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5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5021억 595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92억 8623만 9000원을 증액한 5313억 9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7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 등의 세액 증가로 1100만 원이 증액된 7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세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된 44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0.66%에서 0.33%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9억 2300만 원이 감소된 26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세액 증가로 63억 3700만 원 증액된 45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6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48만 원이 증액된 261억 46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75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사용허가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기존 평생학습관 사용료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토지개발위임수수료 80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한 48억 8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기존 세입목표를 과다 계상한 보건소 수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3억 원을 증액한 9억 7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798만 원 증액된 135억 1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4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 계상하였으며 주식회사 이마트와 업무 협약하여 공사 완료한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는 사업으로 986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지에 따라 위‧수탁사업으로 시행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준공에 따라 사업비 정산으로 1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가로수 변상금 징수가능액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10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공사비 집행잔액 6억 7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대여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8억 6600만 원을 증액한 4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318억 7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6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8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지방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등 7건 13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6580만 원이 증액된 397억 94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과장님, 쪽수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저희가 궁금한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금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92억이죠?

네.

292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일단 지방세수입 부분에서는 순수한 지방세로는 292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2억 대부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지방세 늘어난 것은 26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한 27억이 늘어났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비교를 해 보면 지난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을 예상을 할 때 차이 나게 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일을 잘하셔서 징수를 잘 한 건지. 어떤 거죠?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겨서 과년도분이나 현년도분에 대해서 징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일단 세외수입은 각 관‧과‧소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갖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관·과·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각 관‧과‧소에 세외수입 관련돼서 산재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자고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세외수입징수팀이 6명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 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이 2명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외수입징수팀들이 열심히 해서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막고 있습니다.

세외징수팀을 하나 더 늘리면서 저희가 가장 바랐던 것은 산재해 있는 각 관‧과별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어차피 세외수입 부과는 각 관·과·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부과된 이후 과년도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봉급압류라든가 차량압류, 이런 것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각 관·과·소에서 유기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외징수팀을 만든 거고 그래도 만들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세무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먼저 하시라고 해요.

김지수 위원님.

우리 수원함양보안림에서는 이번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억 4000만 원. 그러면 이번에 1차 판결에 졌으면 우리가 또 저것을 하는 건가?

행정심판의 효과가 행정심판을 건 개인한테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송달서가 도착이 되면 그분 한 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환할 예정입니다.

한 분한테만?

네.

그런데 한 분만 무효소송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확실한 저기가 안 돼서.

지금 여기에서, 행정심판 할 때는 소송 준비를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지고 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리고 나도 자동차세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안분율이 0.66에서 0.33으로 떨어진 게 매년 유가보조금을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받았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네, 그래서 매년 50억에서 60억씩 남은 게 있어서 안분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되면서 60억 감된 금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0.33% 감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가 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마이너스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세무과가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분과를 해야 되겠네. 통솔하기가 어렵겠어.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수원함양보호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개인한테만 이번에 반환되는, 송달이 오면 우리가 해 드려야 되잖아요.

판결문이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게. 아직 안 오고, 판결문 송달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데.

행정심판 귀속력이 개인 한 명한테만 해당이 되지 전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판결이 전체적으로 내려와야만이.

그러면 그분은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던 겁니까?

글쎄, 그것은 누군지 몰라서 찾지 못했습니다.

240만 원 정도 됩니다.

240만 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것도 잘못이고 대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다시 소송단을 꾸려서 소송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서 이건 좀 행정이 뒤떨어지고 뒷북을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현재 2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고요. 한 2억 4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상을 할 때는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를 승소한다는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때 저는 궁금한 것이 몇 필지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죽산이든 고삼이든 각 지역별로 현황표 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세금 이번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자료가 있나요?

