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용 의원 발언

박철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계
김승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겠으며 1차 본회의를 10일 11시에 개의해서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10월 1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10월 17일 11시에 개의해서 200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에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현재 시기적으로 안건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변경의 건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와 또한 제가 알기로는 408주년 명량대첩제 행사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도에서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군비 1억5,000만원 보태서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금년에 시작하면 내년에 또 내후년에,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쭉 했던 모든 사항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안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도 해남군 대표 축제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됐었을 때는 이 명량대첩제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 등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해군소령이 와서 얘기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단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령이 와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고, 앞으로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각종 행사들이나 축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생산성 있는 것보다는 전부 소비성이고 한데 이런 행사들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임시회, 솔직하게 저는 공유재산 관리는 시기적으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현재 내용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회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노용위원님께서 의사일정협의 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아도 될 임시회의를 하고 있다.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 그렇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홍두표위원
이것은 먼저 간담회에서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예산을 얼마나 덜 쓰느냐 이런 말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임시회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용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단 명량대제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이 와야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이미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노용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일단 참고발언을 저는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승인안의 긴박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 또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의회에서 기 아는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명량대제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회부의 건에 대해서만 의사과장님이 한번 참고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계
김승계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안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의 변경안, 그 다음 조례가 두 건, 신규제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임시회 집회 요구를 자치단체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이것은 개최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승계
김승계의회사무과장
1차 안건은 둘째 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소집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회를 해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거기다 촛점을 맞춰버리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명량대제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이 오면 우리가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해보면 알겠지만 명량대제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받아보면 추경예산안으로는 얼마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재원을 가지고 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장이 임시회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임시회 일정은 그대로 추진을 합시다.

박철환위원장
노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노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2:0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김지연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