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짧게 하세요.

제가 이 자료 가족여성과에서 받아서 한, 우리 시 공유재산특별회계만 있고 해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네. 다 하셨어요?

다음은요?

아니요. 시청 것.

시청 것 교체.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2350만 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면단위마다 다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도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대덕면, 일죽면사무소, 안성1, 2, 3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네요?

네.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되어 있고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번호표 뽑고 이러는 것은 여기 토지민원과에서 해 주나, 어디서 해 주나요?

그것은 시청 같은 데 있는데 면단위나 각 사무실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묶어놨는데 그게 되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못 해도 3, 400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사무관리비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에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에서 해 주지. 내가 보기에 면에서 2억 범위에서 예산 세워서 올리라는데 전기세도 줄여서 오는데 그런 것 넣겠어요? 못 넣지. 이런 것은 토지민원과에서 해 주고 그래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22억 97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63만 4000원보다 7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과 복평보건진료소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비는 3억 2175만 원으로 주민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하강당 제습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쪽 하단에 방역소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고 지카바이러스, 깔따구 등의 유충예방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간의 목간변경을 하였으며 2쪽에 결핵검진사업용 실내공기살균기 구입은 민원인 및 직원들의 결핵균감염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살균기 구입비로 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간에 식품안전지도관리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2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기본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및 복평보건진료소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잔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건강도시 및 닥터헬기 등 각종 행사용 홍보물 인쇄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간의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그것보다요, 저희가 방역사업계획을 해마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올해 깔따구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깔따구 때문에 저희가 약품을 투여하고 소독하면 파리, 모기는 많이 죽어요. 그런데 깔따구는 특별하게 저항성이 강한지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얘기해서 하수도 준설작업하고 또 양쪽에 연막도 같이 병행하고 분무소독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기망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환경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파라치나 이런 분들이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사용기간 지난 식품이나 이런 것 있으면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 시로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사실조사해서 업소에다가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매기게 되면 그 과징금 총 얼마에 대한 부과금액의 20%를 사용기간 지난 식품을 신고한 그분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내려줬기 때문에 과징금 총 얼마라는 것을 국민권익위에다 다시 통보를 해 드리면 거기의 20%를 신고자분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돈을 주고 지자체에다 20%를 요청하는 건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돈에 대한 것을 계획해서 해 놨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세우면서 다시 주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돼서 일단 반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오래됐다는데 몇 년 된 거예요? 보건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4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됐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아까 신고 그것 나왔는데 죽산에 마트 그때 얼마 나왔어요?

그때요? 거기가 2596만 원.

2596만 원?

아, 259만 6000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몇 %. 아까 20%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20%가 259만 6000원을 그분, 공익신고하신 분한테 드려야 되니까 이게 20%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1900 얼마를.

1900 얼마를 낸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희한테는 다 내고.

다 줘서 20%를 주는 거지.

그렇죠. 신고하신 분한테 20%를 떼어주는 겁니다.

네.

많이 냈네.

이분들이 대형마트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고 참.

거기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깔따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무석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1억 86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5128만 3000원보다 1억 34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추진과 변경내시, 그리고 무기계약직 임금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체력검사장비 수선유지비 중 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8월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민건강동아리 운영비로 조정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은 100세 건강장수버스에 장착된 의료장비 구입 후 절감된 75만 7000원을 건강버스 홍보비 및 검사시약 부족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사업비는 3억 9445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금액 조정과 사업추진비 일부를 감액하여 부족한 치매조기검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 인건비와 금연단속전기차량 임대료, 일부 강사비 등 시비 22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5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 재활사업운영비입니다. 신규 구입한 휠체어 15대 수리비 감소와 국립재활원의 강사비 지원으로 발생된 차액 78만 원을 재활치료에 필요한 근육이완기 구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7쪽 구강보건증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후 봉사자 급식비 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모자건강관리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8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 1200만 원, 9쪽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비 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사 의료지원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9쪽 하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300만 원은 2016년 10월부터 실시된 하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 소아인플루엔자사업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암 검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5대 암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2쪽 중간 영상의학실 운영은 시간제임기제 계약이 연장되어 퇴직금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6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7명에 대한 호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소급적용하여 총 4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 금연단속운영 인건비는 올 3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중간 퇴직으로 하반기 금연지도단속요원 채용 시까지 발생된 차액 81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호봉제적용 임금상승분 12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추경에 신규로 시작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소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소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1차 접종을 실시한 영아의 경우 한 달 뒤인 2017년 1월에 2차 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 후 접종비가 청구됨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비용 587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추경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경우 5대 암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전 암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지원비를 4500만 원 증액하여 1억 84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부락별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면 의사선생님이 한방, 일반, 치과선생님이 가시거든요. 가시고 거기 직원들이 6명 정도에 따라가는데 가서 저희가 치매검진도 해 드리면서 치과 치료도 해 드리고 스케일링도 해 드리고 또 상담도 해 드리고요. 거기서 검사하는 게 측정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담도 일반 진료선생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한방 같은 경우는 가서 침을 시술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마을에서요.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량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전기차를 반납을 하고 가솔린차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아마 시청에서 전기차를 수요하는 수량이 있었는데 전기차를 반납하고 대신 가솔린차를 임대를 했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싶어도 통합사업에서는 지침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입할 때 전기차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1억 정도 삭감되는데 이것 왜 병원에서 조사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이접종하고 성인접종인데 접종을 안 해서 이게.

모자보건팀장 신윤숙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위탁병원으로도 가고 보건소로도 가고 그래서 예산 책정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내려 보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2년, 3년째 위탁병원으로 인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 감액되는 것은 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위탁병원에 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나는 걱정이.

안 하는.

예방접종을 안 해서 그러는 건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표로도 예방접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 육박하게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들은 다 있는데 공도도서관 김수미 팀장이 시부상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휴가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제2회 추경예산포함 20억 7398만 9000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 156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억 8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사서정보원은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도서관의 무기계약근로자 총 8명 중 재직자 5명 및 중도휴직자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설명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도서관 내 화장실용 화장지, 핸드타올이나 롤화장지 등 구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6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5개관 및 작은도서관 1개관 죽산 등 총 6개 도서관의 에너지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에서부터 인테리어, IT라든지 영어특성화 쪽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종합적으로, 국내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가능하면 국외 가까운 데 선진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라도 내년 초에 계획 한번 잡아볼까 해서 여러 가지로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추가심사 후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