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계속해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중공간사 김장주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서에 또 격무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실 일도 많으실텐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은평구 사정은 어찌 보면 청장님 사건으로 불안해 할 수도 있고, 동요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의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배영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맡은 업무에 성실한 공무원 여러분들 자세를 볼 때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도 전합니다.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배영 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재무국소관 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내동 409-31호입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계획선은 묶어놓고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96년 6월 재산세, 또 ’97년 6월 재산세, ‘97년 10월 종합토지세, ’98년 10월 종합토지세가 부과됐는데 이 신흥순씨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상금을 달라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물려서 세금을 내라 이런 얘깁니다.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택하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관에서 일반주민에게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까지 부과해서 가산금까지 매겨서 세금을 납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지방세법 제27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니까 세금을 부과시켰다 이런 대답입니다. 과연 관에서 주민을 위한 관이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해도 되겠는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희원위원님 일문일답이어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늘 재무국장 대우 많이 받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재무국장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 놓고 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무부과는 관련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홍선씨는 세금낼 돈이 없습니다. 과연 관에서 내가 줄 돈은 안주고 당신 낼 돈만 내라, 이게 나쁘게 생각하다 보면 관에서 식칼 들고 도둑질 하는 것 보다 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상해주지 못해서 세금낼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종합토지세까지 부과해서 가산금까지 물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을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건 하나 올리셨습니다. 사실 국가도 개인과 같은 권한행사 개인도 국가와 같은 권한 부여는 법치국가라면 개인에게도 그런 형평을 잃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이 지금 관주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길국장님 참 시대에 맞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가 곧 그런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국장 꼭 그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도로, 하천, 기타 공공용지 사용료는 총 몇건이나 됩니까?

재산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공공용 재산은 총 4,156필지에 275만 3,249㎡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점용료, 사용료는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금년 정기분 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가 1,307건에 9억 7,292만 9,000원, 하천이 697건에 4억 3,719만 3,000원해서 도합 총 2,004건을 부과해서 부과금액은 14억 1,012만 2,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평구 재무과에서 도로나 하천점용료를 혹시 안낸 분이 있습니까?

이중 부과한 것 중에서 징수한 금액은 총 1,631건에 12억 7,286만 7,000원을 납기내 징수함으로써 9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0%가량 안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가 체납되었고, 공공용지 점용료가 과년도 체납액이 금년 2월말, 그러니까 작년 것 체납된 것까지, 전부 이월된 것 총 합해서 약 4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하고 작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5월, 6월에 저희들이 일제히 독촉장, 압류예 고장을 발송했고, 약 1억원 가까운 많은 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월 전국 재산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유재산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일제 재산 압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엊그제 건축과에 장기 미준공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었더라고, 지은 지가. 그런데 우리가 나가보니까 형편없이 도면대로 되지도 않고 했는데, 재산부과한 것을 보니까 10년전에 부과했는데 이제까지 받지를 않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건축과에도 이걸할 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용지 점용료를 확실하게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용료 징수율은 비교적 높은 편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까지는 광고물까지도 점용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광고물관계는 현재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됐고 순수한 땅에 대해서, 하전.구거부지.도로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점용료 징수율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규탈루세원 발굴이 10건이라고 보고했어요. 무용담 한 번 들읍시다. 10건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여기에 신규세원,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을 통해서 왜 우리 집만 부과하고 저 집도 점유하고 있는데 부과 안하고 있느냐 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인지해서, 또 측량한 결과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저희들이 새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0건 부과했는데 이 10건의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작년에 수양관 그 일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과했고, 그 다음에 불광동 전철역 근방에 우리 이종복위원님이 의심적인 데가 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일제히 현황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한 결과 한 서너집의 무단점유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10건에 약 8,038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왕 지적되는 것이고, 본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이 행정재산, 특히 하천.구거.도로, 하천.구거의 경우는 발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적과장님이 앞장서시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계별로 조사를 하면 그냥 나와요, 지도만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고자 몇 번 권유한 바 있는데, 지금 전혀 그 노력을 않고 있어요. 뭐 인력이 부족하니,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10건 된 것도 박과장 말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전부 지적한 거예요. 전혀 이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 아주 많습니다. 수계에 따라서 구거부지가 내려오는 길목을 쭉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길국장께서는 특히 행정재산의 점용관계를 전수 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기술적인 문제는 지적과장이 잘 아세요. 어차피 재무국에서, 직제가 지적과가 재무국산하에 들어갔는데, 행정재산은 전수조사를 한 번 할 것을 여기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런 구상을 한 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 지적행정팀에 보면 중개인의 법인이 1개소, 공인중개사가 192개소, 중개인이 296개소, 도합 489개소 인데 은평구에 보면 무허가 부동산이 있습니까?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진관내동, 외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90년도 이전인가 그 때는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중개업으로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실지 거기 주민들은 중개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신고제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신고취소를 하는 바람에 취소만 하고 사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업소가 자꾸 들어가면서 점차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과태료 부과가 4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부의 미비치, 설명서 미교부로 해서 벌금이 40만원,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아무 제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내서 다 세금 내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과에서 무허가 부동산 단속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허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면 고발하는 정도인데요, 금년 중개사 시험을 보고선 합격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고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험볼 때까지만 유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이 얘기했듯이 진관내동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즉 막말로 나중에 그 중개인이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으면 그때는 또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는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만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진관내외동에 옛날에 신고 받아서 처리하다가 그린벨트내 지역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지적을 당해서 전부 신고증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렇다고 거기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전연 중개업소가 없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놓아 두었던 것이 여태까지 있습니다. 당초에 23개에서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13개가 중개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실지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개사 시험볼 때까지만 유보해달라.

