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수그러드는 가을의 초입에 제112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주 동안 을지훈련과 때늦은 폭우로 인한 수방대책 등 연일 계속되는 격무 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주관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2년도 반부패지수 조사" 결과 관악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관악구민과 함께 반갑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난이 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힘겹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더욱 침울하게 하는 것은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 생활고에 찌들은 부모들에 의해 동반자살이라는 원치않는 선택에 내몰려지는 현실을 보면서 비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모두 6,005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중 빈곤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408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2000년도에는 454명으로 3.8%, 2001년도는 525명으로 4.3%, 2002년도에는 600명 4.6%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공감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그 수혜를 받는 국민은 총 135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을 37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35만 명의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방치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회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에서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개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발표하는 등 작금의 실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관악구에도 이렇듯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행제도 내에서 누락된 보호대상 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러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무수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건의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소득불균형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주된 원인이므로 경제살리기를 제1의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의 노력과 그 역할이 다시 한 번 기대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다소 큰 편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비나 인건비 부족분 등을 감안한다면 그리 여유있는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한 필수사업이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재원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모든 예산이 승인해 준 뜻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그릇된 행태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집약해서 본 의장이 엄중히 경고하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로 유쾌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첫번째는 의원님들의 서면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여 서면질문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을 운운하며 시간을 지연시킨다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차 서면질문을 하게끔 한다든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누구 사주를 받았느냐"는 식의 불손한 발언으로 의정활동을 왜곡하려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많은 동에서 일부 인사들이 구청장과 각별히 친한 것처럼 내세우며 동정을 유린한다거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을 기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소수 사람들의 행태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위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열심히 구정을 펴는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관리직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챙겨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구청장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6자회담이 바라는 바대로 성과를 거두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4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