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지역경제과 유종배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5일 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5일 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홍성시장은 어물전 환경개선 등 2건에 18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광천시장은 노후전기시설 교체 등 39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갈산시장은 화장실 개보수 등 2개소에 5억 1,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홍성시장은 채소전 아케이드 설치 120미터에 10억을 투자하고 어물전 좌판설치 40개에 2천만 원,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 227미터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천시장은 화재 발생 지역의 장옥개선에 10억을, 김전 홍보 안내간판 설치에 2천만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 갈산시장은 장옥 재건축에 5억을 투자해서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5일 시장 내 거리상인 유입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 5일 시장과 관련해서 관련 실과와 홍성읍, 대교시장 번영회와 합동으로 재건축시장 등에 이전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5일 시장 내 2차선 도로 투자된 도로 투자된 내역과 진척사항입니다. 홍성 5일 시장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환경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서간 도로인 쇼핑타운에서 홍성천간 144미터와 남북간 도로인 쇼핑센터에서 구획정리간 83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편입된 장옥은 장옥사용 허가취소 등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옥은 13개 동으로 완전 철거해야 할 것이 4개 동, 일부 철거해야 할 것이 9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추진방법입니다. 96년도 유통시장 개방으로 중대형 유통업체가 우리 군에서 농협·축협마트를 포함해서 20개소가 입점돼 있습니다. 또한 IMF 이후 소비위축 등으로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시장번영회 기능 강화 및 지역축제문화와 연계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죽도 유류 배출 사고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으로는 서부 죽도 유류 배출로 인한 피해규모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과 죽도 주민에게 이 업무를 총괄한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 배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ha가 되겠습니다. 20ha의 피해면적은 죽도 주민들의 유일한 생계터전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81톤의 바지락을 채취해서 년 약 2억 이상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죽도에서는 이 피해에 대해서 약 3, 4년 동안 바지락 채취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 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피해발생을 전 지역에서 폐사가 발생하여 지난 3년간 군에 신고된 채취량의 연평균 생산량을 산출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종패 살포에 필요한 소요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해서 지난 4월 30일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금 일부를 한전에서 부담토록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원만히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공급 시 안전장치 설계 결함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도서에 있는 발전소를 점검해서 이번에 전부 보완 조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담당자의 과실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문책 구상 여부는 담당자는 수동 조작 후 유류 이송 시 이송 상태 등을 확인해서 제어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부주의로 이를 방치해서 발생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서 행위자 및 관련자를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의 최근 등록현황 등 네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영업용차량의 최근 1년간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카고차량이 15대, 피견인차량이 4대, 구난차가 3대, 견인차가 2대 등 2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두번째 차고지 신고한 차량 중 차고의 임대와 본인 재산 비율입니다. 24대 중 본인 소유가 8대로 33%를 차지하였고, 임대가 16대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실 변경신고건수는 6건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차고지 변경이 3건, 기간연장이 3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주민의 민원제기 현황과 그 단속실적 조치사항입니다. 민원제기는 2003년도에 5건이 있었고 2004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속은 합동단속이 2003년도에 3대, 자체단속이 88대 등 91대를 단속하였고, 2004년도에는 합동단속이 한 대, 자체단속이 9대 해서 10대를 단속했습니다. 조치사항은 과태료를 2003년도에는 60대에 9백만 원을 부과했고, 타 시군과 관련돼서 31건은 이첩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0대에 대해서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섯번째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신차고지 실태조사 단속은 2003년도에 91건을 단속해서 단속횟수는 네 번, 2004년에는 10건을 단속해서 합동단속이 한 번, 자체단속이 두 번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와 덴소풍성 유치에 따른 지원현황과 취업실태에 대해서 이용학 의장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으로는 덴소풍성 행정·재정적 지원 현황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덴소풍성 행정·재정적 지원 현황은 배수관 관로 매설을 결성 금곡리에서 은하 금국간 2.3km에 150mm 짜리로 매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 3천만 원 등 2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전에서는 5천kw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 전용선을 시설했습니다. 두번째 은하농공단지의 행정·재정적 지원 현황입니다. 배수관 관로 확장을 위해서 광천 옹암리에서 은하 장척간 2.74km에 대해서 300mm 관로를 시설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4억 8,738만 6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참고로 배수관로는 코오롱을 비롯해서 인근 상정리라든지 홍주미트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은 한전에서 8천kw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 전용선을 시설했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 가동을 위해서 계획보다 약 4개월 단축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현재 근무 중인 홍성인 채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코오롱에서는 총 종업원 정수가 200명으로 현재 채용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있던 공장에서 내려온 것이 120명이 있고 저희 홍성지역에서 3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채용실태를 보면 임직원이 홍성에서 5명, 생산직이 9명, 기타 1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약 50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숙소와 대책은 현재 형광아파트 10세대와 에이스빌 17세대, 부영아파트 30세대 등 57세대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덴소풍성입니다. 종업원 정수는 약 5백 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채용은 백 명으로 홍성에서는 28명을 채용했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3명, 생산직이 22명, 기타 3명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창원에서 공장라인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올라온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연말까지 라인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1차 라인당 약 백 명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계획했던 5백 명이 전부 채용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숙소 현황 및 대책은 온누리아파트 140세대와 부영아파트 11세대 등 151세대를 확보했습니다. 8-11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별 승차인원 등에 대한 기본자료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4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2004년도 건교부의 버스재정지원지침에 따라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4주간 총 65개 노선 중 63개 노선에 대해서 연인원 172명을 투입해서 평일은 2회, 토요일·일요일 등을 구분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63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연간 약 18억 6,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4억 4천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5억 8,118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이 확정돼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18만 6천 원이 확정됐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현재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번째 2002년 홍주여객 자체 구조조정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임직원 및 운전원 등 감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를 기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등 20명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사무원이 5명, 운전원이 13명, 정비사 2명을 감축했습니다. 차량 버스 등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8대를 감축했습니다. 또 노선 및 운행거리 감축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개 노선 2,113km를 줄여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영상 당기 순손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은 총 매출액이 37억에 매출원가가 41억입니다. 매출 총손실이 3억 9,200만 원인데 당기순손실은 4억 2,100만 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은 매출이 39억 3,900만 원에 매출원가가 43억 3,800만 원, 매출총손실이 3억 9,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버스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의하면 버스업계가 계속되는 승객 감소로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관계로 단기적으로는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필요노선 위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05년도 이후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최저보조금 입찰제와 대도시의 준공영제 도입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적정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병행해서 버스업체로 하여금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적정 차량 대수를 유지토록 하고 불합리한 노선의 폐지 및 조정, 적정한 예산 지원 및 도비 지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버스 대폐차 시에는 대형버스를 폐차하고 중형버스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당 연간 유지비는 약 53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14페이지 목욕차량 등 타 지역 차량의 관내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책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내용은 타 지역 차량 유입수 외 2건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차량 유입은 저희가 단속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회를 단속했습니다. 이 단속 과정에서 주로 광천에서 단속이 됐습니다마는 세심천 호텔 버스와 덕산싸이판온천, 덕원온천장 버스가 운행한 거로 단속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건의한 내용과 후속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홍성군지회에서 지난 2003년도 4월 30일 덕산 소재 온천장 호객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에 따라서 단속결과 2003년도에 2회를 적발해서 차량관리청인 예산군청에 조치토록 이첩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청의 조치결과를 보면은 호텔 소속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단속대상 제외차량으로, 또 기타 차량은 정기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를 보류한 것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2제1항제1호에 보면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 운행 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보면은 학교나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등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내업소를 보호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입니다. 호텔 소유의 목욕차량 제공과 인근 대형목욕탕의 이용으로 관내 소규모 목욕탕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관내 목욕탕 11개소 중 금년 초에 2개 업소가 폐업이 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보수내역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호등이 70개소, 경보등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2003년도에 보수를 16개소 했고 2004년도에는 현재 신설을 4개소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LED신호등 6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5, 6개소를 더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직원 현황 등 2개 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4명과 공익근무요원 8명 등 12명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주정차 질서계도,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방송을 하고 지도·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단속건수는 2003년도에는 불법주정차 6,426건을 단속했고 2004년도 6월 현재 2,948건을 단속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가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운전자에게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지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을 통한 거리질서 계도 및 청소년 직장체험활동을 활용한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정차 금지 LED안내판 설치 등을 검토토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조치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께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의 적발 현황과 적발 차량 중 소유주 및 차적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수 등 다섯 가지 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무단방치차량 적발현황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138건, 2003년도에는 152건, 2004년 현재 119건 해서 지난 2002년 이후 409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267대, 승합차가 41대, 화물이 101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라든지 차대번호가 없어서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09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이 328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검찰송치가 23대, 범칙금 납부가 46대, 기타 관련기관에 이첩한 것이 25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것은 81대로 수사 중인 것이 38대, 행정처리 중인 것이 견인된 것이 13대, 처리안내 중인 것이 3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속 과정에서 범칙금 부과 및 징수상황입니다. 부과건수는 52건에 4,8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해서 46건에 4,220만 원을 징수했고 현재 형사고발 중인 것은 23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조사 및 주민신고·접수, 또 방치현황 조사 등을 쭉 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처리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치 않은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처리가 안 되고 본인이 불응할 경우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이 과정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월 정도 최대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에 처리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견인된 무단방치차량 중 찾아가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차량 대수 및 처리 계획입니다. 견인된 차량은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강제 폐차되고 수사 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되므로 현재 행정처리 중에 있는 견인차량 외에는 보관돼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면은 약 22일 동안 본인부터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지 않으면은 강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하 덴소풍성공장 시설규모와 종업원 확보대책 및 가동예상일자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동인력 보충계획 외 2건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덴소풍성 설립현황입니다. 덴소풍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은하면 금국리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4,000평, 건축면적이 7,710평으로 자동차부품, 특히 엔진용 모터를 전문생산하는 업체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2004년 5월 8일날 준공돼서 현재 1개 라인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관내 노동인력 보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이 5백 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창원에서 약 330명 기존인력이 전입을 하고 서울에 있는 산하업체에서 50명, 그리고 홍성에서 약 1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력서가 접수된 것은 약 850명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30세 미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층은 사실상 취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창출이 약 5백 명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아파트 분양효과가 151세대가 그 효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항 온누리아파트 140세대분들이 시내에서 아파트를 다시 입주할 그런 상태에 있고, 부영아파트 11세대가 입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연간 생산액이 약 2천 억 정도로 인구유입효과는 약 천 명으로 봅니다. 덴소풍성 협력업체 추가유치 효과입니다. 결성전문농공단지 입주 외 약 28개가 입주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개별입주가 두 개 업체 등 30개 업체가 여기 덴소와 관련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약 5백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예상되는 군세 수입입니다. 2003년도에 납부한 것이 약 1억 3,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중에는 취득세 5,100만 원, 등록세 8,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정상 가동 시 여기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저희가 대략 산출했을 때 약 4억 5,4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22페이지 홍주여객의 버스 노선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노선 및 운행거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 현재 62개 노선에 12,767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당 운행거리는 약 30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는 42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운행노선 감축사유입니다. 농어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 학원 및 병원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한 버스이용객의 급감으로 필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2003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16억 3,722만 천 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집행된 것이 16억 3,117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액 19억 980만 원에서 집행액이 4억 9,790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가인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약 1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라든지 또는 법인·개인택시, 영업용 화물 등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에 지급을 했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갈산과 서부 등 두 개 노선에 13.6km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14번이 운행되는데 수혜대상은 501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은 2003년도에 617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18만 6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마면 덕정 사거리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의 지방도 616호와 군도 3호선의 교차지점으로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각정리와 신호기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도 6월 20일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신호등 설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6월달에 종건소 홍성지소에 가각정리를 홍성경찰서와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신호등 설치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종건소의 가각정비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충청남도 자동차관리개선사업 연차계획에 따라 종건소에서 2005년도에 가각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회신받은 바 있고 내년도에 자동차관리특별회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되는 대로 조기에 신호등을 설치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시골 벽지노선 버스를 타보셨는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선 7에 해미, 갈산, 홍성 이것이 27.4km입니다. 그리고 운행노선의 횟수가 4회, 이것이 2,962만 1,970원인데 10번에 홍성, 금국, 광천이 27.2km입니다.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172만여 원입니다. 79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건가요?