무허가업소가 중개사 시험 준비 기관인가?

별도로 지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태원위원님.

강태원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사담입니다마는 한 통에 계셨고 재무국장으로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내가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맨처음에 재무과에 각과 통계표부터 내가 조사를 했던것입니다. 이 각 과의 통계표에 나온 현재 자료에 의한다면 약 34개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내힘, 능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계장님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통계자료에 의해서 각 과에서 통계를 내서 순서에 의해서 입력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리스트만 했지 백데이터가 없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수수료가 써있단 말입니다. 이 수수료에서 152건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만 통계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수수료가 몇월 며칟날 얼마, 누가, 몇건, 몇월 며칟날 월별로 다 안되어 있는 것이 각 과별로 다 안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15건하고 10건 했다고 하고 15건을 10건으로만 치고 그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각 과별로 컴퓨터 전산처리로 올라와서 이것이 되는지 이것도 잘못되어서 내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전반적인 행정이나 세무 이런 모든 것을 예산의 전산처리에서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청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법에 의해서 비밀이라서 해 줄 수가 없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하게 되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백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을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우리 전체 구의원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못해요. 몇 개월 걸려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감사담당관은 아는가 해서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조사계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문을 주는데 도저히 위원님 혼자는 이걸 도저히 처리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제기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줄테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주십시오, 해서 사실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백데이터 전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각 과나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강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총괄은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그 실적만 세무1과에 통보해주면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부과한 근거라든지 징수한 것은 각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태료 징수한 그 금액이 가령 A라는 사람한테 1,000원을 했다면 1,000원의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B라는 사람한테 2,000원 징수했다,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건수만 하고 돈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못하겠더라고.

그것은 해당과에서.... 강태원위원 해당과에서 합니까?

해당과에서 뽑은 것은 한 번에 왔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가 와서, 이 컴퓨터에 몇 년 전부터 나온 게 쭉 다 있으니까 이것을 혼자 하루에 못하고 이틀은 해야 되겠더라고. 눈 어두운 사람이 솔직한 얘기가 다 못보겠더라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여기도 건수만 나와있지요,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안나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응암동 315-1 그 집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다,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집에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물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고.... 현재 세금 미압류한 것이 약 34,000건 정도 되는데, 미압류.

지방세에 관한 사항입니까?

예, 지방세. 다른 데는 압류를 다하고 이렇게 건수가 많게 34,000건이나 놔두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압류시키고 어떤 사람은 부과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시키고.... 현재 통계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겠다고, 이것을. 그래서 물론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감사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감사과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세 장기체납에 대한 채권보전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미압류된 것이 34,000건 이상입니다. 이거 압류라도 시켜야 됩니다, 조치를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돈이 들어와야지요. 자동차세 며칠 안냈다 해서 의원 자동차인데 그냥 넘버도 떼어가 버렸는데, 이런 거 다 해야지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미압류 체납된 것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34,000건이라는 것이 압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재산을 추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을 추적해도 재산을 압류할만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가 없어서 압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대상은 연중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지금 세외수입이 아직 못들어온 것이 21,440건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많아요. 국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겠어요?

