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1동 출신 조주원 의원입니다. 2003년 계미년을 희망차게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올해에 준비됐던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2004년을 계획하기 위하여 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된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이 우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체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책임징수담당자지정 등을 통하여 파악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역 배정 과정에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를 주차구역 배정에서 제외하고 체납자는 반드시 자동차세 납부 확인 후 주차구역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의 문제는 단순히 자동차세 납부를 통한 세수확보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동차보유 및 운행이 주민의 권리라면 자동차세 납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중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제도적인 장치와 대책 그리고 그 후 시행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결과는 2001년 이후 구체적인 자동차세 체납율과 시행 후 징수비율등 통계결과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명단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준비중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이 마련돼 있다면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원의 질문은 옥상녹화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부 자치구도 민간건물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50%까지 조성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유인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상업 및 업무용 건물 대부분의 옥상은 갖가지 구조물이 설치 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거나 위법건축물이 조성되어 안전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의 모든 건물에 옥상녹화를 조성할 필요는 없겠으나 주민의 활용도가 높거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공성이 강한 건물 그리고 환경학습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은 옥상녹화 조성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관악구의 옥상녹화조성 건물현황과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중인 유인제도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연건물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된 건강증진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금연지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 학교, 병원 그리고 보육시설 등은 완전 금연지역으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완전 금연지역으로 하거나 아니면 흡연지역을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지역과 금연지역은 따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배연기는 이미 WHO에서 선언했듯이 1급발암물질을 포함하여 4,000여 종의 독성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내 구청 및 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건물을 완전 금연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작은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자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흡연권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으나 우리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추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예방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대형인명피해 사고 중 대부분의 경우 화재발생등 유사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중이용업소는 과도한 전기사용과 겨울철 난로시설 등으로 화재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방화시설 등과 관련하여 특히 지하층의 영업장에서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구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및 서울대 주변 등에 다중이용업소인 비디오방, 노래방 또한 단란주점 등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소 대부분은 주출입구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출입구에서 화재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악구 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등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현황과 시설 미비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어머니회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2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약 3만5,000명의 초등학생들이 매일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님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조직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가며 봉사하는 어머니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기관이나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하여 우리 어머니들이 대신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어머니회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혀 재정지원을 받지 못 하고 운영비용 전액을 어머니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의 이런 봉사가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여 어머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1년 여 동안 녹색어머니회 관악구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2002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녹색어머니회에 제공되었던 재정적인 지원내역과 지원이 중지된 사유 그리고 향후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에 직접 지원할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답변은 모든 구의원님들 앞으로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함께 해마다 수재로 우리를 괴롭히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격무에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장마에 힘들어 하는 여름이지만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한 번 더 장마에 피해 볼 지역이 있는지 지역 주민을 살펴보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역 주민의 봉사자임을 각인하시길 바라며 관악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3년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하여 보람되고 알찬 2003년을 만듭시다. 4대 의회가 개원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4대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개원했을 때의 어색함이 이제는 구민의 뜻에 따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선배의원들의 배려와 아울러 동료의원 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관악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다수가 구정을 챙기기 보다는 선거운동에 열심이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말을 처음 전해들을 때는 반신반의 했으나 그런 말을 하는 구민이 자꾸 늘어나면서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관악구청장에 재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구민에게 구청장으로서 관악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구청장직을 징검다리 삼아 2004년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에 대하여 관악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하루 일과 중 대민접촉행사의 비중이 많고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기피하거나 해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일례로 관악구 신청사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놓고 의회를 기만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지금에 와서야 처음 계획된 대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팡질팡 행정이 어디 있으며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 속에서 구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해명을 하여 구민을 안심시키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일상적인 연례행사는 검소하게 그러나 뜻있는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길게 잡아 생업에 바쁜 구민을 동원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는 순연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식목일 행사를 위하여 2003년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 간을 각 동마다 사전에 시간을 정하여 주민을 동원하여 대기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용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혈세의 낭비입니다. 