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22억4,200만원보다 5억2,938만9,000원 이 줄은 17억1,31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3.61%가 감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7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하고, 201 일반운영비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관서당 기본경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하단에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항은 전자복사기가 노후가 되었고 교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운영비는, 이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우측에 09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비 22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차량 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7,67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202 여비하고, 103 일용인부임, 201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액수가 좀 많아서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일반 수용비로써 현황측량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매각공고료, 무주부동산 공고료등 2,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402 시설 설계비로써 문화2동사무소 하고 보건소가 내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인데 공이 656만2,500원을 계상을 해서 1,31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3 토지 매입비인데 이 사항은 문화2동사무소 신축부지가 군부대 내에 212평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2억7,560만원이고요, 산성동 공공시설 부지매입비를 1억4,530만원, 합계해서 4억2,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에 3억8,657만원을 매입을 했는데 그 동안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납부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4 시설비로써 문화2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증축비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가 현재 짓고 있는 것이 230평 아니면 250평 정도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화2동 사무소도 250평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6페이지도 일용인부임 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사임차료라고 중간에 보시면은 부기에 07 관사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금 5,500만원에 선화동 현대아파트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94년, 내년 1월말이면 2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집주인이 팔런지도 모르고 아직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딴 데로 이사가야 할 그런 때에 대비도 해야 하고 또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거기에 더 들어가는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5,500만원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세입을 잡고 해서 2,000만원을 덧붙여 가지고 7,500만원을 계상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청사 난방비로써 2,49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가 유인물로 167페이지에서 총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6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시설을 유지하는데,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본관이 지금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당 3,381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유지비를 2,064만3,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연금이라는 것은 동청사 신축대장을 지방공제회로부터 준공시 받아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 3%가 되겠습니다. 태평2동, 그 내용이 지금 부기에는 없습니다만은 태평2동, 산성동, 산서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문창2동 해서 5억8,500만원을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돈을, 자금을 받은 겁니다. 공제회로부터, 이에 대한 공제회에 지불되는 돈을 1,874만8,000원의 상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비의 성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자동차 세차장하고, 저희 청사 뒤에 후정이 있는데 세차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오실 때 보셨겠지만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모 인이 와서 세차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기관에 세차장이 없어서 정화를 안 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차장은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청사 후정에 포장이 차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청사내 오수관 공사도, 오수관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청사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일러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 406 시설부대비는 3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정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맨 하단인데요.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검사 하자검사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검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 하자검사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 지불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자검사 수수료는 저희 직원들이 어떠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검사를 못 할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내역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후정에 아스콘 하는 거요. 3,500만원. 사실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공사가 우선한가, 물론 물이 좀 고이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차장이 나빠서 차를 못대는 것 보다는 주차장 시설이 비좁아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포장공사가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한번 더 들읍시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다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급선무인데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해야 할 대처 방안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바닥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면이 아주 보기 싫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면 민원실 앞에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후정에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세차장을 하면 주차하는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세차장은 주차타워옆에 실지 간이는 저기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정화를 시켜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외부에서 사실상 딴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안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서 시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관사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이 전세입니까?

전세입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지. 왜 전세로 7,500만원... 지금 몇평짜리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40평입니다.

조금 더 보태서 사 버리지 임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개 구청에서 타구청이 사고 안사고 간에 저희가 사면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서구청은 구입을 했고요. 4개 구청은 임대를 전세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하면은 예산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건축을 할 때 공식적인 단가를 매긴 신규아파트를 사면은 시시비비가 없는데 쓰던 것을, 사용하던 건물을 살때는 이것은 감정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 달라고 하면은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 같고요,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축을 햘때 신청을 해서 매입을 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한 40평 정도면 1억 정도면 될 겁니다. 1억 미만으로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런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4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매년 발생이 됩니까?

금년도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매년 안 생긴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은 찾아 봐가지고 주인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공고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93년도나 94년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숫자는 제가 확실히, 무주부동산에 대해 공고한 것은 확실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100 몇건을 공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4 시설비 165페이지, 보건소 250평을 증축을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더 안 짓느냐고요?

