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해 심사하신 후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전체예산 14억 1000만 원 중 일죽면 평촌마을 사업비 4억 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중 마을주민 간 분쟁으로 인해 LPG탱크 설치반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금년 내 사업 마무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수탁 주체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법률 검토 후 사업장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평촌마을은 어떻게 해서 LPG배관망 사업을 신청하게 됐어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거기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지역마다 해묵은 갈등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동안 노출이 안 됐다가 지금 51가구인데 50가구는 다 찬성을 하는데 한 가구, 노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탱크 공유지 부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가 집에서 가깝거든요. 20명분의 공유지분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인근에 탱크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노출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관망은 다 끝냈는데 거기에다가 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가서 면장님과 같이 중재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 이게 감정싸움입니다. 이장님과 노인분하고 해묵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단에다가 이런 문제는 천상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좀 더 이해 설득 노력을 해서.
황진택위원
제가 알기로 일죽 평촌마을은 원래 도에서 지정해서 예산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마을이 선정됐어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평촌마을은 우리가 LPG 사업, 저도 전에 있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건데요.
황진택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맞아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저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그 선정된 경위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진택위원
확인해 보세요. 일죽 평촌마을은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 마을 해 주라고. 그런데 그런 마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어차피 탱크 저장장소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공사를 안 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동의 못 해 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부터 사업이 잘못된 거죠. 이 마을 찍어줬어요. 확인하고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저장탱크시설이 위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가구가 미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마을의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런데 절차상에 공유지분에 관련된 사항인 건데.
황진택위원
추후에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이 다 선행조건이 돼야 합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우선 인정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도비, 시비 1억 5000만 원, 3억 원에 플러스 1억 해서 더 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LPG배관망 소형저장탱크사업도 원칙을 정해서 해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 3억 이상 나온 것은 다 마을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무상으로 해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자기들이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성시처럼 이렇게 선심성으로 후하게 해 주는 데가 없어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은 이런 조건이 마을에서 합의된 것이 선행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잘 유념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수목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소나무 이식과 함께 법면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법면 안정화 작업이 곤란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1쪽이 되겠습니다.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은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에 박두진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28억 8147만 원으로 당초 23억 147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박두진 선생님의 유물 및 유품이 2500점으로 전시시설 등 연면적이 당초 700㎡에서 1000㎡으로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1억 원, 2016년도에는 22억 147만 원, 2017년도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아니, 추경예산 보고한 지가 며칠 됐다고 바로 수정해서 수정예산으로 가지고 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급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본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위원님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예산 때 삭감해 달라고 하든지, 일거리를 위원들한테 계속 머리 쥐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성 있게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렵니다.” 정말 지나가는 뭐도 듣고 웃을 일이라니까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황진택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감액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담는다는 말씀이세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내년 본예산에.
조성숙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담으시려고요.
이영찬위원장
수정예산에 하겠지.
황진택위원
수정예산 또 하는 거죠.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렇죠?
이영찬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조성숙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양쪽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게 제3회 추경에 넣었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못 할 것 같아서 수정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수정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책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아니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마지막에 이것을 삭제하면서 그것을.
조성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이것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그것까지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조성숙위원
아니, 지금 말고 처음 추경 때 저희한테 설명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똑같은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본예산 책자에도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본예산 책자에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쨌든 사업이 불가피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본예산 것이 수정안으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그 본예산 책자에 실렸다면 처음 저희한테 추경예산 설명하셨을 때 이러한 일로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감액해 주시고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전혀 그런 설명 없이 지금 하셔야 할 것처럼.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수정 예산안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가져왔었는데 수정 예산안을 다음에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설명을 다음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과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자리에서라도 이걸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논란이 그렇게 끊임없이 되는 데도 그 말씀에서는 단 한마디 안 하시니까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큰 질책감이지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사람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저희는 이게 자꾸 궁금증에 궁금증을 더해 가는 거죠. 그때 물론 수정예산을 따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서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그때 논란거리가 됐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 드리는 것은 박두진문학관 사업비 증액 관련해서 보충자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박두진문학관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건의를 했고 유족 측에서도 건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다른 시·군의 유물은 많으면 700점, 적은 데는 한 10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2500점이나 되기 때문에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1000㎡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복도나 야외에도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1억 9360만 6000원보다 6886만 2000원이 감액된 391억 24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워크숍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방보조금심의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부득이 1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우 금년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감소로 기정예산액에서 604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지난 11월 14일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6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계획안 신문공고 수수료는 제3회 추경예산요구액에서는 800만 원을 감액해야 했으나 금년 말 농업진흥지역 변경계획안 공고에 따라 필요한 예산 3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의 경우 수입량의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으로 지난 11월 16일 확정내시되어 기정예산액에서 311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6차산업 육성 지원은 지방보조금심의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부득이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난번 추경 보고 때 저도 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 왔다는 것 당연히 봤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미 알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올렸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가 안 와서 저희가 절차이행을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주무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안성시 행정시스템에 문제는 있는 거죠?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거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직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다 정산 같은 것 했을 건데?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 예산 요구한 이후에 최종 확정내시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확정내시된 날짜가 언제인데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11월 16일.
