라든지 홍주성탈환 의병전, 조양문 점등식 이런 것은 사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인물이나 그런 부분을 이용한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만약에 김좌진 장군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이응노 거리미술제라든지 이런 지역의 인물을 통한 하나의 행사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거 외로도 또 크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유인물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은 여기다 기록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계된 사업으로서 마라톤대회가 10월 10일날 광천에서 이봉주 보스턴제패 마라톤대회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오서산 등반대회가 마지막날 같이 등반하고 여기 오는 걸로 계획돼 있고, 기타 세부사항 가장행렬 내용이라든가 모든 내용은 다 기록을 못 했는데, 곧 최종정리가 되고 나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유인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전직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라고 그래서 7월 초에 교육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민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하나의 행사에 지역민이 하나씩 다 맡아 가지고 축제기간이 되면 나는 어떤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지역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윈 그리고 2-5쪽에 보면 충남도내 시군축제 현황에 예산액을 보면 저희 군이 네 번째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적은 예산액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번째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금산 인삼축제 같은 경우 3년 연속 전국에서 금상을 받고 있고, 강경 젓갈축제도 국가지정축제로 되어 있는 상태고, 본 축제를 통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선정되는 그런 축제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5억 줬다고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맞게 하면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자문위원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준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혹시 남는 것이 있다면 용역을 줘서 문광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95년도부터 전국에 30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최우수 축제는 못 되더라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우수 축제가 3개 축제가 선정됐고, 우수축제가 몇 개 됐는데, 뭐 첫해니까 지역육성축제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현재 홍보활동 내역을 보니까 신문밖에 없는 거 같은데 방송 쪽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은 시기가 좀 빨라서 방송사하고는 사전에 대화는 됐는데 시기가 거의 임박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한두 달 남겨놓고서 집중적으로.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성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군정홍보비로 세워놨는데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집행한 부분도 있고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집행했네요. 이게 군정홍보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 살기 좋은 홍성이라는 것을 했고, 몇 가지를 했는데 이런 사항은 제가 아직은 기간이 짧아서 다는 모르겠지만, 홍보 광고가 나가고 나면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는 많이 좋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아예 중앙지에다 해서 전국으로 알리는 게 낫잖아요. 충청도 가까운 데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중앙지까지 한다면 5,940만 원 예산가지고 활용하기도 그렇고, 특히 우선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지역신문 쪽으로 활용하고 중앙지는....

실장님, 지역분들도 중앙지를 많이 보지 지방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출향인사들이 여기 홍성신문사에서도 오셨지만.....

홍성신문은 많이 봐요. 지역민들이 많이 보고 하는데 다른 지방지들은 많이 보지 않는 거 같고, 2002년도 7월 27일자 중도일보를 보면 홍주문화상을 갖다 문학상으로, 문화상하고 문학상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보셨어요? 아주 큰 글자로. 어제도 제가 인터넷에서 닛트뉴스24 거기 보니까 대전시 공직자협의회에서 지방신문 불매를 검토한다고 크게 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오보사례가 많다 그리고 불공정 보도사례가 많다 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닛트뉴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닛트뉴스가 9만 명의 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군정홍보를 제대로 해서 효과를 올리고자 하시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중앙지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다음 2-11쪽에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특히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앙으로 사업건의 신청을 냈기 때문에 특히 이번 7,000만 원 용역으로 해서 수립되면 이것을 모토로 해서 건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국비가 확보되는 전제로 해야지 우리 재정 형편으로 우리 군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걸 판단해서 하나의 계획이지 꼭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지금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고향은 인물을 낳고 인물은 지역을 빛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고암 이응노화백 같은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홍성이라는 곳을 전국에 알리고 또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좋은 조건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거 문광부 말고 또 산자부 쪽 같은 데서 예산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는 못해 봤고 업무내용이 산자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은 아니지만 지역에 가능할 줄 아는데 하나의 지역문화상품 산업으로, 문화쪽만 따지면 문광부쪽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능하다고 보면 프랑스에서도 하는데 프랑스 정부 쪽에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 미협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거 노력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인물은 전 세계적인 인물인데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3쪽에 결성농요 농사박물관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경생활에 대한 유물 270점 그리고 선사유물 450점, 농사유물 300점 이거 상당히 소중한 유물들인데 선사유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 공사내역서를 보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면, 전시실에 이런 소중한 유물들을 전시해 놨는데 감사자료에도 도난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도난우려가 있는데 쇼케이스도 설치않고 또 화재위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래 이게 시방서에는 내부벽 천정이 시멘트판넬로 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산출서에 보니까 합판으로 돼 있고 시공은 수양산출서대로 합판으로 했어요. 합판이라는 것은 화재 시에 불에 약한 거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데, 거기에 화재방지시설 같은 거 돼 있습니까?

특별한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뭐 화재감지기 같은 거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시실 안에 나름대로 내부인테리어를 잘 하셨는데 최소한 에어콘 같은 경우는 벽에다 매입해서 하든지 천정으로 매입을 해야지 전시물 쭉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다 에어콘 그냥 세워놓고 내부인터리어가 예산은 들였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경을 써 가지고 미관상 좋게 전시물들이 보기 좋게 잘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난이 안 되도록 쇼케이스를 설치하시든지 무인경비시스템도 한다고 하지만 경비시스템은 낮에는 해당 안 되잖아요 밤에 문닫아 놓을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낮 같은 때는 귀중한 것을 쇼케이스를 설치해서 넣어가지고 도난이 안 되도록 해야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런 방향으로 쇼케이스를 설치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 화재 쪽에도 신경을 써서, 화재가 나면 그냥 다 타는 거 아닙니까 유물이.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문화재관리 안내원, 현재 김좌진 장군 생가하고 한용운 생가에만 근무하나요?

예.

그분들 근무일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중에 6일을 근무하는데요 하루 관계는 거기 공익요원이 있어요. 하루만 공익요원과 교대해서 근무합니다.

공익요원은 충분하게 숙지가 됐나요?

예.

해설하는데.

해설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쉬니까 쉬는 날. 그거 많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공익들한테 숙지를 시켜줘야지 홍성에 오신 분이 갔는데 설명도 제대로 못 해 주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2-2쪽 내포문화제가 다 아시겠지만 홍성이 내포지역의 중심이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문화를 알린다고 그러셨는데 홍성지역의 문화에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제는 오래전부터 충절의 고장입니다. 충의열사가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충의를 주제로 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전야제도 보면 의병탈환전 같은 이런 주로 충의를 도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충의를 주제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행사가 3일 동안에 첫날 이외에는 충의를 주제로 한 내포문화제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각색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면 홍주성탈환이나 길놀이, 강강수월래 이것은 오히려 충의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홍성이 대한민국에서 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낸 김좌진 장군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춘 게 아닙니까?

저희가 가장행렬 입장식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내포문화제하면 진짜 문화제의 주제가 뭔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보면 남사당 놀이나 마당극 이런 것은 나머지 행사 이런 것은 어느 지역 축제에도 다 있는 행사고 실질적으로 내포문화를 홍성의 옛 영광을 살린다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주제에 맞는 행사를 많이 해야 외지에서 온 분들이 홍성은 그래도 이런 독립군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충절의 고장이다 하는 걸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는 사실 물론 실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내포문화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주제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5페이지 보면 내포문화제 준비하시는 데 홍보시안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준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충발연의 아이템이 신선하고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동안.....

다른 쪽에서 아이템 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사실은 저희도 짧고....

짧지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홍성군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다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홍성을 가장 잘 알고 쇠퇴해 가는 혜전대학교나 청운대학교 쪽으로 연계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대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그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홍성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시안이나 이런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박정배 교수나 여러 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홍성뿐이 아니고 충남 전체적으로 홍보시안을 제안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성을 가장 깊이 알고 연구를 많이 하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배 교수나 다 청운대학교 교수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고 하셨지만 2-8페이지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홍성의 캐치프레이즈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 살기 좋은 홍성 했습니다. 사실 보면 그동안 홍성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충남지역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러나 기업홍보는 충남에만 이 지역에만 국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효율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하기 위해서는 캐치프레이즈대로 진짜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보다는 전국적인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슬로건만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슬로건을 걸었으면 슬로건대로 또 진정 홍성을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슬로건에 맞는 홍보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는 것이 좀 애매하게 물어보셔서.....

애매한 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홍성 살기 좋은 홍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만 알리는 것보다 전국에 과감하게 홍성은 이 정도로 기업하기 좋다 홍성은 이 정도 살기 좋다 하는 홍보를 전국지나 아니면 중앙 KBS나 MBC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활용도 할 테지만 우선 지역신문사가 지역에..... 우리 군정홍보가 매일 보도되는 것이 우리 홍성군 행사는 거의 지역신문이 다 보도를.....

아니, 무슨 예산이 많다고 행사하는 것을 지역신문에 올립니까.

보도해 주는 거죠.

보도해 주는 것은 전국 중앙지나 매스컴 KBS나 MBC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홍성 내포축제하는 데 지역사람만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전국 각지에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물론 전국에 한다면 좋지만 중앙에서 우리 홍성 전국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전국 매스컴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홍성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때는 해야죠.

그러면 활용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2-12페이지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서 문광부에 4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 요청을 어느 방법으로 해서 얼마나 홍성에 40억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느 방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신청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린 것이고, 먼저 말씀대로 현재는 이응노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한다고만 올렸는데 우리 실무진 생각만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100%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모토로 해서......

