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기정 세입예산은 5323억 9219만 7000원으로 금번 수정 1차 추경예산에 3346만 6000원을 증액한 5314억 2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726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1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 업무제휴협약에 의한 카드포인트 수입 7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80만 2000원이 감액된 1667억 9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 5개과 1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320만 원이 증액된 389억 95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등 총 5개과 1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2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327억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원곡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257만 3000원이 증액된 1673억 6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사회복지과 11과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2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내가 먼저 할게요. 지금 8000만 원이라는 게 원두막이니 쉼터니 이렇게 해서 50대 50이라 그랬나요?

네.

그러면 늦게 국·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경기도 내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4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월에 공모신청해서 11월에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9월에 신청해서?

네.

또 죽산에 이월되는 금액 보면 이게 길놀이 해서 시상금으로 500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산에다가 별도로 홍보물을 하게끔 한 게 아니고 죽산 시가지 정비사업에다가 무슨 예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송문주 장군 동상에다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용을 죽산에다가 줘서 죽산에서 죽산홍보물로 제작하기로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전체는 아니고요. 5000만 원이 저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그것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죽산이 작년도에 우승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준 건데 그것은 동상 저기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홍보간판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홍보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송문주 장군.

조형물.

조형물에다가 같이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플러스시키는 건 아니에요. 별도예요.

이것 별도입니까?

네.

이것은 죽산지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5000만 원은 송문주 장군 마을하고 동상만 만든다는 것 아니야?

삼거리에 설치.

나머지 주위 저것은 활력화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야?

네.

송문주 장군에 대한 조형물은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하고 5000만 원은 지역홍보물 간판으로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분명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

시에서 안 해 주니까 자체에서 한 거예요. 우리 죽산도 6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화질이 안 좋아요. 판독이 안 돼요. 알죠?

사실 저희가 CCTV 종합상황실이 생긴 지가 제 기억으로는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확 담지 못했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4, 5년 전에 마을마다 100만 원 정도씩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해서 오든지 수정을 해 갖고 또 고생을 하셔. 비석이나 이런 것은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아무래도 낫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보는 것은 높이가 좀 낮아야 되고 멀리 보는 것은 더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 고려해서 발주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는지 안 세우려는지 몰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거의 작은 돈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증액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네.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

아니, 어떻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전부 조금씩 내려왔어요, 몇 백만 원씩. 그리고 공설공원묘지관리에 무기계약직 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어떻게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급여단가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달에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5월 정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을 소급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못 준 것을.

안 주고 있었어요?

네.

안 주면 달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임금협약을 이번에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어렵겠네. 저는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자.

그때는 몰랐어요?

조정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무기계약직들 이번에.

다른 과들은 무기계약직들 다 했는데 왜 3차 추경에 안 하고 수정예산에 넣었느냐고. 다른 데는 다 3차 추경에 넣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만 무기계약자 근로 보수가 1차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16년 11월 16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회 추경예산안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44억 8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 사업에 음향장비 및 홍보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아양어린이집 확충은 2017년 3월 개원준비를 위한 리모델링과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하여 총사업비 8000만 원 중 집행잔액 522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연차별 사업예산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18억 5433만 8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16년 11월 24일, 어제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제3회 추경 1차 예산안 대비 1억 6836만 원을 증액한 46억 5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해 3억 9020만 원을 증액한 225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은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으로 1억 8366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을 위해 1781만 2000원을 감액한 5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이기영 위원님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도비가 매년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올해만 유난히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1억 6800만 원이.

추가로.

추가가 되니까 이게 안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감액돼도 인건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거지.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애초에 추경을 할 때 그때 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상의 없이 일괄적으로 감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 감을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운영의 묘인데 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만큼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감하기보다는, 나중에 정산하는 데는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내려온 것만큼 정산하면 되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내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렸다가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묘인데 당초에 정확하게 수요액을 예산반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예산 운영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다시 수정한다 그러지만 이게 만약에 안 내려오면 1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요?

네.

이번 마지막 추경 내시가 안 내려왔으면요?

