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8회 제차 본회의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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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계

김승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제14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정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득춘, 홍두표 두분의 의원님께서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득춘, 홍두표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89억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억8,800만원이 증가한 2,562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한 126억6,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우리지역에 확정되어 기업도시 유치와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비, 우수영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명량대첩제, 4계절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한 우슬체육공원의 부대시설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4억9,100만원과 도시계획세 1억5,1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주행세 1억6,100만원, 입찰 참가수수료가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4억9,000만원, 도비 5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총계 10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연금부담금과 명량대첩제 등 6억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중 계획의 변경으로 연내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과 제반 여건상 금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에 충당시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서 변경된 주요부문별 사업비는 일반행정비에 5억3,800만원, 사회개발비에 3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 보조사업비 등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인 기업도시와 관련한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추진과 우수영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명량대첩제, 그리고 4계절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우슬체육공원 부대시설 등 군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손을 든」의원 있음

장호성의원

기획예산실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 “틀에 박혀있는 예산외의 사업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담배세로 하여금 우리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군민회관이라든가 많은 열정을 갖고 담배를 외부로 많이 팔아 가지고 우리가 저 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담배판매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군비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금연운동에 대한 부분의 것 외로 담배에 대한 우리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 2005년도, 2003년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외부 수입, 말하자면 소득사업 수입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는데, 기획실장님으로서 앞으로 2006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소득, 수입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장호성의원

예.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첫 번째 담배판매사업으로 예산에 차질이 된다는데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무리하게 공무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도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매공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부 각 기관이 흡연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담배로 하여금 국민건강에 지대한 해를 끼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담배를 끊고 있는 그런 경향에 지금 담배 소비세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난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6년도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군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제3센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성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부분이 없다. 사업구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군에서 앞으로 참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자체세입에 대해서는 어떻든 재무과장께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봐서는 아직 경영수입 차원에서 군에서 지금 “제3센터 방향으로 해서 구상을 않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장호성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담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애연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사항에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이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충분한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해남군에 전체적인 기획, 글자 그대로 기획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을 하셔서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재무과장 설명을 들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우리 화원에 지금 광구로 해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세외수입액 그 사항을 점검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

장호성의원

못하셨죠?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장호성의원

지금 로열티가 1년에 얼만지 모르시죠?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장호성의원

잘 모르십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장호성의원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지금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진도나 신안이나 해남이나 군청에 군수님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환경산업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제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진도군에서, 신안군에서, 해남군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런 환경부분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1년이면은 몇 십억씩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00억을 바다에서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600억을 올렸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정말로 바다가 지금 영산강 3-, 또 금호방조제, 고천암, 이 지역으로 하여금 이 연안바다가 대대적인 청소, 수술을 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관여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하셔서 바다청소도 한번 하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우리군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산, 충청도에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600억, 7월부터 12월까지 600억, 총 1,200억 지방자치 수입이 올랐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아까 실장님 말씀은 “우리 사업구상은 전혀 없다.”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으로서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천만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방자치제 되면서 많은 요구는 하면서 우리 자원은 없고,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장의원님, 제가 구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3센터 방향으로 경영수입사업 한 것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진석의장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삼산면 노인의 날」행사로 지금 자리를 좀 비우셔야 되겠고, 저 자신도 부의장님한테 사회 진행을 좀 맡기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 진행해 주십시오. (정진석 의장, 김영인 부의장과 사회교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17)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인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3명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노용의원, 장호성의원, 김향화의원, 정권용의원, 박득춘의원, 홍두표의원, 김창환의원, 김정희의원, 박철환의원, 김영인의원, 임길수의원, 김평윤의원, 최문신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며 10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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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