지금 7,8월은 자동차세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7월부터 금년말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일반체납도 부서별로, 세무부서의 하는 일이 바로 세입을 증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평구에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하도 많고 돈은 없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는 것이고, 큰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 어느 국장님보다 유능하고 현명하신 분이라고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는데 불광 336-2번, 314-2 같은데는 건축지은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를 안했는데 부과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군데 보면 미부과가 되어 있는데 거의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몇 개만 부과가 안됐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이. 무엇 때문에 부과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92년 6월 2일 이전에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92년 6월 이후 부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92년도 이전에 불법된 건축물에 대해서 미부과 건축물 58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92년도 6월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99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부과 사유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미부과 58건 중에는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이 아니고 시공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건물이 일부가 있고 또 이미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는데, 위법이 있는데 부과를 못하는 건이 몇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게 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횟수로 10년 내지 20년된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금에 와서 행정조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될 것 같아서 부과를 못하는 점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에 ‘92년도 6월 이후에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예고가 착오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 보면 불광 17-334 건축주가 정병선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87년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현장을 가봤습니다. 집도면대로의 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하고 별개로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90년도 1월25일날 과태료 부과 485만 5,000원 해놨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도면하고 완전히 틀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빨리 준공을 내려가면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것을 어떻게 시정시키겠습니까?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준공문제에 대해서.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상황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90년도 이전에는 갑작스런 도시화에 의해서 주택의 많은 양이 허가가 되어 있고 신축이 되고 그당시 건축사의 관리행정 자체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실사로 해서 제대로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위법 건축물 현황별로 여러 가지의 위법사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위치의 건물은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너무나 상이하게 일방적으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사후 치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물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건축물을 시정해 가지고 합법화 시켜 주기에는 무리한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건축물 준공을 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죠.

본 위원이 가봤더니 평수가 크더라고. 시정을 우리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시키고 과태료 부과, 물론 재산압류는 해놨습니다. 재산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몇십년 지나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천상 집 팔 때나 그 돈을 내고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해야 준공을 내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구조물 자체가 내부계단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외부로 전부 끄집어내서 시공당시 그렇게 건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외부계단을 철거하고 내부 계단으로 새로 낸다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상태고 재산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부담의 수단으로 압류되어 있는 정도지만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근린생활을 주거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이 문제는 그렇고, 여기 보면 또 역촌 20-6호 ‘89년도 5월 11일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98년 2월 17일 과태료 부과 예고를 해놨다고. ‘98년이면 몇 년이 지났는데 예고만 해놓고 이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92년도 이후 과태료 부과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예고 후에 바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하려고 질의 응답을 내본 결과 실질적으로 시간이 어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나버린 것은 소급으로 이행강제금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결함을 일으키는 행정조치를 일부 부분적으로 예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권해석이 이행강제금을 예전 것을 소급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안되는 것으로 질의 회신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이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과장은 지금 우리 은평구에 보면 장기미준공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한 것이 58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하라구요.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사람은 부과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은 안되어 있으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58건 중에 아깐 잠깐 보고드렸는데 그중에는 지금 현재 착공계 미제출해서 31건은 공사자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8건 중에 31건을 빼고 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58건 전체가 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법건축물도 물론 포함이 되겠고, 착공안하고 공사중단된 현장도 되겠고, 또는 전혀 건축법에 위반은 안됐지만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착공신고를 안하는 건축물, 이런 것도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58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건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25평 미만은 장기미준공을 허가 내주게 했었습니까? 금년 6월달에 했습니까? 앞으로 25평 이상 되는 것은 건축과장이 볼 때 힘들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으로 85㎡허가 건축물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속에는 다가구, 다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연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위법건축물이나 장기미준공으로 관리되는 건축물 대부분이 85㎡가 넘는 연면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 입법으로서는 치유하기가 곤란하고 그중에 부분적으로 어느정도 치유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라든가 건축주한테 그 내용통보를 이미해서 사후 추이를 협의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아울러 보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장주 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시에 구립도서관을 방문했었죠? 공사장 앞에 토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던데 장마가 곧다시 북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택가로 흘러내려갈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을 받아서 바로 대책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 방문시에 토사는 내부에 되메우기 토량으로써 현장 적치 장소가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되메우기 토량을 쌓아놓은 야적을 해놓은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전면부에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부분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적치토사를 앞으로 포크레인으로 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비가 온다든가 대형장마가 올 경우에 토사가 일반주택지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사가 적치되어 있는 전면부에 배수로를 정비했고 또 침사지 부분을 통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직포로 해서 침사지 부분에서 토사가 걸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감사시에 지적한대로 나머지 토사에 대해서는 비닐막을 씌워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가 바로 진행이 끝나는 순간 바로 토사로 밀리지 않도록 비닐 마대로 덮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수방 자재를 이미 배치했고 양이 표면적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비닐막으로 씌워야 될 양이 늘어나는 부분을 대비해서 비닐 포장막을 추가로 준비해서 현장에 비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물에 아까 최명제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건축주 한테만 고발을 시킨다든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러지 거기에 대한 감리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감리자가 준공이 안된 건물이기 때문에 감리자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자에 행정조치는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는, 도저히 지난번에 가봤는데 감리자가 있는지 설계도면대로 지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계단으로 만들었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준공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감리자한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다보면 지금도 210건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직원과 건축과 직원이 직접가서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자를 믿고 건축주를 믿고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리자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감리자 조치는 위반된 부분에 따라서 건축사 행정처분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늘인다는 것이 아니고 위반된 부분에 맞추어서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미준공이 221건입니다. 아까 백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주 그 사람한테만 벌금부과 할 게 아니라 첫째가 감리잘못이라고 봅니다. 감리를 잘못하면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법건축물을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시 이미 건축사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같이 동시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다됐고 한번 소급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이미 행정처분된 사항입니다.

