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와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신 후에 답변이 끝나면 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낸 질문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2페이지에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상추진사업은 18건, 주요현안사업과 저희가 개선할 사업이 9건, 신규사업 2건해서 29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부터 주요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사업은 군민아이디어 공모방법 개선입니다. 그동안 연간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일괄 연말 심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점을 당선시켜서 총 예산이 300만 원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약간 적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고 또 받아들이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연말 일괄심사를 해서 채택된 안건을 당해연도에 예산에 다음연도에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서 시상명칭부터 우선 군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상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공모를 했는데 이 중에서 조아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조아이상이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합성해서 만든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매월별로 접수를 받아서 매월별로 2점씩을 채택해서 시상하고 연말에 매월 시상된 시상자들을 함께 모아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종합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1,155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사우대를 하겠다 군수님께서 전체 직원한테 직원조회 시에 공포하신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도 국내연수나 해외연수에 대한 기회를 민간인들한테도 확대시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달에 시상자는 홍주신보, 지역신문, 방송매체, 저희 현관에 LCD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홍보시켜서 자긍심을 갖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자문단 활용방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군정자문단의 단기성 자문에 대해서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금년도 7월 30일 현재 자문실적은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법은 군정자문단 전체회의를 지양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분과별로 개별자문을 유도하겠으며, 또 개별자문 실적을 문서화를 꼭 시키겠다. 그래서 자문사항, 자문기간 등을 정확히 산출해서 문서화를 시키면서 자문료도 함께 지급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자문단과 직원간에 관계형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간담회를 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설치해서 직원과 자문위원단간에 관계형성을 시키겠고, 군정자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농 나눔의 장 활성화사업인데, 작년 9월까지 11개 읍·면이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완료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1개 읍·면에서 직거래가 38회에 11억 2,953만 7천 원을 했고, 농촌체험을 9회에 걸쳐서 336명이 다녀갔고, 상호교류가 17회에 걸쳐서 700명 정도가 상호교류되었습니다. 각 읍·면장으로부터 도·농 나눔의 장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문서화로 받아 본 결과 군특산물에 의존함으로써 직거래 품목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류비용이 너무 많다, 또 거기에 싣고 가면 배송까지 해야 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또 도·농 나눔의 장이 직거래 위주로 편성되고 의례적 방문에 치중돼 있다. 또 도·농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일부 읍·면장들이 더러는 관심사도 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주요 특산물을 시기별로 계절별로 해서 지정해 가지고 다양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자상거래를 읍·면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터넷 주문판매를 해보자, 또 한가지 지난번에 녹색체험관광 프로그램에도 연결을 시켜보자, 또 하나는 체험의 장 운영 등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를 자연스럽게 확대시켜보자, 또 오리입식행사나 각종 행사에 자매결연 주민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참여를 시켜보자, 또 하나는 읍·면과 도시의 동과의 자매결연뿐이 아니라 작목반별로 대도시 아파트하고 자매결연해서 직거래를 추진해 보자 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홍성 지방화선언 실천사업인데, 지방화선언사업은 3개분야 10개시책으로 구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사업 중에서 이미 추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9개 사업이 되겠고 미 추진사업이 1건인데, 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홍성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토론을 한 결과 홍성 복개천 복원사업은 2015년 이후나 가능하기 때문에 항목으로 남겨놓고 단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 친수환경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시책을 10가지 중에서 더 보강해 보자, 그 다음에 이 10개 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정·보완할 사업이 있으면 실제에 맞게끔 수정·보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내 놨습니다. 다음에 국제협력관계 활성화방안인데, 이것은 중국 기수현과의 교류입니다. 중국 기수현과 홍성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서너 번째 현실적으로 서로 교환방문을 해 본 결과 교류에 대한 시각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수현은 다른 걸 다 제외하고 우리 홍성군 업체가 자기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8개항에 대한 교류협정사항을 맺었습니다만 국제교류에 대한 담당자들이 국제마인드가 부족하다. 이것은 첫 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특성상 상호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교류에 대한 성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하여야 하나 단기적인 성과가 금방 안 나온다라고 해서 서로 관계가 소원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지 기수현에 대한 상호방문을 지속적으로 하여튼 어차피 국제적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교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달에 내포문화축제에 중국 산동성 기수현장의 방문을 초청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탁구단이 와서 홍성군 탁구단하고 시합을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과에 우호협력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회의를 근본적으로 자주 열어서 문제점이 뭔가 또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인드를 교환할까 하는 회의를 자주 가져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중국 기수현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하고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한 생각에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권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에 교류를 시작해 보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에다 추천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중인데, 국제화재단에서는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에 대한 선택권은 저희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처럼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충분히 알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림과 아울러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도청 유치활동에 대한 전개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추진계획은 좀 더 자세한 것은 군정질의·답변 1-2페이지, 3페이지, 예산군과의 차후에 협의사항까지 다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2005년도 예산편성작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예산운영 제도는 우선 지방세 교부율이 현행 15%에서 18.3%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어서 지원됩니다. 또,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화가 있는 것은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보조금 중에는 균특회계가 신설돼서 항목 중에는 지역개발 항목과 지역혁신사업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예산편성 제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우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맡고, 정수승인을 맡은 다음에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대상 사업지를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품 등은 가격조회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한 지방재정계획수립을 9월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대상을 2003년도 말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10월달에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심사하고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 심사의뢰를 마치고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줄 것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용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일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순기를 이런 작업을 위해서 매회 하는 것보다는 작년보다는 1개월 정도 당겨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또 그 다음에 현지확인도 하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각종 기금 통합관리 사항은, 기금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문제점은 기금조성액이 소규모이고 재 적립성 기금이 대부분이다. 또 부서별 개별운영으로 자금운용의 효율화가 저하된다. 