진정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라면 그 시간과 노력으로 주민 스스로 식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구청장과 함께 했으니 많은 나무가 식재되었다고 믿겠지만 주민과 함께 식재한 나무는 과연 몇 그루나 됩니까? 사전에 주민의 손으로 식재된 후 상징적으로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항상 만나는 주민과 의례적인 대화 몇 마디 하고 구청장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동원된 주민들은 막걸리나 음료수를 마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악구는 한 달 간 동안이나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02년 10월에는 경로잔치를 한 달 간에 걸쳐 했습니다. 노인 어르신을 모셔 놓고는 구청장님 도착 전에는 음식도 먹지 못 하고 기다리는 경로잔치가 진정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로잔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요 행정력의 낭비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구정은 뒷전이요 선거운동만 한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악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책임있는 구정을 펼치지 못 하고 구민을 합심단결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지 못 하고 뒷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구민이 또한 어느 공무원이 관악의 발전을 위해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구정과 구민을 위해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우선적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리더쉽을 발휘하여 새로운 관악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할 수 있는 관악, 열심히 일하고 싶은 관악,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관악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하여 다섯 가지 정도의 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구청장님의 실천의지를 묻겠습니다. 물론 관악구청장의 10대 중점시책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함께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핵심업무용 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확대건설하여 관악 발전의 토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관악은 지하철 2호선이 동서로 관통하면서 여섯 곳의 역이 있습니다. 이중 낙성대역과 신림역 사이의 남부순환도로변과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을 지금까지의 무계획적,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지구지정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업무용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대형유통시설 또는 고층 상업용 업무타운으로 만들어 젊은 벤처기업가들을 유치하여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강남의 테헤란벨리 못지 않은 관악의 벨리타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악으로 인구유입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여 관악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으뜸교육관악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관악의 많은 주민들께서는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즈음 강남으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강남의 명문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러고도 으뜸교육관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특수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사대부고는 관악으로 이전이 2001년에 결정되고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니 앞으로 관악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빨리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특수 목적고를 만들거나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원당초등학교가 학생수의 감소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모색중이라고 하오니 관악구에서 서둘러 이곳에 특수목적고를 신설하거나 유치한다면 사대부고와 함께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2002년의 본의원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전가능한 몇 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예산지원으로 명실상부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8학군의 강남을 9학군의 관악이 따라잡아 구분이 없어질 때 으뜸교육관악의 목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관악의 고등학교가 명문화 된다면 교육을 위해 관악을 떠나는 사람은 없고 자녀교육을 위해 관악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서울대학병원을 관내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보라매병원이 이웃에 있어 예전에 비하여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은 동작지역이며 환자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측과 협의하여 구민의 접근성과 대학과 가깝고 주변환경도 양호한 서울대 정문 앞 기동대 주변 일반주거지역 공원용지, 일명 청원부지 주변에 최첨단 시설의 서울대학병원을 신설한다면 앞으로 평균수명 연장으로 늘어나는 의료수효를 대비하고 주변의 무질서한 환경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우리 관악에도 일류호텔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50만 명 이상이 모여 생활하는 이곳에 일류호텔 하나 없으니 세미나 또는 비즈니스로 이용하려 해도 일류호텔이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곳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관악도 격조높은 문화생활과 세미나등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대형 호텔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많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웃에 있는 학교를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 학교의 학생과 이웃주민도 같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진정 구민을 위한 구민운동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호인 몇 사람의 전유물이 돼 걱정입니다. 올 4월 초만 하더라도 제1구민운동장의 잔디가 보기 좋게 자라있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얼마전의 구민운동장은 맨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잔디 육성을 위한 그간의 수고와 노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잔디를 심는 수고보다는 인조잔디를 심고 트랙을 만들어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이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의 발전과 함께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구청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실천될 수 있도록 확고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5동의 패션거리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패션거리 입구에 패션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도 맞지 않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많으니 이땅을 관악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패션거리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문제 해소와 주변환경개선 민원해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패션거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 횡단보도 서쪽으로 신대방역 방향에서 와서 횡단보도 직전에 U턴 할 수 있도록 녹지대 일부분을 제거하여 U턴 차선을 신설하여 당곡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U턴 하는 많은 차량이 분산U턴 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 시설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당곡사거리에서 