이것은 교통조사요원들이 버스를 승차해 가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노선별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평균 버스가 운행적자를 면할려면은 14.4인이 버스에 항상 타 있어야 손익분기점이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홍성, 구항, 태봉, 광천에 21.1km, 가는 것이 4회입니다. 그리고 광천, 태봉, 구항, 홍성입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4회입니다. 여기에도 2,100여만 원, 1,900여만 원 해서 차이가 329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나는 것이 왜 차이나는지 요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거리가 옆에 보면은 평균 우리가 조사된 승차인원입니다. 보면은 홍성, 구항, 태봉, 광천이 21.1km입니다마는 평균 승차인원은 5.9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구항, 태봉, 홍성 가는 거리는 같은 거리지마는 여기는 4.5인이 승차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서 주시면은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것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8-11쪽하고 8-8쪽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피하고 8-23쪽입니다. 19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을 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증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노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8-23페이지에 있는 운수업체 보조금은 버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버스를 포함한 개인택시, 법인택시, 영업용, 화물 등 8백여 대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총체적인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홍주여객 버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5억 9,100만 원인가 지원한 거로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 금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에서 금년도 재정지원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총액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기준 범위에서 벗어난 금액이 확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유가보조금 인상인 15억 8,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버스에는 그렇게 많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기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8-1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에서 감소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적정 차량대수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약 35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소되는 인구분포를 어느 계층으로 보십니까?