그래서 홍성군통합기금관리조례를 별도 제정해서 기금을 총괄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시행하겠고, 각 기금별 유사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어서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 30일까지는 각 과가 협의해서 통합관리기금 관리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각 부서에서 재무과에 자금을 인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자체평가제 기능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업무평가에 대한 제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심사분석제도라는 것이 폐지되고 정부업무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자체평가로 시행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을 작년 7월 30일에 마쳤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자체평가 성과별 평가항목을 3개 항목으로 선정하는 지침을 시달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해당 부서에서 목표선정을 할 시에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제외를 시키고 평가가 쉬운 과목으로 대상평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작년에 일부 하반기에 시행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전략 과제별로 평가지표 기준이 없어서 평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산이 많은 것을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느냐 또, 비예산이라도 어떤 것을 목표에 의해서 점수를 어떻게 배분할까 하는 그 전에 평가방식보다 다르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있었고, 평가목표 선정이 부서별로 3 내지 4개 항으로 되어 있어서 군정 전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표를 우리 자체 고유업무, 전략업무, 수탁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별 지표는 산출지표와 영향지표로 구분해서 실적치로 평가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출지표라는 것은 목표설정에 대한 행정적 실적지표이고, 영향지표라는 것은 목표의 행정적 실적에 대한 고객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반영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은 자체평가는 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평가는 7월달에 실·과, 직속기관장들이 자체평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12월 최종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심의확정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목표관리제는 실·과장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년 2회를 실시해서 1차적인 평가는 부군수, 2차평가는 목표관리위원회, 3차는 군수께서 하시도록 했고, 평가방법에는 성적평가 30%, 달성도 평가 50%, 부서·조정점수 20%해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신규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서 홍성 비전 10개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홍성군이 1999년도 말에 21세기 홍성군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는 것을 용역에 의해서 세운 바 있는데 이것이 여건변화가 생김으로써 현재 활용가치를 상실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실천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조치해 보자 그래서 5년 단위로 묶어서 5년까지는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한데 묶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간에 탄력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바로 가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표, 항목을 부서별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각 실·과별로 정하고 대상지표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해 보고, 다음에는 군정자문단 등에 회부시키고, 여기에서 거의 이의가 없다라고 그러면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11월 말까지 세우고 세부적인 지표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는 연도별로 이 지표에 의한 예산투자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세기 변화에 따른 혁신·분권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야가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정원이 되고 현재 3명이 혁신분야 담당이 만들어져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중앙부서로부터 아직 기구는 설치돼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이 하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혁신분야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세가지 업무를 기본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께 저희 실에 다시 설치된 혁신분야 담당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주요업무지침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질문 답변자료 1-2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 계획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 확정에 따른 도청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사항과 앞으로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활동계획, 예산군과 협의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3페이지에 우리는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예산군하고 지역을 같이 합동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군과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1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예산은 군수님께 최종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통보가 없어서 어제 행사장에서 예산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사항을 체크했더니 그동안 확인평가분야에서 도청추진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이 됨으로써 다시 기획감사실로 이 사항이 넘어와서 업무인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확정해서 통보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기권 의장님께서 군정자문단 활용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자문현황과 자문실적, 자문내용, 자문료 지급내역, 개선방향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1월달부터 현재 10건의 자문이 되어 있고, 자문료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문료 지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라든지 실·과 업무담당자들이 모일 적에 꼭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개별 자문료를 지급하라는 수차례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법도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ISO9001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ISO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품질행정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과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감사팀까지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품질행정에 대한 선언문과 품질행정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매뉴얼에 대한 관리규정,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관보에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간이 9월달까지입니다만 9월달에 인증기관 심사를 하고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에 인증을 받아서 사후 심사해서 반기별로 3년간 계속해서 이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제도운영과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성과금의 신청 접수는 작성일 현재가 아니라 오늘까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마치고 예산성과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내역을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기타 의존재원 확보사항은 저희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형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882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단기 정책개발 계획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학·관 교류협력사업 현황과 활성화방안을 임금동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학·관 교류협력사업 현황과 활성화방안을 2003년도 2004년도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4월 29일 산·학·관 교류협정을 홍성군청 외 5개 기관이 체결했고, 참여기관별로 교류협력 대상사업을 38개 사업으로 잡고 그동안 발굴사업은 11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5일에는 산·학·관 교류협력 실무자회의를 개최해서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토의와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산·학·관 교류사업으로 저희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신상품개발에 대한 포럼에 저희가 혜전대학과 같이 응시해서 공모에 1등해서 지원금 3천만 원이 혜전대학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혜전대학에서는 다시 혜전대학과 광천읍 번영회, 특산물영어조합의 모든 분들이 상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3천만 원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을 또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응모해서 합격이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많게는 10억까지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도·농 나눔의 장도 임금동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먼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국제교류사업 현재까지의 실적을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실적이라고 하면 서로 교환과 8개 항의 협정, 기수현에서 대추나무를 수입해서 현재 5,000본이 식재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오석범 의원님께서 도시와 농촌의 예산배정 비율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실질적으로 뽑기는 했습니다만, 이 통계가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도시지역을 홍성읍과 광천읍으로 국한시켰고 또 홍성읍에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별로 정확하게 배분이 안 돼서 이 통계가 꼭 100%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 지방화선언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3개 분야 10대 과제 사업 추진 내용과 홍성 이미지화사업 추진내용인데, 3개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타 부서 소관은 타 부서가 보고 시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저희 소관에는 홍성 이미지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사업개요는 군새, 군꽃, 군나무, 브랜드, 조형물, 상징색 선정 및 지정하는 분야가 되겠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새가 까치인데 까치에 대한 만족도가 52%, 군꽃은 개나리인데 만족도가 60%,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60%,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57%, 상징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38%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군새, 군꽃, 군나무는 현행대로 시행하고 브랜드마크, 상징조형물은 다시 한번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상징색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상징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체 38% 중에서 초록색으로 하는 것이 43%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창립 후 협의내용과 사업실적, 창립회의 시 건의사항 및 추진사항, 회의일정 및 연중 개최일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가 서해안 8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왕에 보고를 마쳤고 공동건의문에 대해서도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서해안 행정협의회를 저희 군에서 발의해서 만들 적에는 사실은 서해안 8개 시·군이 도청유치에 한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작은 것부터 모여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해서 만든 취지입니다만 시장·군수들께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도록 내부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다음에 보령시에서 의장을 맡을 차례고 건의문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 소관 것도 있고 타 군 소관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음 행정협의회 때 실적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군민아이디어 공모방법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만 주로 많이 나오죠? 군정아이디어 공모가 군정 정책에 대해서만 나오죠?

