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시·군을 현장확인하고, 안성이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도 내년도 신청해서 한번 왔다 갔는데 요. 개별 공간을 줬는지, 별도 공간. 그 사람들 처우가 좋았는지 다른 시·군하고 평가를 해서 그게 좀 부족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산으로 갔습니다.

네. 신청해서 우리 시에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부의장님.

중첩이 되는 거지. 죽산센터하고 중첩이 되지.

광역범위로 하면 사무실도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간판도 바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939억 53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9억 2922만 원보다 40억 24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자동차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디자인 등 변경에 따라 5500장을 변경 교체하는 건으로 전액 시비로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은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6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7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도비)은 장애인연금 외에 도 자체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 기능 향상 지원 및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은 시‧청각 등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사업 중 급여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여성장애인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등)은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당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수화통역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1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추가인건비, 수당 및 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은 발달장애아동에게 개별교육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4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장애인시설)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원은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종사들의 시간 외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국비지원 법인양로시설 등 기초수급자가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에 대해 3등급 요양수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자동차 표지 디자인이 변경돼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5500장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05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외래나 입원,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내시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내려온 날짜가, 지금도 사실은 여기 추경예산에 담지 않은 것도 내려온 거라서.

수정예산을 또 보고를 드릴 건데.

부담내시 말씀이신가요?

부담내시 내려온 것은 최근에 내려온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돈이 많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메꿔주는.

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가 제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가구한테.

가구당 월 5만 원씩 해서 11월, 12월, 1, 2, 3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마찬가지로 영수증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게 되고요.

고맙습니다.

바우처사업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임의로.

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일죽 대송 카네이션하우스하고 미양 보촌하고 죽산 두평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시 자체에서 카네이션사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숙박기능이 없다 보니까 기존 경로당하고 차별성이 없어서 카네이션하우스를 확대 보급하는 것을 바꾸고자 방침을 정해서 일단 일반경로당도 카네이션하우스에 지금 현재 운영 상태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운면 사갑하고 양성 관동경로당 두 군데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요. 그대로 운영하고 우리 자체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지원하는 곳만 중지하는 것으로.

네. 그런 부분도, 금광경로당 같은 경우도 일자리 사업으로 장갑을 한 번 썼던 것을 다시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적으로 물품액에 대해서 조달규격이 통과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사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물품규격이 만족할 만하게 도달돼야만 이것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이것 작년도부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안 된 것을 보면 어떤 만족할 만한 물품이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응급안전 돌보미라면 아까 노인복지팀장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활동감지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세트가 만족할 만한 규격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마을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업무를 하기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활은 저쪽 다육, 별도로 백화고를 생산하고 있기는 있는데 자활사업단 자체에서는 돈을 예치를 합니다, 수익금을. 그래서 독립했을 때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희 팀장님이 답변 좀. (팀장을 보며)

자활고용팀장 김경희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소득증대를 하는 거라서 자활사업하고는 별개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상의는 정확히 안 해 봤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원이 되면 저희 마을기업은 중복이 돼서.

저희가 그 외에 여러 군데 알아서 찾아가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는 많이 했는데요. 법인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출자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은 다른 사업보다는 서류가 조금 많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저희 신청서 보시고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마을도 많이 찾아봤는데 신청을 마지막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교육받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을 못 하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 확보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또 필요한 돈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는 안 담았고.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것하고 지금 추경에 16억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공사발주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나머지 돈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희가 발주를 안 한 상태에서 전액 다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돈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물어보기에 나는 젊은 사람들 저기하면 안 해 주는 건가 했더니 화장만 하면 다 저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사회복지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그것을 안 했구나.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량이 조정이 돼서 감액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그전에는 현장에 가서 보수교육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들을 선생님들이 선호하셔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은 교육비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초에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지 온라인으로 받을지 그것은 미지수니까 계획된 것을 저희가 잡아놓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것은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감액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죠. 저희가 처우개선비가 애초에 47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5.3%.

교직원 인건비고.

처우개선비요? 처우개선비도 당초에 도에서 조사했을 때 168명 정도였는데 159명으로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168명에서 159명으로.

그것은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가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처우개선비가 정부하고 민간 두 개 나가는 게 있는데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68명에서 159명이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33명에서 900명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양 가정위탁아동.

9쪽이요?