아까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는 정부 예산이 안 오면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상태로는 우리 군비 가지고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군비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홍성군의회에서는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문광부에 적극적으로 40억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광부에서 40억을 지원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2008년까지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 나름대로의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김좌진 기념관이나 이 기념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오는 기념관이 가장 깨끗하고 해야 될 기념관이 너무 지저분하고 바닥의 장판도 헤어져 있는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누차에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1억이 확보돼서 그걸 곧 정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15페이지 관광버스 활용 광고 추진실태를 보면 청운대학교는 대학홍보물화 했다 이렇게 했는데 25대나 되는 청운대학교 버스가 전국 서울이나 이쪽 지역으로 많이 가잖습니까. 그러면 지역과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선에서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활요하셔야지 여기 보면 청운대학교 광고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다익선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작성할 때 하 나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청운대학교에 있는 것은 이미 안이 붙어 있으니까 금년 확보된 예산은 3,000만 원이니까 30대분만 우선 시행하고 다음에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받고 있어요.

어디한테 받아요?

버스회사에다 돈을 납품합니다.

어디에서?

청운대학 버스에 들어간 지입회사한테 돈을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운대학교가요?

예.

그러니까 청운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학교에다가, 홍성군도 만약에 청운대학교와 연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만 홍성군에서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3분의 1만 부담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면 홍주성 복원 추진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원계획에 저도 부의장님과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주는 게 개별용역이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돼 가지고 용역이 일괄용역이 돼서, 뭐 다리 하나 놓는 데도 용역주고, 홍성천 뭐 하는 데도 용역주고 사실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로 해서, 보면 용역비가 9,000만 원이지만 약 1억여 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용역을 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충발연에 용역주는 데 문제있습니까?

무슨 문제 말씀하시나요?

이 용역을 보면, 지금 용역비가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정도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직 발주 안 받았죠?

이 용역 9,000만 원 들여서 납품했을 때 저희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에 의하여 문화재청 및 충남도에 홍주성 복원 소요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건의한 결과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납품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건의하겠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의 예산을 건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5년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미리.....

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업비를.....

금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22억이 확정됐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건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건의해도 예산이 반영됩니까? 추경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확정된 사업도 있고 안 된 사업도 있는데 이미 신청기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국비확보 기간은 경과가 된 사항입니다.

된 것은 알지만 여기 답변 중에 2005년부터 했길래 그럼 내년에 사업은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사항입니까?

이 사업말고 일부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보됐습니까? 충남도에서 확보됐습니까, 어디에서 확보됐습니까?

어디서 확보라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모르시면 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원진 위원님 요지는, 군수님은 2005년도는 5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5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면 2005년도에 홍성군의 홍주성 복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된거 아니냐 이 요지입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주성 복원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2005년도에 지금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사업비 반영이 안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 충발연이나 이쪽에다 용역비 9,000만 원씩 들여서 했으면 2005년도 5월 전에 이 자료를 납품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준 자체가.

김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홍주성 복원에 대한 관아복원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일반적인 문화재 정비사업은 내려와요 별도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의하겠다는 얘기지 문화재 정비사업이 우리 홍성군에 제로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년 사업도.

어디에서 제로가 아닙니까? 만약에 충남도에서 예산이 홍성군에 만약에 홍주성 복원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건의해야 2005년 이후에 사업비가 반영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이 용역을 줄 때 일찍 줘서 2005년도 예산을 반영받는데, 5월 30일 전에 만약에 발주를 받았으면 2005년도 예산도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고, 왜냐면 2003년 8월 18일날 용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8월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애매하니까 늦었지만 빠른 것으로 보시고 인정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늦게 용역발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면 저희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좀 늦었다 해도 빨리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알았다고 하지 방향이 지금.....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만약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럼 2003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있었잖습니까. 홍주성 복원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그럼 2004년도 계획 2005년도 계획, 2006년도 계획이 시나리오가 홍성군에서 준비해서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지금 2005년도 예산이 아직도 용역발주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했다 하면 2005년도는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04년도 발주된 22억을 가지고 2005년도에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위원님, 우리가 이 용역을 계약 않더라도 일반적인 문화재보수 예산은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더 특이하게 이 복원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해서 완전무결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지 이걸 않는다고 해서 문화재사업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죠. 기본적으로 예산을 거래 안 해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공통 분배에 의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홍성에서 특색있는 홍주성 복원이라는 것은 2010년까지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2003년부터 홍성군에서 전략적으로 홍주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용역발주가 늦어 가지고 2005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시기적으로 빨리 했으면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003년 1월 1일날 용역해서 12월쯤 납품해 가지고 2004년 5월달에 건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용역 여기 보세요. 용역기간이 2003년도 8월 18일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8월 17일까지 1년간의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홍주성 기본계획이 아직 발주를 못 받았다 충발연에서. 못 받았습니까?

발주를 못 받다니요. 성과품 납품이 8월 17일까지니까 8월 17일날 오면 앞으로는.....

8월 17일이 2004년 8월 17일날 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도비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중에 일정비율을 도비로 확보되는 것이지 국비가 확정돼야 될 겁니다. 문화재청 쪽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줄 때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유력한 분들이 용역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납품받아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에.....

낭비한 사항이라고.....

두 번 설계했으면 예산낭비한거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국도 29호선 그런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주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홍성에서 다시 재설계를 했으면 이건 예산낭비한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보조간선도로보다 문화원신축 계획이 설계가 먼저 됐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변경한 사항이지.....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건물 위치변경이나 면적, 건물마감, 기초공사 이런 것도 다 설계가 변경됐는데 도로가 잘못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일부 있지만 주가 되는 것은.....

일부 있으면 하여간에 예산낭비 맞죠?

그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라뇨. 기초공사, 지하층 바닥 이런 것도 다 설계가 변경됐으면 이건 설계를 처음에 외주발주를 하지 말고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지역발주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면적이라든가 지금 말한 대로 지상 G·L을 높이다 보니까 1.9미터 높였잖아요. 높이다 보니까 상승하고 또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파일을 127개인가 더 늘렸을 겁니다. 5번 기초공사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로 해서 하부 파일을 127개 추가로 더 들어갔어요. 그런 거라든가 해서 부분적인 거지 설계가 꼭 미스돼서 그렇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설계가 잘못된 설계기 때문에 사실 재설계 한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재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가액이지 설계비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하다보면 내용적으로 안 맞을 때는 일부 변경도 해야지 않습니까?

당연히 추가설계나 이게 아니고 설계를 재설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설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설계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한 부분은 이건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관광은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유치 못지않게 앞으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내포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문화제 준비가 지금 7월달에 접어들었잖습니까. 지금쯤에는 기본적 프로젝트가 다 나와서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장님 지난번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열심히 하겠다 실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에 별도로 기구가 설치됐습니까?

기구는 설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설치계획이 있으십니까?

7월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그럼 실과 다 포함한 계획입니까?

태스크포스트팀으로 해서 부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한 명 정도 더 지원해 줘 가지고 별도 업무를 볼려고.....

별도 기구를 만드실 계획입니까?

그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홍성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주민참여가 대단히 미비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포문화제는 각 읍면에 언제쯤 어떤 그런 사업을 주실 거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읍면에 언제쯤 계획을 발표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재를 득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7월 첫주에는 계획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첫주에 나오면 최종 결재를 득한 후에, 10월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일정별로 보고회 개최 계획부터 쭉 잡혀있는데 이것이 아직 최종 결재만 득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를 득하지 못 했으면 발표를 못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8월달이라든지 9월달쯤 각 읍면에 어떤 사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7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입니까? 그러면 각 읍면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자금지원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내포문화제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할려고 합니다.

아니, 추진위원회 구성하시고 아까 태스크포스트팀도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5억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각 읍면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어떤 행사를 요구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새마을협회라든지 이런 데 행사를 하라고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지원이 별도로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사업이 안배계획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자체하라고는 못 합니다.

아니, 답변을 자금을 지원해 주실건지.....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각 분야별 사업대로 지원해 주고, 비지원사업도 일부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지원사업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걸 주셔야만 좋은 행사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강릉세계문화축제를 다녀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이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는 강릉에 포커스를 맞춘게 아니고.....

실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다녀왔습니다.

혼자 가셨습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43명이 갔는데 그 중에 일원으로 갔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예.

43명은 대개 어떤 분이셨나요?

본청, 읍면 직원이었습니다.

본청 몇 명, 읍면 몇 명입니까?

그건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관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일부 일원으로 갔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깝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모든 일을 다 내포문화제 중심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행사는 또 다른 데서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릉이든지 어느 축제에 간다 그러면 10월 며칟날부터 하는 그런 행사에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실과별로 선발하시고 각 읍면에서 선발하셔서 그 행사에 가셔야지 그냥 대충 가면..... 그 명단 주시겠습니까? 명단에 있는 분들이 그 행사에 가서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보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가신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 걸 보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계획에서는.....

43명 가신 명단을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하루 갔다 오셨죠?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갔다오셨습니까. 그럼 1박 2일 갔다오시면서 느낌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고오신 느낌.