U턴 할 차량이 길게 이어져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와 횡단보도 동쪽 U턴 차와 엉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곳 봉천동 970-21 앞에 봉천천 복개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당곡시장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U턴 형식의 우회전을 하여야 하며 시야를 가리게 되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됨으로 녹지대 일부 약 20m 정도를 철거하여 도로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오니 현장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시간 20분에 맞춰서 준비했으나 발언시간이 다소 초과될 경우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료접근성 강화와 공공보건사업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접근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는 경제력과 건강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은 여전히 질적인 문제와 정보력 부족으로 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일찍부터 시행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재정적 부담이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지역은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 보건소당 30 ~ 4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5만 명당 1개소 수준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알아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2년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 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공공보건의료의 방향과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방문보건사업과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국은 2002년 12월에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계획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의 장기계획이며, 2004년에 50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우선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05년에 50개소, 2006년에 36개소로 그 숫자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선정지역은 대도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위주로 정하고, 인원은 4명 정도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도시형 보건지소 1개소당 4억원 정도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저소득 계층,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3년은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대상자 발굴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자세한 사업검토를 위해 지난 6월 9일 국립의료원 내에 "공공의료확충 추진기획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기획단의 설립안을 살펴보면, 2004년에 80개소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서울지역에는 약 20개소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4년 ~ 2005년에 걸쳐 부지를 선정하고, 설립비와 시설장비는 국비 지원,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방비로 하여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 관악구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관악구에서는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1개소가 몇십 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고 저소득 계층이 특히 밀집해 있는 관악구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의료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은 보건지소 설립에 따른 인력충원의 문제와 예산부담 문제를 고려한 것이겠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이고 보건소 역할 중 일부를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침도 있지만 이것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며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의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은 다만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기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이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나오지 않는 이상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이며, 지역선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료취약 계층이 밀집해 있는 관악구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와 인력충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고 장기적인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악구는 방문보건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에 힘쓰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의 대폭 확충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방의료나 보편적인 건강관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관악구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악산 철쭉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철쭉제는 지금까지 각종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부분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면서 긍정적인 행사로 탈바꿈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악구에서 민간파트너쉽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쭉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더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행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철쭉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만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를 잘하는 것이 다음 행사를 잘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므로 평가를 참여했던 단체들과 충분히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철쭉제에서 드러났듯이 각 동별로 행사지원금을 내려 보냈지만 이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지원금은 문화공보과에서 내려보냈지만 실제로 동이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책임소재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이 전에 문화공보과가 단독으로 준비했던 행사였던 것과는 달리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 총무과에다가 시민 사회단체까지 참여함으로써 행사준비와 진행에 있어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긍정적인 철쭉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악구의 철쭉제를 비롯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동1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구정 기본방향은 『구민과 함께 만든 관악,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입니다. 10대 중점시책의 첫번째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의 해결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완료된 동이 11개 동이고, 건설 중인 동이 3개 동이며, 미건설된 동이 13개 동에 이릅니다.