현재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로 그것도 뽑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각 마찬가지지만 이것 때문에 저희가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고삼 같은 경우도 가보면 다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몇 필지에 얼마가 돼서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 우리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로.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는 해제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들한테 재산가치는 일반공익용 산지가 됐든 산림용 산지가 됐든 간에 보안림 해제만 돼도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공익용 산지라 할지라도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해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떤 것까지 요구했었느냐 하면 산림녹지과에다가 수원함양보호 해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빵 터진 거예요. 실제로 수원함양구역 해제가 되면 보전산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작업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난감하기가 그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여덟 분의 팀장님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양 팀장님 세외수입팀이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고 그래서 민원, 당연히 내야 될 건데 그분들은 10여 년 지나고 막 오니까 언성도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네.

그전에는 없다가, 그전에 세외수입팀이 없어졌으니까 안 내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생기는 바람에 10년, 15년까지 막 튀어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잊어버렸다가, 그런 것이 있어서 세외수입팀하고는 마찰이 좀 있지 않았었나. 저도 서너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양 팀장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별안간에 10년 이상 넘은 저기라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받는 것은 받는데 그래도 “내야 됩니다.” 또 “그것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하고 강제성 있는 이런 저기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잘해 주시고 하여간 올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은 227억 1235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792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14억 3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로 인하여 2752만 9000원 절약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사업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전국 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위해 국내여비 1660만 원과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억 714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현액은 18억 559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6년도 인건비 인상분 3%를 적용한 인건비 소급분 2억 2934만 3000원과 환경업무 종사자 휴일근무수당 6개월 부족분 1억 7534만 1000원 등 총 4억 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심의 시 감액된 내부유보금 8억 442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안성시 개발여건 분석 및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건으로 본 사업은 LH와 공동발주로 LH 1억 5000만 원, 안성시 2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규제개혁 정책추진 우수사례 청취 및 현장방문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비교시찰 비용 16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포상시기와 집행시기가 차이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69억 6394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25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9억 8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억 1210만 원에서 900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주민화합 업무 추진사업에서 읍민의 날 기념행사를 미개최하여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 100만 원, 청사관리에서 공도읍 청사운영을 위한 전기료 부족분 500만 원, 행정업무 인력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하기 위하여 450만 5000원 총 3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8078만 5000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70만 원을 감액하고 면사무소 창호교체공사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7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1614만 1000원에서 롯데캐슬 입주로 인한 민원 우편요금 부족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청사에 식재된 조경수 수목전지를 위한 청사관리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4억 3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 5987만 3000원에서 기본경비에서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로 기본 국내여비를 21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 5467만 7000원 중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에서 시책업무추진비 7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0만 원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39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2억 5739만 3000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차량연료비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2688만 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미참석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사업에서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과 8월 1일 자 인원충원으로 인한 관내여비 75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그건 아니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난 짧게 할게요. 1쪽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팀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지금 안성시가 예산이 남는 부분도 아닌데 1개월 남겨놓고 여기다 여비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부의장님, 저희가 작년에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행자부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이 목적성으로 별도 왔어요. 저희가 그것을, 국내여비는 뭐냐면 규제개혁이라는 게 일개 부서가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노력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 격려를 전하고 열심히 한 부서 우리가 선별해서 시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복지 측으로 콘도이용 회원권 사는 것으로 행정과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5000만 원 해서. 순수 이것은 포상금 성격으로 온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규제개혁을 위해서 애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규제개혁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뭐예요?

규제개혁 우수사례가요?

네.

그동안 규제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TCK에서 탄소 같은 것 폐기물로 나가는 것을 부원료로 사용하게끔 법적인 규제를 풀어줬고 그런 것부터 해서 소소하게 한 20여 군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해제해 준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5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준 거죠.