아뇨, 작은 것부터도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조금 소설처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향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책화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안도 있는데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들어온 것 중에서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한 거 있어요?

공모방법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1년간을 모아서 12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개선안을 만들면서 1월달부터 6월말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번 해 봤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실·과장들한테 채점표를 나눠주고 심사한 결과 어떤 안이 하나 결정됐느냐 하면 용봉산에 지금 분재공원도 만들고 기암절벽도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돌이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가지고 돌탑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돌탑을 만드는 데 관광객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는 돌탑을 만들자 하는 안이 우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안들입니다.

그런데 군정에 반영시키는 뭐 이런 게 있었느냐고요?

반영시킬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건 반영시키고……

예.

예를 들어서 금상, 은상, 동상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야 그 사람들이 뜻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아이디어 창출을 군정 정책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개인의 상품개발 같은 그런 데에도 초점을 둬서 유도시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개인의 아이디어상품 창출.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PR도 좀 하고 그 아이디어로 시상화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이 중에서 골라내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어떤 상품화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채점항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실과장님들한테 들어온 아이디어를 다 제공하고 채점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 따라서 생각여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0건을 가지고 심사해 보면 어떤 분은 최고점수를 70점 주고 최하를 30점까지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최고점수를 90점 주고 최하점수를 60점까지 주니까 이것을 나중에 여러 사람 것을 집계해 보니까 이게 심사위원들의 의식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골라내는 데 대단히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알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상 정도 받고 이렇게 하면 군정 정책에도 좀 반영을 시켜야 본인도 의욕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식도 좋지만 개인의 아이디어상품만은 그래도 읍면단위에서 하는 시상도 하고 거기에서 상품개발할 수 있는 유도정책을 쓰면 더, 거기 읍면단위에서 금상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군단위에서 상품화시킬려면 또 군단위에서 최후 심사를 해서 진짜 이것이 상품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확인하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 개발이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제안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들한테 혹시 제공했더라도 기각됐으면 왜 이렇게 기각됐나 하는 안내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은 파견근무 서로 안 했죠? 교환파견은?

중국에 파견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저희 군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고자 하는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상호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할려면 누군가 공무원이 그야말로 제대로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 말도 통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와야 그 지역의 습성도 알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교환근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교류할려면 꼭 그러한 의사소통이 전달되고 그 지역 실정을 알게끔 공무원 교환근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홍성 비전 10개년 수립계획이, 이게 사실은 1999년도 수립이 21세기 홍성군 중장기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내가 보기에는 1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예, 금액은 제가……

그렇게 산출되는데, 이게 군수님이 바뀌고 여건변화가 바뀌었다 해서 또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또 세운다면 용역을 또 줘야될 거 아뇨. 용역을 주다보면 또 용역비가 또 이렇게 엄청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 달라진 것 중에서는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이 있어야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자면 어차피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면 앞 구절에 설명 뭐 기후, 어떤 변화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업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사업과에서 세워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용역을 안 주고. 자체 공무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우선 우리가 가장 얘기하기가 부드러운 것이 군정자문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회부시켜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고,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해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후에 용역주는 문제는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들 힘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발상이고요. 제가 생각은 먼저 99년도에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에 사실은 용역비를 2억 가까이 줘가면서 용역을 했는데 이대로 안 했어요 여태까지도 사실은. 그렇죠? 이 계획대로 대부분이 않고 다른 것으로 나가서, 사실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나마나가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만 날리고 아무런 발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본계획만 수립했지 실천은 전혀 딴판으로 실천을 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중장기 발전전략계획 먼저 세운 거 가지고도 좀 수정·보완할 방법은 없어요?

그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양여금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양여금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농어촌도로가 노선이 10개 노선에 100㎞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 가지고 노선별로 어떤 노선은 총 ㎞ 중에서 얼마만큼 포장됐고 나머지가 얼마고 그럼 농어촌도로 하나를 포장할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든다 그러면 연도별로 보조금이나 교부세 오는 걸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1년부터 5년차까지 어떻게 계획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계획이고, 여기 먼저 21세기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걸 보면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부터 예산으로 무슨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100억이 든다. 그러면 그 1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필요가 없다.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다만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홍성군은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지역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획이 사실은 가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군더더기를 다 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다 예산을 플러스하고 또 중앙에 가서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범위내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은 장미빛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서도 용역하는 업체들도 이 지역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거든요. 외지에 교수들이 와서 그냥 대강 훑어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장미빛 계획을 세워서 이런 얘긴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실질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용역비 좀 덜 들이고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는 안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짜셨는데 일단 군정질문에 대해서, 도청유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도에서 평가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도청유치는 더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선택권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자리를 선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하는 법률안만 통과시켜주고. 그런데 먼저 도청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시켜 놓기 이전에는 충발연에 연구 용역을 줘서 충발연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채점해서 도청에 올려주면 도청에서는 2개 내지 3개 권역을 의회에다 회부해서 의원님들이 투표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행정수도가 막상 저희 충청남도로 오게 되니까 지사님께서 보강용역을 하겠다 약간 여건이 변경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군에 대표자들을 소집합니다. 어떤 것을 거기에 가서 하느냐면 우리가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텐데 접근성, 무슨 성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부항목에 이 항목은 예를 들어 5점을 주겠다 이건 6점을 주겠다 이것이 공평하냐 안 하냐를 같이 토론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토론회에 갈적에는 좀 더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교수들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방침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있는 방침 중에서는 도의 집행부가 의회에 1, 2, 3등까지를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법을 다 해서든지 첫째 지표가 공정성있고 또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도의회에 선택권을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의회 의원님들을 저희 지역에서 신청한 곳으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느냐 두가지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유치를 위해서 도의원님들과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홍성군이 도청유치를 위한 전략이라든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먼저 설명 말씀을 한번 드렸고, 요즘에 금년도 들어와서는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표나 공정성이나 유리한 쪽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과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홍성군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뒤떨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 용역을 준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방침이 나와서 가는 길을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첫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군하고 예산군하고 합동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됐든지간에 예산군과 같이 모든 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론적으로도 홍성이 지표의 공정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장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청유치를 홍성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지표에 대한 평가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할 수 있다 홍성에 꼭 와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수나 평가항목이 어떻게 바뀌든 모든 면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이 지역이 상당히 침체된 것을 앞으로 홍성에 도청이 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모든 군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열심히 도청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까지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도의원님들하고 올해 들어와서 한번도 그런 협의조차 없다 하는 것은 홍성군에서는 도청유치에 대한 적극성이 없고 도청유치를 위해서 실장님 예산 세워놓으신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쓰셨습니까?

상반기에 500만 원 정도가 써져있고, 어제 행사에 도청추진위원회가 읍면인원을 동원하는 데 아마 써졌을 겁니다.

어제 행사예요?

예.

2,000만 원은 작년 예산이죠?

아니,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까?

작년도는 반납을 시키고 금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반납을 시키고 또 예산 사실은 2,000만 원 많으면 많고 뭐 하겠습니다만 도청유치를 위한 큰 프로젝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안 쓴다하는 것은 활동을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 들리는 얘기도 여러 가지 다른 군에서는 정말 군 사활을 걸고 총력을 펼치는 그런 군도 있고 물론 그래서 도청유치가 꼭 이뤄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유리한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홍성군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의원님, 견해가 좀 저하고 다르신데요. 이것이 막상 우리가 속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정말 맨날 포럼이나 하고 세미나나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궐기대회나 하고 해서 이게 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에 주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한목소리를 만들기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도청이 홍성, 예산에서 유치한 공동지역으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지상과제입니다. 다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과 우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군 군수님의 결재가 남아있고 또 여기 보시면 14항목에 다음 추경시에 양 군에서 5,000만 원 정도 다시 예산을 세워보자 하는 이런 합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5,000만 원을 세우기로 합의하셨으면 5,0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아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설립해 놓은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도청유치를 위한 가시적인 금액을 2,000만 원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까?