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김희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내용에 관악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2 ~ 3개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뜻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매년 2 ~ 3개 동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지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의원의 출신동인 봉천11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2002년 하반기 추경에 편성되어서 본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접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봉천1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 주차로 인해 지역민들 간에 많은 민원도 있고 마을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지경임을 의원님들도 보시고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전년도 가을과 겨울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본의원은 의회에 나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올해 3월 이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협의가 원칙이라면 원칙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협의가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처럼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와 타협을 하여서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억울한 구민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통보하고 협의에 응하면 매수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수 안 하면 된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개인 간의 거래보다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협의에 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민선3기 구청장님이 10대 중점시책의 첫번째인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10여 개 동 이상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구정질문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4명)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석에 준비하여 드린 구정질문 자료하고 보충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날로 무더워지는 한여름에 관악구의 수방대책과 작년도 결산 그리고 보다 나은 구정을 이루기 위해 구정질문을 통한 정책제안이 있기까지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정책이 가져온 우리 관악구민의 혼란을 지적,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의 형식으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악구청의 진중한 판단과 열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96년부터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로부터 '폐기물수거비용'이란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95년 10월 28일 제4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한 것인데, 조례 제정당시 관악구청장은 "우리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이의 효율적 관리와 쓰레기 안 버리기를 이용객 스스로 실천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후손에게 생생한 자연보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고 또한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을 관악산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여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 시에는 '관악구민 및 시민에게 부담시키기보다는 청소행정의 적자를 관악산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해결'하도록 하자며 조례제정을 반대한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25개 구청 중 23번째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던 열악했던 관악구의 재정형편상 조금이라도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관악산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만큼은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부담함으로써 관악산을 조금이라도 더 환경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입장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산객들의 입장에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고, 관악구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도증 소유자, 장애인, 봉사활동 참여자, 단체행사 참여자, 국가유공자 등이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등산객의 많은 수가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입장하면서 조례제정 당시의 예측과 달리 수수료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당초 15억여 원의 수입을 내다봤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2002년도에는 5억5,000만원, 2003년도에는 약 5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등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여 매·검표에 드는 인건비만 2002년 4억3,000만원에 올해는 인원이 1명 줄었음에도 4억원이 넘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로는 매·검표요원 인건비로 충당하면 단 한 푼도 관악산 시설물 개·보수나 등산로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관악산을 둘러싼 인근 자치단체, 즉 과천시, 안양시 등을 통해서 관악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은 상대적으로 관악산 안전 유지관리업무에 소홀한 관악구청에 "입장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왜 시설 개·보수는 안 하는 것이냐"는 항의를 많이 하는데, 온당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유료입장객수만 놓고 봤을 때 2002년 120만 명, 2003년 상반기 64만 명의 등산객은 폐기물발생책임자로서 수수료를 냈고, 이 입장료가 관악산 환경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집행되리라 생각하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매·검표요원 12명 인건비를 제외하면 고작 1,000여만 원의 쓰레기처리비용 등에만 집행할 수 있을 뿐 관악산 등산객을 위한 예산투자가 전무한 관악구에서 관악산 환경보전을 위해 관악산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수도권 1200만 여 시민을 의도없이 속이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웃인 금천구의 경우에는 관악산 전체 1,224만6,000㎡ 중 관악구가 차지하는 면적의 1/5인 195만5,000㎡를 관리하고 있는데 등산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관악산유지관리보조금 6,000여만 원과 보수정비사업비 1억원을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관악구가 관악산입장료징수를 철회한다면 약 8억여 원 이상의 관악산 유지 및 보수정비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악산은 엄밀하게 서울시 자연공원입니다. 따라서 시공원의 유지관리책임은 서울시에 있고, 관악구는 시 업무를 대신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는 지금의 시점에서 관악산 관리업무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마인드란 행정에 경영의 효율성을 접목하자는 것이지 주민을 상대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12명 매·검표요원 인건비 충당에 그치고, 관악산 환경보호 및 시설유지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관악산입장료인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입장료를 폐지할 때 마구잡이로 입장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관악산은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았던 1995년 민선자치 이전에는 관악구민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을 찾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 공원은 모든 서울시민들이 여가와 휴양,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무료입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악산도 관리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관악구의 부담도 줄이고 공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신청이 일부 부동산 투기꾼에 의한 투기장화 되어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서울시에서는 [비전 서울 2006]이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강남북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강북을 [뉴타운]으로 개발해 내겠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이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심거점지역 1 ~ 2개소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계획된 촉진지구 내 주요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조정 및 차별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을 촉진하며, 상업·업무기능 등 도시기능을 집중시켜 지역중심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 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가 미흡했으며, 지역별 업무·상업기능의 미흡으로 자율발전 환경조성 저해,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치구의 재원부족, 민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오히려 개발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기반시설 설치예산에 대해 서울시비를 지원하고,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시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본사나 