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웅상출장소,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 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청결관리 369쪽 이동식화장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동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여기가 우리 대통령 관사 업구에 지금 재래식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아주 재래식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수세식으로, 황산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수세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좀 거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미관상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평균 몇 분 정도 오시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보통,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40~50명은 온다고 봅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수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재래식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파리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등산객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재래식이 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오는 방문객들도 중요하지만 인근 다니는 주민들도 냄새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민원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실제로 치면 인근 주민민원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거기에.
김태우위원
웅상지역에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지금 무지개폭포 입구에 한 2개 있고요, 미타암 입구에 하나 있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로 2개소 되어 있고 여기까지 하면 3개소가 되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렇죠. 그 위에 저희들이 관리 안하는 각 부서별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주위에 이용객들이 불법쓰레기 버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후속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거기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보통 조금마한 건물이 하나 들어오면 오며 가면서 조그마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시설 부분 이야기했는데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쭉 한번 둘러보고 수시로 가서 관리도 하고 아마 우리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거기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률도 좀 생각해 보고 주위에 미관, 불법쓰레기 투척에 대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369페이지 주남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의 고향마을이기도 한데 마을 안에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주민들이 반기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남지역에 어린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모든 것 통계를 봤을 때 적은 편입니다. 이런 공원이 조성될 때 오로지 어린이공원으로 만 조성하지 마시고 또 주남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말고는 지금 어디에 마땅히 계실 곳이 없으십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래 복합적으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공원들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법상 이곳은 어린이공원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이용객들이 노인층이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웅상지역 전체를 저희들도,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이용객은 대다수 노인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5,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보상비가 남은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남은 겁니까? 그리고 369페이지에 우리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설치 및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덕계사거리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거기하고 덕계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2개 있는데 아마 내년에 1개 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고 있어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정차단속카메라 이것으로 해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금액이 웅상출장소는 얼마나 되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했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과태료를 갖다가 징수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정차과태료를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세입이 일반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속이 목적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예방의 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사실 여기에 요금 징수되는 것은 공영주차장설치비용으로 써져야 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17년도도 지적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지적이 될 거예요, 지금 주정차감단속카메라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만큼 공영주차장시설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를 않고 있거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주차장관계는 저희들도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차장을 만들고 싶지만 땅을 매입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단속해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 용도에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처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주차단속해서 과태료 받는 것의 상당한, 몇 십 배 이상으로 공영주차장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딱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과태료 받는 것의 상당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제적으로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사실 주차장만 있었으면 단속을 안 당했을 것 아니에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0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명동도시계획도로 소3-12호선 이것 왜 전체개통을 안하고 일부개통만 하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웅상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그 도로인데 그쪽에 6m도로가 있고 조금 뒤편에 보면 8m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웅상초등학교 가보면 가로망이, 전체적인 도시가 보면 8m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학생 통학로 자체가 인도가 없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한 것은 삼한사랑채에서 넘어오다 보면 후문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후문 쪽에도 사실은 6m도로가 미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급한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6m를 넣어가지고 후문 쪽에다가 학생들 인도라든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골목부분 거기 말이죠? 후문 바로 맞은편에?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은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처음부터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사실 여기 애들이 거기로 통학을 하는 것은 예측이 되었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것은 예측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예측이 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시계획을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한사랑채가 들어왔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그 부분들이 소로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도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중로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이,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개설하는 부서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삼한사랑채가 몇 세대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아마 1,000세대가 넘을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1,000세대 넘을 겁니다, 1,000세대정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애들, 학생 수도 많겠네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국이 바뀌는데?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건축과 김용기 과장은 경조사 휴가 관계로 변기호 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21페이지입니다.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불법광고물관리 있죠?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이용식위원
몸살을 앓고 있죠?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방법 없습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이것은 뭐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사실,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주로 현수막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대비 효과가 최고로 좋은 게 현수막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과태료처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주말에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현수막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사실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이 부분인데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리 볼 때는 전에 김해의 기사를 한번 보니까 강력하게 과태료처분을 해 가지고 한번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한,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저희들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부과 많이 할 때는 3,0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다른 홍보수단이 없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 미분양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전단 살포나 명함용 살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 지금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예산은 지금 다 소진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이용식위원
그게 인기는 좋던데?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그게 예산이 많지가 않다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다 지금…….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이용식위원
그것 조금 더 예산을 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일단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열을 내가지고 참 많이 주워놨는데 막상 동에 가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도 있고 또 우리가 거리미관이라는 것은 항상 깨끗하면 항상 깨끗해야 되지 예산을 좀 줄 때는 깨끗하게 되어 있다가 안 주면 또 지저분하게 되고 그것도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체 데이터를 내가지고 조금 예산을 업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하면 됩니다. 매수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면 예산이 좀 적게 나갈 것이고 적게 나가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하는 분이 한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단속은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 661만 5,000천 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70일하고 어중간한 일수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이게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160일 미만만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리 됐는데 이 분이 2019년 내년부터, 내년 1월 달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속할 수 있으니까 올해 남은 기간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 기간에 다시 옥외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계속해도 되니까 증액 요청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전체 불법광고물과 관련돼서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 기간제는 한 분이고요, 공익이 2명 있고.