의원님, 제 말씀은 도청유치에 대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쓰지 못 할 돈을 도청유치위원회에 줘서 쓰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행정에서 집행하기 곤란한 점을 도청유치위원회에 줘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홀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방법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세를 보고 또 양쪽 군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기획실장님 한 분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 홍성군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도청추진위원회라든가 모든 게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형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청이 꼭 온다는 법은 없지만 홍성군에 도청이 와야 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필연적입니다. 그럼 필연이라면 도청추진위원회를 방법을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위원장, 도의원님이 위원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홍성군 국회의원님, 홍성군 도의원님, 홍성군수님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필연적으로 홍성에 도청이 와야 될 것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뛰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도청유치가 안 되더라도 충남도에서 그 반대급부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보면 예산군, 물론 예산군과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예산군과 같이 공조하는 이런 것은 전혀 모습이 없잖습니까? 분명히 이 도지사님 임기전에 도청유치를 하겠다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준비, 이 지역에 오면 어느 지역에 되고 어떠한 개발준비를 지금부터라도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정말 홍성군이 도청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단체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성해 보면 사실은 솔직한 말씀으로 안과 겉이 다릅니다. 거기에 민간단체 구성원들이 어제도 사실은 도청추진위원회에 명단을 올린 사람들을 전체 오시도록 전화를 하고 했는데 몇 분밖에 안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인들이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임무이고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거기에 갔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이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홍성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짜내고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그건 수단이다, 군민의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수단이라도 홍성군에서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도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십시오. 도청유치라는 것은 일개 공무원이 해야 할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지막에서는 어떤 신의 가호가 있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정말 어떤 힘도 작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좌우간 의원님이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런 방법이면 어떤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국회의원님이 위원장하고 도의원님이 위원으로 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뽑히신 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자체도 홍성군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로비스트나 뭐로 이용하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홍성군의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합니까? 모든 측면에서 보면 도의원님들 따로 국회의원님 따로 홍성군 따로 다 각자로 놀고 각자로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1-7페이지 국도비 확보에 보면 2005년도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하셨습니까?

항목별로 했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료 검 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실려면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드리라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그 설명 조목조목 다 하실려면 그것도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카피해서 드릴까요?

예, 카피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까지, 몇 월달까지 예산신청을 해야 됩니까?

인제 내년도부터는 사실 상위개념의 예산은 5월달까지 마쳐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홍성군 출신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성군 예산이 이만큼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하셨습니까?

의원님 초청해서 보고회 다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장·단기 정책개발 계획내용에 대해서 아까 군정업무보고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999년도에 실시한 장기 발전전략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다시 하겠다 이 말씀이죠?

2005년도 것부터 저희들 힘으로 한번 해 보겠다하는 얘깁니다.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을 5년으로 잘라서 앞에 5년은 연도별로 하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또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조치하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도 본 의원이 2003년도에도 지적했었고 2002년도에도 지적했었습니다. 사실은 홍성군이 상당히 정책개발면에서 부족하다 해서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만 2년 동안 누누이 지적해도 아직까지도 홍성군은 다른 지역보다는 정책개발면에서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아이디어공모 이게 모든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 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먼저 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2년 동안 지적했고, 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계획에 32조 9,000억이 투자되면서 홍성군과 예산군은 그만큼 소외됐다 이런 말씀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됐다 하는 것을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홍성 배려를 안 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장기 정책이나 이런 것을 도나 중앙정부에 홍성군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건의하면 타당성있고 정말 괜찮은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32조 9,000억이 투자되면서 홍성군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홍성군에서 그만큼 특색있는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홍성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건의를 안 했다든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을 수는 없다 어떤 여건변화가 있으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동안에 저희 홍성군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이 제한된 남당관광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홍성소도읍가꾸기에 대한 응시라든지 또 홍성의 옛관아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전혀 너희들은 정책개발할 의지도 없고 정책도 없고 타 군하고 꼭 비교하면서 이것을 질책하시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일반세원이 우리군하고 똑같지도 않고 다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 왔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것은 앞으로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점 더 연구하고 또 상위기관에도 어떤 사업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성군은 어떤 특색있는 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색이 없는 군입니다. 그런데 특색이 없는 군을……

그 답변에 대해서만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없는 군이 특색있는 군으로 개발을 할려면 정책이 많이 나와야 특색있는 군이 되는 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맞죠.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특색없는 군이다 하면 그동안 특색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안 했다 이런 말씀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많은 정책개발을 해서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정을 개발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성군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니, 본 의원 보고 정책을 개발하라면 제가 군수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홍성군에 일을 하는 정책입안을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홍성군에서 특색있게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뭐를 하고 또 대안제시도 제가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년동안 제가 대안제시를 하고 여기 보면 앞에 나가서까지도 홍성군은 비전제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다 2002년, 2003년도 질문했습니다. 한번이라도 귀기울여서 뭐를 안 해 주시고 인제 와서 해라. 그럼 제가 제출하면 괜찮은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실 거죠?

여건이 되면 해야죠.

여건이 되면 해 주시면, 2년동안 제가 대안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왜 한번도 안 해 주셨습니까?