예.

현재 일단은 지하하고 1층하고 금년 계획에 들어 갔고요. 2층을 250평 정도 증축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시민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전년에는 1억5,405만9,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278만5,000원으로써 약 3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 표시된 것은 miss print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일반수용비에 54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과의 운영비로 해서 약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문서 서고가 있는데 거기에 문서정리 요원으로서 28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상·하급 기관간 문서 채송인원, 저희가 사송인 1명이 있는데 그사람의 관내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문서수발용 자전거, 복사기등 해서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를 저희가 325만원인데, 환경정비라 하면은 전시작품 유지관리, 식수대 관리, 수족관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그 도서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은 민원 1회방문처리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수범사례발간등 해서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1,078만1,000원을 저희가 수용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운영수당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심사위원, 외부심사위원이 저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실 때에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민원실 근무자 피복을 연2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460만원 계상을 했고,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국내여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시책 자료수집, 또 선진기관 비교견학, 저희가 많이 계상이 된 것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에 중점을 둬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종합민원 상담원이 저희가 1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그 분에게 60만원씩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친절봉사 우수기관 4개동을 선정을 해서 좀 포상금을 주고, 민원 1회방문 업무연찬 발표회를 해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에 전광 홍보판을, 특이한건데 저희가 자체 시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저희가 아울러 배려를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저희 호적부 또 현재 광파일 시스템에 대한 관리비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자복사기도 수선을 하고 신원증명 발급 컴퓨터등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호적계 직원의 급량비입니다. 재료비는 저희 호적편제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호적계 직원들의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파일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또 병사관리는 병사보조금으로 해서 국비가 저희한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는 병무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는데 여비라 하면은 현재 응소, 소집되는 자원들에 대한 인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입소되는 자원에 대한 급식과 그 사람들의 일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명곡 녹음테이프 제작구입비라고 해서 35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하는데 쓰는 것이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당 구입비가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볼때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무슨 테이프인가 좀 설명좀 해 주시고, 어디에 쓰는 테이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명곡이라 하면은 현재 민원실에서 대기 기간동안에, 대학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이프중에서 우수한 명곡을 선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3만5,000원이라고 하는 산출예산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을 해 보니까 시중에서는 한개당 2,000원내지 4,000원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계산을 할 수 가 없어서, 왜그러냐면은 편집을 할때 잡음이 들어 가면은 편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개 1만원에도 구입을 하고 잘하면 8,000원에도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아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상금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활동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현재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구 간부와 외부인이 있습니다. 건축사, 변호사, 또는 본인이 필요한 민원인도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하고 회의가 끝나면은 외부인에 대해서 수당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모시고서 애로를 듣는다든지 민원인에게 편익제공을 위해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때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상금에 종합민원 상담위원 보상금이 월 60만원씩 지불된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 상담원이 그만큼 일을 많이 민원인들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그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인데 지금 민원실에서도 가끔 근무를 합니다만은 청장실 옆에 있는 상담위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민원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높은 분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 가는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활동하는 사항을 매일 결재, 제가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재를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시민과장, 민원담당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하지만 대부분 청장을 원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전부가 청장실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 하게 되면은 청장을 원망하고 해서 그 분의 노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분이 상담을 하다 안되는 것은 저한테 안내를 해서 제가 직접 청장님하고 대화 할 수 있게 주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나가다 보면은 그 분이 쉬는 것같지만 막상 여러가지 어려운 민원을 많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404 시설비 민원실 홍보전광판 시설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광판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구정에 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대전역에 보면은 전광판에 나오는 그런 것을 아주 축소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 인지는 호적등·초본 수수료는 얼마, 오늘은 반상회의 날이다. 