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9일간에 걸쳐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한 주요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자원회수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주요부품 등의 교체시기 및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자문 등을 통하여 자원회수시설운영의 효율증대를 주문하였으며 향후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 양산시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종합검토 후 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과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일몰제를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하나로 낙후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대규모의 사업으로 낙후된 관내 원도심의 도시혁신을 위하여 행정력 집중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에서부터 준공승인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준공 후 하자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준공 후 힐링서비스체험관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비즈니스센터와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기능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므로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공모를 통하여 각종 기관 등 유치 시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2개의 하천을 합 시켰음에도 증가하는 유량을 대비한 합류부의 하천박스 크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자체감사 및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장 및 정수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보안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의 보안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9월 19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감사관님 발언대에 잠시.

감사관 정순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체감사 요구할 건이 몇 건이 있는데 만약 자체감사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응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