건축주한테 벌금을 부과하면서 감리한테도 예를들면 한달이면 한달 영업정지를....

행정조치를 취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김덕홍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 공원이 몇곳입니까?

어린이 공원이 36개소 있습니다.

화장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역촌동이나 딴 동네에 가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나 모든 분들이 방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해놓고 화장실을 안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이 어린이 공원 신규지정 공원면적이 1,500㎡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지금 공원조례상으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화장실이 없던 공원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는 평으로 따지면 몇평이 됩니까?

한 450평정도 됩니다.

450평되면 지금 각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평수가 몇평씩에서 한 200평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과장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화장실은 생리현상 해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입안은 저희들이 하고 결정은 시공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이 조성계획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00㎡이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포함해서 어린이 공원은 1,500㎡이상인데 10,000㎡이하를 다 저희들한테 입안권을 달라고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성계획을 10,000㎡이하의 공원 입안권이 저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그 지침상에 화장실을 못하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 위임이 구청장한테 된다면 그 때는 다시 입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1,500m가 안되면 할 수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저번에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외국도 가보니까 간이화장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간이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1,500㎡가 안된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외국에 가셨을 때에 어딘가에 프랑스인가 지하역에 캡슐형 화장실이 나온 것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간이 화장실을 놓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에 상용 4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상용직 4명하고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9개소에 있는 화장실과 공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또 그 19개소중에서도 청소과는 전문화장실 관리요원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은 관리하는 화장실은 전문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저번에 시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잘된 화장실, 잘못된 화장실, 해서 잘못된 화장실, 미운 화장실에 저희 어린이 공원 화장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청장님 지시,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원화되어서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봐서 그 다음에 다시 하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발효식이나 기타 화장실을 놓을 경우 거기가 겨울이나 좀 선선했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공기가 제대로 잘 통하지 않고 더운 날씨에는 잘 썩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청소만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냄새도 나고 또 파리라든가 구더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고려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자가 해도 충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공원담당주사,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화장실을 갖다가 할 수 없으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할 때 허가를 맡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합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물건적치허가라든가 그런 것이 나가면 20㎡ 이하의 가설물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리로 맡고 있는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물건적치허가가 나가서 가설물이 나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여타 위법사항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경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맡아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진관내동 같은 데 관리를 하십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거기에 불법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저번에 알아 본걸로는 5, 6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해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분명히 앞으로 과장대리는 진관내동에 와서 보라고요.

최명제위원님 적이한 지적 적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엄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개동이 있습니다.

어느동 어느동 입니까? 3개동이 있다고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계시고 위원도 계시지만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야. 지금 지역감정이 있는게 어느 도는 자기가 정권 잡았다고 다해주고, 어느 도는 아무것도 안해주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은평구도 마찬가지야. 진관내외동 그린벨트니까 이 사람들! 썩어 다 죽거나 말거나 응암동이나 녹번동이나 이런 데는 발주시키고 진관내동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동네도 없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도 못놓고 참 어려운 실정이다 이 말이야. 과장대리께서는 앞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하라 이런얘기야. 그래야만 높은 사람이 됩니다. 진관내동 어린이 공원 없지요? 외동도 없고 없어요.