강릉 축제에 가보니까 그것이 계속 단오축제로 이어지던 것이 이번에 세계민속축제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115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서 했더라고요.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어렵지만 제가 느낀 바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국제수준은 어렵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행사를 하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많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내포문화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성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장이나 이런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관광이나 축제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서를 내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사실 회기 중에 이런 자료를 갖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21일을 거쳐 22일날 정말 여기서 회의 끝나고, 조례심의 끝나고 2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화장실 한 번 딱 가고 3시간 20분인가 주파해 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군수님 회의하신 강릉 산촌마을에서 밤늦게까지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강릉에 민속경기장이나 농촌체험관, 세계문화관, 한국미술관 다 돌아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홍성방문 계획을 배제 대학교에 용역주셨잖습니까? 딱 한 번 했습니다. 행사 이렇게 용역주시고 자료 갖다 하시고 이것으로 한 번 행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강릉에 가서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저도 느낀 점이 이건 무조건 대단히 성공했다,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자료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어떻게 하면 홍보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동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 걸 느끼고 왔는데, 문제는 이 내포문화제를 실장님 머리 좋으시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정말 적당히, 이 표현은 나쁘겠지만 적당히 준비해서 행사를 치뤘을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것을 다시 복원시킬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내포문화제를 하는데 사람이 만일 우리가 만 명 예상했는데 5천 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5천 명을 다시 오게 할려면 엄청난 시간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특히 앞으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내포문화제를 정말 서해안의 가장 좋은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한다고 보면 엄청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강릉 같은 데도 중앙대학교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홍성방문의 달 행사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고서 1년밖에 못 하고 이거 다 폐기시킨거나 마찬가지 됐는데, 내포문화제를 하실려고 보면 이렇게 원대한 계획이라고 보면 정말 군정자문단이나 어떤 자문을 받든지 대단한 준비를 통해서 시작해야, 첫 번째 성공해야 이거 성공합니다. 만일 첫 번째 실패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은 그래요, 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첫 번째 만일 성공하셔야지 이번에 실패하시면 내년, 내후년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갔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실장님 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이 대단히.....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 막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스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주 같은 데 태권도축제니 가보세요 다 벌써 해 놨습니다. 8월달 되면 다 합니다. 홍보물 시내에 세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9월달, 10월달 돼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약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김좌진 장군 제2회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에 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0월 중에 있습니다. 도로연결 등 주변정리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전혀 진척이 없고 이런 수준으로 한다면 행사안에 도저히 공사준공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규용 위원님.

문화제를 하게 되는 것은 옛 홍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재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기 제목을 보면 홍성내포문화제라고 붙였는데 저는 넓은 의미에서 홍주내포문화제라는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면 홍주라는 의미는 폭이 넓고 홍성이라는 것은 폭이 좁습니다. 홍성군이라는 것은 내포문화권의 한 개의 지명이고 홍주내포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6개 군이 내포문화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내포문화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홍주내포문화제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사항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할 적에는 홍성이라고 해야 외지에서 이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 같으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것은 홍주내포문화제라고 붙였을 적에 더 폭이 넓고 뜻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년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요즘에 와서 날짜변경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 1일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지, 않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서 군민의 행사도 겸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군민의 날 행사를 벌써 몇 십년째 10월 1일이면 해왔는데,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문화제행사 때의 행사로서 이걸 갈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는 나름대로 간략하게라도 어떠한 행사를 금년에도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기본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기념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상태라 그것은 10월 1일이라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체육대회 행사 비용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를 예년에 비쳐서 간단한 어떤 행사를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문화제행사로서 갈음하느냐 하는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심을 받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질의를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질의한 위원의 질문까지, 이것은 보충질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16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8월 18일부터 2004년 8월 17일까지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신데 중간에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 3월 17일날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 그 때 전문위원님들이라든가 참석하시고 의회에서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참석하시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특히 지역주민 이장들도 네 분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의견을 하고 다시 5월 19일날 현상변경이라고 해서 홍주성 주변에 건축규제에 관한 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나서 마친 설계를 납품받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확보 상황인데 홍주성 토지매입 및 여하정보수하고 홍성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비가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이렇게 서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구역으로 목적은 옛 선현들의 찬란했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연차적으로 원형복원하여 고도의 옛 모습을 재현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에 2개 구역 16개 사업으로 결정된 겁니다. 고도 읍지역과 의사총지역 두 개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고도 읍성지역이라는 얘기는 관아정비, 읍성진입로 개설, 의병공원, 역사공원 이런 사항이고, 의사총 구역에는 충의상징거리 조성,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런 사항인데,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홍주성 복원 기본용역계획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주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을 그 때에 시행하고자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에 의하여 문화재청 및 충남도에 홍주성 복원 소요사업비 지원건의도 용역이 끝나야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 이외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8쪽 아까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신문사가 구독 배부수는 몇 부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문사별로.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내용도 그렇고 광고료가 각 언론사마다 틀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문규격도 있고, 신문사가 발행하는 부수에 문광부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이라면 30만 부를 발행계획 잡다 보니까 그 부수에 따라서 광고료 단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주신보 배부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2-8쪽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중앙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했어요.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자수 파악하셨느냐 했는데 이게 판매부수에 비례해 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광고효과가 없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이 홍보나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명인 독자수와 100명인 독자수와 비례해서 똑같이 홍보비를 줬다면 이건 문제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시고, 광고를 내고 할 적에 같은 날짜에 내더라도 백제신문 같은 데는 50만 원 홍성신문은 3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어차피 각 언론사에 똑같이 줄 바에는 균등하게 주시지 여기는 또 차별성을 두셨네. 같은 날짜에. 맞죠, 2003년도 12월 8일날 한거? 인정합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절대로 독자수 파악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독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지난번 실장님께서. 이 독자수는 세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판매부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홍성지역에 독자가 몇 명이냐 그걸로 받아들였었거든요.

홍성지역에 파악할 수도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특히 이 홍보비 집행내역은, 광고의 효과로 해서, 군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내포문화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제 3일 동안 행사하는 기간에 각 읍면별 진짜 공예품을 읍면사무소에서 엄선해서 10여점 이상 한 30점 더 많아도 좋고 심사하여 출품하도록 하여 전시하며 시상식도 겸하고 판매계획도 하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유가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수공예품 발달의 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풍, 서예, 도자기, 목각, 죽세공 이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재능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에 아야초라는 데를 제가 갔다온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마을마다 해마다 가을이면 수공예품을 하도록 해서 마을에서 시상해서 또 심사해서 그걸 상품화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지역에서 유명한 수공예품 지역이 됐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시발점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2-14페이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관한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만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내 및 관리요원은 사실 시급합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홍성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하든지 일용인부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가 가서 무슨 내용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성농요나 농사박물관을 해설하실만한 문화유산해설사 중에 누구 계신가요?

저희 군에는 현재 이번에 7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충청남도청에 요청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결성농요나 농사박물관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황성창씨가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분이야말로 결성농요를 발굴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이 농사박물관에 유물 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해설하시는 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을 거기에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해설사 요청했는데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요.

이건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저희는 7명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설사에 대해서 비용을 들인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도예산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도에서 예산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군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을 받아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장님.

2-20쪽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공사를 추진하자매 기본계획 조사를 해야겠죠? 어떤 건축사업을 했든 무슨 사업을 했든지 간에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조사를 했겠죠. 어디서 한 거요?

그렇게 조사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려주죠.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아니, 당초 기본계획 조사를 어디서 했느냐 이거요? 용역을 줘서 했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했는지 그 얘깁니다.

제가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용역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조사는 용역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준 것이 틀림없어요?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예.

그럼 어디서 조사, 조사처가 있을 거 아뇨. 용역을 안 줬으면은.

다른 것처럼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고 실지 설계하면서 과업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조사는 용역이 됐든 자체조사를 했든.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뇨?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시용역 설계하면서 했다는 얘기죠?

설계용역 자체가 설계해 달라는 내용으로 하면서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과업지시를 한 거죠.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뇨 지금. 않고 곧바로 실시용역 설계로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설계에서 조사는 용역을 안 줍니다. 모든 건축물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은 누가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그것은 자체내에서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요구사항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 정도 하고 규격은 얼마 정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자체내에서 누가 했느냐 이거요. 기술진이 해야지. 몇 층 집을 짓는데 여기 모든 변경한 내용을 보면 면적도 늘리고 지붕공사도 있고 정화조도 다시 해야 되고 전기 뭐 옥상 전부다 내용이 있잖습니까.

이 사항은 설계도를 납품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실장, 엉뚱한 데로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얘기만 하라고. 기본계획설계 조사를 어디서 했느냐 얘기요? 지금 대답은 기본설계용역 조사를 안 했다 않고 실시용역설계로 직접했다는 거 아뇨? 직접 했는데 여기에 어떤 기본계획을 누군가는 요구를 해 줬으니까 실시용역설계로 들어갈 거 아뇨. 실시용역은 기술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실무자가 이러이러한 계획서에 의해서 하겠다고 결재를 득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용역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사계획을 용역으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걸 묻고 싶다 얘기지.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 얘기요.

설계할 당시에 담당자는 이기태, 담당 공무원은 박금자 담당, 실장은 이기성 실장이었습니다.

이기태가 뭐 기사요?

행정주사보입니다.

행정주사보가 무슨 이런 거 요구해요.

지금 모든 설계가.....

아니, 행정주사보가 어떻게 계획 조사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못 해 놓고 실시설계하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느냐 이거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은 일단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뇨. 그렇게 할려면 기술진이 해야지 담당자가. 용역을 안 줄 테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들어요?

설계는 세부사항.....

기본계획을 요구할려면 거기 담당자가 기술직이 해야지 기술직. 건축직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해야지.

계획은 건축직이 한다는 것은 말이.....

공보실장님, 의장님이 묻는 사항은 계획서를 처음에 담당 계장이 만들 거 아뇨. 그러고서 설계를 시킬 텐데 그 계획서를 누가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선에 행정직이 한 겁니다.

이기태가 뭐요, 행정 뭐요?

행정 7급입니다.

주사보요?

예.

주사보가 자격있나? 이런 거 요구하는데 할 수 있어요?

기안을 한 거죠. 계획수립해서 절차에 의해서 담당, 실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결재 맡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자가 안 생겼다고 한다면 관계없는데 지금 하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라는 1억 2,700만 원이라는 소요금액이 일단 예산서부터 모든 사업자체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건 안 되죠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공보실장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행정주사보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어떤 기술직이 아닌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용역설계회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요.

반복되는데 물론 실시상에 시행착오가 하나도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시행착오가 발견됐을 때 조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는 해서 크게 무너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자리가 연약지반이고 하다보니까 다시 파일을 더 박고 한 것인데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한 거니까 의장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직원인가 요구한 직원하고 1억 2,000 그거 책임지라고 해요.