과학·문화시설, 대형 입시학원, 할인점, 병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75%(100억원 이내)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융자해 주고, 자치구가 토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300억원 이내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고 환상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범지구 지정대상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 또는 지구중심으로 이미 계획된 곳, 자치구 거점 인정지역, 자치구가 신중심지로 구상 중인 지역, 집중개발로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곳, 상업지역으로 이미 지정됐지만 개발이 미흡한 곳, 외곽연결 간선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됐거나 확충계획이 수립 중인 곳 등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장기적으로 2008년까지 총 20개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2003년 시범지구를 3개소를 지정·지원한 후 이를 토대로 연차별로 자치구당 1 ~ 2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고, 5월 15일까지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접수·마감하였습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신림1동 1578번지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였고, 지난 5월 23일 신림1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전후해서 신림1동 해당지역의 주민들 간에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 즉 '아파트로 전면 재개발이 된다' '도로가 확장돼서 철거가 된다' '땅값이 오르니 매물을 걷어들여라' '일대가 상업지역이 된다'는 등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하룻밤새 매매가가 3,000만원이 급등하는등 부동산 투기지역화 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매가 급등의 문제점은 인근 신림11동까지 여파를 발생하였고, 불안해진 주민들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본의원이 소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관악구청이 해당지역을 신청하였고 신청과정에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것이 그 소문의 진원지였습니다. 주민들은 날만 새면 부동산중개업소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 특별히 부동산 개업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두가 불안한 신림1동 주민의 심리를 반영하는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문의 근거가 된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서, 본의원은 주민설명회가 소문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까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설명회시 제시된 지역주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것인데, 여기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8%의 주민이 찬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민원이 있기 전까지도 저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중에서 92.8%가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개발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이 낙후하여 중심지로 개발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59.2%,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가 17.6%, '자체개발이 힘들어서'가 8%로 응답됐으며, 개발시 원하는 방식은 61.6%가 '전면적인 철거 후 개발'로 응답했고, 개발시 희망하는 용도는 아파트가 45.6%, 상가등 상업용 건물이 38.4%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설명회 시 제시가 됐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누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또 표본조사의 규모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보니 설문지를 받아보거나 답변한 적도 없었던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 지역이 그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냐, 여기에서 흉흉한 민심과 소문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신청이 일부 부동산 투기꾼에 의한 투기장화 되어 구민들의 애궂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지역을 서울시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신청하기까지 관악구청에서 진행했던 행정절차는 무엇이고, 복수지구로 어디를 검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신청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있어서 의견수렴 기관, 의견수렴 방법, 의견수렴 대상자 수, 의견수렴 기간, 공개여부를 밝히고, 여론조사를 설문에 의해 했다면 설문지 및 설문사항,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 사항인지, 의견수렴결과를 밝힌 용역기관과 그 담당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후 주민이 가지는 불안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의 내용 및 지정이후 진행될 행정절차, 주민의 부담 등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이 인지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설명서를 발송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에서는 해당 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을 못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제기한 투기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파악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의 구민 여러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뉴타운개발,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난제가 하도 많아 당초의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아무도 낙관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뉴타운등 개발안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투기 바람이 강북에까지 영향을 미쳐, 서울시는 투기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70년대식의 이러한 개발사업은 자칫 해당지역에 투기바람을 일으켜 주택가격만 높여 놓게 되고, 일부 투기꾼의 투기장화로 인해 애궂은 일반 서민의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기바람을 진정시키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세운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인데,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사업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사업비를 공동주택 분양금과 정부지원금, 은행차입 등으로 충당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신청을 받고, 신문에 내고 도대체 무슨 돈으로 도로, 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 할 것이며 주민보상과 토지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만하고 진행이 안 되면, 또는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면 결국 서민중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관악구청이 다시는 명확하지 않은 사업설명회 등으로 주민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거나, 투기꾼들의 투기지역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않도록 사후에 발생한 파장까지도 명확하게 예측하고 관악구 주민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명확한 사업설명을 통해 해당지역 민심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각 과장님들에게 이석한 자리를 채워달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수과장은 예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상황실에 가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섯번째로,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본의원도 동료의원님들과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의정생활에 성숙해져감을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자치에 있고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그 지방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관악구의 재정적인 면에서 구정행정은 타 구와의 분쟁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에 따르는 비판을 의식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로써 과연 구민의 복리증진이란 과제가 실현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관악구청신문 및 인터넷 등 형식적이고 일반적이 아닌 우리 구 관내 소재한 영업점 및 사업자에게 소득증진을 