있습니다. 한양주택안에.

한양주택안에 있는 것.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많이 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중공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에 녹지과로 어린이놀이터관련으로 협의가 가지요?

예 협의가 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 옆에 인근에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어린이공원이 있는 근처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촉법에 인근 어린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악용이 되어서 어린이 공원 주변에는 놀이터를 확보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만 재건축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협의가 들어올 때 그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일정부지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안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단지내에 일부라도 해놓고 옆에 것을 이용하겠다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단지내에는 다 주차장 집어 넣어 놓고, 인근 놀이터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단지 규모에 따라서 어느정도가 판정이 각 사항별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 규모가 적어서 못 세울 때는 옆에 있다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규모가 큰데도 그런 것을 짓겠다면 그런 것은 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웃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저차도 나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소규모로라도 꼭 주촉법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단지내에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인근을 이용하도록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공원 주변에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럼 어린이 공원이 나중에 달랑 남고 주변에는 전부다 아파트로 들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자체적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기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이 점점 늘어난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건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영준위원입니다. 우리 박병천 국장님께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단속원이 너무 적습니다. 기능직 2명하고, 지도원 1명, 갖고는 우리 은평구를 단속하기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겸직해서 1명뿐이고 주간에만 공공근로자들이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떼고 있는 실정이라 고발도 하지 못하고 매우 단속이 빈약합니다. 인원을 좀더 증원을 해서 강력한 단속과 고발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하고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사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인원이 남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의 T.O 가지고는 우리 도시관리국에 단속업무가 전부 넘어와서 가로정비, 무허가건물 철거, 광고물, 딴 국에는 하나도 없고 도시관리국에만 다 있습니다. 이 단속업무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저녁에 단속업무에 140명의 직원을 풀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항하는 것이 몇 년전만 해도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경찰이 각 팀에 2명씩 붙어서 했는데도 웃통 벗어던지고 우리 직원을 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단속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줄일 것만 아니고 그런 꼭 필요한 부서에는 늘려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게 안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것은 재무건설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런 기회에 부탁의 말씀이랄까 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회 차원에서 이런 단속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 장비, 이러한 것을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물론 구 집행부 할 수 있는 부서에, 기관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서도 한번 강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원을 만나봤더니 어느 정도 인원을 증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개동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은평구 전체를. 현재 3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3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연신내 그 쪽만 단속한다고 해도 이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광고물 설치한 것을 떼어가려고 하니까 보통 술집하는 애들이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경찰에 협조공문을 내서 동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동행이 잘 안됩니다”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럴때는 꼭 경찰관을 입회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속원 2,3명이 가서 얻어터지고 오면 무슨 망신입니까?

곁들여서 기왕에 박국장님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엊그제 합동단속을 나갔지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6시부터 인원이 모여서 10시까지 단속을 했습디다. 단속지역은 녹번 지하철입구 소방서 앞, 또 불광지하철과 대조시장 주변, 연신내 지하철역과 연서시장 주변, 신사동고개 현대아파트 입구주변을 단속지역으로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을 필두로 해서 타국 직원도 보충받아서 총인원 141명이 차량 8대를 동원해서 각 지역별로 순경 두 분씩 협조를 받아서 한 팀을 이뤄서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비한 것은 168건을 싸우면서 치웠고, 과태료를 78건을 부과했고, 강제철거를 14건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1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대개 어떤 내용을....

고발은 신사동고개에 있는 노점상이 다른 데는 그래도 기동성있게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고발대상자는 완전히 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과태료만 물려가지고는, 과태료 물려봐야 7,8만원밖에 안된다는데, 그렇지요?

5만원입니다.