그런데 5000만 원 받아왔다고 해서 여기다 여비하고 포상금하고 해서 한 3000만 원을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 받아오나 마나지. 원래 공직자들이 일을 하라고 공직자인데 일한 만큼의 성과금을 다 갖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규제개혁팀장 이인범입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규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부여했는지 평가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90만 원은 자체평가하는 시상금으로 가고요.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해외연수 위주로 가고 있지만 저희 실정상 그렇게는 못 하고 국내연수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평가항목 지표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최대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참여유도를 하도록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떠한 형평성에 우리 시에 접목이 됐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에 선심성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고요. 늦게 왔어요. 교부세가 9, 10월에 결정돼서 행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돈이 늦게 왔습니다. 반영을 할 기회가 없어서 마무리에 넣어서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면 전국 한 239개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정도 시상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진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쉬운 평가가 아니거든요. 사례 자체가 나름대로.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설명서에, 시비로 돼 있고 내역서에도 그렇거든요. 재원표시를 세입 잡았으니까 특별교부세 재원표시를 해서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시비로 전부 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감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비용 말이에요. 미양 것 어떻게 연말에 공사 시작해서 마무리 되겠어요?

미양면 창호교체. 동절기 앞두고 반드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오셔서.

지금 죽산 같은 데, 우리 지역구 얘기해서 안 되지만 몇 년 전부터 청사 짓지 않으려면 리모델링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이런 데는 어떠한 예산이 있어서 갑자기 창호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원래 오래 됐었습니다. 20년 넘은 아주 오래된 창호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해 줘야 될 형편이 충분히 보여서 했습니다.

이달 말경에 결정 나서 설계하고 이렇게 업체선정하고 하다 보면 금방 한 보름 갈 테고 이것도 발주해 주고 그러면 이게 공사 마무리 되겠어요?

1800만 원 정도면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2000만 원 이하니까요. 조기집행은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꼭 들어갈 데다가 주셔야 돼요. 죽산 같은 데는 리모델링 비용 몇 차례 올라오는데 안 주는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지.

몇 년 전에 올렸대. 그런데 안 해 주시는 거래. 그런 부분은 지역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장회의를 하는데 복잡하게 하는 데는 4개 면을 다녀 봐도 죽산밖에 없어요. 마흔 몇 명이 이런 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근무해 봤잖아요?

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것은 늘려서 한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해 줘야지. 큰 거 지어서 본새만 보게 하지 말고 읍·면·동에 신경 쓸 일은 안 쓰고 큰 건물에만 신경 쓰면 어떻게 해.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첫 번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규제개혁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규제개혁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알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쪽에 TCK 관련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법으로 풀어줘서 한다든지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원함양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다. 유천취수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적다. 거기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는 것하고 규제개혁을 하면 어떤, 어떤 규제개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어떤 것을 했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규제개혁을 하지만 수원함양보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하수관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담당직원이 실수해서 관보에 해야 되는데 시보에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과연 일개인이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의구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단순하게 체크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앞으로 이런 실수를 없도록 하려면 규제개혁을 하게 되면 매뉴얼 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원함양보를 만들었으면 여기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것에다 해야 되는지 효력 있는 것까지도 명시를 해 줘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매뉴얼화를 해라. 앞으로도 그런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특히 규제개혁에 관련돼서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죽 LH 관련 용역 명시이월된 것.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삼죽에 덕산공단이나 주변사람이 기숙사용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기숙사용이 아니고 공공주택하고 행복주택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숙사용으로 쓴다 그러면.

기숙사용이라는 게 제가 표현을 한 거지만 근로자가.

앞으로 개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본래 취지에 맞게, 뜻에 맞게 해야지. 까딱 잘못하면 사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것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까 말까 그랬는데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규제개혁 관련돼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가잖아요. 꼭 이분들이 와서 부서원들한테 재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피드백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포상금을 받으면 뭐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안성도 마찬가지, 일본에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그 도시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달교육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해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행한 실적이 많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해서 안 되면 백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갔다 오잖아요. 번외의 얘기지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조합장님 일본 갔다 오셨어. 제가 시정질문 했잖아요. “일본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었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쌀 보관하게 되면, 벼를 보관하게 되면 RPC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시잖아. 실제로 가게 되면 간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정확히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하나의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여기 이런 게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어떤 점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양면 같은 경우에 자치사랑방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치사랑방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표현이 맞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아니에요? 표현도 우리가 세밀하게 이런 작은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표현 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맞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우리는 실제로 예산을 절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2752만 9000원을 절약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절약을 하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실효성 있게 하다못해 창호라도 제대로 된 창호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창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창호는 등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창호를 쓰게 되면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할 때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창호가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보통 하면 돼.” 그런 것이 아니고 남는 돈이 있으면 차라리 더 효과적으로 거기다가 더 좋은 창호 써서 나중에 운영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플러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정확한 내용은 제가 체크를 못 했지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 좀 하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휴일근무수당 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세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그때 시점이 언제였죠? 그때 하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토요일근무 휴일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하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없애려고 하다가.