또는 자동창 납기는 언제까지다 이런 것을 자막을 넣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앉아서 봤을 때 나오는 전광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원실을 다녀가는 분들의 궁금한 점, 이런 것을 홍보판을,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데 이것이 또 많은 구청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왔는데 가서 보고나서 직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간사 최두지와 사회교대)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액은 금년도 1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2억4,300만원으로써 8,8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36%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간쯤에 가면은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라고 해서 500만원이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은 재난대비에 따른 민방위대회 실시 경연대회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동에서 실기를 할 수 있도록 약 14만원 정도를 각 동에 지원을 해 주고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은 나머지를 세워서 약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전기료, 이것이 약 529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407평이라는 지하대피호겸 교육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52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4구간에 대한 비상급수 시설을 해 놓고서 모터를 설치를 해서 우량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5시부터 10시까지 급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녁에는 3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물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기료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가 약 98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시설장비 및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각종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 수중모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써징이라고 해서 수리를 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00만원을 해서 유지비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4 시설비에 있어서 구정홍보 및 민방위 홍보센터라고 해서 약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민방위 대피호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웅장한 규모로 되어 있는데 홍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민방위 대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민방위 뿐만아니라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관내를 보면은 대덕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구에는 아직 홍보판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번에는 시설을 맞춰서 좀 규모있는 홍보판을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민방위 기동대,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동대에 대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숙원해 왔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수방장비라든가 인명장비등 해서 9개 종목, 구명보트등을 포함해서 9개 정도를 저희들이 장비를 갖출려고 합니다. 알기쉽게 구명보트 한대만 해도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외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자 약 2,0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전시대라고 해서 각종 장비는 있지만 전시를 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려면은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를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전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 209페이지에 보면은 다목적 회관 건강관리 및 비품구입비라고 해서 3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방위 시설, 교육장을 단순한 교육용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를 해서 개방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갖춰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대로 탁구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배드민턴, 벨트맛사지라든가 각종 비품을 구입을 해서 그런 운동장비를 갖춰 놓을까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3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화생방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화생방 장비가 지금 화생방 방독면이라든가 화생방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592만원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동대라든가 통대에도 방독면이라든가 화생방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충을 해서 구입해서 각 통대라든가 동대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방독면 구입비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10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강사한테 한시간당 3만5,000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금액으로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301을 보시면은 조금 의아해 하실 것은 민방위 사태 협조자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특수훈련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라든가, 또는 특수훈련 봉사 인명구조 활동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민방위훈련이나 교육도중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각종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아파트에 사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주간에는 남자들은 다 출근하고 일터에 나갔지만은 여가를 이용해서, 부녀자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화재발생을 예방한다든가, 가스안전 교육이라든가, 또는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실기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또 주부교실 이름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겸해서 시킬 수 있도록 여성 민방위교실을 운영코자 해서 약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편에 가서는 이것은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충무계획 비밀문서를 우리가 구청내의 각실·과에 비밀문서까지 인쇄를 해서 충무계획 훈련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쇄비가 약 7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집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209페이지, 다목적회관 건강관리 비품 구입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오픈을 하는 겁니까?