이용식위원
아, 공익 2명, 사회복무요원은?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사회복무요원이 공익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같이, 공익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리 생각한다, 그러면 야간에는 이행이 안 된다, 그죠?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야간에는, 주말에는 2개조로 편성해서 토요일 날은 직원들이 하고 일요일 날은 기간제하시는 분하고 직원하고.
이용식위원
아, 일요일은 그러면 지금도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분양시즌이 조금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는지 관계공무원께서 관심을 많이 둬서 그러는지 거리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확연하게 느끼거든요. 계속적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제작 및 설치공사 해 가지고 당초에 2,500만 원 잡아놨다가 2,5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이 삭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호
변기호건축행정팀장
버스정류장이 7개소 제작 설치했는데 하고 이게 웅상지역에는 도로폭이 1m밖에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양산지역처럼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남부 정류장에 지금 금호리첸시아 앞쪽에 좀 크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규모가 축소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특이한 예산 없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323페이지 공동주택관리운영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관련자들 교육이지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입주자대표회장을 포함해서 동별 대표자들까지도 다 1년에 4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동별 대표자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800명 정도 되는데 800명이 다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600명 정도로 그래서 해서, 교재가 1권씩 아파트단지 별로 나가면 좀 적어서 충분히 좀 고려해서 600부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조용한 아파트, 공동주택은 또 조용하게 잘 넘어가는데 그게 아마 정서인 것 같아요. 시끄러운 데는 계속 시끄럽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 좀 규제를 하든지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이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주택감사계가 생겨가지고, 물론 작년까지는 도 건축과에 주택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과태료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관리업체에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양산에는 특히 신도시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자꾸 부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부산에서는 웬만해서는 넘어가는 것을 양산에서는 특히 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업체, 관리소장들 입에서 양산에서는 너무 강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결하게 사실 저희들이 시정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도 지금 과하게 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강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이용식위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용하게 있는 공동주택은 감사 안 나가면 됩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린다면 그런 불만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2년~3년간 감사를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2~3년 앞으로 감사 안 나오겠다고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위반이 있는 데는 강력하게 1년에 2번씩, 3번씩이라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195단지에 10만 4,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계가 올해부터 생겨서 1년에 한 13개~14개단지를 감사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개단지에 10개단지가 감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 하면 우리 부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무단히 나가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입주자 측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10분의3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단지별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아파트가 피해를 보는 일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을 좀 비교해서 그런 분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내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아파트관리가 잘 되는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단지별로해서 입주자대표회의 2~3군데라도 시장님한테 상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용식위원
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아파트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다른 여타 민원부서하고 못지않게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원 배려 좀 해 주이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인원도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부연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말보다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웅상지역에 꼭 문제되는 아파트들 몇 개 있습니다. 새진흥5차…….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차, 5차, 7차, 8차 이런 부분들은 계속 대표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법적 고소고발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 가고 정말 모양새 좋지 않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갈 때 입주자대표회장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우리시에서 조치를 안 취해 놓으니까, 강력하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감사계가 생겼는데 감사계 생기기 전에도 그랬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본때를 보여줘라, 하고 나면 그렇게 할 곳 없습니다. 없는데 솜방망이처벌을 해 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 하니까 별것 아니더라, 공무원도 아니고 경고 먹으면 어떻고 뭐합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해서 과태료부과가 들어가면 입주자대표회장도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해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일배
박일배위원