황진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 보고 시에 그 얘기를 했어야죠.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얼렁뚱땅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네요. 그렇다고 하면 3회 추경 보고 때 당연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이요, 그냥 누차 얘기하는데 관행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또 공무원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냥 시간에 급급해서 얼렁뚱땅하지 말고 미리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의 일이 10가지라면 거기에 대해서 60%는 본업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일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노상. 그리고 A라고 보고하면 B를 가지고 와, B로 가져왔다가 A로 다시 바뀌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정이 비효율성이 많고 시간낭비, 경제적인 낭비 모든 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행정적인 모든 면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축산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수정예산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2건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 저소득, 취약계층 50개 학교 2133명의 학생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32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계농가의 축사 내‧외부에 비예측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난방지시스템 2개소에 대해 지원코자 하였으나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재난방지시스템 3개 사업, 개방형 환기시설 1개 사업, 무창형 환기시설 2개소 등 6개 사업으로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도‧시비 63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축산과도 어차피 예산서 올라온 이후에 내시된 금액이 있거나 또 못 올린 것이 있다면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여러 과가 반복되고 되풀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니까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총 3건으로 당해 연도 예산 2건,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해 연도 사업인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입니다. 특정대상관리시설 등의 안전점검 이후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3020만 원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방범 CCTV입니다. 관내 마을별 주요 취약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정보 확보 및 각종 범죄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을 연말 사업비 내시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 추경에 반영된 죽산면 재배정사업인 설동마을 진입로포장 및 올레길 연결공사로 용설호수 주변 산책로 일부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 사유지 동의를 증가하여 보행자용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동의가 불가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하여 시행 중에 있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액은 54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으로 원곡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양해드릴 사항인데 여기 예산에는 성은리라고 나왔는데 성은리가 아니라 성주리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성주리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원곡면 성주리 지방하천 내 세월교량으로 주택 및 기업체 다수가 입주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주민 및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 2차로 방금 설명드린 원곡면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과장님, 성주리 위험교량 세월교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게 저쪽 남사 가는 데 세월교 있잖아요. 그쪽에 기업체가 한 8개 정도 있고 주민이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량이 일반교량이 아니고 흄관을 넣어서 하는 세월교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못 건너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가 있어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5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게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이 공사가 돼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내년 추경에 5억 원을 다시 확보를 할 겁니다.
유광철위원
특별교부세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아니, 뭐가 될지는, 그게 안 되면 시비를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거 언제쯤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언제쯤 되느냐고요? 지금 설계하면 한 3월까지는.
유광철위원
건의가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게 올해만 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차례 건의된 겁니다. 올해도 8월 달에 건의 되어서 거기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유광철위원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이런 것 하면 지역구 의원과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글쎄, 죄송합니다.
유광철위원
좀, 알려주든가.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23억 4839만 4000원의 기정예산에서 2914만 8000원을 감액한 23억 19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경문화체험 농기구보관창고와 청사 리모델링 이월금에서 공사잔액 274만 5000원과 고압수전반 교체공사 잔액 57만 9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5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직이 안 뽑혀서 반납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이거 보고를 안 했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먼저 보고사항에 드렸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황진택위원
빠진 이유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뽑을 수 있는 기한이 있을까, 기회가 되면 뽑아볼 수 있을까 해서 계속.
황진택위원
뭐, 판단은 제가 마음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합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죠?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