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네.

일단 지방세수입 부분에서는 순수한 지방세로는 292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2억 대부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겨서 과년도분이나 현년도분에 대해서 징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일단 세외수입은 각 관‧과‧소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갖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관·과·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세외수입징수팀이 6명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 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이 2명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외수입징수팀들이 열심히 해서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막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외수입 부과는 각 관·과·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부과된 이후 과년도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봉급압류라든가 차량압류, 이런 것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판결문이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행정심판 귀속력이 개인 한 명한테만 해당이 되지 전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판결이 전체적으로 내려와야만이.

글쎄, 그것은 누군지 몰라서 찾지 못했습니다.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고요. 한 2억 4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는 해제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들한테 재산가치는 일반공익용 산지가 됐든 산림용 산지가 됐든 간에 보안림 해제만 돼도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공익용 산지라 할지라도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해서 안타깝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여덟 분의 팀장님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양 팀장님 세외수입팀이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고 그래서 민원, 당연히 내야 될 건데 그분들은 10여 년 지나고 막 오니까 언성도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네.

그전에는 없다가, 그전에 세외수입팀이 없어졌으니까 안 내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생기는 바람에 10년, 15년까지 막 튀어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잊어버렸다가, 그런 것이 있어서 세외수입팀하고는 마찰이 좀 있지 않았었나. 저도 서너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양 팀장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별안간에 10년 이상 넘은 저기라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받는 것은 받는데 그래도 “내야 됩니다.” 또 “그것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하고 강제성 있는 이런 저기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잘해 주시고 하여간 올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은 227억 1235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792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14억 3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로 인하여 2752만 9000원 절약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사업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전국 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위해 국내여비 1660만 원과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억 714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현액은 18억 559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6년도 인건비 인상분 3%를 적용한 인건비 소급분 2억 2934만 3000원과 환경업무 종사자 휴일근무수당 6개월 부족분 1억 7534만 1000원 등 총 4억 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심의 시 감액된 내부유보금 8억 442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안성시 개발여건 분석 및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건으로 본 사업은 LH와 공동발주로 LH 1억 5000만 원, 안성시 2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규제개혁 정책추진 우수사례 청취 및 현장방문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비교시찰 비용 16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포상시기와 집행시기가 차이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69억 6394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25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9억 8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억 1210만 원에서 900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주민화합 업무 추진사업에서 읍민의 날 기념행사를 미개최하여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 100만 원, 청사관리에서 공도읍 청사운영을 위한 전기료 부족분 500만 원, 행정업무 인력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하기 위하여 450만 5000원 총 3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8078만 5000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70만 원을 감액하고 면사무소 창호교체공사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7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1614만 1000원에서 롯데캐슬 입주로 인한 민원 우편요금 부족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청사에 식재된 조경수 수목전지를 위한 청사관리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4억 3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 5987만 3000원에서 기본경비에서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로 기본 국내여비를 21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 5467만 7000원 중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에서 시책업무추진비 7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0만 원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39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2억 5739만 3000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차량연료비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2688만 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미참석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사업에서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과 8월 1일 자 인원충원으로 인한 관내여비 75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기숙사용이라는 게 제가 표현을 한 거지만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행한 실적이 많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반기에 대해서 토요일근무 휴일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하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없애려고 하다가.

이번 추경 때 편성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시행하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제개혁 5000만 원 정도 포상금 받아오셨다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규제개혁팀장님 삼죽 공모사업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챙기시고 제가 한번 듣는 얘기는 거기 그런 게 들어오니까 동아방송대 앞에 원룸촌에서 조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숙사나 이런 얘기도 말씀도 조심해서 하시고 주위를 잘 봐서 삼죽이 발전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위원회에서는 2억 얼마 정도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데 4억이 왔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계약직이 이것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그때 2억 얼마가 필요한 것 토요일 날 하는 건데 그 중에 기존에 예산이 있는 것 해서 토요일 근무일 추가로 필요한 건 1억 7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2억 정도 되는 것은 인건비 인상률을, 금년도에 인건비 인상이 3%인데요. 거기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작년에 다 세우지 않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고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올려놓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3월 넘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 세운 이후에 예산이.

위원회 들어갔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큰 걱정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이것 못 서면 저기하니까. 나는 한 2억 얼마로 들었는데 4억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토요일근무 시간 외 수당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짧게 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아요.