감소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계층별로 봐서는 실지 농어촌버스를 타는 것이 학생하고 노인계층입니다. 노인계층이 많이 줄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농어촌버스는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35대라고 하는 수치는 저희가 참고로 넣어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홍주여객에서 그동안 쭉 경영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가져야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고로 넣어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인구가 많이 준다고 하시는데 자연감소 빼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나이를 많이 잡수어 가시니까요. 그러면은 노인인구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감소하면은 그 노인들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행 방식은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운행 방식은 주민은 불편하고 회사는 손실이 있고 회사와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5일 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에 사업명이 쭉 나오고 연도 나왔는데 다 시설이 완료됐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어떻게 자료에 표시해 주시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내용에 1번. 사업연도가 2002년도 홍성시장 도시계획도로 2개 구간 230m 이거 완공됐어요?

예, 다 된 겁니다.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완공이라고 표시해 놔야지. 그리고 2004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요거 예산 확보됐죠?

예, 다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120미터 하는데 뭐가 이렇게 10억이나 들어가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성중앙약국에서 옛날 채소전 그 위 비가림시설하는 겁니다.

비가림시설 120m하는데 10억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를 의뢰 중에 있는데.

도로포장보다 더 들어가네?

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덧씌우기해서 현재 있는 노변에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전에는 그쪽이 상업이 활성화됐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상권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소전에 이 아케이드해서 노점상이 다 들어갈만 하겠어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거기하고 싸전까지는 전부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자리세는 받죠?

글쎄, 저희가 자리세 받는다 소리는 확인할 길이……

누가 받는 사람 없어요 거기? 받는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누가 받난 몰라도.

시장사용료 받는 거밖에는 확인을……

아니,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가 받는 모양이에요. 그 받는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받는다고 그 이유 좀 얘기해 봐요.

글쎄요, 저희가 받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도 여직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노점상에 자리세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얘기가 들려서 노점상에 자리세를 받지 않고 관에서 오히려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받나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리세는 받아서는 아니되고 가능하면은 안으로 밀어야 시장내에서 노점상을 해야 거기 상인들이 살지 다 밖으로 나오면 밖에서 시장 보고 그냥 가요. 바로 노점상을 안으로 미는 것이 상권 회복입니다. 그것을 여직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요? 계속 그전부터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시장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채소전, 싸전 이쪽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난 봄에도 그쪽으로 일부를 몰아넣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을 해 놓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노점상 단속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거기가 어디.

건설과에서 노점상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홍성읍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시장 내로 우선 빨리 넣어야 시장 내의 점포들이 삽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은 뒤에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급선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층 점포 내 시장 상황 보셨어요? 현재 건물 내의 상황을 보셨느냐고요.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계신데 문제점 어떻게 발견한 거 없어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시면 느낌이 딱 들 텐데. 지금 과장님이 가셨다 해도 판단을 잘 못하셨나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1층 점포 내에 들어가면은 길이 없어서 미로요 미로. 여기로 가면 막히고 저리로 가면 또 막히고. 장사 그렇게 해선 안 돼요. 점포 내도 엄청나게 넓더만.