무슨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셨으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정책이라면 한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하고 또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의원님 마음속에 약간 안 드시는 정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무원은 여건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자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군정질의나 이걸 한 게 보면 2년 동안 거의 비슷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했고 또 정책에 대한 미흡하다 분명히 질타를 2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먼저 군수님도 답변 중에 왜 이런 어려운 정책에 대한 질문만 하느냐 군수님까지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지금 말씀대로 너무 특색이 없는 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홍성군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군과 벤치마킹도 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기획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각 과든지 홍성군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제가 군에 특색이 없는 시책이라는 소리는 말씀을 안 드렸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여건이 특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건이 그렇게 불비한 가운데서도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청이나 이런 데 가서 정책개발회의가 있을 때는 매일 같이 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충청남도가 각종 개발계획을 세울 때 예산, 홍성, 청양은 농업지구로 분류하느냐. 농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수없이 강조하고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포지역개발이라든가 종합개발계획에도 지금 한가지 다투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군에 덴소풍성이라는 자동차 부속공장 하나가 큰 공장이 와있는데 거기에 방계회사가 한 50개 정도 생긴다. 하청업체가. 그러면 자동차부품 크러스트를 서산만 넣어줄 것이 아니라 홍성군까지 넣어다오 하는 얘기를 문서로도 하고 수없이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런데 쉽사리 우리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게 잘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부족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면 저는 그걸 완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무 특색도 없고, 저는 그렇게는 절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 공무원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너무 장시간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홍성군이 좀 부족한 것만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 지금 얘기대로 덴소풍성이 있고 누누이 가서 홍성에 왜 서산처럼 안 넣어주느냐 군에서 집행부만 가서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걸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을 이용해서 진짜 넣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정책 아닙니까?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있으면서도 가용을 않는 것은 정책이 없다고 밖에 더 보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서 왜 홍성군은 안 넣어주느냐 그럼 다른 분들은 도의원님들은 뭐하러 뽑아놓으셨습니까, 국회의원님 뭐하러 뽑아놓으셨습니까? 그것도 정책이 아닙니까? 실례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만 평 홍성군에 땅을 사자. 홍성에 미래는 그렇게 있다. 200만 평 땅 사서 서울에 있는 사대문안에 있는 대학교를 유치하든지 공장을 위해서 공짜로 무상지원해서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몇만 명 사람이 올 수 있는 정책을 펼치자 그런 얘기 아무리 가서 집행부에 해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 줍니까. 아까 실장님 저한테 분명히 대안제시를 하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는 다 했습니다. 여기 분명 군정질문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제시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아무리 뭐하면 그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연구해 보고 뭐 한 적 있습니까? 실장님,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대안제시한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연구해 본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홍성군이 정책이 결여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대해서 몇십 년 하신 분보다 노하우가 적고 뭐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이건 어느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뭐하고 이런 것을 서로 화합해 나가야지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뭐한들 들어주지도 않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좋은 정책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인적자원이 있고 인적인프라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단 결성식 행사가 있어서 부의장님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 저하고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어떤 토론도 있고 언쟁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200만 평이고 300만 평이고 군에서 땅도 사고 대학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사항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 볼까요. 200만 평 땅을 살려면 약 200억이면 됩니다. 그렇죠, 2, 300억.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200만 평 땅을 살려면 홍성 쪼가리 땅 지금 가지고 있는 땅, 필요없는 땅 아까 소회의실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홍성 시내에 있는 쪼가리 땅 몇 평씩만 팔아가지고도 그게 만 건이랍니다. 재원확보도 할 수 있고, 100만 평을 사기 위해서…… 솔직히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쓰시는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정책은 후발사업으로 미뤄놓고 진짜 홍성군 미래를 위해서 100만 평, 200만 평 쪼가리 땅 만 건 팔아서, 아니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럼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고서 무작정 실장님한테 100만 평 사자 200만 평 사자 그러겠습니까. 일단 홍성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3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몇 만 명씩 이렇게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짤라서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겠고,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과 저와의 군정질의·답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200만 평 땅을 사면 대학이 그냥 온다고 그래서 대학이 오면 되는 겁니까? 대학이라는 걸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진 운영할 수 있는 자신있는 사람이 와서 운영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대학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20%, 30%가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이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군정을 잘 하자는 뜻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번에 평창을 다녀오셔서 우리 오서산에 스키장을 만들자 이런 것들 저는 솔직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어떤 토론회에서 나올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따로 진짜로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집행부는 그런 걸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채를 200억, 300억을 얻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정말 기채를 얻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소신껏 자기가 펼 수 있는 정책을 자기가 고안해서 냈을 때 이것은 성립이 되지 책임질 사람이 없는 마당에서 제3자나 제4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어디로 옮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대학이 우리 나라 어디로 옵니까? 경쟁력있고 질높은 대학을 유치하고 또 여기 보면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미국에 알라바마주 같은 데에는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서 군에서 아니면 주에서 모든 역량을 다 펼쳐가지고 유치하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 오서산에 스키장 만든다는 게 물론 실장님이 보기에는 꿈인 것 같지만 꿈을 만드는 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눈이 있어서 스키장이 되고 어디는 안 됩니까. 오죽하면 홍성에 정책이 없으면 그런 제안까지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스키장 있는 군이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헛구호로 생각하시는 실장님이 저는 서운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 건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만 건이라는 쪼가리 땅 같은 거 홍성군에서 팔아가지고 재원 확보도 하고…… 물론 본 의원이 얘기해서 모든 게 다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홍성군민한테 지역주민한테 꿈이라도 희망이라도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색없는 군을 특색있는 군으로 만드는 것도 행정력입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물론 그게 꿈같고 뭐할 테지만 그런 정도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게 행정력이고 정책 아닙니까. 꿈 같은 얘기라고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청유치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는 데 답변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도청유치할려면 보안사항도 있어야 되니까. 어제 심지사님께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인 공주·연기로 옴으로 인해서 보완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서 도청이 홍성군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올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요구하시는데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 발휘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제 보완용역을 다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심지사님의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홍성에서는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걸 잘 저도 감이 안 잡혀요. 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충청남도가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줄 적에는 신행정수도 얘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을 때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노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시고 그 뒤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신행정수도 입지 후보지가 우리 충청남도의 공주·연기 지역으로 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행정수도가 거론되지도 않고 입지가 충청권이라는 걸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충남의 여건을 그냥 판판한 데에 놓고 어떤 용역을 줬는데, 그런 어떤 대 변혁이 저쪽 동부권으로 오니까 보완용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어제 알아들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나는 모르지만 충청남도를 균형개발을 할려고 생각하면 우리 홍성이 유리할 것이고 균형개발이 아니고 절약 쪽으로 해서 신행정수도 있는 곳으로 편입해야겠다 그쪽 가까운 곳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홍성에서 대단히 불리한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진위가 어느 쪽에 있느냐. 우리는 지표 같은 것을 충발연에 준다, 충발연의 지표가 과연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느냐 그쪽에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나 저기에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 16개 시군에서 전부 자치단체별로 도청유치를 태안하고 제가 아는 것은 금산하고 제외하고는 다 하고 싶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2개 군이 합작으로 한 것은 우리 홍성군하고 예산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간인들한테 들어본 것으로는 홍성이 상당히 대전 쪽에서도 홍성으로 오는 거 아니냐 기정,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지사님이나 그 양반의 의중이 과연 어떻게 가느냐가 막대하게 작용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어제도 그런 군수님들 우리 채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주최도 했고 하니까 홍성으로 오는 게 가장 염원이시겠지만 대천 같은 데는 지금 어느 곳으로, 어제 답변에서도 그 얘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대천읍 일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는 여기 천수만 이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지 3개 지구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서 그런데 그렇게 저기 하고, 또 당진군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50만 평을 저기 하겠다 2만 원짜리 땅에, 우리는 월산 꼭대기 같은 데 하면 서늘하고 금년 같은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거 10원이면 저기 할 거 아뇨. 땅 값 가지고 유치할려고 생각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했는데 실장님은 군청 공무원분들 다 너나할 것 없이 도청공무원들 맡으시고 우리 군수님하고 예산군수님은 도지사님을 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든간에. 우리 의원들은 홍성군의원 12명하고 예산군의원 13명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25명인데 도의원들 4명 합치면 29명이 충청남도 의원이 36명입니다. 4명을 빼면 32명밖에 안 돼요. 내포문화제, 사과축제 이런 데 의원들 각자 맡아 가지고 활동해서 여기다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 각자 맡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예산군민들하고 홍성군민들은 충청남도 도민 전체를 맡아야 돼요. 이런 심정으로 해야지 괜히 여기서 프랑카드나 붙이고 심포지엄이나 한다고 도청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5,000만 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그랬죠? 도청유치를 위해서.