없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한 거잖아요.

이번 추경 때 편성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시행하게.

그것 된 것도 어떻게 돼서 한 건지. 그리고 늘어난 운영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비가 한 4억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제개혁 5000만 원 정도 포상금 받아오셨다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규제개혁팀장님 삼죽 공모사업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챙기시고 제가 한번 듣는 얘기는 거기 그런 게 들어오니까 동아방송대 앞에 원룸촌에서 조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숙사나 이런 얘기도 말씀도 조심해서 하시고 주위를 잘 봐서 삼죽이 발전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위원회에서는 2억 얼마 정도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데 4억이 왔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계약직이 이것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그때 2억 얼마가 필요한 것 토요일 날 하는 건데 그 중에 기존에 예산이 있는 것 해서 토요일 근무일 추가로 필요한 건 1억 7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2억 정도 되는 것은 인건비 인상률을, 금년도에 인건비 인상이 3%인데요. 거기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작년에 다 세우지 않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고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올려놓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3월 넘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 세운 이후에 예산이.

위원회 들어갔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큰 걱정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이것 못 서면 저기하니까. 나는 한 2억 얼마로 들었는데 4억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토요일근무 시간 외 수당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아요.

네, 짧게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그것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을 가보면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상상 초월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성시의 역할이거든요. 특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치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온수기도 고장 나서 샤워할 수가 없고 누수도 되는 데도 많고 원래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누수가 되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거기서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됐든 누가 거기서 근무하든 최소한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겁니다. 특히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그쪽에는 원래 냄새도 많이 나고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에는 옷에 배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축산악취 T/F팀 만들자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사람답게 살자는 거거든요. 창문 열고 살자는 얘기거든요. 빨래를 못 널어서 빨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면 옆에 학생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냄새난다고. 심각한 사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업장 가보시면 정말 열악합니다. 거기도 시설 하나하나씩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한번 상의를 하세요.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 드릴 테니까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내년도 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쓸 수 있도록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중부권역에 대해서 시설비를 줘서 보수를 진행했고요.

일부.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려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15억 2850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총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2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1쪽입니다. 안성맞춤소식지 사업에서는 소식지 발송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성맞춤소식지 직접배포 전환 및 소식지 대량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할인으로 공공운영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52쪽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서 홍보대사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안성시 홍보대사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당초 홍보대사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금번 바우덕이축제 때 안성시 홍보대사인 배우 손현주 씨의 축제홍보 미지원으로 활동비가 미지급되어 홍보대사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53쪽입니다. 시정홍보인력운영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재계약으로 인한 기본급 및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54쪽입니다. 방송영상인력운영에서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금번 예산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바 2017년 1월 제작비 716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안성맞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로 일반 단순시설물이 아닌 제작에 난이도가 있는 유기상징시설물로서 제작에 소요되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6년 완료가 지난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손현주 씨 미지급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까지도 바우덕이축제 때 와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이번에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급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대사가 되면 당연히 안성시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방송 스케줄이 있어도 안성에 큰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홍보대사가 와야지. 안 온 것을 우리가 당연시해서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분을 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꼭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중요행사 때 안 온다고 그러면 홍보대사 그만 둬야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현주 씨가 다음에도 만약에 못 온다고 그러면 홍보대사 바꿔야죠.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봉산로터리 관련돼서 유기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해도 이게 가능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저께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어요.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됐습니까?