이게 금액이 변상의 1억 2,000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파일을 더 박고 해야 될 일이 발생했고 그 옆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복토를 더 한 거니까요.....

공보실장,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이러한 기본계획 조사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파일이니 뭐니 모든 문제가 변경하는 문제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을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시인해 줘야지 왜 다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요. 내가 묻는 얘기를 얘기해라 이거요. 지금 기본설계계획 용역 같은거 조사 같은 것은 안 했다는 거 아뇨 지금. 않고 실시용역으로 직접 줬다. 그런데 준 사람이 누구냐. 이기태가 줬다 이거요. 이기태가 그러면 조사라든가 모든 계획을 이 사람이 했을 거 아뇨. 한 서류를 내 놔라 이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할 게 아뇨. 당연히 내 놔야지.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기태가 행정주사보로서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조사한 설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가 아니라 계획.

당초 계획.

예, 당초 조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2-19쪽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 2,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계변경하게 된 이유를 김원진 위원님이 물었을 때 지표고의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부지의 높이를 조정할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주 원인은 아니죠? 그게 주 원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 원인은 본 위원이 볼 때 연약지반에다가 건축을 할려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애초에 이런 건축을 할 때 대지를 토질을 검토하고 해야지 왜 여기다 해 가지고 지금 1억 2,700만 원 증가한 요인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지조정 이 부분만 바뀌어야지 기초공사가 바뀌었어요. 여기 파일을 타설했는데 이게 그냥 높이는 부분으로 하면 콘크리트 독립기초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높이는 것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파일을 타설하는 거 같은데 이 파일을 타설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된 거요. 여기 다른 부분 보면 오히려 외벽 같은 경우는 화강석 버너구이에서 변색벽돌로 쌓는 바람에 더 절감됐고, 지하층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배수판이 설치돼야 됩니다. 아무리 방수를 잘 해도 방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배수판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했는데 배수판 이거 하느라고 조금 추가됐을 테고, 지붕공사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공사에서 상당히 증가를 한 거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추가하게 된 이유가 대지선정이 잘못됐는데 대지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굳이 지반이 약한 쪽을 선택해 가지고, 1억 2,700만 원이면 어디 대지 좋은데 사 가지고 하겠네요.

그 사항은 수리계에서 그 땅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자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흙은 도로만큼 전체를 높여 놓고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파일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지역의 전문가가 다시 재설계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왜 지역을 잘 아는 지역업체에다 컨소시엄하고 이렇게 주면 되지 아까 왜 자꾸 군수님은 지역업체 업체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번에 끝내고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홍성지역 업체가 재설계를 했습니다. 재설계, 이게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 설계가 처음 시작해서 공사를 할려고 포크레인을 대서 파다보니까 연약지반이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가해서 설계비가 든 비용과 아니면 재설계 다시 그 지역을 잘 아는 홍성업체가 했기 때문에 재설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군수님은 왜 지역업체하느냐고 그럼 지역업체 살려야지 어디 살립니까. 그 방법은 지역업체가 무슨 돈을 설계비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지역업체 주느냐 하는 것보다는 컨소시엄을 해서 처음에 한번에 그런 뭐를 했으면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 아까 군수님께서 홍주성 복원 이것 때문에 200억을 뭐했다 해 가지고 제가 지역현안사업에서 홍성이 배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따로 200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5월 31일까지 예산반영이 끝나야 되는데 신청을 해서 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6월말인데도 그 반영이 안 됐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충남도에서 홍성은 소외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엊그제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충남의 모든 이런 홍성에 여러 사업이 있고 현안이 있는데 소외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군수님 계시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역현안사업은 따로 아니면 홍성군에서 올리는 계획 따로 물론 좋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올리는 200억도 예산반영이 안 됐고, 뭐 기획실장님은 엊그제 지켜봐주시면 다른 거 뭐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올린 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억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 중에. 저도 홍성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타까운데 저희가 이번에 균특회계로는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받았답니다. 사업비 배정 시군 중에는.

소외된 거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홍성이 소외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대단히 힘든 얘기라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역에 이런 충남도에서 도지사가 하는 사업에 홍성군이 하나도 배정을 안 받고도 홍성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현안사업이라고 아까, 현안사업 뜻이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특별히 사업 중에서도 건의할려고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문화재 관계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각 시군에 공히 있는 거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지금 현재로는 문화공보실 감사지만 아까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도 질문하고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부군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부군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3-5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처리시시설 전기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궁리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전기료가 많이 지급되는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정화조 운영 시스템에 3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가지고 쉬었다 돌아갔다 쉬었다 돌아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서로 틀리게. 궁리 것은 한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술적인 면으로 만약에, 기계식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신 거죠?

예.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다른 데 하고 틀리다?

예.

그러면 하수처리하는 용량은 똑같이 1일 45톤 처리하고 하는 데도 요금이 많이 발생된다면 이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설계 당시에 돼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당초 시설을 할 적에 설계가 그렇게 돼서 시설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실장님께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른 데와 똑같은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기술검정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한 사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검정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이 다른데는 정화시스템이 교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바람에 전기료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궁리지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운곡지구를 보면 똑같이 45톤 1일 처리용량인데 4억 8,400, 장곡 오성지구는 48톤 처리하는데 2억 8,000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이 어떻게 설계가 잘못됐나 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합니까?

4억 8,000, 2억 하는 것은, 이게 마을하수도사업이 하수처리시설도 있지만 마을기반시설사업과 마을창고라든지 이런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창고도 지어주고 뭐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마을하수도사업이 4억 내지 5억 선에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그 반 이상이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우리 군 주택보급률이 2003년도에 97.62%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언제 조사한 겁니까?

2003년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통계연감을 보면 2002년도에 102%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더 줄어듭니까? 부영아파트가 생기고 했는데도,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도 주택보급률이 102%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다 못 한다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3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더 줄어듭니까 늘어나야지.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통계상으로는 2003년말 기준 가구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확실하게 검토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3-31페이지 1970년대 당시 야산개발을 했는데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아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동면만이 아닐 텐데.

글쎄, 홍동면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몇 개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것과 지적과의 불부합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1970년대 야산개발현황. 총체적인 홍성군내.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도 모르세요?

야산개발현황은 산업과 내지는 건설과 농지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포장률도 모르겠네?

저희 민원실에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적 관련뿐이죠?

예.

지금 현재 도로와 지적도상 도로가 틀려서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그렇게 실제도로와 지적도상의 도로가 상이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지주들 간에 서로가 싸우더라고요. 길이 나 있는데 이것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측량해 보니까 저렇게 갔더라 이건 내 땅이다. 민원인들끼리 서로가 싸우더라고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서 경계측량 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승복을 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야산개발해서 도로를, 사실은 6미터거든요. 5미터, 6미터 했는데 지금 3미터, 넓어야 4미터거든요. 2미터씩은 다 파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축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요구가 들어와서 포장을 하게 되면, 지금 포장을 바로 거기다 그 도로라고 포장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된단 말이오. 잘못하면. 이렇다면 이걸 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도로를 포장한다면 측량해서 원 도로를 찾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는 없고요. 도로관리부서, 소관청 국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이제는 내년부터도 포장해야 되거든요. 포장해야 되는데 거기다 바로 포장하게 되면 잘못하면 재판 붙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어디서 대책 세워줍니까? 문제라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하기보다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계상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판단됩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산 개발한 곳이 포장해야 될 소지가 커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물동량이 많아서. 만약에 포장했다가 민원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명히 측량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대책을 군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규용 위원님.

제가 질문한 사항이 여러 건 이었는데 민원실장님이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농어촌 빈집사업 추진관계입니다. 농어촌 빈집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도비가 65%, 군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농어촌 빈집이 있어도 이것을 다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철거를 요망만 한다면 예산이 한 동에 40만 원씩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철거할 수 있도록 군비에서라도 반영해 주고 도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그거에 의해서 해 주고 부족하면 군비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 200만 원만 가지면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이런 것은 속히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구입하고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여기로 봐서는 거의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빈집처리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빨리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빈집이 또 농촌의 미관을 해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예산이 있는 중에서도 우선해서 처리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해서 혹시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뭐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더러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해서 타 지역에서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3-15쪽 열차승차권 판매실적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와서 승차권을 살려고 하면 거의가 떨어졌다고 왔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사 같은 데는 가면 즉시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민원실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최대한 민원실에 열차승차권 판매를 한다고 해 놨으면 주민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욕하는 이런 민원실이 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분들에게 열차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 공동주택 인·허가 입주상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준공된 아파트로서는 지금 입주가 안 된 아파트는 없습니까?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는 입주가 안 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몇 개나 아파트가 지금 허가가 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한 천 몇 백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민원실장님 알면 말씀해 주세요?

코오롱 아파트가 홍성읍 옥암리에 들어오고요.

그게 몇 세대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코오롱아파트가 홍성읍 옥암리에 569세대 분양목적으로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신청 중에 있고 홍성읍 소향리에 세광앤리치타워아파트가 712세대 분양목적으로 홍성군에 사업계획 신청 중에 있고, 남장리 현재 주공 1단지 옆에 임대아파트 46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이 7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 얘기가 진행 중인 사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불법컨테이너설치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아주 무질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컨테이너박스가 산재돼서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놓다보면 밤 같은 때 어떤 불이 났다든지 해서 소방도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서 혹시라도 소방도로로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까 해서 이것도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소방도로로서의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아까 제가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97.62%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97.62%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1년도에 100%가 다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부영아파트가 분양됐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더 늘어났는데도 보급률이 뭐 하다는 것은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진정서, 탄원서 이것을 서면으로 한 거 외에 전화민원이라든가 구두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민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실과로 배분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전화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 해당 부서에 전화로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적으로 찾아와서 민원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해당 실과로 가는 여기 말씀하신 진정 및 탄원서가 되겠지만 본인이 와서 말씀이 될 때는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이첩된 것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건 있습니다. 이 건은 무슨 경우에 이첩을 시키는 경우입니까?