예,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넉넉하지 않은 군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적지 않아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하반기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사님께서 보강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용역이 끝나봐야 방향설정이 다시 되거든요. 인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우리가 도청이전에 대한 지표를 만든 거하고 이번에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지표를 만든거 하고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행정수도는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줬는데 도청은 항목별로 점수차이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한 것을 보고서 이것이 우리가 충발연에 한 것이 약간 미흡한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다시 추가용역을 준다는 말씀인지,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행정수도라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하고 됐을 때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강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인지 아직은 감이 안 잡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돈의 향방은 인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못 할 돈도 있고 할 수 있는 돈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예산군하고 우선 합의를 할적에 이렇게 해서 예산군하고 같이 1억 정도 가지면 보강용역이 10월달, 11월달 나오면 그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더 많은 돈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금년도는 이런 정도로 확보해서 써야 할 곳이 있으면 쓰고, 또 안 쓰고 남으면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더 많은 것을 세워보자 하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청유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도 나왔느냐면 도청유치 회원으로 가입시킴과 동시에 자발적인 회비를 내도록 해서 내가 10원이고 100원이고 상관할 것 없이 얼마 이상 해서 회비를 받음으로써 그 회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는 예산군하고, 인제 예산군의 최종 결재가 어떻게 나는지 이 합의대로 다 나올 것인지를 협의를 다시 해서 그런 사항까지도 추진하고 해서 주민들이 각자가 성의껏 내는 회비제도도 운영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건의사항 드릴 것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는 학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좀 형편이 어려우셔도 학계인사를 만나셔 가지고 교수진들을 만나셔 가지고 점수산정하는 데는 그분들이 막대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도시학과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쪽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쓴 막걸리 한 잔이라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아요. 건의사항이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농 나눔의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농 나눔의 장에 저도 구항면이 갈 때는 대다수 올라가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저기 했는데, 사실은 너무 올라가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와요. 저도 심지어는 쌀자루 메고 다니며 배달하고 배추포기 같은 거 전부 세주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는 경비, 우리 구항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안 했는데 않고서 면에서 주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팔고 보니까 농협에서 또 그걸 해야 된다고 극구 얘기해 가지고 금년에 면장님이 가시면서 농협에다 주자 해 가지고 농협에 줬습니다.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하고싶은 얘기를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영종 면장 같은 경우는 몸도 불편한데 쌀자루 같은 거 메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다 거기 가는 분들은 리어카도 끌고 심지어는 메고다니고 차로 싣고 가서 자기 차 기름 달려가면서 배달하고, 이게 하다보니까 고기도 솔직히 얘기해서 생전 만지지도 않는 고기 만져가면서 팔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줄 알고 직접 가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수고한대로 마진율이 적다, 적자나는 일이다.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거 할 짓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가서 팔아주는 사업을 하지 말고 금년에는 가을 김장담가주기 체험사업을 한번 해 보자. 우리 상계3동 의원님은 노원구 의장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다. 많은 액수는 모르지만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자. 김장 담가주는 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서울 같은 데는 상수도를 사용해서 김장을 담그지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사용해서 담으면 제맛이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했습니다. 이건 대다수 상품으로서 김치맛이 제대로 안 난다. 특히 구항면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농약, 아주 무공해 농약이라고는 못한다 단 저농약 배추를 생산해서 주겠다. 배추값은 약간 저렴하게 하겠지만 김장 재료대는 좀 비싸도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당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작년에는 우리 면에서 잘못 알고 ㎏당 7,5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좀 비싸다. 금년에 저는 4,000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치 1㎏ 담가주는데. 그러면 4,000원 정도 하면 대다수 서울분들은 많이 담가가리라 봅니다. 이러한 군에서 좀 지원하실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나눔의 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첫 번에 입안할 적에는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든지 도시에 중간마진을 빼고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 우선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각 읍면장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물품을 자매결연도 맺고 또 도회지 사람들한테 농촌에 어떤 풍경도 맛보게 시키고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서 작년 8월달까지 11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일찍 맺은 데는 3, 4월달에도 맺고 그랬는데, 이게 첫 해에 시행을 해 보니까 우선 첫 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약간 운영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순수하게 시장에 갖다 물건을 팔 듯이 이렇게 알고 갔는데 도회지 사람들은 마치 농촌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일반 상인과 같이 똑같이 취급하면서 고층 아파트까지 배달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것은 첫 번에 우리가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교류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시초단계이고, 이것이 점점 더 앞으로 발전해 가면 인터넷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고 또 우리 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국에 펼쳐서 하고 있는 녹색관광시스템에 연결해서 직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각종 경비나 여비를 대 줘 가며 가서 농산물을 팔고 얼마만큼 남았나 하는 것을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가는 인건비까지 전부 따지면 플러스가 됐는지,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돼서 점점 발전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거래를 할려고 하면 제품이 틀림없어야 된다 앞으로는. 품질이 보증되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착안을 했지만 운영이 금방 뾰족하게 정말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바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아직 없고, 점점 더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에 김장담그기를 떠맡아서 했을 경우에 ㎏당 4,000원 정도를 보시고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조금 얼마만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나중에 장의원님 같이 만나서 협의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를 도와줄 적에 우리한테 얼마가 이득이 있는 것인지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은 맞는 것인지 다른 제품과의. 이런 것도 검토해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만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쌀 그러니까 80㎏ 한 가마에 저희가 구입한 단가가 166,000원씩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통보하기를 170,000원씩 판다고 거기 가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1,000원 남겨가지고 그것도 싣고 가 가지고 또 그것도 아파트까지 메고 가야 되느냐 이런 직거래는 못한다. 그래서 다시 가는 전날 협의해 가지고 얼마에 결정했느냐면 17만 4천 원씩 결정했어요. 한 가마에 2,000원씩. 2,000원 먹고 차는 그냥 갔다고치더라도 2,000원 먹고 아파트에 40㎏ 저기하는데 가야 되느냐 과연. 처음에는 그걸 인정 않더니 가서 한두 가마씩 메고 가더니 다들 공무원이나 거기 농협직원들 또 거기 갔던 구항면 기관단체장들이 이 짓은 못 해 먹겠다는 거요. 돈 2,000원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차 한 잔 안 마시는 게 낫지 그거 메고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 가서 16층, 17층까지 가서 이런 직거래장터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비근하게 지금 우리 도·농의 장, 도시인들이 생각하는 시골의 설움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한 가지 몰라가지고 1-21페이지 혁신분권 업무추진해서 했는데 혁신분권 저기하면 여태까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무엇을 하기 위한 부서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부터 위 행정기관 그 다음에 도 단위 행정기관 여기에도 위에 지시로 해서 혁신분권에 대한 기구가 이번에 다시 다 창설이 됐거든요. 도까지는 과로 되고 시·군에는 계로 됐는데, 지금 원칙을 여기 제일 밑에 표현한 대로 행정혁신하고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이다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다루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강만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큰 항목으로 대별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중앙기관과는 어떻게 어떤 것을 맺어서 시행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정립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립이 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우리 군에 현 쟁점화된 것이 도청유치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서 1-12쪽에 도·농 나눔의 장 사업 활성화사업에서 이게 11개 읍면이 도·농 나눔의 장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된 읍면도 있고 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을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많이 도시에 공급하고 홍성의 농산물을 또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러니까 읍면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 있죠? 인천에 연수구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자매결연이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형식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도 밖에 작목반들이나 그룹들이 뭉쳐가지고 연수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연수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연수구에 가서 판매도 정기적이 아니고 가끔 가서 판매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습니다.