위하여 전자입찰제도에 대하여 특별히 홍보한 사실이나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없으면 우리 구 관내 소재한 영업점 및 사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사랑하며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개국이래 현재까지도 국민의 경제 및 생활을 돕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에도 외국과 무역분쟁을 감수하면서도 국내 사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민의 최소한 생계보존의 수단으로 EU와의 협상 등 힘겨운 몸부림 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안일무사하게 현실에 편승하여 안주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구와 관련하여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관내 사업자 및 영업점과 다른 구 지역 사업자 및 영업점을 비교하여 볼 때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경우에 우리 구 관내 사업자 및 영업점이 특별히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관내 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관악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관악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는 국내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종합 건설업체를 비롯하며 수많은 중견 건설업체 및 인쇄업체와 봉제업체와 또 가내수공업 및 소규모 생산업체가 소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약 40% 정도로 매우 열악함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고민하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경제문제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좋아하며 존경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책무상 구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구청장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악구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벤처사업만이 관악구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구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신 벤처사업체들에 시종에 대하여 살아남은 벤처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귀결이 되었습니까? 본의원은 단 한 번도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벤처기업에 대한 회수의 결과나 지원한 성공의 결과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국비의 지원금이나 서울시비의 지원금이든 관악구에 지원된 금원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론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1400여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한 번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에 지원한 금원이 관악구 지방재원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의 절차를 집행하고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관악구의회 및 관악구민에게 행정집행의 결과를 보고내지 발표조차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엄중하게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관악구에서 벤처기업의 사업자금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성공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지원한 벤처기업의 숫자와 성공한 벤처기업의 비율과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체에 지원한 지원금의 총액과 회수금이 있다면 회수한 금액을 금원과 비율을 관악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밝혀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벤처기업체의 현실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본의원에게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곱번째로, 봉천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동료의원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정치성 발언등으로 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관악구의 관문인 관악로 교통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악로와 은천길 입구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안전지대를 조속히 철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봉천고개쪽으로 편도4차선 중 1차선은 U턴 전용차선으로 2차선은 은천로 길로 좌회전 차선이고 직진차선은 3차선과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통량이 가장 많은 봉천고개 쪽의 직진차선을 1차선으로 늘려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중앙 안전지대를 철거하고 보행신호등의 시간을 충분히 주어 보행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1차선의 U턴 전용차선을 폐쇄하고 1차선을 은천로쪽으로 U턴과 좌회전을 동시에 주어 한 차선을 확보 직진차선을 3개 차선으로 줌으로써 시내쪽 즉 봉천고개쪽으로 막힘없이 원활히 소통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4-1번 노선버스의 문제입니다. 위 버스노선은 안양에서 출발하여 시흥대로, 시흥IC, 남부순환도로, 서울대입구역, 서울대학교를 돌아서 서울대입구역 관악로 은천길 입구 삼거리에서 U턴하여 서울대입구역 남부순환도로 안양으로 되돌아가는 노선으로써 문제는 관악로와 은천길 삼거리에서 U턴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대형버스가 U턴을 1회에 할 수 없어 다시 후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U턴을 하고 있어 빈번한 접촉사고 및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U턴 지점에서의 교통사고가 노선버스만 매월 3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 노선버스를 조정하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은천로 현대시장 현재 확장공사중인 양녕로를 통과하여 남부순환로로 돌아가는 조정과 복개사거리에서 원당초등학교 건너편으로 P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관악프라자 앞 횡단보도 개선의 문제입니다. 현재 봉천고개 쪽으로 적신호시 소형차만 U턴과 중앙시장쪽으로 좌회전을 준다면 교통량을 분산하여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 주변 상업지구 확대와 복개로 정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 건너 봉천6동 1664번지부터 봉천10동 874, 884, 893 신림5동 파출소 961번지까지를 상업지구로 확대하여 낙후된 관악의 중심 요충지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현재 추진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복개로 정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동 복개사거리에서부터 은천로 봉천본동 삼거리까지 복개도로 녹지대의 콘테이너박스는 왜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복개도로 양방향 녹지대를 중앙으로 이전하여 교통사고도 줄이고 주차공간도 확충할 수 있으며, 주변 상가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주변민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회기 답변이 긍정적으로 보고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문화관·도서관 전면개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관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전면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문화관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악구민회관에서 많은 결혼식을 하였습니다만 이젠 시설도 낡아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문화관을 비롯 많은 공공시설을 토요일 및 공휴일에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관악산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고 복잡한 도심 속의 예식장보다는 한적한 문화관을 개방하여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우리 봉천10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청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천10동은 금융기관이 5개소 등 일반주거지역과 극소수 면적의 상업지역을 공유한 지역으로 5개의 금융기관의 점포가 자리잡고 있는 것만 보아 관악구의 경제요충지요 교통의 요충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청사는 70년대 건축하여 봉천2동에서 80년 분동 후 협소하고 구석진 동청사에서 24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번 우리 동청사를 방문하셔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문제가 많은 동청사를 조속히 재건축하거나 신청사 건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그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 동사무소 봉천동 1512-7, 454.8㎡ 새싹어린이놀이터 봉천동 1512-9, 1569.9㎡, 장수노인정 1512-9, 46.7㎡와 인근 사유지 159㎡, 25.4㎡, 210.2㎡ 등 현 청사부지와 새싹어린이놀이터 2,024.7㎡ 그리고 인근 사유지 4동 394.6㎡를 협의매입하여 지하를 대지면적 2,419㎡ 주차면수 약 80면을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며 지상은 놀이터와 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동사무소와 복지센터, 어린이집 확충과 노인정 등으로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요지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정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덟번째로 봉천제8동 출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8동 출신 한창교 의원입니다. 