예, 오픈하는 겁니다.

일반인한테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407평인데 지하 대피호가, 180평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대기실이라든가 여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탁구도 하고 여러 운동도 해서 체력단련을 할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209페이지, 다목적회관 건강관리 비품 구입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오픈을 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407평인데 지하 대피호가, 180평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대기실이라든가 여석이 조금 남아 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탁구도 하고 여러 운동도 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공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소관 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과 소관인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출에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45억8,485만2,000원으로 94년도에는 25%가 증가한 57억3,7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대행사업비가 6억9,200만원이고, 인건비가 3억4,500만원, 그리고 기타 시설장비 확충비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즉, 저희 타자수 1명 인부임으로 6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중 수용비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용지외 5종으로 18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제수당 공과금으로써 공해배출 업소 전산화는 통신회선 설치 사용료로 12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관서당경비로써 1,45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및 공해업무 단속보조 인부임으로 586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환경 명예감시원이 저희 관내 각동에 2명씩 해서 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때 중식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공공요금으로 82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발송 우표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 단속업무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야간 배출업소 단속때 급식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보조인부임으로 61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5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해업소 지도 단속 여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227페이지, 청소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중 보상금으로써 600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장려금으로써 민간단체에 지급코자 합니다. 각동 부녀회, 새마을단체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센타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수집센타 활성화 방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이것은 중촌동에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구 부녀회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사업비등 34억5,835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밭개발공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청소작업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요원 143명의 일용인부임으로 18억4,74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용품 수선, 홍보물 제작과 수차수선비로 2,493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이것은 청소감독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로써 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143명의 피복비로 1,683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추진 및 전국체전 대비요원 급식비로써 340만원을 계상하여 특별청소시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감독용 이륜차, 이것도 내내 오토바이입니다. 이륜차 유지비로써 1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재료비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는데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청소업무 개선 자료 수집 및 청소업무 현장 지도비로 4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및 격려 보상금으로 2,1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요원들의 사기진작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의 연금지급, 퇴직금으로 1억1,929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로써 조대 쓰레기차외 4종 구입비입니다. 시비가 50% 보조로써 1억4,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공중변소 관리와 공중개방 화장실 표시판 부착, 영세민 지역 분뇨수거료로 63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동 공중변소 수선비로써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교재, 청소안내문등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교육 강사수당으로써 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정화조 청소관리업무 및 대장정리등 특근급식비로써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수관리업무 추진 및 개선자료 수집등 국내출장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정화조 청소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정화조 청소업무를 전산화 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에 요구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성실하게 업무에 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사업비, 그것이 34억5,000만원 세웠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둬 가지고 34억5,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금년 계획도 있고 또 명년에 거기에서 계획서가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청소행정계장 여기 나오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편의상 과장님은 내려가 주시고요 실무계장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는 대단히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입니다.

오중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93년도의 본예산에 한밭개발공사에 얼마나 나갔으며 추가경정 때에 얼마가 나갔나 하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대행 위탁비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보다 6억내지 7억 정도가 증가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 요원의 기본급이 전녀도 대비 금년에 2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가 평균 12.5%가 인상되어 가지고 전년도 27억6,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년도 추경에 약 6억원 정도를 추가계상이 되어 가지고 34억2,000만원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데 내년도는 6개 도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양을 기준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다시 매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내년도 위탁대행 수수료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12월말쯤에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추경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켰고, 그 다음에 추경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10월달까지는 지금 대행수수료는 줬는데 전년도 예산이 27억6,000만원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추가부족분 6억 얼마는 아직까지 갱신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말예요. 93년도 예산에서 추가경정의 발생이 6억 정도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94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34억8,000만원이 94년에 가 가지고 추가경정 발생의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4년도에서는 지금 내년도 우리 대전시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전국평균 1.69㎏입니다. 1인당 배출량 기준입니다. 대전시는 1.72㎏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구청 계장, 시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결과 내년도 1인당 배출기준을 1.7㎏으로 저희가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금년에 둔산 신 시가지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의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볼때 내년도 청소대행 사업비의 증·감 요인은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는 한 증가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 하세요.

234페이지, 407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우리 청소차를 두가지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차하고 압축청소차 2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대수는 수차는 몇대고 압축청소차는 몇대이며, 앞으로 사고자 하는 이 차를 샀을 때 충분한, 앞으로 나오는 쓰레기 청소를 감당 할 수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차는 현재 121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5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시킨 것은 현재 수차가 더이상 수리를 할수가 없는 경우가 한 두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앞에서 편성에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간선요원이 약15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만은 구 재정여건상 이번에 3명만 내년에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대를 증원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대행업체에 저희가 청소차가 3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압축차가 8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징게 덤프차입니다. 36대에다가 1대르 조대쓰레기용 압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1억원 정도됩니다. 이것이 현재 일반 압축차로써는 대형쓰레기, 즉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압축용으로 수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동구하고 중구를 각각 1대씩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50%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귄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중변소 수거료는 22개소로 되었는데요. 공중변소 수선비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갯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오수계장 소관인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세민 지역의 공동변소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무료로 청소를 해 줍니다. 청소료입니다.

아니, 그럼 25개소는... 235페이지, 404 시설비에서...