11쪽. 비슷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서요.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이 저희가 예상은 얼마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초에 3명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전문기관에서 입양할 때는 27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지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100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 2명이 전문기관에서 오고 1명이 지정이 돼서 와서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누리과정인데요. 어제, 그저께 21일 정도에 도에서 실제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인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아마도 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내려올 것 같아요. 시·군별로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내년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협의회 쪽에서 예산을 내년 것은 세우지 말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세우지 마라, 이런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올렸다가 그런 공문이 협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100억 정도 항상 필요하죠. 100억, 102억 정도.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내려왔어도 그 학부형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줬거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금융결제원에다가 부담을 주더라도 학부형들한테는 올해처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인원을 뽑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교육청이랑 예산이 저희 것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매칭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개발을 하게 되면 1월 1일 자로 내려갈 겁니다.

아이들 인솔해서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 참여 몇 번 했고요. 그동안의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네. 진로진학상담 교사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합니다.

네.

책상 같은 구입비가 일부 섰었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에 다 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진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사토로.

제품이 좋은 게 나오면 또 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교육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아니라 교육청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네.

됐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족구장이나 배드민턴도 되고 게이트볼 같은 것 돔으로 짓지 말고 우사 같은 식으로 지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 면적이 높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막이 일반천막 있잖아요. 저희도 예산절감하려고 왓다천막사 같은 데 가서 자문도 받아봤는데 눈 적설량 같은 것, 그중에서 하려면 그게 안 나와서 저희가.

우사 같은 것 지을 때 빔으로 해서 짓잖아요.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런 구조체로 하게 되면 일반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건축 허가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천막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설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면 건폐율 같은 것이 다 나오는 땅 같은 것들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기솔리 게이트볼장이 빔으로 해서 창고로 지은 것 아니야.

그런데 공원지역 있잖아요. 공원에는 가설만.

공원지역은 가설이지만 예를 들어서 면단위 땅이 넓으니까 그런 데는 건페율 맞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돔 같은 것, 가리 같은 데 사실은 돔보다 차라리 우사처럼 지었으면 돈도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건축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화구조를 적용한다든지 하다 보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방설비도 갖추다 보면 경비가 더 저렴해진다기보다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쪽이 좀 덜 들어가고 그 옆에 또 윈치커튼하고 그러다 보면 고장 잘 나고 아예 그냥 고정으로, 기솔리 벌써 그게 탑 지나갈 때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잖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회계과 대신 정보통신과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7억 51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3602만 9000원보다 11억 154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11억 325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제공 152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웹사이트 운영에 14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29만 5000원, 정보화마을 운영 5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260만 원, 지역정보화 추진 568만 3000원, 전화통신 운영관리 60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834만 1000원, 구내통신 사용전검사 45만 원, 경제통계 통합조사 1521만 4000원, 정보자산 관리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4억 189만 원,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 7억 5600만 원, 보전지출 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노후방화벽 교체 및 불용으로 유지보수비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 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인하에 따라 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지도자대회 및 중앙주민교육 실비지원잔액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정보화마을인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사직에 따른 인건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위원회 수당 용역에 포함 계약하여 21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547만 3000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8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리정보시스템 미구축 지역인 공도, 미양, 서운, 원곡, 양성면 일원 75㎞의 DB구축과 과세지원, 행정주제도 기능을 추가하여 확충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전화통신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요금, 휴대전화, UMS 사용료 등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통합메시징 구축사업 집행잔액 8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우리 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2012년도에 타당성용역 및 기본설계, 2014년도에 투융자심사, 2015년도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본 사업 실시를 위하여 7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TV 측정장비 구입 집행잔액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15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반환금기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이자액반납액으로 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정보자산 관리 기타직 보수로 저희 과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서 성과연봉 등급에 따른 잔액반납으로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이월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116㎞와 안성시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DB구축사업은 금년도에 41㎞에 대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 75㎞에 대하여 구축하고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과세지원, 주제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 3783만 5000원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집행잔액 7억 8955만 9000원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64쪽입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계속비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자가통신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행정기관과 CCTV 설치장소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광케이블 243.5㎞, 광통신장비, 망 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관내 행정기관 30개소와 CCTV 설치장소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300만 원이며 사업비 7억 6180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거기 보면 2018년까지.

저희가 2018년도에 이것을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영 위원님.

감액하는 겁니다.

표기가 잘못됐대요.

오타가 났대요.

정보화마을 저희는 2개 마을.

네?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는 위원회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는데 거기 사업비에서 수당을 준 겁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회계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