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한진곤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한진곤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그동안 우리 수도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확한 부채규모라든지 자산실태가 정확하게 계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채규모가 얼마다 자산규모가 얼마다 할 때는 우리 상수도의 총체적인 자산이 얼마고 예를 든다면은 그동안에 현금과 지출만으로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자산규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연말결산을 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회계가 얼마를 불입했고 우리가 총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의 자립도가 있다 이 정도지 실질적인 총체적인 상수도관로라든지 우리가 시설한 규모라든지 그런 총체적인 자산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현실화를 경영합리화 쪽으로 간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경영 정상화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지마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의 첫출발점, 경영마인드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연말결산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그 실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 적자규모는 어디에, 우리가 그 예산 낭비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그런 분석 데이터 자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적자규모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리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자한테 얼마만큼의 요금 인상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한 장기적인 프레임도 우리가 구상할 수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과연 우리가 매년 경영평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적자규모가 얼만데 다음 연도에는 얼마로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그러면은 실질적인 책임행정, 경영행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걸 위해서 자산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현실화율이 71% 정도 됩니다. 백% 받으면은 우리가 자체 사용료 수입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자산평가 실시한 결과 71%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수도사용료 수익자 부담가 한테 좀 가중을 시키더라도 현실화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든지 그런 우리가 경영적인 마인드를 도입하는 하나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걸 통해서 점점 경영 합리화 쪽으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도입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