요건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 줘야 해소가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잖아, 지금? 그만큼 민원 많고 하더라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그게 참 아쉽다, 물론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과관계로서는 그래 가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전에 입주자대표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좀 제왕적인 지위에서 아파트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고 이게 경고로서 그치지 않고 그게 중복해서 다시 또 재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그러진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처음부터 느슨하게 하니까 그러는데 이런 책자도 300부에서 600부로 지금 배로 늘리잖아요, 이런 교재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동대표들이든 입주자대표회장이든 알아야 고소고발을 하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면 알아듣지, 결과적으로 대표자가 마인드가 못 알아먹는 쪽으로 이래 가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그것을 중재를 하려해도 중재가 안 되더라고 그걸,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만들어줘야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해소가 안 돼요. 솜방망이처벌을 해 주니까 또 대표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 대번에 소문나요, 이번에 어느 아파트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리 시끄럽게 주민들하고 해도 전혀 저것 없더라, 그러면 즈그가 느슨하게 이래 가버리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나는 한번 시행을 해라, 강하게 해서 처벌을 하고 나면 다른 아파트에서 그런 유사한 쪽으로는 절대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주지를 좀 시켜 주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무슨 말씀인고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지금 아파트 내막도 알고 있죠? 그쪽에?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저희들 자체 감사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대부분이 감사 지적되는 사항들이 보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별로 그다음에 시청민원실에도 이렇게 비치를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에 가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리 하세요. 같이 입주해서 하면서 서로 붉히고 이렇게 가는 것 정말 이웃 간에도 사이 안 좋으면, 한 아파트에서 그런 쪽으로 가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또 우발적으로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감정이 폭발하면. 그래서 조기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올 때는 조기에 보고 이것은 강하게 좀 처벌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좀 들어가서 해 주도록 그렇게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본경비예산밖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원스톱허가과 질의할 내용은 없죠?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항노화과 329쪽이네, 329쪽 의료기기 신규네?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구축지원이네, 있습니까? 신규로?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능이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이것은 대학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하고요, 전문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대학병원에 쉽게 이야기해서 환자하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임상실험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 단계부터 해 가지고 시제품제작, 제품화 그다음에 시판, 사후에 개선 이런 부분까지 전 주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대학병원하고 지금 우리시하고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 지원센터가 대학병원 안에 있다는 쪽입니까? 그러면?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병원 안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병원 안에서? 그러면 이것은 인원은 자기네들이 충족하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 인원 지금 현재 5명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어떻게, 체제가 어떻게 구축됩니까? 그러면?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이게 정부공모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국비로 가지고 장비 이런 것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자비로 가지고 인건비 이런 것을 대게 되고 우리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도 이다음에 지원사업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턱없이 부족하잖아, 그렇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시비에 비해서는 4분의1수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세요. 그런데 도내에 이것 하나밖에 없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전국적으로 10군데입니다. 동남권에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최초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쪽으로 도내에 1개밖에 없는 것을 도비충족을 왜 이렇게 해 주냐는 쪽이에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의 입장은 효과를 봐가면서 다음 년도부터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용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도에서 더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부담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도에서는, 책임을 기피하는 현상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 모양으로 갑니까? 이것? 그것도 이것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즈그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 가능하면 최초에 하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충족 많이 되도록 그렇게 역할 좀 많이 하세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도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건강도시서포터즈 운영하는 부분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연례적으로 내 하고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15년부터죠.
이용식위원
15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하는데 운영비가 하다보니까 이게 활동영역이 갈수록 노하우가 생기다보니까 영역이 확대되고 이래 됨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는 소요되는 물품도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포터즈 뭐 조끼라든지 핸드마이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을 건데?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핸드마이크는 지금 없어 가지고요, 뒤페이지 추가로 하는 거고…….
이용식위원
없어서 추가로 하는 거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조끼는 15년도에 처음 맞췄는데 지금은 동이 나고 이래 가지고 더 추가로 맞추려고 그럽니다.
이용식위원
아, 일반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행사 같은데 한 번씩 가보면 연속적으로 사용해도 관리만 잘하면 오래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일회성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보면. 그래서 나는 몇 년, 연례적으로 해 오는 것 같으면 이미 당초에도 넣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도 추경에 들어왔고 또 이 정도는 지금 행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있을 것인데 또 추가로 오는 것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서포터즈들이 저희들 33명 정도 있는데요. 아주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기함양차원에서도 조금 이런 기본적인 것은 좀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것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진주대학교에서 언론에 났던 내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동물병원.