가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세 개 큰 단지가 있는데 단지마다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 군수님 계실 때 자매결연 형식으로 맺어 가지고 양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먼저 전임 군수님 계실 적에……

자매결연은 아니고 직거래장터를 양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서 열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주도하기는 관 주도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가 지금도 그 문제는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을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우연히 그쪽 지역에 직거래장터 하는 걸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특산물을 거기에 가지고 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주 3일간 연수구에 가서 장사를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홍성의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군에 유기농법으로 한 농산물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아주 지역 군의원으로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진도 제가 여러 장 찍어 가지고 왔는데 천막을 6개 쳐놓고 하는데 천막이 홍성군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홍성군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장터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가서 느꼈던 부분이 이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월, 화, 수는 꼭 올라가서 장사를 하고 오는데, 안 가면 이게 완전 정착이 돼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답니다. 여기서 농산물 곡물도 사고 채소도 사고 젓갈도 사고 김도 사고 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느꼈을 때 운반차량이 저온냉장차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여기서 농산물을 싣고 올라갔을 때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지연이 많이 되면 채소나 농산물들이 많이 변질이 돼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못 팔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가야 되니까 문제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우리 군에서 원래 관 주도로 직거래장터를 시작해서 지금 정착이 됐다고 봤을 때 좀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농 나눔의 장 보고서 때문에 그동안 읍면별이나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7월달까지 추진한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산업과가 연수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산업과에서 받은 데이터는 2억 4,900만 원 정도 금년도 7월달까지 거래되는 걸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금액상으로는. 그리고 연수구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추진해서. 이건 담당과하고 제가 한번 정확히 다시 알아보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화, 수 정기적인 어떤 직거래라면 군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이렇게 담당과하고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이곳은 완전 정착이 됐습니다 직거래장터가. 월, 수, 금 빠지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홍보하고 직접 파는 직거래장터인데 또 더군다나 홍성군 천막을 세 개나 사용하고 있고 누가 봐도 홍성군에서 직영하는 거라고 인정하고 지역주민들도 처음에는 일반 상인들한테 물건사듯이 깎기도 하고 할려고 하다가 요즘에는 직거래장터로 인정해서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물건도 깎지 않고 믿고 사가고 있고 많이 농산물을 팔고 있다고 그러는데 관 주도로 원래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는 이쪽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기수현을 방문해 가지고 우호교류협정해서 8개항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교환근무라든지 민간체육활동 교류라든지 환경농업기술지도라든지 관광객 교류라든지 민간 무역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군에 큰 득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는 투자 유치를 원할 겁니다. 본 의원도 JC 관계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많이 가 봤었지만 가면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꼭 몇 시간씩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도 아마 우리 군에서 투자해 줄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투자를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지역보다는 우리 군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지역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국제화재단 추천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 여건 검토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수현보다는, 중국보다는 일본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사실상은 솔직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에 기수현을 정할 때도 저희 군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권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하고 어떤 보탬이 있고 맞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사실 왕래를 하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무조건 홍성군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기업투자도 필요하고 농업투자에 대해서 땅도 얼마든지 주겠다. 50년, 30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유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기수현을 가 보셨지만 사실 전기도 부족하고 사는 것이 우리 나라 60년도 초반 정도밖에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자는 초대소도 보일러를 때는데 연탄보일러를 때가지고 불이나 물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고 여관 하나, 호텔 하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구는 한 200만 명 되지만.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손님 맡았던 공무원들이나 현재 공무원들 교류하면서는 저희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기수현하고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례상 꼭 어떤 득만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곳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곳을 택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세계의 흐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당장 취소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어떤 문화적인 교류에 의해서 당분간 국제교류하는 것을 저희도 배워나가면서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할 적에는 중국 기수현하고 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정확히 타진도 해 보고 국제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사전에 가서 보고 현지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에는 중국 산동성 기수현은 민간적 교류 쪽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지역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그 지역을 조사하고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질의서 1-9쪽에 산·학·관 교류협력사업 현황과 활성화방안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산·학·관 교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대학은 사실 우리 군에 경제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5개 기관만 협력체결을 했거든요. 홍성기업인협의회만 이렇게 됐는데 밑에서 보면 광천번영회도 같이 했듯이 5개 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조그만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기네 판매하는 물건에 포장디자인 상품을 협조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 조그만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협력사업 활성화방안으로 실장님께서 실무회의를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례화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체결해서 회의를 하기는 금년 5월 25일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하고 하나의 창구를 개설해서 지역대학과 우리 관청과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파트너쉽이 돼서 어느 개인업체가 대학에 디자인 협조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창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본 의원은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역혁신 문제가 나와있잖습니까. 지역혁신 문제가 산·학·관 지역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것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나열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교류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을 용역도 주고 그랬지만 향료식품을 이용한 요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서투르다. 작년에 해 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시책도 이제 지역혁신 사업으로 지역대학과 다음에 업체와 관과 민이 어떤 클러스트로 뭉쳐서 하라는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장디자인이라든지 뭐든지 우리 지역에서 서로 응집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 또 저는 어떤 용역을 줄 것도 가급적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군에서 용역도 다 이쪽으로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종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런 하나의 창구를 개설해서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업자들도 적은 비용으로 대학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5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서 홍성기업인협의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전 기업들을 다 참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를 참석시켜서 거기서 전달하는 걸로 필요하면 그때 그때 일반 작은 기업들도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지금 그래서 5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기업인협의회 속에 각중소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홍성시장에 상인조합이라든지 광천에 특산물상인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질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유치추진 및 홍주성 복원사업 등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군 공직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7일날 5시경에 죽도 경유 20드럼 유출사고로 바지락 양식장 20헥타가 피해를 봐서 1억 9,750만 원이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패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또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소홀로 2004년 4월 24일 폐수 14톤이 와룡천과 주변 논 4,000평에 유입되었고, 2004년 6월 9일 또 3톤이 유출된 것 맞는지요? 폐수가 유출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봅니다. 양식장 피해 2억 5,000만 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보상한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장도 2005년도 광역상수도 설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집회가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600여 공무원께서는 책임감과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주성 복원사업에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만, 홍주성 복원사업이 3,8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그리고 홍성군에서 개발한 장기적인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홍성군이 개발한 장기정책 개발사업이냐 그 대답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개인적으로만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년 동안 3,8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오서산 스키장 개발에 홍성군민에 기여도나 아니면 홍주성 복원으로서 지역주민에 기여도는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연구를 깊이 안 해 봐서요.