네, 열심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중부권역에 대해서 시설비를 줘서 보수를 진행했고요.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15억 2850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총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2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1쪽입니다. 안성맞춤소식지 사업에서는 소식지 발송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성맞춤소식지 직접배포 전환 및 소식지 대량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할인으로 공공운영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52쪽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서 홍보대사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안성시 홍보대사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당초 홍보대사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금번 바우덕이축제 때 안성시 홍보대사인 배우 손현주 씨의 축제홍보 미지원으로 활동비가 미지급되어 홍보대사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53쪽입니다. 시정홍보인력운영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재계약으로 인한 기본급 및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54쪽입니다. 방송영상인력운영에서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금번 예산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바 2017년 1월 제작비 716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안성맞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로 일반 단순시설물이 아닌 제작에 난이도가 있는 유기상징시설물로서 제작에 소요되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6년 완료가 지난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도 바우덕이축제 때 와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이번에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저께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어요.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네, 그래서 공기가 한 달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내년 초면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월을 시켜 놔야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 아마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더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겨야 되는 것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도,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 가지고도 안 되면 일반 더 나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겨야 되는 것은 대응을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히 우리 고문변호사나 우리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대응하려다가 우리가 투자를 좀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을 그냥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하고 하다가 지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금 한 2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과 김동선 전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민식 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총무팀장입니다. 허오욱 인사팀장입니다. 조현광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액 592억 8508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48억 79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641억 6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행자부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공도읍, 일죽면사무소의 명칭변경을 위한 현판 및 안내판 교체비용으로 국비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교류업무 담당공무원의 퇴직금으로 계상된 500만 원은 계속 근무함에 따라서 미지급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관리사업입니다.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안성시의 특색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사운영 및 면접위원 참석자 수당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미참가로 인한 미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무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 단체생명‧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입찰잔액 1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무식, 시무식의 식전, 식후행사로 운영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하여 3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출연자들의 재능기부 등으로 인해 공연비 예산절감 3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5쪽에 인력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부족분 중에서 보수 33억 7699만 5000원, 성과상여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에서 부담하는 퇴직 및 연금부담금 11억 5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교류업무 요원관리입니다. 교류업무 관리 전문요원에 시간제임기제 다급 정기연봉조정 누락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보수차액분 11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비서요원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호봉제전환에 따른 비서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 소급분 48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호봉제전환에 따른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의 인부임 소급분 50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그렇죠. IC 들어오는 입구에서.

저희가 두 군데 보고 있는데 동방제약 있잖아요. 육교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교통섬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은 많고 비까지 할 수는 없고 대형 게양대만 17m나 20m짜리 정도 태극기해서 들어오는 분들, 외지분들이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고 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주년 행사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에서 태극기 있는 거리라든가 무궁화 심기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하나 공도에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도 올해 무리하지만 추경에 담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거요?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 태극기 규격은 딱 나오는 거고요. 하얀색 부분을 더 늘리고 이런 것은 된다는 것이 국기게양법에 나와요.

IC 나와서 우측으로 빠지면서 주은청설 지나면서 약간 고개거든요. 그것 살짝 넘어서면서 공도시내가 딱 눈에 들어와요. 들어올 때 거기 한 20리 정도만 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 때요?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내식당 종사원이요?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경력 플러스, 영양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우리가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호봉제, 일급제이기 때문에 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줬었고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그분의 경력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유사경력, 기간제 근무한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오신 분들은 그것을 동일직종에서 동일하게 일을 했을 경우에는 10할, 그런 직종 아닐 경우에는 7할 인정해 주는 게 있고. 별정직, 우체국 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있다든지, 동일직종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올라가죠.

김영란법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인건비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호봉제 가니까 당연히.

네. 그때는 일급제를 했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따져서 했는데 지금은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유사경력이나 이런 것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일급제 했을 때 얼마 받고 호봉이, 경력이 확정이 될 거거든요. 바로 되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으로 시간임기제 다급 연봉 조정할 때 매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기본 연봉액 플러스 정책조정액이라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요율이 통보 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네. 그때부터 빠져서.

그때 그것을 담당자가 실수했을 거예요, 착오로.

주게끔 돼 있는 건데.

저도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왜 못 줬냐 그랬더니 이건 사실 무기계약직도 없고 담당자가 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지 못해서 누락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못 준 것.

지금 우리 한 분이, 여성, 영어하는 김난 씨라고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업무가 자매결연도시 같은 것 관리하고요.

그 업무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으로 자매결연을 갔다 온 친구, 2명인가? (팀장을 보며)

네,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언어가.

그전에 다른 시·군 가서 근무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기는 있었어요. 평택시 가서 하고 다른 데서 근무하고 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960명 정원.

많죠. 휴직도 많고.

사실 대체인력을 3개월 쓰라고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사실 잉여인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간제.

아직 확정 안 됐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죠.

그 정원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서하고 늘어난 부서 따져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은 확정되면.

그렇죠.

네,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시간 많아요. 더 하시려면 하세요. 없으세요?

김지수 위원님 또 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올해는 모처럼 바우덕이축제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도에 양해를 구했더니 그러면 입장식 참여 정도만 하고 더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라고 했는데 어차피 축제에 다 동원이 되고 맡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네,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