저쪽 홍주쇼핑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싸전 있는 데 맞은 편 큰 건물.

그건 홍주쇼핑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개인들이 관리합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도 뭔가 정리를 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거기 가게가 다 비어있고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미로상태요. 가다 보면은 막히고 가다 보면 막히고. 나도 한번 이렇게 쭉 가다보니까 막히고 이리 가다 보면 막히고 어떻게 하면 또 돌아서 또 돌아가는 길이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갈려고를 안 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뭔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1층에 그 아까운 점포가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게 내에 도로를 군에서 어떻게 관계해서 사더라도 길은 뚫어놓고서 장사를 해야지 길 안 뚫어놓고 장사를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들어갑니까? 불편해서 안 돼요. 빨리 그걸 개선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점상을 빨리 들여놓고 노점상 들여놓으면 일반구매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경유해서 같이 거기까지 보게 되거든요. 점포 내에도 빨리 가각정리를 해 줘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길. 그것이 급선무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시장번영회 의견도 충분히 들었어요?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들은 내용은 주로 뭐요?

시장번영회에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를 빨리 해달라는 부분, 또 현재 퇴색된 장옥 그런 것을 빨리 환경개선을 해다고.

장옥 환경 개선 또.

또 시장 내에 시장 부지 외로 군유지 위에 개인건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개인건물에 도로 낸다고 지역경제과 소관인가는 몰라도.

그건 환경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뜯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2년전에 받았대요 2년전에. 물론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고 환경도시과요?

예,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았으면 빨리 철거하게 철퇴를 내리든지 해야지 그냥 붙들고 보상은 받고 그냥 장사를 하게 하고 내버려두면 그게 참 문제더라고 문제. 그 지역상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보상 받고서 저렇게 안 뜯고 엄연히 장사한다고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이거 빨리 환경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도 2년전에 받았대요. 그러면서도 안 뜯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 행정이 뭡니까?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도시과 소관이라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시장번영회 의견 충분히 들어 시장여건 빨리 개선하여 정상적 장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바라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갈산시장 장옥 재건축 현재 어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용역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가 다 됐다는 말씀이죠?

예,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늦는 거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동절기까지 겨울공사가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독프라자 앞에 광천택시들을 위해서 택시승강장을 군 예산으로 해 놓은 사실이 있었죠?

예.

그건 예산 낭비죠?

글쎄요, 낭비라고 지금 저희가……

아니, 사실 그때 주차장 쪽으로 만들어 주면은 그 잘못된 정책이죠 분명히?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예.

분명히 홍성군에서는 예산을 낭비해서 광천택시들을 유도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전치과 앞으로 유도를 하셨죠?

예.

지금도 그게 잘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데 광천택시 그쪽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처음엔 다 얘기가 돼서.

상의를 했는데 그쪽으로 다 가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저희가 일시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착이 되는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옮길 거로 보는 거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단속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자측과 항상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할 때는 그쪽으로 가고 단속을 안 하면 다시 한독프라자 앞으로 택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그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강압적인 정책을 그냥 계속 추진을 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그것을 사용자측에서도 하라고 그래도 안 가는 정책을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화합 측면에서 정책이라는 게 모든 게 펼쳐져야지 안 되는 걸 일방적으로 홍성군 기안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를 개선하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부 심의를 했고 기술 검토를 받아 가지고 차선을 만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복개주차장 쪽으로 차선 하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결국은 차선 네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설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거기에 경찰서에서는 자꾸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신호등 설치라든지 교통시설물의 결정권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에서 여기다 이걸 해달라고 요청이 되면은 저희는 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신호등을 넣었을 때 그 한쪽에 택시가 서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고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느냐 대안을 찾은 것이 현재 방법밖에 없다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했는데 결국은 택시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계속 거기서 상주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하시는 데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면서 추진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한독프라자 앞에 주차장 쪽으로 택시승강장 만들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했고 지금도 전치과 앞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전혀 사용자측이나 시민들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교통심의위원회나 경찰서나 이런 관이나 이런 쪽에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사용자측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물론 홍성군에서는 그쪽도 연구 검토한 그 결과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체는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분명히 한독프라자 앞에 택시승강장이 비효율적이다 예산 낭비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 낭비를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측이나 시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나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업만 계속 홍성군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은행이 있고 큰 빌딩이 있습니다. 홍성군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홍성군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성을 쌓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세계약국도 있고 전치과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세계약국 쪽에는 그 복개주차장의 몇 개 면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차하는 것은 주차장을 임대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앞의 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거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이 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한 사업이 당연하지만 그런 의식 수준을 정확히 가지고 계신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급성을 요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차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익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고 은행에 출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치과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해도 그분들 이익을 발생시켜 주기 위해서 막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먼저도 분명히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그 앞에 쌓아놓은 게 뭐죠?

볼라드.

볼라드 설치한 게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한 3십여만 원씩.

그러면 한 열 개 해서 한 3백만 원 이상 예산을 쓰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것도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물론 택시승강장하면서 한두 개 설치한다는 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게 군유지땅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을 쌓아놔서 되겠습니까. 출입을 않는 다른 분들, 시민들이나 보는 관점에서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홍성군에서 약 3천여 건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뭐로. 사유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끔 사용을 하면서 이것은 군유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볼라드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홍성군이 미관상도 나쁘고 모든 면에서 그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엊그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볼라드 설치한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횡단보도거든요.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볼라드를 설치 안 하면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횡단보도에서 그쪽 약국 앞으로 가도록 사실은 지금 인도가 남은 부분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죠. 저희는 그런 쪽으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 별도가 아니고요 주민들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것은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그 업주측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접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를 개선하고 보니까 택시 몇 대라도 그래도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고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안을 거기다 마련한 겁니다.