임정섭위원장
동물병원, 이쪽에 양산시에 협조공문 같은 것 온 거 있어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대 수의학과하고 부산대하고 같이 사전에 동물병원 관련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문의는 했습니다. 동남권생명특화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좀 이렇게, 결국은 병원이기 때문에, 수의학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부산대도 수의학과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결국은 우리 국내에도 보면 서울대학교도 수의대학 옆에 보면 입구에 동물병원이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기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1차적인 MOU체결은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결국은 경상대와 부산대가 국립대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을 아끼는 하나의 절차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진행되는 동물병원에 여러 가지 시설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병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것 없다고 수의대 학장이 직접 와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실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고 우리시 입장이 어떤지 그것 자료 제출하십시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부지에 되는 부분이고 해서 부산대하고 결국은 경상대하고 같이, 예산은 경상대에서 확보하고 부지는 결국 교육부부지다보니까 그쪽에 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임정섭위원장
산학부지하고 실버부지 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첨단부지라고 보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야구장 이런 쪽에 그쪽에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너무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치까지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십시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대학에 질의 오면 정회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번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32페이지 일반산업혁신사업 있죠? 이것 신규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신규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2016년도부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쭉 해 왔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착공해 가지고 12월 달에, 그러면 내년 12월 달에 준공이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년 만에 됩니까? 건물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연면적 4,000㎡ 4층짜리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짜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준공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1년 만에 가능합니다. 4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능해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것하고 앞에 짓는 비즈니스센터하고는 차이 없습니까? 어떤 차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비즈니스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하고는 기업지원에 관계되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 혁신지원센터는 양산재생사업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어떻게든 표면적으로는 좀 중복성이 있을 법도 하게 이래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6대적에 맨날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조금조금하게 어느 건물 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유지비를 누가 충족할 거냐? 뭘 짓더라고 센터를 짓더라도 다른 것하고 전부 다 유사한 것은 같이 모아가지고 지어줘야 관리유지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끔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됐을 때 과연 관리유지비를 어떻게 충족할 건지 그게 걱정, 이것 지어주는 것 별것 아니에요, 이것. 그리고 그쪽에 그것은 지금 철탑도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어떤, 오면 철탑 있어서 또 저것할 건데 그쪽에는 방향 잡은 것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9층까지 다음에 또 다른 통상사업자원부에서라든지 이런 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9층까지 지을 수 있을 만큼 저희들 전력기술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높이가 지금 실제로 철탑이 산꼭대기로 해 가지고, 선하지 자체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9층까지 해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행정하실 때 지적해 준 사항도 있고 저희들 다시 재검토를 해서 건물위치를 한 20여 m 오른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는 향후에 8층, 9층 지을 정도로 지금 기초공사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 부지 그렇게끔 많은 것을 협조 받아서 해 줘놨는데 청사 이번에 안전진단 해 가지고 다시 증축하려고 보니까 반은 한 층도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편만 정문에 들어가면, 왼쪽 편은 민원실 있는 그쪽은 하나도 못 올라가고, 한 층도 못 올라가고 오른쪽만 2개 층인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놨는데 왜 건물을 그렇게끔 지을 때 똑같이 해 가지고 했는데 왜 반 가까이는 짓도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이쪽은 2개 층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증축하려해도 문제점 생겨버리고 하는데 이것도 아예 향후에 봐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높이는 하고 나중에는 어차피 철탑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더 이설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해서 그것을 그렇게 간다고 보고 최대한 기초는 층수를 늘릴 수 있는 만큼은 해 놔야 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해야 따로 안 짓고, 따로 안 짓고 이렇게끔 해서 한 건물에서 관리유지비나 보수비 적게 들지, 또 그렇게 해 놔놓고 그것 또 못 짓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쪽에 또 그것하고 같은 것 지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관리비는 2중으로 든다는 쪽으로 나와 버리잖아, 그렇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좀 시키세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추가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산업단지 내에 혁신지원센터는 산업단지 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개소가 있는데 다 국가산단 안에 있고 지방산단에는 저희하고 광주에 있는 하남일반산업단지 안에 혁신지원센터 전부에 유일하게 2개입니다. 산학부분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된 부분이고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지방비를 같이 매칭해서 지금 건립을 올 연말, 내년까지 짓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상4층, 지하1층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시청 옆에 있는 비즈니스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는 별개의, 이름은 비슷합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입주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한번 지시가 있어 가지고 경제국하고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게 중복이 안 되도록 유사한 부분에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점검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일단 예상으로 9층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방비가 많이 투입 안 되도록 자력으로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아마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층수를 어차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공모사업을 하고 하더라도?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1차적으로는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9층까지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래서 기초공사를 그렇게끔 해 가지고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라니까 나중에 해 놔놓고 난 뒤에 처음 짓고 난 뒤에 다시 저것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은 내진설계까지 다 하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진하고 다, 그렇죠? 