네, 그래서 공기가 한 달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내년 초면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월을 시켜 놔야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 아마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을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도 어떤 시안으로 했는지 그 과정도 저희 의원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다른 관계된 공무원분들한테도 의견수렴도 해 보고 어떤 시안이 좋은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상징물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할 때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유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설치는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안은 봉산로터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요?

네.

여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설치가 되면 일단 시안은 나온 거라 설치 문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를 선정을 안 해 놓고.

저희도 맨 처음에,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위치관계를 보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안성시내 거의 다 돌아다녔는데 맨 처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 볼까.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다도 한번 해 볼까. 아니면 고삼면 나가는 데 당왕동 삼거리 삼각지, 거기다도 한번 해 볼까.

고속도로나 이런 데 홍보가 좀 되겠네.

그다음에 저쪽에 공도 들어오는 데 퍼시스 있는 데 조금 더 가서 거기도 한번 해 볼까. 퍼시스 있는 데다 해 볼까. 일죽 쪽에도 한번 해 볼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위치도 얼른 선정을 해 놔야 제자리에 들어가도 설치장소를 따라서 지중보도 서고 그러는데.

여기 로터리에 설치가 돼도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기영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정홍보 인력이 재계약이 된 것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전문 인력입니까?

방송카메라 있잖아요, 비디오맨.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재협상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런 관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약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쓴다고, 이 사람은 몇 개월 쓰는 거예요?

아니죠. 무기계약직이니까 정년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아, 정년 보장하는 거야?

그렇죠.

카메라?

네, 카메라 비디오 찍으러 다니는.

호봉으로 하는 거야?

이번에 무기계약직들 전부 저기했잖아요. 호봉 인상분 그것 감액한 겁니다.

1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내년도 인건비까지.

아니죠. 호봉인상분 무기계약직 협상한 것 있잖아요. 단체협상한 것, 그것에 준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게 원칙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홍보 유기상징시설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에는 집행부에서는 봉산로터리에다가 안 한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이 간담회를 갖든지. 왜 그러냐 하면 좀 의견이 달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다 만들어 놓고 또 어디다가 놓을 건데 안 돼서 저기하지 말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제가 듣기에는 거기다가 안 놓기로 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놨다가는 또 괜히 시비 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잘하셔서 거기 아니라고 그러면 얼른 계약을 해서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군데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갔다가는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니까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또 밀어붙이기로 했다가는 나중에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팀장 강광원입니다. 유기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봉산로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다른 데로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봉산로터리는 안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강 팀장님 내가 얘기하잖아. 안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집행부에서 거기다 안 한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간담회를 한번.

이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외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가보면 교통섬에다가 어떠한 시설물 같은 것을 안 하는데 우리 안성만 유난히 시설물을 하더라고. 시야 가려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데.

우리도 장호원 같은 데 가보면 복숭아 있고 그러잖아요. 복숭아, 사과 웬만한 데는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위치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하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5억 6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9422만 3000원에서 12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분야의 공공운영비가 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유는 수취인부담 무기명 우편 설문에 대한 회신건수가 평년보다 줄어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100만 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안성시가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은 시상금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소송사무처리 분야의 소송비용입니다. 당초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의 확보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행정조사 및 진단 분야입니다. 하수도 배수시설 전수조사 용역 건에 대해 당초 2억 3000만 원에서 2억 2179만 원으로 821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사유는 입찰잔액 발생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짧게 하니까.