아니, 만드는 건 좋습니다. 일단 만들어줬다니까 좋지만 주민들과.

그분들하고는 협의를 한 걸로.

어느 분하고 협의했습니까?

신세계약국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좋다라고 했고 전치과 원장님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거고 이렇게 해서 합의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그 뒤에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제가 자세히 말씀 한 번 드리죠.

분명히 이것은 개선되고 만약에 횡단보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꽃 이렇게 화분 놓은 거라도 치워서 편안하게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군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낸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시장경제 활성화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겠고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노점상을 유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전국의 5대 시장으로 잘 활성화만 시키면은 관광객 유치 등 엄청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잠재력있는 시장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는 주체인 지역경제과나 도시과나 홍성읍에서는 이 업무 연계의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의 문제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느 부분이…… 지적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장옥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옥은 도시과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도시과에서 보상은 하지만 장옥 문제만큼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옥은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관리를 하고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의 호환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열세 건에 대해서 장옥이 남북간 도로하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한테 계약 해지를 해 달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갈 데를 마련해 주고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로를 개선하면서 장옥을 새로 해 준다든가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무슨 시장활성화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홍성읍과 지역경제과, 도시과가 테스크포스팀을 개설해 가지고 같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장옥을 개설해 주고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도로만 빼준다 해 가지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장사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노점상 단속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중앙약국 골목에 아케이드 설치하면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설치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노점상 말씀도 장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하셨지만 솔직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홍성경제에 한 축을 이루었던 분들은 홍성에 거주하시는 그쪽 중앙통 골목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여직까지 하나도 없다가 이제서 아케이드 하나 10억을 들여서 설치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홍성재래시장은 분명 홍성소도읍가꾸기 일원의 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으면 그런 게 같이 맞물려서 각 과가 효율적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생선전 아케이드 설치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은 도로 개설하고 따로 따로 하면은 무슨 효율성을 따지고 그리고 노점상을 안으로 밀어넣을 공간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5일 재래시장을 활성화할려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중앙약국 그 골목이나 그쪽으로 노점상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홍성 5일 재래시장이 살지 지금 노점상을 그냥 단속만 하고 단속하니까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배추차 가지고 홍성군에 한 70여 대 오시고 그러면 단속하다 말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용역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자료에는 공중화장실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빠진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이 있었죠.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쨌든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짓든 해야겠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할려고 사실은 도면까지 다 그려서 현장 와서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분뇨탱크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탱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탱크를 다시 만들라면은 전부 철거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이거 어차피 시장 거기 내년에 다시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시장 그 장옥 어물시장 있는 데 큰 장옥이 있죠.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재개발하든 뭔가 해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이 내년도에 한 14억 정도 거의 확정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같이 하는 거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양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시고 양해를 합니다만 양해를 하는 본 위원이 양해를 하는 동안 홍성시장은 죽고 홍성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의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 혼자 양해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재래시장 그 화장실 재·개축 이것은 여러 요로를 통해 홍성읍에 도시과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2002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어렵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직까지 2004년도까지 지금 말씀대로 기다려달라 강구 중이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서.

아니, 책임을 진다는 말은 2003년도 답변에도 그렇고 2002년도 답변에도 분명히 홍성읍장님도 그랬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그런 시장 그 화장실 시설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홍성시장을 찾겠습니까. 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성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과 장옥이 병행돼서 한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 문제는 홍성군에 이게 꼭 지역경제과, 도시과, 여러 과가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에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게 전부가 공약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버스가 들어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 버스 노선 조정할 때는 최대한……

분명히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왜 비효율적이냐. 홍성에서 금국, 백인, 광천으로 돌아가면 시간도 길어지고 버스요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도 않는 거를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냥 운행시키고 그리고 홍성군은 보상을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덴소풍성 공장 많이 유치하시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얼마를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주소지는 다 그쪽입니다. 전혀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홍성에 와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을 유치하고 해야지 아까 보시면은 인구유입효과가 천 명이라고 덴소풍성 하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근거로 천 명이 유입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근로자들이 한 5백 명, 또 협력업체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족까지 오면은 최소한 그 정도는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오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가지도록.

주민등록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이전하도록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쪽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단속건수가 5회로 돼 있는데 5회 맞습니까?

저희가 5대를 단속했습니다. 5회에 걸쳐서.

지금도 차량이 운행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돌아다니는 거로……

2001년, 2년, 3년, 참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 2004년 4년간에 걸쳐서 단속건수가 5회라고 그러면은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호텔, 세심천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니는 버스는 단속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조치해다고 예산에다 통지를 했거든요. 차고지별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는 그 차마저도 정기적으로 노선을 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다만 손님이 오라고 해서 갔다 오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시민의 제보가 있을 때 그때 그때 나가서 적발만 해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적발한 예가 없는데 제가도 먼저 담당자한테 건의를 했었고 이게 정말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는 타 지역 목욕하는 목욕차량이 관내를 갖다가 운행한다면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다니지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16쪽 신호등 설치·보수 내역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금마면 덕정리 사거리는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신호등을 갖다가 LED신호등으로 교체해서 환한 대낮에도 잘 보이게 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홍동면사무소 앞에 하고 거기 보면은 두 군데인가 이렇게 신호등을 설치했던데 거기는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은 한 1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굳이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여기 홍성에 구터미널 앞에처럼 차들도 많이 다니는 데도 신호등이 없는데 차량 소통도 별로 없는 지역에다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아마 교량을 설치하면서 도로 사업 부서에서 시설한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한 겁니까?