404 시설비에서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촌 외에 3개소가, 은행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25개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위원님 말씀하시죠.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구입에 대해서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이 있죠. 2,169만원, 이것이 환경관리 요원이 우리 구청에서 있는 사람입니까? 한밭개발공사에 있는 사람입니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청소용품에는 대비, 마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소모성 비품이 되겠습니다. 청소하는 도구의 재료입니다.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640만원이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대비 같은 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지방에는 대비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경북내지는 전남, 전라도에서 대전권에 있는 업소를 통해 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리어카라든가 대비하든가 요즘 계절이 지났습니다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낙엽이 저의 관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를들어 한 100여만원 이상이 마대 비용으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제작 및 인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수수료 독촉장이 약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연간 저희가 나오는 폐기물 고지서가 월평균 8만6,000건 해 가지고 연간 100여만 건이 됩니다. 그러면 체납비율이 제가 볼때 9%에서 약 10만건,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수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 입장에서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때 전산화 할려고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버려둘 수도 없고 해서 그래가지고서 독촉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홍보용 전단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시겠지만 현재까지 참 분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실천 의지를 더욱더 복돋아서 수거체계도 새로 개선하고 이런 데에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써 유인물을 제작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세탁비는 금년도에는 없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루만 오물을 수거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날 새옷을 세탁을 해서 입고 나와도 그날 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사복을 입고 나오게 되면은 조기 청소시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위험발생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관리 요원이 과거와 같은 좀 나쁜 인식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옷이라도 자주는 못해 주지만은 자주 빨아 입을 수 있도록 세탁비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약7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뭐고, 업무추진은 뭡니까, 223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 전체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현재 각 계별로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장 또는 이런 경우에 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동사무소는 10만원을 지급을 했고 구에서는 5만원씩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아마 최소의 여비를 계산한 것 같고, 업무추진비는 과장님한테 나가는 판공비가 4만5,000원씩 계상을 12달 하다보니까 54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227페이지, 301 보상금하고, 304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두가지를 같이 묻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재활용 수입 활성화 장려금으로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민간 경상보조 재활용 수집센타가 중촌동에 아까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와준 결과 그 효과가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27페이지, 301번에 보상금 항목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장려금은, 이것이 현재 전번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분리수거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고, 또 분리를 해 놔도 기반시설이 지금 차량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되고 있고 사실 의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정부에서 정책상 재활용품 수집비의 단가가 애시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종이류 같은 경우는 ㎏당 80원씩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매를 했습니다만, 이것의 가격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당 40원내지 20원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나마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한테 땀흘린 보람의 댓가를 보존해 주자는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로 계상을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그럼 그 단체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단체만이 아니고 단체도 되고 개인한테도 동에 갔다가... 동에 지금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얼만큼, 종류별로 얼만큼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기준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치가 됐을 때는, 기준에 따라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서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센터가 저희가 중촌동 관내에 동사무소옆에 40평 규모로 재작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연말까지 900만원을 이미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한테 우리구 단위로 해서 직접 직영으로 해야 되도록 이렇게 내무부 지시도 있었고 또 이것은 직접 양은 적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어떤 참여의욕이 있을 때 어느 한 곳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하면서 약간의 식대와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은 화장지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해서 분기별로 235만7,000원씩해서 4/4분기 해가지고 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도 교환센터와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즐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금년도 정보비니 이런 사항들이 전부 내년도에는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김진종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걱정되는 것이 퇴폐업소라든가, 야간업소 단속이라든가 하는 요원들을 93년도에는 봉급성질의 정보비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급하지 않고도 94년도에 정상적으로 직원들을 가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비를 더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삭감이 되었다 할지라도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그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감시계 직원들이 전담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시계 직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4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담반 여비로 해가지고 1인당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은 김시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실지가 대전시내와 중구 관내에 있는 퇴폐업소는 지금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은 실지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하시면 요구를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테니까, 퇴폐업소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노래방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경찰서의 허가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와 의견을 서면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되오니 많은 연구와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