할 때 아예 9층까지, 맥시멈을 9층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으면 9층으로 해 가지고 기초공사를 그렇게끔 하세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1,500억 정도,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현재 지금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천사백 몇 십억 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 27년까지 입니까? 2027년?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을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지원센터건립 있죠? 27억 3,300 이번에 올라온 것, 물론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올렸는데 1단계 이 사업에 보면 공공주도선도개발 해 가지고 2020년까지, 2단계가 20년부터 21년까지, 3단계가 22년부터 27년인데 지금 국비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적게 내려와 가지고 과연 이게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다 정비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마스터에 비해서 연간 사업량 금액이, 사업량이 작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작은 거고 27억 3,300만 원 되어 있고 또 재생사업에 45억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3단계는 양산2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민간자력개발을 유도해 가지고 그게 3분의1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3분의1정도.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상정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금 준공된 지 35여년정도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주차장도 없고 실제로 교통도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다시 재생사업 자체가 실제로 양산시에서 조금 욕심을 낸 것이 구획 안은 아닙니다마는 양산2교를 개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이다 보니까 양산일반산업단지에 포함 안 돼 있던 양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재생사업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비지원은 전체 중에서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1, 2단계에 할 수 있는 게 양산 제2교 교량 설치하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 4개소, 주차장 소규모로 4개소, 공원, 녹지 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410억 정도.
이상정위원
과장님, 재생사업 중에 혁신사업 안에 재생사업이나 교량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올해 마스터가 1,500억 아닙니까? 이게? 맞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정위원
혁신사업에 410억, 그다음에 재생사업에 1,098억.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재생사업은요, 전체…….
이상정위원
아니, 전체 올해 우리 사업계획 맞습니까? 이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정위원
맨 처음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상당히 축하도 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축하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마스터플랜이 이 플랜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국비가 최소 500억 이상은 내려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00억 내려오면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전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네? 원래계획대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3단계는 결과적으로 민자 유치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시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당시에 민자자력개발 유도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시키는 게 아마 500억 정도 됐거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정위원
전체 사업범위에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6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600억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45억, 27억 3,300 올라 왔는데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가 당초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되겠네,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민자로 유도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산 유산2교 건설하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주차장 일부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다시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다가 다리 놓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주차장확보하고 그다음에 혁신센터 짓는 것하고 이게 다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자, 그러면 이럽시다. 어차피 처음에 당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재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짜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도시건설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 332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옥상 정원 보수하고 방수 4,000만 원 올라왔네, 그죠? 옥상?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도 건축했습니까? 건축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정도 지금 누수 돼서 셉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조금조금 수리는 했는데 지금 올해 비 많이 올적에 보니까 해 가지고 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하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그것은 제거를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비세는 데가 옥상 정원 있는 쪽이 아니고 반대편에 세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정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옥상정원하고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 올려놓은 것은 옥상 방수인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정원은 별도로 보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방수하고 개념은 좀 달리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누수가 돼 가지고 저것 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 해서 하면 구조물 철거나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제거를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가요? 그래 놔 놓으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옥상 정원은 지금 좀 오래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철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다시 설치 안할 거네? 이번에 철거하고 나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설치 안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18년도, 14년 됐네? 14년, 지금 위에는 식재를 뭘 해 놨어요? 옥상 정원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정원에 조경수 나무들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유리온실도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유리온실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는 비 셀 일은 없지 싶은데 밑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비 세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개념이라?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방수작업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방수는 남쪽을 쳐다보고 오른쪽 편에 옥상 쪽에 방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왼쪽 편에 지금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 철거를 한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또 1,000만 원 또 올라왔죠? 동물위생사업소 건물도색.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하는교? 이것 도색?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건물이 최초 지어진 것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91년도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증축을 해 왔는데 최후로 증축된 게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한10년 정도 된.