예, 저희가 시설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광천에 국도21호 길주유소 앞에 네 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그전에 한 건데.

그것도 국도에서 시설한 거죠. 다만 고장나면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치할 때 관에서 관여 못 합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은 또 유지·보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경찰서 자문기관인데 여기서 기술지원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받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군민이 불편하면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거기가 삼각형으로 된 인도 블럭이 다른 데는 턱이 높게 돼 있고 횡단보도 앞쪽은 턱을 낮추어 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다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거는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가로 설치를 해야지. 한번 과장님 나가보십시오. 제가 여기 사진을 저장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컴퓨터에 전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던데 요즘에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씁니까?

질서요원으로 8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증원을 해서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데 복장을 어느 정도는 통일을 해야 되고 기존에 하던 직원들도 보면 모자도 안 쓰고 복장이 아주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을 통한 거리질서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질서 도우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교통질서 쪽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면 말을 좀 듣겠네요. 단속요원들이 해도 잘 안 듣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렸고 여기 지금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LED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그 LED안내판만 갖고 되겠어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성상설시장 앞에서, 또 검찰청 앞에서 조양문, 또 조양문에서 구터미널 같은 데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설시장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LED광고판이라도 설치해서 빨리 빨리 빼도록 저희가 계도를 했으면 해서 한번 구상을 했는데요. 저희 관내 사람들보다도 외지차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 사람보다 외지 사람이 문제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만 표시해 놓을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군정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공영주차장 안내판이오?

예, 제가 먼저 담당자한테 한번 타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안내판 모델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오면은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습정체구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큰 돈 안 들이고 합니다. 전주 같은 데다가 벽에 붙여서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 가면은 주차장이 있다란 표시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댈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주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하지만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많이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지 보행권까지 침해하는 주차위반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해서 서로 시비도 많이 생기고 단속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문제가 많은데 무인단속카메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정체구간에 주정차 위반하는 데다가 이 무인카메라 설치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초에 서울에서 무인카메라시스템에 대한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 직원 두 명을 보내 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그게 대당 2천만 원씩 간다고 그럽니다. 가는데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이 50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온 여타 시군들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의 더 이따 봐가면서 시스템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대로 해 보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하냐면은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별로 안 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은. 6개월 동안 전년도의 반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오히려 홍성군에 차도 늘어났고.

인근 시군의 단속상황을 어제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차가 많습니다. 거기는 금년 1월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 412개밖에 안 뗐습니다. 우리가 2,735개 뗐고 부여가 우리랑 비슷한데 1,100개 떼고 당진은 우리보다 차가 많습니다.

과장님, 타 시군에 단속건수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군 현실에 맞추어서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하는 거지 타 시군은 그만큼 공영주차장이 잘 돼 있고 또 시민들이 주정차에 대한 질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야지 무조건 여건이 틀린데 타 시군하고 비교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년도보다 군에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타 군보다 잘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정차 위반이 없고 거리질서가 잘 돼 있다 그런 거만큼이라도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8-22쪽이오. 홍주여객의 버스 노선 현황을 아까 우리 오석범 위원이나 김원진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에 승강장 표시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훼손된 게 많다, 전년 매미 태풍 때 다 꺾이고 넘어지고 해서 길가에 나뒹굴어 다니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건의드렸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미처 다 안 된 거 같으네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면은 서부 죽도 유류배출 사고 여기에 대해서 쌍방 합의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지, 쌍방합의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상요구를 혹시 하는 것은 없는지요.

예.

그건 없어요?

차후에는 아무 얘기가 없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린 겁니까?

지금 검찰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가 와 가지고 본인이 백만 원 벌금을 물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징계 수위도 결정하고 또 구상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되는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8-11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대책,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연간 12억 3,200만 원의 많은 적자를 내고 있어서 군에서는 물론 5억 8천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날이 지금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줘도 홍주여객은 6억 5천여만 원씩의 자체회사에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인지, 물론 지역경제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고충이 많을 거고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매년 6억에 가까운 것을 계속 하고 6억뿐이 아니라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보조 내지는 보상금은 더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 군뿐이 아니라 각 시군 여러 가지로 다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는 이 대책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의 근본적인 처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적자노선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난 4월 6일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등지원에관한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비를 시외버스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농어촌버스도 지원하는 길이 터져 있습니다. 저희 군비를 늘려가는 것보다도 이런 손실액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를 증액 지원받는 쪽으로 관계회사와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꾸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 노선을 폐지한다고 하면은 보통 보면은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노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데 이거마저 없애면은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기고 본 위원이 질문한 무단방치차량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상황을 제가 확인했고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사항은 저 역시도 전에 근무할 적에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앞에서 우리 각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가 봐서는 아주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한 근거가 정말 혁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경제과 담당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잘하고 있지마는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8-18쪽에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중에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수사 중인 것이 38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2002년에서부터 2003년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2002년도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철태라고 인천에서 사는 사람인데 저희가 수사를 일부를 했고 또 출두를 해서 마무리수사를 해야 하는데 오질 않습니다. 수차 얘기가 됐는데 다음 주에 약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 가 가지고 수사를 받아서 종결짓도록.

이것이 검찰에서는……

일단 저희가 수사마무리해 가지고 기소를 해야 그쪽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신정원이라고 홍성사람인데 이것도 지금 행불되고 자꾸 이래가지고 속을 썩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7건.