네, 짧게 우리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수원함양보안림 행정심판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지난번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안성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소송은 것은 다 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기에 우리 시는 중요한 일만 하면 지고 개인들, 민간인하고 해서는 이겨서 민간인들 속상하게 만들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송비용은 무슨 소송비용이에요?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에 8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해서도 소송을 여기서 같이 대응하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 그것은 여기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우리 법무팀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소송 쪽이 아니라 그게 원래 당초에 관보에 실릴 것이 시보로 실렸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알기로는 수원함양보 지정할 때도 시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그 당시에 시보로 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때는 그 시보로 할 때 권고를 해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보로 한 게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산림청이나 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녹지과에서 내용을 알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고 소송보다는 산림청이랑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제 보고도 없고 죽은 듯이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조만간 간담회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빨리 해야지,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뭘 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소송비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미지급금액이 3200만 원이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금년도에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이월돼도 괜찮은 사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지급할 것은 추경에 다 지급을 해 주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구태여 2000만 원 세워주고 나머지 1200만 원을 자투리를 남겨놓은 것은 옳지 않다. 어떤 것이든지 결산하게 되면 연말결산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원함양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을 하는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뒤늦게서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공시할 때도 예를 들면 시보에서 공시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사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할 때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매뉴얼화 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정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절차까지도 정확하게 마무리까지. 이것을 관보에 게재한다는 것까지 매뉴얼로 만들어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의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겨야 되는 것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도,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 가지고도 안 되면 일반 더 나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겨야 되는 것은 대응을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히 우리 고문변호사나 우리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대응하려다가 우리가 투자를 좀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을 그냥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하고 하다가 지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금 한 2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과 김동선 전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민식 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총무팀장입니다. 허오욱 인사팀장입니다. 조현광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액 592억 8508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48억 79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641억 6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행자부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공도읍, 일죽면사무소의 명칭변경을 위한 현판 및 안내판 교체비용으로 국비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교류업무 담당공무원의 퇴직금으로 계상된 500만 원은 계속 근무함에 따라서 미지급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관리사업입니다.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안성시의 특색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사운영 및 면접위원 참석자 수당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미참가로 인한 미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무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 단체생명‧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입찰잔액 1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무식, 시무식의 식전, 식후행사로 운영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하여 3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출연자들의 재능기부 등으로 인해 공연비 예산절감 3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5쪽에 인력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부족분 중에서 보수 33억 7699만 5000원, 성과상여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에서 부담하는 퇴직 및 연금부담금 11억 5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교류업무 요원관리입니다. 교류업무 관리 전문요원에 시간제임기제 다급 정기연봉조정 누락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보수차액분 11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비서요원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호봉제전환에 따른 비서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 소급분 48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호봉제전환에 따른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의 인부임 소급분 50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부의장님.

지금 갑자기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노래 가사가 적힌 비를 한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예산도 없는 연말에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광복 70주년 이후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공도 기관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일정이 있었으면 9월이나 10월에 담아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애국가가 새겨진 비석을 세우느니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무슨 상징이 된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고 어디다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혜홀광장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평통에서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올해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장소를 공도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 하니까 수정예산을 올려서 한 3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을 마지막 추경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할 거면 올해 안에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면서 봐도 서울 인접한 데는 그것을 했어요. 그런 것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속도로 내려가면서 시·군에 이런 것 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10개 시‧군이 그렇게 공원이나 도로변에 한 데가 있습니다.

10개 시·군은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광주시, 구리시, 하남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안양, 파주, 양평, 여주 이런 데도 있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관문 입구에다가 게양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만 원 가지고 4절까지 해서 노래비 세우는 것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장소가 공도 쪽에 하는 데는 협소해서 거기에는 대형 게양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이게 국기게양대면 몰라도 밑에 비는 누가 가서 바짝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종무식 하는데 옛날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어서.

공무원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해서 뭐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 콘도 구입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거기서 한 구좌 정도를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사면 좋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한 번도 돌이켜보지도 않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합니다. 총 14구좌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한 20개 이상 넘습니다. 직원들이 휴가 때라든지 필요시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신규 사업을 어려운 시기에 농로 해 줘라 뭐해 줘라 그러는데 기반시설은 안 하고 먹고 노는 거에 우리 시가 신경을 엄청 쓰는 거예요.

공무원 복지도 많이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포상도 주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진짜 그렇지 못하고 일을 한 게 헛되게 지나가고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런 것 많이 져야 돼요. 그런데 뭐 잘못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행정처분, 징계를 받잖아요. 경고도 받고.

그런데 징계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닌 것도 징계만 주고 마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부 회피하고 다 피해가고 이런 것에는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것 그게 지금 IC.

그렇죠. IC 들어오는 입구에서.