일배
박일배위원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다가 편성을 합니까? 당초예산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미처 생각을 좀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에 올려도 아무 문제없는데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산 336페이지 보면 벼 수확용 콤바인 구입하는 것 있죠? 지금 농기계 임대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기계대수…….
이용식위원
종류가? 정확하게 대수는 잘 모를 거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한40여종 됩니다. 43종에 112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112대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것 임대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어느 정도 임대료는 받을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최초 구입하는 금액에서 비율로 책정을 하는데.
이용식위원
감가상각으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감가상각 개념은 아니고 구입비로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 낮게 해 가지고 농가에…….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명기되어 있잖아.
이용식위원
아,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통상 연간 한 2,000만 원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2,000만 원요? 43종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 많이 된다고 봐야 겠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은 수지 맞추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이용식위원
네, 그러네요. 그러면 콤바인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인은 콤바인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려가게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을 나중에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것도 문제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보험을 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 때는 보험 드는 기준자격이 있어야 보험을 넣어주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협에 공제를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기계를 빌려줍니다.
이용식위원
아, 개인 능력이나 이런 것에는 상관없이? 운전을 몇 년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 것은 판단하기가 좀, 디테일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콤바인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 구입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기존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는 없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까지 농기계 빌려서 사고 난 예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콤바인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좀 보태줘 가지고 그래 구입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협 2,300만 원 보태주네요,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어쨌든 농기계관리라든지 또 특히 안전사고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임대가, 내 생각보다는 임대 종류가 양이 많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339페이지 직불금 이게 해당이, 우리 양산이 읍면동인데 동은 도시로 보면 되는데 동지역도 해당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해당됩니다.
이상정위원
해당되고, 그래서 올해 1억 1,500이 어차피 국비로 반납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해년마다 데이터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쉽게 말하면 쌀 농가가 자꾸…….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조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줄고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이제 소득보전인데 거의 쌀 농가는 우리 양산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 쪽에는 거의 없어지겠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거든요, 국비로 하는 사유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이상정위원
내가 8년 동안 이것을 봐도 직불금을 항상 반납을 하더라고, 가면 갈수록 계속, 그만큼 쌀 재배농가가 없어진다는 증거네 보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년 초에 예측할 적에 조금 넉넉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있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여기는 항상 반납을 하더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현장 활동 나가서 유기동물보호하고 있는 실태를 내가 한번 보고 너무 의외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기를 시키기 전에는 반려동물로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많이 반려견을 유기를 시키나하는 점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고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좀 의아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참 많이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유기견과 같이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가족과 같은 부분인데 이런 유기견까지 우리가 행정력을 허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때도 참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아직 올해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양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유기견 중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체로 유기견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분양은 늘어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용식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하지만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일단 유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질병이 있다든지 부상이 있다든지 그런 애들은 갖고 가지를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용식위원
아, 질병이 있거나 그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사해 가지고 야생조수가 된 것은 우리가 어렵게 잡아 들여도 가면 물어뜯는다든지 큰 개가 집을 지키기보다도 사람하고 살았거나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용식위원