네.

한 달 치 정도는 지급이 나중에 되겠죠.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줄지는 않고 조금 더 늘지.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감을 했다가 플러스시키고 밑에 또 영유아보육료도 지원액이 연중 계획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3억 9000만 원이 늘고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보면 2차까지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금방 들여다봐도 의문이 나고 하는데 전문가로 앉아 있는 분들이 의문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잘 응용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이것도 1억 8000만 원이 2차에 올라온 부분은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내시를 해 줬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없었더라면 한 달 치는 운영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급이 늦는 거죠.

이런 것은 통상적인 예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도 여기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아서 하다 보면, 뭐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주는 대로 나누는 것 누가 못 나눠 줘요.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주는 대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먼저 모자라니까 주세요.” 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 올리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31개 시·군이 저마다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반영하는 게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3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예산서에도 안 올라오고 수정, 수정해서 올라오니까 얘깃거리가 되고 질타를 받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돈이 많으면 달라는 대로 주는데 국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4차는 안 가고 잘 되겠어요?

4차를 가더라도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모자랄까봐 걱정돼서, 국·도비는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좋죠.

국‧도비도 모자라면, 항상 내려오는 돈이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원주입니다. 지금 고삼면의 게이트볼장 같은 부분은 나중에 펜스, 이런 바람막이 한다고 했는데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고가 밑에 있어서 지붕은 필요가 없고 기존에 1회 추경에 인조잔디하고 바닥을 깔았어요. 그런데 펜스가 낡고 바람이 옆에서 치기 때문에 녹색천이 있어요. 비닐, 천으로 가리는 공사를 추가로 건의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풋살구장이나 이런 행정절차 도시계획의 시설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가설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6억 4000만 원씩 이월을 시키면 죽산 같은 데, 또 죽산 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이로제 걸릴 정도야. 윤동섭 회장께서 절차를 전부 순위를 매겨서 있어서 거기 순위대로 하니까 우리가 가서 달랠 수도 없고 우리가 하자고 그럴 수도 없고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이런 것은 내년에 세워도 되잖아요.

이것은 금년 예산인데요. 공사는 얼추 한 80%는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마무리 잔여공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금액 때문에요?

얼추 12월 말까지는 80% 공정이 마무리가 돼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면 몰라도 그냥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정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안 해 주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게이트볼 순위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얼음썰매장 같은 부분은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기후온난화로 안성시내권이 작년에는 10일 운영했고 공도지역이 15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내권은 이용인원이 자꾸 감소함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활용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그쪽에는 올해 취소를 하고요. 공도지역 한 군데만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만 한다고요?

네.

이것도 지금 준비가 다 됐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자꾸 낮고 옛날같이 썰매타고 하는 장소를 이용들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얼음이 질이 좋고 그러면 공도지역은 인구가 있어서 많이 나오시기는 해요.

지금 이것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어째 학교 중식, 이 부분 무상급식지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난번 3회 추경에 4억 2287만 2000원을 감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인원산정이 교육청에서 잘못 통보가 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덜 깎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감시키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하면, 지난번에 삭감을 시켜 놓고 얼마 기간도 안 남았는데 많은 금액이 올라오면 이게 12월 한 달 사이에 다 지급된다는 겁니까?

네, 다 집행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성의껏 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어제 공도, 양성은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모르셨어요?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는 과장님이 부른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제 그 시간에 민정훈 씨 만나고 있었어요. 토지 소유주.

만났어요?

저희가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뭐라 그래요?

답변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기로 했어요.

아무 때라도 개발되면 준다고 합니까?

저희가 거기다 체육센터 짓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개발요인, 여러 가지 본인한테 이로운 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위원님들은 사실 시민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좀 더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5000, 6000평 이상 줘야 시작한다고 그래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어째 1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올렸다가, 대상이 107명이거든요. 현재 107명이고 10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으로 조사 중에 있고 전체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아서 다른 시·군으로 경기도에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도비예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금년 7월에 생긴 신규 사업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