기관이 틀린다든가 이럴 경우 이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

만약에 홍성군에서 무슨 공사나 여러 가지 일이 이뤄지는데 지역주민이 불편하다 이의를 제기한다 하면 그냥 이첩시켜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에서 그 민원인을 대신해서 나서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홍성군에서 처리할 사항은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홍성군에서 처리하고 만약에 이것이 타 부처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이첩이 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만약 그 분이 서면으로 할 그런 분도 아니고 하지만 홍성 지역에 발생하는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하고 하면 그냥 이첩시키는 걸로 끝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가 처리할 수 없잖습니까.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 주거나 이첩을 해야죠.

그럼 그냥 거기 가서 알아봐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토목공사에 한해서 발주처가 저희 홍성군일 경우에는 저희 군내 읍면이나 본청 실과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을 저희가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이첩 후,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 공사라면 국토관리청에 이첩 후 아까 군수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김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다음 담당 실과를 다룰 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답변들으시고요 다음 실과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건축통계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100.70%였는데 2003년도에는 1,970세대가 증가됐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인구증가운동을 추진한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1,970세대가 증가돼 가지고 주택보급률이 97.62%가 통계연보상에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3-32쪽 부동산 중개인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6월 현재까지 46.5%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작년 43개소에서 금년 6월 14일 현재로 63개소로 20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되고 또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로 받은 보상비를 양도소득세 감면하기 위해서 홍성, 예산지역으로 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당히 이쪽에 토지매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가 증가된 것 같고, 또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충남도청 이전계획에 따른 기대감 심리작용도 있고 또 금년에 저희가 토지거래가 많았던 것은 A지구의 분양에 의한 거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중개업소가 증가된 것같이 판단됩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지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 도 주관으로 시군간 교체단속 1회를 해서 6개소가 현지시정조치를 했고 금년도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두 번, 시군간 교체단속 한 번 해서 세 번을 실시해 가지고 12개소에 대한 현지시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일명 떳다방 등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없습니까?

저희가 단속반이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들하고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이렇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떳다방 단속은 저희 일반 행정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 3-31쪽에 있는 지적도상 표기와 현재 이용상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대책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벤치마킹 활용실적과 예산집행 등 비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각 단위업무 또는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위한 업무연찬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화와 차별화가 강조되면서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7건, 2004년도 10건 실시해서 총 17건 벤치마킹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벤치마킹 계획은 금년도에 6월, 9월, 10월, 11월 4회에 걸쳐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여비 96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한 번 방문에 1박 2일, 인원은 40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방문은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여주 근린투어마을과 평창 무이예술관, 대관령 자연휴양림, 강릉 국제관광민속제를 다녀왔는데,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현지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자체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친절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자는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229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내용은 전화 수신속도와 인사방법, 본인소개, 친절한 음성인가 여부, 전화중계태도, 전화종료 태도 등을 평가했습니다만 평균 9.1이 나왔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인사말이나 본인 소개를 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자의 평가기법에 익숙치 못한 것은 일부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기관의 저명인사를 초청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친절도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홍성군 행정구역 세 가지 사항입니다. 홍성군 행정구역 최고 말단인 각 부락별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관내에 최고로 가구수가 많은 마을은 홍성읍 남장 2리로서 1,328세대이며, 제일 적은 마을은 서부면 능동마을로서 19세대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 아파트 등 큰 부락 분구 및 작은 부락 단위 통폐합 대책입니다. 홍성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도시화로 인구의 집중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 및 도로망 확충, 문화적 전통성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분구는 요구되고 있으나 소규모 농촌마을의 통폐합은 요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부영아파트 입주 후 대규모 아파트는 300가구 1,000명 단위로 농촌마을은 30세대 이하 마을을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정효과, 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30세대 이하 마을은 주민반대로 행정구역 조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현황 및 아파트단지 현황은 붙임1과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하나가 없어질 경우 328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6쪽과 4-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18쪽까지 마을별 가구수, 인구수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한기권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은 634명, 현원은 611명으로 세부사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없는 공무원 현황은 황완수, 주정국 두 분이 직책없이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없는 공무원의 대책입니다. 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및 인사교류 등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인사 제대로 안 되는 이유,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를 예시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직 배치는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직무대리로 일시적으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며, 산업과장의 직렬은 “행정, 농업, 임업 5급” 복수직렬로 적법하게 배치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맞게 배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475명 중 10명 이상 직렬은 농업직이 25명, 임업직 10명, 의료기술직 11명, 보건직 43명, 환경직 13명, 토목 43명, 나머지 217명이 행정직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원으로 인한 기술직 공무원의 상대적 소외를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확충시 행정, 기술 복수직은 근무경력, 업무능력, 승진서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대기자 현황입니다. 대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완수, 주정국 두 분인데 급여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 후 지금까지 근무일지는 대기발령된 공무원은 특별하게 직무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무부여 하달한 공문 또한 없습니다. 대기자 현황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복지회관 운영상황입니다. 관내 복지회관은 모두 5동 건립되었으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래에 표시된 4동입니다. 홍북면 복지회관, 홍동면 복지회관, 장곡면 복지회관, 결성면 복지회관이고 은하면 대천마을 복지회관은 민간인이 설립한 것으로 대천마을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추진 행정지원 실적입니다. 이것은 이태준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또 금년도 5월 말 현재 인구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91,377명이었고 2003년 12월 31일에는 3,281명이 늘어난 94,65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현재는 90,81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장 읍면별 주민등록상 월별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수 추세로서 2004년 말까지는 90,000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대학생, 직장인 등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이전 및 홍성에 주소를 둔 대학생 장학금 지급 개인별 내역입니다. 관내 3개 대학 388명, 관외 67개 대학에 18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15만 원씩 지급했고 개인별 명세서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전입자 등 자동차 등록세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1일 118대, 2004년 5월 말 현재 240대로 358대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세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번호판대금 16,000원, 수입증지 수수료 1,300원, 등록세 7,500원 해서 24,800원을 지급해 줬고, 금년도에는 등록세가 빠진 번호판대 16,000원과 수수료 1,3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입니다. 137명에 대해서 5월 말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고 26페이지 보시면 5월 말 현재 출생인구가 279명인데 137명만 지급하게 된 것은 출생신고를 한 후에 100일이 넘으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137명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위원님과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은 19건이 돼 있습니다. 추경자료는 여기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본예산 것만 35건 제시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기술직 배치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기술직 직급별 현황 및 직급별 승진소요년수입니다. 지금 4급에 보면 1명이 보건소장 직급이고, 5급은 8명, 6급은 37명, 7급은 76 대 106명이 있고 8급은 67명 대 32명, 9급은 11명 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승진소요연수가 예시되지 않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진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2년,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3년,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4년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행정직 직렬별 현황입니다. 행정직은 217명이고 현원은 208명입니다. 지금 9명이 결원입니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평균 승진소요연수입니다. 그러니까 10년 7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10년 7개월이 걸리고 6급에 9년 7개월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9급이 적은 것은, 9급이 3명밖에 안 되고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기형적인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급 이상 직위에 대한 복수직위입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정·기술복수직 중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직위현황입니다. 6급 이상이 68자리가 있는데 현원은 68자리가 있고 행정직이 45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23자리가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 및 직제작업시 기술복수직 신설 및 폐지현황입니다. 공보실에는 2002년도에 의사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서 행정과 토목 복수직으로 9급 한 자리가 생겼고, 2003년도에는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장, 상수도담당, 관리담당, 하수도담당, 상수도분야에 토목·환경 8급, 환경·화공 1명, 시설운영분야에 토목·건축 1명, 기계·전기 1명, 전기·기계 1명 해서 늘어났고, 폐지된 것은 수도사업소 통합으로 인해서 환경도시과에 수도담당, 홍성읍에 도시담당,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 되어서 위생환경담당이 폐지되었고 위생·환경분야, 수도사업소에 하수도분야도 그 때 민간위탁으로 폐지가 돼서 5명이 2003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금년도 초에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종합민원실에 건축행정담당, 산업과에 농정유통담당, 환경도시과에 행정·토목 1명을 늘렸고, 종합민원실에 지적정보담당, 공공시설의 시설관리분야, 시설운영담당을 폐지해서 그렇게 신설 및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 증감현황입니다. 직렬별로 이직, 충원 최근 3년 동안인데 2002년도에 신규임용을 자치행정과, 수도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전입이 3명, 전출·퇴직은 유인물과 같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5명이 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자료를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불참원인과 그 이유입니다. 자치단체 박람회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경영,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서로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에 참가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도내에서 타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류하는 등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당초 참가예정기관이 250여 개 자치단체로 예상되었으나 사전설명회 결과 참여단체가 40여 개로 축소되었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이 미온적으로 투자비용 5,000만 원 정도 상당에 비해서 우리 군 홍보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해서 본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국에서 각종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서 이를 견학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도 박람회 기간 동안 출장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본청과 읍면간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2003년도 사항으로서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간 사항은 19명, 읍면에서 본청에 들어온 것은 3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정·현원 및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실태입니다. 읍면별 정원 대비 현원현황은 206명 정원에 198명 현원으로 8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실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읍면에 있는 업무 774건을 군으로 이관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여건상 군에 이관된 것이 366건이고 읍면에서 존치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08건입니다.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녹색관광사업 지원계획 및 운영실태입니다. 읍면별, 부락별 특색내용은 4-41쪽을 참고해 주시고, 대표자 성명 마찬가지고,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장비 도입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주전산기 구축을 위해서 1억 7,600,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청운대와 K3I 협력해서 소프트를 구축했는데 2억 4,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홍성내포그린투어는 홈페이지 개발에 4개 분야입니다. 농촌체험코너, 산어촌, 전통, 과수 이렇게 네 가지 체험사항이 있고 녹색체험 상품개발 19개 체험마을을 선정해서 14개 코스를 선정하여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에듀테인먼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가상체험게임인데 친환경 농작물 재배입니다. 인터넷 속에서 벼농사, 사과농장, 배, 감자 이것의 성장과정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에서 성장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상체험게임이 되겠고 역사체험게임으로서 김좌진 장군 게임으로 청산리전투라고 할까요 왜군이 나타나고 우리 군이 활로 쏴서 사람을 맞추는 이런 게임이 가상게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지원시스템 구축으로서 다량메일과 문자메일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량메일은 회원으로 들어오는 가입회원들에게 메일을 일제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전자메세지는 SMS라고 핸드폰에 우리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통계분석, e-카달로그 발송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9개 마을 대표자를 선진지 견학을 8월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을 농업전문대에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도 8월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예산은 5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교육,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우수사례 참가, 마을안내판 제작, 자매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박람회 기간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우수사진을 등록해서 국제박람회 기간 동안에 접속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2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배정의 문제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작성된 공문으로 제출받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가구 이상 입구 마을안길 포장률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단시일내에 조사되기가 매우 어렵게 판단돼서 자료 제시를 못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서 어느 기준으로 마을안길 포장률을 선정해야 할지 의견을 나눈 뒤에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간 인사교류 사항입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은 2002년도에 8명, 2003년도 8명, 2004년도 9명해서 25명이 도·군간 왔다갔다 인사교류가 있었고 타 시군과 군에는 38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괄호안은 전입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질적변 화 대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2003년 4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고, 운영실적은 2003년도에 8건, 금년도에 15건해서 참여인원은 1,623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4,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효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운영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상황입니다. 관내 지정게시판 설치현황과 광고물 담당직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5개, 지정벽보판 19개 해서 44개의 게시대가 있고, 광고물담당 직원은 읍면에 1명씩 있고 자치행정과에 1명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관내 게시판 사용료입니다. 신고수수료인데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1,180만 원, 2004년도에 450만 원 정도 해서 1,64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은 총 452회를 실시했고 정기단속 67회, 수시단속 367회, 합동단속 1회, 광고협회에서 17회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은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 2건 실시했습니다. 다음 신고사항 및 신고건수, 반려건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여 정보화 교육이 절실하다는 이규용 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전자결재 현황은 2001년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80.42%, 금년도 5월 말까지는 95.91% 되고 있습니다만 비밀문서라든가 회계문서, 민원서류, 특수매체가 첨부된 문서는 전자결재로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공무원 정원대 40세 이상 공무원수 및 직급별 현황입니다. 40세 이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611명 중 51.7%에 해당하는 316명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인당 PC보급은 0.96대이고, 부서별 컴퓨터 현황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작동 및 자격증 소지는 202명 33.1%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40세 이상의 자격증은 49명으로 15.5%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실적 및 교육대상 수준은 1,0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별첨 5와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복지증진, 행정수행의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토록 법령 및 조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는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우리 향토유적을 지정하는 경우에 개최토록 되어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신축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과 63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수 읍면 초도순시 결과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건의된 사항이 227건입니다. 완료가 48%, 추진 중이 45%, 금년도에는 217건이 건의됐는데 14%가 완료됐고 40%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장기검토 또 불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입니다. 결성, 갈산, 구항, 홍동면 4개 면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기권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5명이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과, 부서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임시직,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인력이죠, 한기권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산하에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청원경찰 정원이 14명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신식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수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관내 417명의 위원수가 있습니다. 군과 읍면에 위원회가 있는데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42쪽 마을안길포장사업 배정에 문제점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너무 촉박해서 감사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각 읍면 자연부락에 마을안길포장 조사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락은 10가구 이상되는 데도 마을안길포장이 아직 안 된 부락도 있고 어느 부락은 한 가구 있는 데도 집앞에 마당까지 포장이 된 부락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보고 느끼신 부분 없으셨습니까?