앞의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세 가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7월 25일자 대한매일신문 26면에 보면 구청장께서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관악산을 진정한 휴식처로 가꾸기 위하여 조각공원, 작은동물원,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셨고 이 지역을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이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추진해온 실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여 언제쯤 완료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간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한강물을 끌어 올려서 청계천을 24계절 같은 물량으로 흘러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산도 못을 만들어 24계절 같은 물량을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민원을 처리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없는 구청장님의 약속으로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에 질문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사무소 청사 기공식날 참석하신 구청장님께 1529-37호 주민이 앞 도로 포장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본의원과 동장님께서 함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행공무원에게 주소를 확인시키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겠다고 승락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잘 해결하여 주시는 구청장이라고 주민은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관련부서에 가서 언제쯤 해줄 것인가를 확인한 결과 담당직원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가서 언제쯤 할 것인가를 확인한 결과 그 민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를 물었더니 담당자 하는 말씀이 이 자리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청장님께서는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선심에 지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여 지시된 일은 인수인계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1동1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면 별 이의없이 승인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의욕은 좋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주가 구청의 매입의사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가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잘 알면서도 최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추진한 봉천8동 1538-37호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부지는 어떻게 토지주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선정되었고 토지주와 매매를 협의한 바도 없는 땅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땅주인에게 인감증명과 도장을 가지고 땅값을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는지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어디에 근거를 하여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땅값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으니 어떠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는 대상부지에 대하여 토지주와의 충분히 사전협의한 후 매입 가능할 때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홉번째로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3년 정도가 지났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행정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로 우리 구 관내의 수급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요원인이 사회복지전담요원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급자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가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두 배가 넘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는 법률이나 훈령에 의거하여 더이상 증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나 규칙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2001년 예산이 40억8,473만4,000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82억2,898만1,000원으로 41억4,424만7,000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은 정원이 44명인데 현재까지 4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와 사회복지과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복지사업과의 경우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로 업무의 중복과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확대되는 사회복지업무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복지사업과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편입·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간협력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인원확충이 사실상 어렵다면 민간협력방안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나 민간 사회복지사로부터 업무를 지원받는 형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여성노동자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육아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담당하던 육아의 기능을 사회 제도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의 영역 중에서도 보육은 특별한 보호적 조치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보다 일반적이며 동시에 다양한 조건에 있는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양육되고 개인적 특성과 발달 정도에 따라 적합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복지부에 의해 실시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희망을 조사한 결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야간보육 30.7%, 휴일보육 24.2%, 24시간보육 22.7%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실시된 것이었으나 관악구의 보육수요 비율이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조사결과 방과 후 보육과 시간연장형 특수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책임있는 정책 마련과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이 많은 관악구 역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보육서비스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립보육시설은 2003년 현재 3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봉천2동과 남현동에는 구립보육시설이 없으며 구립어린이집 시설 중 영아전담보육시설은 2개소 뿐이며, 24시간 보육시설은 3개소, 장애아 전담시설은 1개소 뿐이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알아본 결과, 영아보육이 31개소로 전체의 42.5%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보육 20개소, 27.4%, 시간제보육 18개소, 24.7% 순으로 휴일보육은 단 한 군데도 실시하지 않았고 24시간 보육도 5개소(6.8%)로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립 보육시설수의 부족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구립 보육시설을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립시설이 37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63개소로 시설의 81.5%가 민간보육시설인데 구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렵다면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와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