입구에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는 거죠?

저희가 두 군데 보고 있는데 동방제약 있잖아요. 육교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교통섬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은 많고 비까지 할 수는 없고 대형 게양대만 17m나 20m짜리 정도 태극기해서 들어오는 분들, 외지분들이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고 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주년 행사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에서 태극기 있는 거리라든가 무궁화 심기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하나 공도에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도 올해 무리하지만 추경에 담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2013년도에도 그런 건의사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다른 모 단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있었습니다.

대신에 거기다가 애국가만 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안성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형상화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회단체와 같이 연합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었고 한 단체에서 하는 방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7000만 원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양재동에 큰 게 돼 있었잖아요. 전에 예산을 대략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양재동에 있는 거요?

네.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덩그러니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제가 볼 때는 교통섬에 놓게 되면 아무도 안 봐요. 애국가 4절까지 놔봐야 들여다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그런 것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것을 민관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관리가 문제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태극기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관리서부터. 적당하게, 조금만 소홀해 져서 때타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간 사회단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검토했던 데가 내혜홀광장이었어요. 장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와서 정말 내가 느끼고 우리 안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옆에다 같이 조형물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태극기를 걸잖아요. 길옆에 태극기 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가 정식 태극기가 아니고 무슨 깃발까지 쭉, 깃발처럼 태극기가 돼 있는 게 많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규격화된 태극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애국가 제창할 때도 위에는 태극기, 밑에는 천 내려 보내는 것 있잖아요. 사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오방색 비슷하게 하는, 개념이 별로 안 좋아요. 창의력은 좋지만 태극기만큼은 규격화된 태극기였으면 좋겠다. 길에 거는 것도 천으로 해서 밑에까지 쭉 늘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살펴서 정말 규격화 된 태극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게?

네. 태극기 규격은 딱 나오는 거고요. 하얀색 부분을 더 늘리고 이런 것은 된다는 것이 국기게양법에 나와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태극기 관련해서 하는데 안성IC를 통해서 진입할 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멀리서 바라보면 태극기 있다고 안성이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IC 나와서 우측으로 빠지면서 주은청설 지나면서 약간 고개거든요. 그것 살짝 넘어서면서 공도시내가 딱 눈에 들어와요. 들어올 때 거기 한 20리 정도만 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때 말씀드릴게요. 바우덕이축제하든 저희가 축제하잖아요. 시민의 날 예산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예를 들면 바우덕이축제라든지 할 때 갑자기 우리 의회에 승인도 없이 포상금 1등 5000만 원, 2등 3000만 원 주겠다고 하잖아요.

축제 때요?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의회 무시하는 거거든. 우리한테 사전 승인도 안 맡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길놀이 할 때도.

옛날에 할 때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할 때.

행사비에 의해서, 행사비로 주는 것 같은데.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보고드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나중에 그게 갑자기, 활성화시킬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1등 포상금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요. 사실은 그게 처음에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후에 된 거예요.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돼서 5000만 원까지 증이 됐잖아요. 내역을 보면 대략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내식당 종사원이요?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경력 플러스, 영양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우리가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럼 옛날에는 인정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그렇죠. 그때는 호봉제, 일급제이기 때문에 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줬었고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그분의 경력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유사경력, 기간제 근무한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오신 분들은 그것을 동일직종에서 동일하게 일을 했을 경우에는 10할, 그런 직종 아닐 경우에는 7할 인정해 주는 게 있고. 별정직, 우체국 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있다든지, 동일직종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올라가죠.

생각했던 것보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상당히 존속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느냐, 위탁 주느냐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이 생긴 거예요.

김영란법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인건비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호봉제 가니까 당연히.

처음에 우리 단가계약만 했기 때문에 안 됐다.

네. 그때는 일급제를 했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따져서 했는데 지금은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유사경력이나 이런 것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영양사님은 실제로 봉급이 한 달에 얼마 오른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일급제 했을 때 얼마 받고 호봉이, 경력이 확정이 될 거거든요. 바로 되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류업무 요원관리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밑에 보면 사업규모가 시간제임기제 1명 돼 있는데 총체적으로 맥락이 잘 안 맞아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정기연봉조정 누락이 됐다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누락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74쪽.