그거 과태료 내고 또하고 또하고 한다고.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해야 돼요. 돈 100만원씩 물려야지 이 사람들이 안하지, 7,8만원씩 물려가지고는 또하고 또하고 한다니까요. 특히 연신내가 제일 많습니다. 국일관이라든가 한국관, 한양관광호텔 앞에, 연신내 드림오락실, 보니까 어제 치웠더라고요. 그거 잘 하셨어요. 내가 울화통이 치밀 정도로 뻔뻔스럽게 도로가에 해놨는데 그런 것은 고발조치하세요. 과태료만 물려가지고는 절대 근절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기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마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오늘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저간에 많은 것을 대안도 제시했고, 지적도 했고, 특히 의회 회의규칙을 바꿔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또 지적사항 처리도 의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당회기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부득이 당회기 내에 처리를 못할 경우는 못하는 사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일과성으로 넘기면 분명히 직무유기로 고발이 될 겁니다. 그런 본때가 몇 건이 있을 것으로, 자료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임기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이 지금 우산을 쓰고 시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시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가 지구상에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시장에는 가야 되고, 비오는 날 우산은 받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도시를 만든 것은 우리 은평구 도시관리국의 책임입니다. 이 정비문제를 IMF이후에 생계형을 묵시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건 단순한 논리로는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을 면밀히 검토 조사해야 합니다. 재산상황까지도. 주소지, 연령, 직업, 재산상태, 확실하게 조사를 면밀히 해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를 해서 지방의 도시가, 자치단체의 도시가 삶의 질 향상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지방자치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이걸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모의원이 그렇게 지적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피박은 지적한 의원이 쓰게 되어 있고, 구청장의 지시로 한다면 구청장은 다음번 선거에 나올 생각을 안해야 하고.... 이게 지방자치의 역작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정말 과감하게 삶의 질을손양근있으면 높이는 게 아니라 최저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사소한 질의 답변이 필요없어요. 총체적이고 그야말로 정책적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도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어느 것이냐 하는 데드라인을 정해서 착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재개발 팀장 오셨습니까? 재개발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팀장은 자택이 어디신가요?

일산입니다.

일산이시면 잘 못보실텐데 출퇴근을 일산에서만 하셨으니까 인근 서대문구를 못돌아 보셨습니까?

서대문구요?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가 여기 은평구로 ‘93년도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잘 아시겠네요. 지금 서대문지역하고 우리 은평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대문지역은 재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은평은 아직 시작단계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도시계획법이 바뀌죠?

그렇습니다.

바뀌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지요?

예. 상당히 그 전보다 용적률 관계라든가가 많이 축소가 되니까 비례율 같은 것이 많이 낮아진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민은 서대문구민에 비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개발 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비해서는 저희구 단위에서 결정되고 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서대문 구청에는 재개발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택과내에 재개발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적 숫자도 적겠지만 그만큼 우리 은평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버스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다가 서대문 지역을 돌아보세요. 무악재부터 영천쪽으로 보면 전부 아파트에요. 그렇지요? 그런걸 볼 때 우리 재개발팀장 어떤걸 느끼십니까? 과연 은평구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재개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고해서 그 전에는 재개발계가 있었어요. 이번에 재개발팀을 만들었는데 상위법이 어떻다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상위법만 가지고 논의하고 또 시에 가서 절충하는 과정에 그러한 기술적인 공무원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서대문구보다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개발팀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올 1월에 와서 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저도 좀더 열심히 하라는 제안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팀장이 서대문에서 근무하고 우리 은평구에 와서 보니까 어떻더냐 이런 얘깁니다. 서대문구하고 우리 은평을 비교할 때 과연 은평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폈다고 생각이 되시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많이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 팀장이 보건데 과연 우리 은평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된다고 보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거에 우리 은평구에 담당공무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얼마나 나태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증명합니다. 이제와서 우리 재개발팀장이 서대문구에서 와서 한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제 법이 바뀐다는 얘깁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이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가지고 건의도 했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한꺼번에 보완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여야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요사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오면 당신 뭐가 잘못 보완 됐으니까 다시 해오시오. 해서 서류가 완성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과연 주택과에 재개발계가 기술직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기술직들이 그 만큼 인적 수효가 많아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인데, 과거에 우리 은평구는 그런 현실밖에 못왔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 재개발팀장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손을 흔들어 봐야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재개발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시겠다 그런데 버스는 지났는데.

재개발팀장 건축직이세요?

행정직입니다.

재개발팀에 건축직이 몇 명 있어요?

건축직 1명 있습니다.

토목직은?

토목직은 3명있습니다.

건축직 한 명은 몇 급이십니까?

7급입니다.