이것은 현재 수사하면서 출두를 않는다든지, 또 출두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해당이 된다해서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또 을 가서 수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범주에 속하는 거 같습니다.

8-19쪽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에서 2003년에 보면은 29건에 2,71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상황은 2,310만 원만 징수하고 약 4백여만 원이 불징수된 거 같은데 이것이 어째 범칙금을 이렇게 안 내도……

이것은 수사를 종결하고서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줍니다. 출두했을 때. 고지서를 써주면은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안 내면은 저희가 다시 검찰에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6건에 6백만 원인데 요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납부를 약속하고서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기소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농어촌버스 비수익 문제라든지 타 지역 목욕차량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제일 마지막장에 덕정 사거리 신호등 설치계획에서 6월 20일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기술지원했다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 거로 됐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나왔습니까?

가능한 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시설할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 현지 보셨습니다마는 가각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신호등을 설치하고서 다시 또 가각정리할 때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종건소에다 그걸 먼저해다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내년에 확정이 된 거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나가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1년 동안 23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망사고가 났고 계속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하시고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전에라도 방지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사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위험표시판이라도 그때까지는 빨리 설치를 해 주셔야만 사고위험을 줄이고 그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장장 현대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장은 홍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 실태, 이것도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역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장례식장 수요판단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역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상태 철저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공설 및 사설어린이집 현황, 이것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유인물로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8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잘 봤고요 읍면의 노인정에는 연간 지원액이 군에서 얼마 있습니까?

면 단위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2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내용은 겨울에 난방비와 월별로 지급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난방비는 농번기에만 실시하는 곳, 또는 농한기도 운영되는 곳 해서 약간 의 차별화해서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금액은 월 4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입니다.

월 지급액이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적은 금액 아닙니까?

운영비 자체는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전기료나 이런 것은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더 필요한 재원은 겨울에 난방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내 평균 정도는 되지만 인근 예산이나 몇 개 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지원되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난방비를 충분치는 않지만 적정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급 현황을 보면 9-11페이지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급여를 한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자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9-11쪽 자활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자활급여라 하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1인 1일 2만 원씩 일자리를 읍면에서 간혹 꽃심기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 분들,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자활근로사업을 않느냐. 근로사업을 안 하면 생활이 어렵다 이런 식인데 저 역시도 자활근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몰라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그냥 자활근로신청을 하면은 누구나 다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화를 저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해야 되지만 일정 소득액의 이상에게는 자활 근로 기준에 의해서 소득 미만자에게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 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런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한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해 줍니다.

아까 예산 범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은 매년 증가합니까?

지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그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몰라도 자활근로사업을 보면은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도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를 않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이 1,30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업시기가 좀 이탈해서 그 금액은 근로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전체의 금액에 서 있지 인건비는 거의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주셔야지 꼭 규정대로만 만일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도 과장님도 잘 아시는 과장님 친구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한테도 문의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9-10쪽을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기금지원 계획 대 실적 여기를 보니까 이 기금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네요. 왜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4년까지 3인에게 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려운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보증인도 필요하고 사실 사업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땅을 사서 뭘하겠다 그런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됐고, 금년도에는 한 명이 신청해서 한 명을 해 줬습니다. 신청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우려는 없나요?

홍보는 읍면장 회의때나 읍면 사회복지 직원들한테 1년에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그런 문의가 오면은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필요한 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수요판단 관계는 이 답변자료로 갈음하고 9-14쪽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5쪽에 보면은 3번에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인원수가 167이라고 한 것이 1일 167명인지.

총 수급자수가 우리 군내에 3,847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원들이 읍면에 2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67가구를 돌보고 있고 광천이……

이건 그러면 167가구를.

예, 평균입니다.

1일 평균은 몇 명이라는 걸……

그런데 요것은 1일 평균을 낼 필요성…… 이것도 1일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간 평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매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수기 때문에 1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대관리를 광천읍이라고 했는데 광천읍이 인원으로 봐서는 홍성읍보다도 적은데 어째 이렇게 인원이 많죠?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9-14쪽에 보시면은 수급자 인원수가 광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정된 인원이. 그래서 가장 많고.

아니, 이 인원을 보면 수급자 하고서 홍성읍은 790, 광천읍은 781인데 뭘로 많다고.

거기는 직원수가 광천이 홍성보다 적기 때문에 그 인구 비례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하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해서 수급자도 적지마는 두 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가장 적은 면 그렇게 현황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복지 도우미 배치를 했는데 도우미는 사회복지사를 도우미로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을 도우미로 하나요?

공익근무요원,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배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공익입니다 공익.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한 명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마는 자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 광천은 많고 공익요원 배치할 때 장곡과 은하, 결성은 사회복지직이 그 당시에는 1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

사회복지사가 타 업무 겸직을 하고 있는 데는 홍성읍만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요?

예, 현황대로 홍성읍에서 1명이 홍성읍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보건업무를 조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수용인원이 맞습니까?

요건 5월 31일자로 저희가 파악된 인원입니다.

5월 31일자요?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군에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1년에 몇 번 가 보십니까?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안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시설 전체적으로 이 시설뿐 아니고 어린이집 현황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한35개소 있고 1년에 제가 한 두 번 정도는 갑니다.

두 번 정도요?

예.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는 몇 번 가십니까?

담당자하고 담당은 저보다 좀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요? 분기에 한 번이면 1년에 네 번 가신다는 얘긴데.

담당을 일컫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는 또 수시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죠? 그리고 시정조치 또 요구하실 테고.