그러면 홍주성 복원사업이 지역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만 정책개발에서 지역주민한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특색이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홍성군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개발한 중에 홍주성 복원사업도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제 한마디로 딱 잘라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홍주성 복원사업이라는 명제는 우리 군에서도 첫 번에 잡은 것이 홍주성이라는 것이 다른 조그만 성하고 달라서 역사성이 깊다. 이것은 홍성군의 관계자 공무원들의 얘기뿐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이나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관아가 홍주성이 다른 곳에는 이런 것들이 유사한 곳이 있는데 전부 외곽에 나가있고 지금 도회지 부분에 붙어있는 것이 다 희귀성이 있고 거기에는 관아가 있는데 다른 데는 현이나 이런 관아인데 여기는 주로서 관아가 설치돼 있던 곳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관아를 복원하고 홍주성을 복원하면 각종 관광이나 여러 가지 역사성을 찾는데 홍성이 이걸 복원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직 복원사업도 지난번에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딱 잘라서는 말할 수 없다.

사실 본 의원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 문화적인 측면이나 홍성에 오랜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장동민 교수도 하셨지만 지역 도시와 연계성이라든가 모든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필연적으로 홍성군의 미래를 성장동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은 검토를 전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측면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함으로써 홍성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홍성의 미래에 얼마나 꼭 필요하고 또 얼마나 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당장 보면 실질적으로 홍주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주성 관아복원 때문에 그 반경 몇 미터 이내에는 못 짓고 몇 미터 이내에는 몇 층을 못 짓고 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다른 얘긴데요. 홍주성 관아를 복원함으로써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지난번 용역 발표할 때처럼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홍주성 관아를 복원하지 않아도 홍주성이라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안 해도 그 문화재법은 적용이 된다.

문화재법은 적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하지만 막대한 3,850억을 들여서 홍주성을 복원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성장동력이 되겠습니까?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어느 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공간 활용을 제대로…… 보면 온양이나 경주나 고도 개발한 데에 대해서는 아까 관광이나 모든 측면에서 침체된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시대에 맞지 않고. 요즘은 동적인 문화를 자꾸 개발해야지 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옛날 역사성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관광상품화가 됩니까? 그것도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미래를 위한 홍성 그 지역주민이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은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홍성군에서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까 군수님 계셨을 때 질문을 해야 되지만 본 의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해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도 2년 동안 계속 얘기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민선3기에서 비전 제시해 준 것도 없고 그 지역이 잘 될려면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인구유입되는 그런 정책만 하고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뭐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전부 저 보고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이건 사실 저는 이 지적사항이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지금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의원님이 그런 깊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다 준비를 만족하게 해 온 것도 없고, 또 잘못 대답하면 제가 연구도 않고 대답하면 다른 문제가 또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얘기는 정말로 군정질문 시간에 해야 할 얘기냐 정말 기획실장한테 해야 할 얘기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다 똑같이 나서 똑같은 공부를 시키고 해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기준이고 어디까지가 기준 이하이고 이상인가 하는 것은 판별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이만큼 했을 때 기준치는 갔구나 이만큼 했는 데도 아직 밑바닥을 헤매고 있구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들이 좀더 남보다는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고 풍부하게 지역도 개발되고 하는 욕심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것을 해라 이것을 검토해라 또 짧은 기간내에 중요한 말씀들을 묻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홍주성 복원문제만 해도 이것이 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경제성은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이 사업이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은 사업을 기획실장이 여기 와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 답변 보면 이건 용역이 8월 17일날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실장님 혼자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이 문제를 실장님과 저하고 2년 동안 계속해 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그런 쪽으로 홍성은 뭐가 부족하다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공부를 해도 잘하는 사람 있고 똑같은 공부를 해도 못 하는 사람 있듯이 그러면 의원이 그런 면에서 홍성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 좀 개선시킬려고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했다, 물론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책 많이 홍성에 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복원사업 이런 것은 잘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2년 동안 누누이 지적하고 말씀드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럼 2년 동안 계속했으면 사실 다른 뭐 같으면 정말 귀찮고 싫어서라도 어느 정도 연구도 해 보고 뭐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저는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현실하고 부합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럼 여기 과장들이 나와서 자기 소관을 답변할 적에 의원님들 열 분이면 열 분, 열두 분이 하나씩 다 뭐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검토없이 그냥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충고말씀도 계셨을 테고 조금 더 잘 하라는 위로의 말씀도 계시고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하라는 대로 전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이런 걸 해라 그런 뭐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걸 어떻게 다 내가 소화를 하고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의원님이 제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안제시를 2년 동안 해도 검토도 안 해 봤잖습니까? 하나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원님, 그 대안이라는 것이 의원님은 대안이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번……

그럼 제가 그동안 말씀을 2년 동안 드렸던 것을 해 볼까요?

말씀하세요.

브랜드사업, 브랜드사업할 때 홍성에 무슨 브랜드를 하겠다는 거 해 보신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브랜드사업을 하라는 것도……

농산물 마케팅에 대해서도 농산물 마케팅 전체적인 홍성 농산물에 대해서 상품화하고 규격화해 가지고 포장지원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 제시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게 비현실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현실적인 정책이고 비현실적인 대안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솔직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런 말씀이 오고 가는데 이것이 저한테, 물론 어떤 조정을 하고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달게 받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 과에 과장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군정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이디어도 다 너보고 혼자 하라고 하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해 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제가 말씀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분명히 예산……

제가 맡은 업무의 범위내에서만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현실성있게 질문을 하셔야지 전부 뭉크려가지고 한번에 이걸 뭐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재간으로 제가 그걸 합니까. 좀 현실성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네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 포용해서 잘 좀 해봐라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다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사업구상하고 예산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아니, 이 말씀을 처음 왜 시작한지 그거 모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의원님은 의회 있을 때마다 다른 과것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기획실한테 뭐를 해봐라, 너 해봐라 이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브랜드는 브랜드를 취급하는 과가 따로 있고, 사양개발은 사양개발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못마땅하다는 얘기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게 질타와 정책이 없다고만, 아니 정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왜 정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건이 나쁜 데도……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홍성군에 비전제시나 뭔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물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에 현실적으로 안 맞다 모든 것을 본 의원이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주고 솔직히 여기서 의원이 분명히 2년 동안 뭐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반영이라도 하는 척이라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는 검토해 보니까 뭐가 안 돼서 뭐가 어렵다는 등 이런 얘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책·기획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