앞으로 재개발팀장은 잘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고 우리 은평구가 그 만큼 낙후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몇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이라 팀장 들어 가세요. 팀장문제가 아니에요. 박국장! 구산동 연립 재건축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같이 싸잡아서 민원으로는 같은 질의 민원입니다. 발생동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행정직제가 달라서 법적용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다른데서 재개발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원의 발생 동기를 생각해서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않나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재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관련조례의 개정은 물론이고 시의 재개발의 기본적 추진방향이 거의 안컸다는 쪽입니다. 따져보면. 주로 구청에서 결정까지 해야하는 재건축 부분이 중요한데 구산동연립 재건축사업이 민원이 오고 간 것을 자료를 내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놓고 보완지시, 보완요청 내지 보완요청한 것을 재촉하는 재촉요청까지 한 게 15번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빨간줄을 쳐놓은 것이 보완지시 요청한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사실은 행정업무에 좀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보완을 한가지 요청하면 그것만 요청하면 다 되는줄 알아요. 그러면 죽어라고 노력해서 그것을 보따리 싸가지고 해서 갖다 주면, 그 때 한참 있다가 협의라는 것을 거쳐서 또 한 보따리 보완지시를 내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주면 될줄 알고 죽어라고 노력해서 갖다 주면 또 보완지시를 한 보따리 내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은평구의 주택행정이에요. 과감하게 아까 이희원위원님 주택재개발팀을 구성하자, 재개발팀이 아니라 재건축팀이 우리 현실로는 더 급합니다. 이걸 일괄해서 사전 협의가 되도 좋고 신청요청이 오면 합동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데는 뭐뭐뭐의 작업이 필요하다. 대강 이것은 오래 해보면 스크린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번 보완지시를 내리면 구조적으로 따지면 우리 은평구에 주택행정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평구청은 다른 구청하고 달리, 가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담당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이것 부인 못할꺼에요. 더 지적하면 국장 행정직이시지요? 손과장님 행정직이시지요? 재개발팀장도 행정직이지.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판단을 7급이나 8급이 한다고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개발팀을 만들면 뭐하고 건축팀을 지금 만들면 뭐할 것이에요? 이런 현상 최소한도로 우리 은평구 주택행정이 재개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문의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스크린 딱되는 안을 하나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민원인들이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수삼년을 거쳐서 필요없는 시간낭비, 재정낭비, 이런 것 없이 주민불편이 없이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사업승인 요청을 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동의를 해야지요. 또 조합원 동의하면 조합원 추진위원회 결성해야죠. 또 가설계 뽑아야지요?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2년 내지 3년이 걸려서 얻은 것이 나중에 사업계획승인 요청입니다. 2, 3년 걸려서 죽도록 고생하고 오면 그 때는 보따리를 그 때 그 때 또 해야 하고 15번을 해요 15번. 구산연립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인력문제가 오늘 주로 주택과장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법적용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민원발생 동기를 따져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한 창구로 해서 노하우를 좀 축적하시라는 얘깁니다. 그 팀을 전문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건축직이나 토목직으로 하고 누가 오든지 어느 구청에서도 우리 은평구로 문의하러 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은평이 지금 젊은 은평이라고 하는데요, 도시형태가 지금 슬럼화 직전입니다. 노쇠기입니다. 노쇠기.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수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없으면 헤맨다는 것입니다. 박국장님께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이게 이상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이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많습니다. 일일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잠이 안와요. 도시관리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문제, 주택문제, 건축문제, 본래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단기성으로 일과성으로 한가지면 한가지 쌈박 쌈박 예를 들면 지난번 노점상 단속을 합동으로 한번 했다. 큰 업적이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백몇십명 데려다가 백몇번 적발하는 것 큰, 이것이야 말로 일과성입니다. 이러지 말고 구조적으로 노점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급증하는 수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기본적인 정책적 배려 내지 결정이 많이 요청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박국장님! 지난 2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많이 시달림도 받으셨고, 특히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인 본 위원에게 꾸중도 많이 들으셔서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다면 오늘 싹 푸세요. 여러분들 노고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관련 질의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먼저 교통지도과장을 부르셨으니까 교통지도과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에도 나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20개동 가운데에서 18개동만 실시하고 있는데 왜 2개동은 실시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2개동은 동기능전환을 기 실시하는 동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이번에 역촌2동은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것은 없고 20개동 전 지역을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시하면서 18개동 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각 동에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원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들어온 것은 그동안 차량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가 93,000대, 그런데 비해서 주차구획수는 한 51,000여구획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보급률이 55%되는데, 주차문제로 해서 이웃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97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신사1동하고 대조동에서 시범실시를 했고, 작년도에 증산동하고 불광2동에 확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 반응이 좋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주민간의 분쟁이 해소가 됐고,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지역을 할 수는 없고 각 동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 주차구획을 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받아 이번에 5월 1일부터 녹번동 외 17개동 21개지역에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서울시의 방침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하는데, 일시에 전 지역을 확대하기는 힘든 것 같고 우리 구는 주차장여건, 동기능전환, 여러 가지 직원들의 관리, 범위 등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다세대 10가구가 있는데 그 바로 앞 정도는 차 2대밖에 세울 수 없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집앞의 거주자만 하는 것인지, 반면에 인근에는 단층집인데 구획수는 2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만 하는데 구획선이 그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근지역이 전체 활용하는 것인지, 내 집앞 그 사람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저희가 타지역, 또 주차장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배정에서 제외를 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말 그대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부터 배정을 해주되 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해주고, 소형차위주로 