예, 점검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하게 된 점검은 얼마 간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어서, 그리고 현황 뒤에 보시면은 안전점검 실시해서……

안전점검은 전년도에 화재 사건 크게 타 지역에서 난 것 때문에 자주 가시겠지만 이 안전점검도 그렇지만 여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나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어디를 일컫는지 한번. 따뜻한 집하고 홍광실버타운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전연 없습니다. 왜냐면 실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 차원이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여쭌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장수요양원도 본 위원이 갔었고 사랑육아원도 갔었는데 사랑육아원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은데 도에서 감사가 나온 뒤에 문제가 돼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을 받았다면 그만큼 수용돼 있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긴데.

그 점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방 하나, 한 평도 안 되는 방입니다. 그런 방에 몇 명 수요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가면은 사실 일과 시간에 주로 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불시에 저녁이나 아침 일찍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액이 목이 다 있죠? 어떤 부분으로 사용을 하라고?

예, 있습니다.

그대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정산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책상 한 개에 한 세 명씩 같이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수용 방식이 70년대 방식이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한 시설에서 자란 애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제일 말썽피우는 애들이 얘들이라고요. 광천에 모학교에서는 이 사랑육아원 원생들때문에 아주 제일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것은 대표자한테만 문제를 물을 게 아니라 행정에 책임자되시고 또 그 분야를 맡아서 하시는 우리 군수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을회관 5천만 원씩 들여서 예산 딱딱 지으라고 주면서 여긴 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사실 건물 옛날 오래 전에 졌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새로 신축도 필요한데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 보니까 오래 노후돼 가지고 문짝 같은 게 고장나서 금년에 예산 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 잠금장치나 문을 전부 교체한 바 있고 그때 당시에 도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아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계획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에 현대식 건물로 지을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요?

예, 그 계획을 가지고 해서 도청을 통해서 중앙까지.

2006년도면은 좀……

내년도에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가서 확정을 받으면 2006년도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바르고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예, 동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 및 사설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도 군에서 관리가 좀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에게는 느티나무집 이런 데에 21만 2천 원, 25만 7천 원 1인당 지원하고 있죠?

1인당 보조액을 말씀……

보육료 지원단가가 있는데 보면은 한 명당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자료를 23명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 명수가 정확히 다니는 명수가 맞습니까? 이것도 지도·단속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느티나무 어린이집 보육아동 명단에 보면은 23명이 장애아 19명, 일반 4명으로 돼 있습니다. 23명이 정확히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5월 30일자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느티나무 어린이집 정원은 30명입니다.

현재 지금 수용 인원은 얼마입니까?

……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나오셨어요?

몇 명이오?

인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시점을 정해서 파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황에 각 어린이집 현원수를 여기다 안 넣은 사항도 그겁니다.

지원은 물론 국도비라 지원액이 있겠습니다만 21만 2천 원, 25만 7천 원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1인당. 수시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지원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별지로 한 장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매월 합니다.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두 명의 어린이가 작년에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는 제 친구 딸이고 한 분은 서부 하리에 사는 지체2급 장애아입니다. 안 다니는 인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인원이 2004년도 현재까지도 다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이 인원 문제만 아닙니다만 느티나무 어린이 집의 운영 문제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렇게 인원을 부풀려가지고 지원을 받아가는 사실과 그리고 운영을 왜 학교에서 끝나면 한 시부터 보냅니다, 장애아를. 그러면 느티나무 어린이집에서 한 시부터 무조건 세 시까지 재웁니다. 이 전체 인원을. 그러면 학교 갔다가 위탁을 한 시부터 하는 사람은 세 시까지 자다가 집에 오는 상황밖에 아닙니다. 무조건 재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설보육단체에서는 만약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 집에 전화라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전화도 않습니다. 빠져서 안 오는지 왜 안 오는지 전화도 한번도 안 해 주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보육비 이거 지원해 주는 요런 거만 눈이 어두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런 데에 운영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되는 것이 인원을 부풀렸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에 35개 시설을 다는 못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을 해서 여기서 밝히긴 그렇지만 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동안에 여기서 추적해 가지고 돈을 회수한 적도 있습니다.

회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면은 운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데 데려다가 잠만 재우고. 아니, 도대체가 잠자러 거기 지체장애아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은 지금 혜전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장 내 소 란)

분명히 제가 해제를 건의드리고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인원을 부풀려서 한다는 그런 문제점 이게 물론 비단 느티나무 어린이집만 문제라면은 괜찮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면 홍성군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확히 지급을 할 수 있고 정말 이것은 그분들이 위탁을 맡아서 하면은 물론 긍정적인 것도 생각하지만 거의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위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위탁을 맡으면은 괜찮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원도 부풀리고.

이 부분은 특별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이 말씀하신 광천 사랑육아원 문제도 홍성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봉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사랑육아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봉사를 하자고 가면은 원장은 외국 여행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래서 어느 조그만 모임이나 큰 모임에서 봉사하러 갔더니 세계 여행 갔는데 어디다 봉사하냐, 우리 그런 봉사하지 말자. 이게 홍성군의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임금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16페이지 감사를 낸 원인은 그 모든 것을 정부 지원으로 다 해 주는데 자체 부담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문을 냈습니다. 매월 1인당 여기 지금 지원단가에 적힌 대로 1인당 납부를 해야만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개인이 내는 것은 여기 보육지원단가에서 우리가 법정저소득층이나 또는 거기에 층별로 해서 2층, 3층, 이런 내용이 별첨 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일반인들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전혀 내지를 않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서 이렇게 내는데 이 단가 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런데 뭐 1인당 월 지원액 해서 2층 2세 미만인 경우 25만 7천 원씩 한달에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긴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보육료를 받으면서 정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자름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7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