아, 유기견을 계속 보호할 수 없을 것인데 법적 기준은 10일 이상 공고를 해도 안 찾아갈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자연사라고 하는데 안락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안락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락사를 지금, 하고는 있네요?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극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큰 동물하고 같이 있을 때는 케이지라 하죠, 이게? 그 케이지 설치하는 데는 어떻게,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게 3,500하고 올려놨는데 굉장히 확대를 시킬 그런 생각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우선은 유기견보호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유기견은 주인을 잃었거나 방사된 것들 그런 개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한 케이지당 한 마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동물보호단체나 기타에서 안락사하는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내지, 그분들이 동물보호단체들이 자기들이 많이 분양에도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지 속에 저희가 한 마리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층을 갖다가 현장행정 때 오신 1층을 반 잘라서 작은 애들을 더 넣도록 하고 밖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큰 애들, 같이 있을 수 없는 집지키는 종류의 큰 애들을 바깥으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너무 의외다 싶은데 그러면 반려견들도 등록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용식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유기견이 그야말로 명패를, 저희가 칩을 유기견 안에 코드넘버칩을 할 때는 저희가 1만 원 상당의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칩을 하고 동물병원원장이 애견카페나 동물병원원장이 그 서류를 해 주면 그 서류에 입각해 가지고 저희가 동물병원원장님의 서류 하에 1만 원을 그리로 지급합니다. 하고 그게 다 동물등록으로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유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용식위원
네,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거기에 대한 뭔가 제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는 사무감사 때 한 번 또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바루고 가겠습니다. 우리 분양률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2015년도에 161마리 했다가 2016년도에 177마리해서 2017년도에 143마리 2018년도 8월 현재까지 79마리 해 가지고 56%, 4990%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맞죠? 이것은 그렇게 바꾸면 되겠고 안락사율도 역시나 줄어들고 있고, 그죠? 2015년도 59마리에서 2016년도에 92마리 2017년도에 84마리, 2018년도 현재까지 20마리 그리고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도 역시나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주인이 안 찾아가려고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안 찾아가는 것 하고요, 또 많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예쁘거나 이런 것은 분양이 잘 되지만.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꽤 많이 찾아 갔어요, 우리가 유기견 관리하고 나서 가장 많이 찾아간 해가 작년인데, 맞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속기록은 내용수정 좀 해 주시고,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보시면 원예작물기술양산 우리 기존에 비해서 지금 추경에 돈이 올라오지 않아서 7,600 똑같습니다마는 이게 사전에 우리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402-02에 어떤 통계목이 있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런데 307-02로 바뀌었다아닙니까? 이게?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민간이전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이 민간이전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 이게 민간이전은 민간이전인데 경상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을 형성하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자본형성을 하는 거고요, 경상보조는 저희가 물품을 사준다든지 예를 들면 농약이나 비료나 자재를 사줘가지고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상정위원
실제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인데 실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자기들 자본을 축적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인데 이제 그것을 없애고 물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경상자본을 갖다가 지원한다 이 말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저희들이 한 것 같아서 이번에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삭감하고 2,000만 원 여기로 경상자본보조로 올렸다, 그거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348페이지 웅상지역야생화조성 이 부분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현황에 주차장성토작업에 따른 돌이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토작업을 할 때 이 부지가 원래 우리 야생화조성단지로 처음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으면 그 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처음부터 신경을 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경제국장할 때 공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명동공원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한100억 정도 공원과에 편성돼서 부지를 취득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원과에서 땅을 취득하면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공원에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물놀이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이번에 주차장을,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 센터에서 꽃을 심고자 하는 면적이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적고 기대효과 면에서 이게 좀 적절치 않다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당초 흙을 부을 때 아까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 센터에서 나무심기로는 좀 흙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명동공원 안에 물놀이장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야생화조성단지 자체도 계획을 했었으면 이 부분이 규모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변경되어서 1,300평이었지 그 전에는 한3~4배 이상 되는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는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변경,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전부터 주차장에 원래 성토작업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자갈밭으로 완전히 만들어 놨던데 그 부지를,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웅상에 이렇게 야생화단지가 생기는 데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차후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아예 폐기된 내용인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명동공원에 서로 합의할 때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땅이 제법 많았는데 공원과에서도 자기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그것은 명동공원은 공원과가 먼저 선점하고 남는 자투리땅에 저희가 꽃을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거기는 조성에 다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가 웅상 쪽은 또 꽃 심을 때가 있는지, 유휴지라든지 땅이 있는 상태여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땅은 솔직히 웅상지역에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희 시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 욕심을 냈었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가 땅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부지를 우리 공원과에서 아마 올해 추경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놓고 한번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고수부지하면 되지 뭐, 양산천처럼.