예, 느꼈습니다.

한두 가구 있는 데도 포장이 다 된 곳도 있고 포장이 안 된 지역도 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사업 배정, 예산 배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군의원님 사업비나 자치과에서 읍면별로 사업배정하는 걸 보면 똑같이 하던데 그 상태로 배정을 계속하신다면 포장이 안 된 지역은 계속해서 언제 완결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가야 되는데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보다도 읍면장들께서 현장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의 상황은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범위내에서 어느 선까지만 자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읍면장과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되셔야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읍면장님들하고 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거의 읍면별 똑같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안 된 읍면에서는 상당히 낙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려해서, 고려하는 것은 많이 된 곳 덜 된 곳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가능하면 덜 된 곳이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4-43쪽 도·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과거에는 우리 홍성군청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도청이나 중앙부처로 진출한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군수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을 도로 보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인사부서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우리 군은 빼놓지 않도록 전화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도에 많이 진출시켜 가지고 우리 군이 보다 빠른 정보를 얻어서 우리 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저는 위원회가 개최안 되는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원회가 개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심의했을 때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 얼마만큼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업에 반영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영이 잘 안 되고 단지 법으로 행정에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나 이미 다 결정해 놓은 사항을 위원회에서 그냥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한다면 위원회가 문제있지 않나 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주화 과정이고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많이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시는 대로 일반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부서의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부회의를 통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한 예로 부영아파트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미술장식품을 심의한다고 그러면 건축을 하는 회사에서 몇 가지 작품에 대한 사진이나 모형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야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는 것은 그걸로 결정을 봤으니까 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돼야 되고 또 어쨌든 집행부보다는 전문가나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군의원이 포함돼야 되는데 위원회를 보면 반수 이상이 다 공무원분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군민을 위한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 행정을 위해 있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나. 각종 위원회 구성인원이 여기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직원분들이 50% 정도 되고 일반인들이 50%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한다기보다도 자료가 요구돼서 위원회 자료를 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그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실과장 위주로 한 위원회 같은 것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2, 3년 전부터 민간인이 많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우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우선 행정구역조례는 제정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홍성읍이 350세대가 평균되었고 면지역은 57세대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이 나온 게 있는데 읍지역은 많은 세대수가 되는데 면지역은 당진은 145세대, 천안은 124세대, 예산은 75세대인데 홍성은 57세대로 리단위로 따지면 세분화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리 단위가 많다는 결론이 되네요. 그렇죠? 리단위는 다른 지역보다.

글쎄요, 그건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남장리 1,328세대에 3,904명, 최저가 19세대에 41명 이렇게 됐는데 이대로 행정구역을 놔두면 안 된다는 때가 시기적으로 됐죠?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인구현황도 이렇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제 바람은 이제는 기본계획수립해서 다시 또 조례제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또 30세대 이하가 30마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조례는 지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조례제정은 그렇게 됐어요?

예, 할 수가 있고 공문 시달해서 읍면장이 마을별로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인구 70명 미만이 18개 부락이나 돼요. 30세대도 안 되고 25, 26세대 해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권장해야 할 소지가 있고, 그리고 각 읍면별 이장회의제도가 있죠?

예.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몇 마디하겠습니다. 지금 현 이장회의제도는 행정으로서의 편의 위주 제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유로는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서 매월 이장회의를 하면 이 때 행정업무 전달과 행정지도 공문서 전달하며 홍보하면 이장은 공문서를 각 반장에게 전달과 방송으로 간단하게 공지사항만 전달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이것이 행정편의위주 형식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각 읍면장님이 대부분 주민의견을 듣기 힘들다 현재 상태로서는. 왜 그러냐 각 읍면장님은 대부분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럼 마을 이장님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임의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주민의견을 듣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 생각되고, 세 번째로는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행정을 펼치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이런 것이 됩니다. 지금 각 읍면장님이 대부분 매월 이장회의를 열고 그 마을 의사를 각 이장님들을 통하여 듣고 공문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주민과 만날 기회가 적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을 펼칠 기회가 적어진다. 직접 찾아가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은 면장님이 능력 발휘해서 직접 찾아가서 행정을 펼치는 그러한 제도가 아쉽다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장을 차단하게 된다 이것까지 제가 넣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은 제도하의 마을회의는 대략보면 1년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많아야 두 번이거든요. 결산총회나 이장님 선출할 때 이 때 하고 그냥 말아 버려요. 그렇다고 보면 진정한 마을주민의 창의적 회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지적해 봤고요. 그리고 개선사항으로 몇 가지 넣는다면 찾아가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되는데 각 읍면장님이 또는 담당자가 필요시에 마을 사람과 행정업무도 설명하고 홍보하면 그 지역주민과 기타 안건들을 충분히 합의하면 좋은 의견이 수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리고 또 마을회의를 자주하게 되면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일에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이 좋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의력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무엇인가 주제를 주어 개인의 창의력을 유도하면 숨겨진 재주도 나올 수 있으며, 또한 잘 되면 좋은 상품 같은 거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더 잘 되면 수공예품 그런 것도 창출해 낼 수 있고,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좋은 일은 현재 마을마다 회관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럼 이런 회의를 자주함으로써 마을회관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개선점을 찾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제도를 보면 4-22페이지에 장묘관리사업소가 정원은 9명으로 됐는데 아직까지도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날로 늘어나는 화장문화인데 어떻게 4명이 감당하나 대안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부족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어려워요?

당장 어렵다는 것보다도 금년도가 윤년이라서 지난번에 굉장히 폭주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차 사업이 추진되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빠른시일내에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급 공무원이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은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직급배정에 위배가 안 됩니까?

예, 위배는 안 되고요. 이렇게 기현상적인 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상당한 인원이 있었죠. 700여 명이 넘었는데 지금 634명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정원을 줄이면서 상위직급을 제외하고 9급 하위직급 위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너무 오버됐단 말이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은 없고요. 좀 불균형적인 구조죠.