우선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배정했습니다마는 이를 확대하다보면 내년도부터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구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주간만 이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야간만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으로 지정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내년부터 실시해볼까 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는데 4만원, 3만원, 2만원이 있는데 각각 다른 점하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감사를 해보니까 4만원은 24시간, 3만원은 주간, 2만원은 야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4만원은 24시간 계속하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출근을 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타인이 와서 주차를 하면 이것을 과태료를 매기는 것인지, 또 출근했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전일제사용,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해서 접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보니까 한 70% 이상이 전일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값이 싼 걸 신청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전일제를 신청하는 분이 많았으며, 이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일제로 해서 주간에 비는 경우도 있으나 타차량 주차시는 주차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별로 구역제를 한 번 검토해서 비는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적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견인을 하면 견인당한 차는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것에 주차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주위를 보면 사전에 무슨 계몽이나 캠페인이나 어떤 경고조치에 대한 설명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다만 그 불법주차한 차량에 안내문 내용만 끼워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구획선 긋는 근처에는 아무래도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해야 되니까 계몽차원에서 사전예고 설명을 벽이든지 어디든지 크게 부착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한달간 사전 홍보를 했고, 플래카드도 걸고,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신문에 게재 홍보를 하였으며, 초기에는 저희들이 두 달간을 계도하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일부 외부손님들이 오는 경우 간혹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시행하고 한두 달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그 자리에는 세우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사용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만원, 3만원, 2만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어디에다 시키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여러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한 지역이 있고, 주차요금은 어떤 구는 전일제 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3만 5,000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4만원, 주간 3만원,야간은 2만원 이렇게 많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야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주간 전일만 신청하시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 있죠? 우리가 구획선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부착인데 그 부착용지를 색다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가면 동그랗게 한다든가 예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만하게 딱지 붙이는 것처럼 큼직하게 부착하니까 과장님 현장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햇볕에 계속있으니까 다 날라가 버리고 지금현재 스티커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색깔이?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날라가 버리니까 전부 하얗게 되고 노랗게 되고 그러는데 차량부착 하는데도 지저분 할 뿐만 아니라 시야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자기네 아파트 차 세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마크 같은 것도 이쁘게 해갖고 부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색깔 표시를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전일제는 빨간색 등 구분표시하였으나 햇볕을 받다 보니까 전부 탈색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제작할 때는 탈색안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관련업자에게 색깔이 오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문의한 바 아직까지는 좋은 묘안이 없고 다만 코팅을 한다면 조금 시일이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부분은 계속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선택해서 식별이 좋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른과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니까 예산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기타가 요즘 하반기가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난해 모든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집행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웅석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하고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집행할 그 예산들이 대개 우리구 예산과 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것이나 또 금년에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보상협의 절차를 받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대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역에 공동주차장 부지 3군데에서 하는 것이 30억이 제일 큰 예산인데 그것들이 전부 연초부처 시작을 했지만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상협의 중에 대개 있기 때문에 업무 성질상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고 아까 특별히 말씀하신 자전거 활성화 관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서울시 시예산을 보조해 주는 조건에서 자치구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방침이 달라져서 서울시내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그렇게 용의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더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금년에 집행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급한데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대한 교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제1소위원장 이명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세무1과, 세무2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 외 엄용웅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그린벨트내 위해부분에 대한 이축주택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구세의 부과.징수와 세수증대 부분, 그린벨트내 주택관리부분, 그리고 2000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재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재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가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덕홍위원께서는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장 백영준 위원입니다.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 외 최명제위원, 김장주위원과 함께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하수암거 등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하수체계 등의 도시기반시설, 주민의 편익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 그리고 2000년도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영준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소위원회의 결과보고내용을 본회의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소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준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소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