이장호위원
한번, 실질적으로 이상정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회야천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폐기보다는 다른 지역 선정을 하셔가지고 당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야생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용연이죠? 초화류육묘장 만들어 놓은 것?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올해 준공한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뭘 또 8,9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네, 그렇죠? 왜 당초에 검토 안 됐어요? 육묘장 그것 할 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해서 챙기지 못한 게 있고 또 저희가 장소 이전하고 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앞에 공장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육묘장 안에 차가 다닙니다. 꽃을 가지러 온다든지 하는 거기가 먼지가 많이 나서, 비산먼지가 나서 우리한테 피해가 많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갈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도 근로자가 3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할 때 꽃을 위해서 가 아니고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개분무기라는 시원하게 하는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클러가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매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일배
박일배위원
4월 달에 우리가 준공해 놔놓고 이것도, 차라리 육묘장 만들 때 이것도 처음부터 말이 많은 것 아니었어요? 해서 임대 안 해 주겠다는 그쪽은 제외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끔 만들어 줘가지고 갔으면 전체적으로 더 이상 예산이, 항상 그래요, 이렇게끔 설치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한꺼번에 할 때 공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는데 미처 이런 것까지 검토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우선하고 나니까 또다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하고 이것도 추경에 꼭 올릴 필요 없으면 당초예산에 올려도 될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올려 놔놓으면 짚는 것도 덜 짚어줄 건데, 4월 달에 준공해 놔놓은 것을 지금 추경에다 올리니까 저것하고 그다음에 황산공원야생화조성 해 놨는데 4억 2,000만 원, 이것 터널식으로 조롱박 심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계획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심었습니까? 이것?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2,0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울산 태화강에 있는 이렇게 생긴 터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토캠핑장하고 파크골프장 물놀이장을 하는데 그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이를 300m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m에는 넝쿨나무나 어름나무, 포도를 심고 그 사이에 화초가 될 수 있는 조롱박이나 수세미를 심고 좀 칸을 비우고 돈이 워낙 드니까 그다음부터 50m하고 또 좀 비웠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여름철 그늘막,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힐링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사진 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황산공원은 토질상 식물이나 이것을 했을 때 다 고사되는 형태들이 많더라니까 염분 때문에 그러는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흙이 들어 올 때 그 흙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지금 가보면 자전거도로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가로수 다 심어놨어요, 여름에 그늘지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 다 고사됐어요, 고사, 그러면 이것은 터널 만드는 저거네? 시설비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설계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계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왜냐하면 올해 설계를 해 놔야 후년 7월에 저희가 여름 그늘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은 몇 곳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넝쿨터널을 갖다가 300m,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이 200m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우스 골재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다음 쿨링포그라 해 가지고 물안개시설처럼 여름에 물이 뿜어지는 것 그게 10m간격으로 3개소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팽이의자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화류육묘장 설치할 때도 막대한 힘을 도와주셨는데 혹시 그 짠물이나 식물이 안 될까 봐서 큰 용기화분에다가 예를 들어 야자라든지 수세미를 올려가지고 짠물이 안 받치고 도움 식으로, 도움 식 큰 용기에다가 심어서 넝쿨을 올리는 방법,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발상은 좋고, 이게 여름에 하고 나면 다른 곳도 가서, 내가 이것 하려고 이것 찍어온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공원에도 이런 쪽으로 해 놔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싶어서 내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토질상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큰 용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고사되지 않도록 해고자지 있으면 그것 누가 보더라도 다 선정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맞춰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해 가지고 한번 물색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 및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민선7기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7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소규모노후화시설 개량사업 내포마을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용수부족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취수원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양달마을과 응달마을이 별도로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응달마을 계곡수하고 지하수를 양달마을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통합해 쓰니까 당장은 급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가뭄이라든지 이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취수원 개발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도?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싶은데요, 물론 지하수도 나오다가 고갈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취수원 개발 안 하는 것이 이번 가뭄과는 상관이 없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번 가뭄에도 응달하고 공동으로 통합해서 쓰니까, 연결해서 쓰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하면 저희들 지하수특별회계 보조관측공을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6공정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실수요조사를 위해서 추경에 관측공 개발해서 그 관측공을 활용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아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부터 362페이지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46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361페이지 하수도정비 있죠? 기본계획? 변경용역 해 놓은 것 지금 3억 올려놨는데, 그렇죠?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하수도 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5년에 한 번씩 타당성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이나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30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수도과에서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금하고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또 작년에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자, 총 용역비가 13억이죠?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13.
일배
박일배위원
13억에서 지금 3억만 올렸네? 추경에?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억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그것은 용역기간이 한 1년 이상 장기 소요되고 올해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올해 집행할 돈이 3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나머지 금액 올릴 겁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금액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억?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