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31호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과 의안번호 1332호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005년 6월 30일 군수가 제출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해남군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 세출결산 세입예산액 2,529억6,338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3,250억4,477만6,8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268억1,581만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63억6,683만2,100원임 차인잔액은 786억7,794만4,73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함.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7억646만3,590원, 사고이월 199억2,088만6,850원, 계속비이월 244억7,638만70원, 보조금집행잔액 16억6,059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104억1,561만9,220원임. 4. 검토의견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총 33건중 총무위원회 소간은 14건임.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본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무결산 당해연도 소멸액 결산방법 개선, 지방채무결산시 당해연도 예산에서 상환한 금액을 당해연도 소멸액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원금은 상환액과 소멸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해 당해연도 상환액과 실제 상환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결산서상 조정액으로 정산해야 함에도 상환계획금액을 소멸액으로 결산하여 결산계수가 연관되지 않음. 두 번째, 2004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방법 개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결정 후 사업의 발주 독려 및 지출원인 행위액등을 확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셋째, 기금관리철저, 해남군 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총7종에 108억4천만원이며, 기금예치상태를 보면 2005년 6월 1일현재 5개은행에 104억5,500만원을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이율을 택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기금은 시기에 따라 금융기관별 이율과 안정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군재정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토록 하는 것이 요망됨. 네 번째 이월금 합리적 운용,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폐쇄기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의 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각종 사업을 기간내 시행치 않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지침교육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섯째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 예비비사용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예견치 못한 예산소요로 도저히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04년 8월 12일에 집행한 한발대비 농업용관정개발비 1억1천만원은 동시기의 기상여건상 추경편성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바, 이후 예비비 사용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여섯 번째 해남군장학사업기금 정산철저, 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 집행 정산서를 검토한 바 사업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정산서도 지원사업별로 정산되지 않고 임의로 일괄 작성되어 내용확인이 어려움으로 지원사업별로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함. (2004년 지원금액은 3억3,850만2천원) 일곱 번째 미납세금 징수 및 결손처분의 적정석 유지, 2000년도 미납세금은 28억5,376만310원으로 그중 1억7,514만2,630원은 결손처리하고 이월액이 26억7,861만7,680원으로 지방세가 8억503만5,100원, 세외수입이 18억7,358만2,58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에 당연히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2005년 예산을 살펴보면 1억4천만원만 계상하고 누락시켰음.「미납세」지방세 미납금이 8억503만5천원으로써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473건에 7억5,583만5천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재산이거나 행불자로서 관리가 부실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결손처분」2004년도 결손처분액이 1억7,514만2천원으로 합리적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향후 5년간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결손처분시 참고할 사항은 공간아파트 건립자 연화산업개발 주민세 7,722만9,900원으로 부도처리업체이고, 백두건설 백두아파트 종토세가 3,855만8,600원으로 부도업체로써 아파트 재산압류로 채권은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임대세입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손처분에 참고하시기 바람.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철저, 열 번째 향토문화관 건립사업 및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열한 번째 송호리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정비사업 사후관리미흡, 열두 번째 연동비자나무숲 보호공사 사후관리 미흡, 열세 번째 예산전용의 합리성 제고, 열네 번째 화원관광단지 택지조성의 매각과 관리 철저, 이상으로 심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