연봉으로 시간임기제 다급 연봉 조정할 때 매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기본 연봉액 플러스 정책조정액이라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요율이 통보 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2014년부터 빠진 것으로 돼 있어서.

네. 그때부터 빠져서.

왜 계속 빠졌죠?

그때 그것을 담당자가 실수했을 거예요, 착오로.

그때 착오로 해서.

주게끔 돼 있는 건데.

교류업무 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 텐데.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이 교류업무 했던 사람들끼리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왜 못 줬냐 그랬더니 이건 사실 무기계약직도 없고 담당자가 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지 못해서 누락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못 준 것.

지금 교류업무는 현재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한 분이, 여성, 영어하는 김난 씨라고 한 명 있습니다.

한 분?

네.

그럼 그분은 구체적으로 교류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업무가 자매결연도시 같은 것 관리하고요.

우리가 거기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교류업무라는 게.

그 업무 담당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안성 모든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도 교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선진돼 있는 것을 배워오기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와서 여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교류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성 공무원들이 뭔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으로 자매결연을 갔다 온 친구, 2명인가? (팀장을 보며)

네,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언어가.

우리 국내 도시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국내 도시에서.

그전에 다른 시·군 가서 근무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기는 있었어요. 평택시 가서 하고 다른 데서 근무하고 오고.

예를 들면 안성시가 화성시랑 한다든지 광주시를 갔다 온다든지 뭔가 계속 발전하는 도시 같은 데 가서 서로 교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보기도 하고 좋은 것 배워오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점진적으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음에 하세요.

국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요?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보면 국기가 진짜 다 절단 난 게 많아요.

조사시키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여기서 지급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지급해 줘야 됩니다. 태풍 한번 지나가면 오래된 것은 전부 낡아서, 기가 3개 아니야? 새마을기하고 우리 안성시기하고 국기하고 3개 중에 거의 찢어져서 나풀거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해서 그것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수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인사관리, 각 현업부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TO가 962명인가요?

960명 정원.

960명 정원인데 실제로 출산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의 대체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을 제대로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업무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인사발령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장기간 되시기 때문에, 병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죠. 휴직도 많고.

병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가, 휴직,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사실 대체인력을 3개월 쓰라고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사실 잉여인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업무공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경력직이신 분들, 경력직에 관련 업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도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이 되든 인력풀을 활용해서 혹시 우리가 촉탁으로 해서 그분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그런 것도.

지금 보건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경력직 퇴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 안 하는 사람 하면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자라든지 그런 분들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그분들한테, 아마 우리가 명칭으로 하면 촉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고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업무공백을 메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시간제.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빠진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인사발령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몇 명 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신입공무원들이 안성시에는 몇 분 되는 거죠?

아직 확정 안 됐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00여 명? 그렇게 많이요?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죠.

그러셨구나.

1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원 외에 다른 것.

그 정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복합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필요한 사람 등등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 생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잠깐만요.

필요한 부서하고 늘어난 부서 따져봤을 때.

70명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70명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년도 신입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정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전혀 안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인력수급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계신 분들이, 부서별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충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들이 많아요.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많아서 흔히 사람들은 밤새 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 다음에 하면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저기했는데 향후 저쪽 복합교육문화센터라든지 다른 것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인력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연간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시간 많아요. 더 하시려면 하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김지수 위원님 또 있어요?

시간 많다면서요.

한 번 더 하세요.

공무원 동호회 체육활동 지원에서 이번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미참가를 했잖아요. 해마다 참가를 했던 거죠?

올해는 모처럼 바우덕이축제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도에 양해를 구했더니 그러면 입장식 참여 정도만 하고 더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라고 했는데 어차피 축제에 다 동원이 되고 맡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대회에도 참석 못 하고 바우덕이축제 때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활성화,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 단합대회라도 해서 단합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선심성 발언,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