그리고 민원실이 제가 엊그제 가 보니까 요즘 땅투기 때문에 그런가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직원이 엄청나게 분주하고서도 늦게까지 퇴근을 못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때에는 현재 정원이라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31명 중에 28명밖에 현원이 안 되네요. 이거 문제 없어요?

이번에 채용이 완료됐고, 7월 말까지 신규자교육 끝나고 8월 초에 배치할 것입니다.

민원실 지적계가 너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책없이 근무하시는 분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 직책을 빨리 줘야할 텐데 어째 이렇게 오래오래 직책을 못 주고 계십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뇨.

뭐 잘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대적으로 어렵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뭔 직책이라도 줘야지 이 분들도 공돈 타먹기도 힘들테고, 뭔가 문제가 되고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요 무한 놔두나.

연말까지.

연말까지 가야 돼요?

예, 황완수 과장님과 주정국 과장 두 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 구조조정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돼 있습니다.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뭐가 마무리 안 된다는 거요?

지금 일자리를 줘서 할 수 있는 직책의 자리가 없는 거죠.

뭐 주정국 같은 분은 제자리 위치만 되면 되지 왜 행정직이 거기 차지하고서 직책이 없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 분한테 되돌려 주든지 해야지.

예, 김원진 위원님.

벤치마킹 활용실적과 예산집행 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이 시대적 감각에 맞게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해서 군정에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것을 숫자적으로 나타내기는......

숫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숫자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나 행정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벤치마킹이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선진기법을 도입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17번 각자 다녀오셨고 각자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신 대로 뭔가 기안을 하면서 자기 느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됐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기는 어렵고 처음으로 43명이 함께 갔다왔는데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오며 가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 안 온 것보다는 낫다.

그럼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행정서비스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이번에 5개 시군에 벤치마킹 하셨죠? 군수님이 다녀오신 후에 홍성군 행정에 질적이나 양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이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조일석에 될 일도 아니고 위원님 방향을 감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그런 뜻에서 감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체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자체조사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다 잘 된다고 했지만 그 전에도 6월 30일에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했지만 지금 친절도가 여러 측면에서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에 민원업무 처리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줘야지 바쁜 거 다 지나서 나중에 투입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또 한 가지 민원실 한 곳에 10년, 20년씩 업무 호환이 안 되면 누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곳에 아무리 일을 잘 할려고 해도 5년, 10년씩 놔두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홍성군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서비스나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육군본부에서도 보면 사단장 갔다 오시고 대기자로 계시는 분들 국군 전략적으로 무슨 과제를 줘서 연구팀을 만들어 주고 하던데 왜 이 분들 물론 대기는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과제를 줘서 농업분야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읍면에서 올라와서 책정한 사업이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타당성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일일이 다 안 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만 올라와도 타당성 검사할 것도 없고 나가볼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공사배정만 해서 공사하면 끝나는 겁니까?

읍면장님들이 다 현장조사를 하셔서 여기는 이런 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해야죠.

믿고 해야죠?

예.

그러면 믿고 하더라도 현장에 누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 데.

공사하는 데는 가야 되고요 책정하기 전에는 일일이 다 전수는 확인을 않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타당성 검사 아니면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다 100% 해 주십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 집 있는 데도 포장을 못하고 한 집 있는 데는 깨끗이 포장한다는 문제가 맞는 얘기죠?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여간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선정이라는 것이 저의 경우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한 집, 두 집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거기 포장해 주는 읍면장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용하는 데를 우선하고 그것도 다 이뤄진 데는 한두 집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로서 한두 집 한다고 해서 읍면장이 거기 포장해 주자고 이렇게 사업선정 들어오기는 어려운 실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공사할 때는 현장확인을 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잘 되고 있나는 감독공무원이라도 나가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관리 9구 아스콘 덧씌우기할 때 현장확인을 위해서 나갔던 공무원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시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은 오늘 교육갔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부언해서 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의 명예감독관조례 제정한 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모두 적용시키셨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서는 다 적용했습니다.

적용했으면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 계장님이 그러면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저는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행을 못 받았습니다. 홍성에도 오관리 9구, 학계리 1구, 대교리 3구 모든 게 있습니다만 여기 분명히 보면 도급공사비 1천 만원 이하 등 모든 공사의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에 통보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통보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서면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군의원이 공사감독관이 됩니다. 군의원도 모르게 지역 이장님들한테 한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관리 9구 아스콘 덧씌우기는 아예 명예감독관제도 안 해 주고, 학계리 1구는 이장 강명모, 대교 3구 이병옥, 고암 2구 성진환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군의원도 모르는 공사를 어떻게 이장님들한테만 상의해서 공사감독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조례에 정한 대로 의원님께 전부 일일이 공문으로 보내도록 해서 싸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관리 9구도 공사가 끝난 지 며칠 후에 그것도 본인이 이 공사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연락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31페이지 기술직 배치현황에서 9급에서 8급으로 2년, 8급에서 7급이 3년, 7급에서 6급이 4년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진급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이건 적체가 되니까, 인제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리가 나야 되는데.....

기술직이 할 일을 행정직에서 잠식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잠식이라고는 안 되고 복수직렬이라든가 하면 행정직이 차고 있으면 진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불만사항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를.....

그럼 이런 불만사항 가지고 근무하면 무슨 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4-64페이지 군수 읍면 초도순시에 있어서 초도순시에 건의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 예를 들어 보면 홍성읍 같은 데는 17건, 광천읍 21건, 면도 많은 데는 23건, 26건 이렇게 건의를 받은 것이 공평하지 않은데, 그렇게 받지 말고 예산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건의사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뇨? 무작정 건의하는 대로 전부 받고 그러고서 2004년도를 보면 217건의 건의를 받아서 장기검토하고 불가사업이 90건입니다. 그러면 127건을 했다는 얘긴데 불과 50% 조금 넘게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렇게 하면 군수님께서 건의사항을 전부 하는 대로 받고 50% 밖에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 때 군민들이 홍성군청을 신뢰하고 신임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군수님 연두나 초도 나가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예산형편이 돼서 반영해야 될 것이 있고 아주 황당한 건의사항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겠고 이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기검토라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짜놓고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거에 상응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건의할 때는 건의하면 거의가 이뤄지는 걸로 보고 건의를 하고 또 안 이뤄질 사항이면 그걸 건의하는 군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어느 예산도 없이 무제한 들어오면 20건이고 30건이고 받고 나중에 실천되는 걸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걸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볼 때도.....

그런데 위원님, 뭐를 균형 맞추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사업 건수나 사업 액면이 무조건 받으니까 어느 면은 많이 되고 어느 면은 아주 약하게 되고 이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포장가지고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이유로 안 맞는다고요.

저는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종화 위원님이나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덜 포장된 데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출신면이 있기 때문에 한 쪽을 더 주면 그쪽은 왜 주고 우리는 안 줬느냐고 하는 것이 요즘에 난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11개 읍면이 있는데 덜 포장된 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더 준다고 해서 의원님들은 탓하시면 안 되죠. 거기를 더 주면 왜 거기는 더 가고 우리는 덜 주느냐 이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비율이라든지 모든 포장률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걸 파악 못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와도 답변할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도순시만큼은 무제한 건의를 받지 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도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고 건수에 맞춰가지고 가능한 사업만 받아 들여서 정확하게 해 주시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4-38페이지 읍면별 정·현원 현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다 보니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 대 현원과 더불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표 이걸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본청에는 정원대비 약간 20명 정도 적게 현원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정원외 배치 인력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읍면이 면으로 따질 때 25, 6명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15명이나 16명으로 줄은 지가 몇 년 됐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16명이 정원이라면 한두 명씩 모자른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이관은 774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행정부의 안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366건으로 안 돼 있는 것이 408건 아닙니까. 문제는 408건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고, 생각이 별로 이관된 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이 병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갔지만 많은 부분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줄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질문서를 냈느냐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근무하고 사기가 진작돼야 되겠지만 읍면 역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업무이관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읍면 업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면장으로 근무하실 때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절대로 지금 현재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관계라든지 어떤 체납세금을 걷는다고 그러면 한두 명 있는 사람 빼가서 열흘씩 데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무진하고는 생각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공무원들,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숙직하잖습니까. 인제 7월달부터 이틀을 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군수님이 읍면 직원들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숙직문제를 거론하셨죠?

예.

그리고 올 쯤에 읍면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셨죠?

예.

그 이후에 숙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군수님께서 어떤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숙직문제나 검토..... 결론부터 내릴게요, 결론부터. 지금 숙직문제를 결론부터 내리자면 숙직하는 데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산하고 청양하고 홍성직원들만 면직원이 숙직을 합니다. 그 이외 직원들은 숙직을 않습니다. 왜 않느냐 면하고 바로 옆에 있는 지서하고 세콤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홍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8시, 9시까지 하루 숙직을 하면 3만 원을 주지만 9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면 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2만 원 정도는 안 주는 상태에서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일 광천이나 홍성 같은 데는 근무하시다 보면 어떤 행려자라든지 불의의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면단위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숙직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지금 3개 군 말고 그 많은 시군이 지금 왜 숙직을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7월달부터 이틀 토요일 근무하다 보면 여직원 6, 7명이 일직을 계속해야 되죠. 또 남자직원은 몇 명 안 되는 데서 계속 숙직을 돌아가야 되죠. 이런 부분이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설문조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빨리 없애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면도 또 있고 이렇게 돼서 오늘 지적해 주셨고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4명이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3대 때 초에 처음에 와서부터 지금 6년, 7년째입니다. 그런데 화장장 현대화사업만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공무원들 근무형평성 문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역반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익요원이라든지 다른 분을 배치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그 사람들 일을 덜어줘야지 계속해서 화장 구수는 증가하고 그러는데 똑같이 간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하겠다, 현대화사업이 앞으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알지도 못하고 시간도 확실히 결정도 안된 사항을 지금 5, 6년째 하시는 얘기를 계속하시면 그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 문제는 제가 의회에 오면서부터 이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마침 이번에는 주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서부 능동 같은 데는 19호에 41명인가 하면 홍성에 부영아파트 같은 데는 약 2,000호에 5,000명 정도 2개 면 정도가 되는데 한 개 부락이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법정리를 벗어나서는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법정리 범위 내에서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해서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약 한 개 부락을 없애는데 32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0호를 넘는 부락이 66개 부락이고 237개 부락이 100호 미만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좋은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또, 이 예로서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행정구역 축소를 했습니다. 물론 민선군수님으로서 또 민선 우리 의회로서 사실상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어떤 뭐를 무리하게 민원야기까지 돼서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서서히 지금 19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2,000호를 넘는 데를 한 개 부락으로 똑같이 본다면 이것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의 균형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부락을 법정리 단위로 묶을 수 있는, 저는 금방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뭔가는 자꾸 공문을 내보고 또는 어떠한 모임에서 토론을 가져서 이런 방향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인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구 있는 데까지도 포장을 하는가 하면 몇 가구가 있는 데도 포장을 못 하는 부락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거 정말 저 역시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마을과장을 5년이나 한 사람이어서 나도 이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깊고 또 내가 있을 적에는 한 마을에 다섯가구 정도가 가는 데에 한해서 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그 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한번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가구에 들어가는 정도까지 하는 부락과 어떤 부락인가는 저 역시도 광천읍과 홍동 일부 몇 개 면에 다니면서 봤는데 거기는 전혀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읍도 사실상은 제가 홍성읍에 있다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홍성읍도 어떤 곳인가는 보면 면 단위보다 훨씬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홍성읍은 물론 시가지 조성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저는 뭔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둬서 한 가구에 포장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열 가구가 돼도 거기가 전혀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여러 호수가 있는 데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면 거기를 우선해서 주고, 물론 아까 조과장님께서 얘기하는데 의원님들끼리 그렇게 차등을 뒀을 때 받겠느냐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나 어떤 기준이 뚜렷하다고 하면 기준이 뚜렷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저기 한다면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하는 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런 사항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4-48쪽 불법광고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새마을과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때는 임명직 군수고 우리 지방자치가 안 됐을 때 얘깁니다. 그때보다는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정말 저는 5년을 다니면서 이것을 해 봤는데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질서합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타 군도 항상 나가면 비교를 해 봅니다만 지방자치가 된 뒤로 광고물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점은 꼭 우리 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산만한 것을 꼭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광고물이 정위치에 서고 더러 보면 제가 있을 때 지금은 법이 바뀌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는 절대 횡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이렇게 나가보면 공공연히 도로를 횡단해서 플랑카드를 붙이는데 이런 것이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행정에 이런 면은 상당히 뒤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어느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 등을 정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쪽에 보면 과태료를 2003년에는 150만 원, 2004년에는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현수막 1건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건에는 얼마 정도나 되나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오늘 교육 중이라 없고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공무원이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해서 정보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군에도 전자결재 같은 것은 우수한 편이고 조금 뭐 하다는 게 611명 중에서 202명이 자격증 소지를 해서 33.1% 현재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저도 느낍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는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0세 이상은 15.5%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모두가 1공무원 1자격을 가질 수 있는 홍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옳으시고요, 마을길 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이신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조사해서 리스트화한다든가 이것은 행정력 낭비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읍면장이나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낌이 포장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있는데 포장했으면 거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잖겠는가. 뭐 장애자라든가 꼭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돼서 했겠지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포장을 해 준다고 그럴 상태의 면장은 나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종화 위원님하고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회의라든가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의 상황을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현지를 나가서 봤을 때는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어떤 읍면은 지금 포장이 90% 이상이 됐는가 하면 광천이라든지 홍동 일부쪽 같은 데 보면 어느 지역은 몇 ㎞씩을 가도 전혀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리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나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다섯 가구 이내에는 포장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한 가구도 해야 하는 어떠한 지금 조과장 얘기하는 대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읍면이 지금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각 읍면별로도 조사를 하고 읍면 직원이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이 전 직원을 풀어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은 꼭 척도를 재듯이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1, 2% 차이 정도는 날 정도로 균형을 맞출 수 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읍면장회의 때는 이 사항을 지시해서 나름대로의 읍면에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군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이제는 8, 90%가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전보다는 훨씬 인력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전에는 물론 새마을과라는 게 있었지만 전수조사를 몇 번씩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4쪽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자체조사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조사기관에 평가기법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별로 어느 과는 출장을 나가는 직원이 많은 과는 전화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신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전화가 걸려올 텐데 받을 때 직원이 많은 과보다는 뒤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앞으로 할 때는 똑같이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과별로 차이를 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4-2쪽에 벤치마킹 활용실적과 예산집행 비용현황,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얻는 게 없어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면 그래도 어쨌든 전국에서 제일 낫다는 지역에 가서 그런 시설에 가서 보고 올 텐데 뭔가는 그래도 마인드가 바뀌어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지난번에 나비축제 등 갔다 오셨는데 사실 군수님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앞으로 지자제가 돼서 지자제끼리 경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같은 성끼리 경쟁이 제일 무섭게 치열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환경 쪽 그리고 우리 군이 당장 소각장이 문제인데 환경 쪽에도 가고 또 우리 군의 특산품이 새우젓, 김 이런 종류인데 음식박람회 같은 거 그런 쪽도 가고, 또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주위에 산도 있고 하니까 산악자전거대회도 가 보시고 또 서부에 바다가 좋으니까 통영에 트라이애슬러 철인 3종경기 같은거 이런 데도 가 보셔가지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접목시켜서 우리 군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36쪽에 박람회에 불참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5,000만 원 상당을 들여서 참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관도 아닌데 거기 부스 얻어서 들어가는 데 5,000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박람회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적게 들이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국J·C 임원할 때 96년도, 97년도 일본하고 미국에서 박람회를 직접 주관하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2002월드컵이라든지 한국J·C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효과를 얻었는데 우리 군도 이런 것은 앞으로 적절한 예산을 들여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녹색관광사업 지원계획 및 운영실태, 이 사업도 아주 우리 군에 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산품의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을 선정해 놓고 사업을 준비하는 데 아직까지도 그 마을 입구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으로 안내판을 만들 계획인데 지금 19개 마을이라서 일단은 문당마을 같이 잘 나가는 데는 빼고 사업선정이 잘 돼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을을 두세 개 선정해서 우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표자 간담회를 해서 모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안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천에 매현농원 입구쪽에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번 있어 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26쪽 인구증가 추진 행정지원 실적에서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군의 인구를 늘려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보면 인구가 늘었다가 다시 또 1월 30일하고 5월 30일 비교해 보니까 2,140명이 다시 빠져나갔더라고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크게 얻어질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9만을 유지한다.

9만을 유지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자치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하고 계신데 인구가 늘었다가 2,000여명 빠져나갔는데 늘었을 때 지역에 그만큼 소비가 잘 됐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소비인구가 아니고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놨다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구증가 때문에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다보니까 이장님들도 상당히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인위적으로 몇 분씩 배정이 됐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 한 분은 징계까지 받았었고 억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다 보니까. 앞으로 뭔가 이 사업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지.

하여간 위원님들께서는 눈감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발생이 안 돼야죠. 어쨌든 군정에는 우리가 협조는 하지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사실 9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홍성군이 살기 좋고 질서있는 홍성군이다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느껴서 홍성에 전입자가 자꾸 늘어나야지 그냥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이고 우리 당장 9만은 안 내려가야 되겠고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하는 과정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2,000만 원 이상 명예감독관 공사내역을 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한기권 위원님께서 읍면직원 숙직대책 결과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구역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장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4조 1항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부터 집회하는데 1차 정례회 집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과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군 조례에 엄연히 매년 6월 21일에는 정례회인데 정례회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간에 하부기관, 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기관인 읍면장의 교육계획을 언제 했는지. 1월달에 했다하더라도 이 법 자체는 이미 법에서도 정해져 있고 조례에도 정해졌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계획을 감사기간에 해 가지고 교육을 보냈다는 것은 법을 위반했고 조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 일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의회규칙에 정례회가 있다는 것은 알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계획은 4월초쯤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타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고 또 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 사람들과 복합해서 교육을 받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아니면 복합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이 수립됐고, 지난 주부터 이번 주 계속 이어집니다만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요. 의회가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법은 어겨졌습니다만 그동안의 예로 봐서 읍면장의 출석이 그렇게 잦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장 위주로 해서 회의기간에 교육을 차출했고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답변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과장은 교육을 다음번으로 미루고 읍면장을 우선 교육에 차출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부행정기관은 읍면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그 교육계획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잘잘못을 따진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능률과 효과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예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동안에 예를 보면.....

그러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타 기관에서 교육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교육도 아니고 기업체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우리도 다른 특수한 사항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때는 불참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다음 기회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감사를 안 받겠다는 그런 고의적인 처사가 아니겠어요. 그러고서 지난번에 금요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육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4개 실과 감사가 끝났으니 대체해서 교체명단만 갖다 주고서 사람 바꿔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대안제시도 무시했어요. 더 변명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고의냐 과실이냐?

고의로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까 답변에 능률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교육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가는데 교육기관에서 이 기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장을 위주로 해서 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규위반 사항이고 조례위반 사항이니까 이건 하여튼 더 이상 답변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태 계장님도 똑같은 사안에서 교육을 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가신 겁니까?

오늘부터 들어가는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가신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