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스물한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실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신림제8동 1644 외 10필지에 1974년 4월 19일 건립된 17개 동 876세대의 강남아파트는 30년이 지나 노후화 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물의 외벽이 부식되고 얼마나 기울어지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추를 달아놓고 측정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28일 관악구고시 제2001-38호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로 고시되어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아파트 주민들은 관악구로부터 1995년 8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동안 IMF체제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겹쳐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용적률의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현 규정에 맞게 재건축을 할 경우 경제성이 없게 되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재해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생활여건상 경제성 없는 재건축은 할 수 없으므로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의 경제성을 고려한 준주거지역 변경결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간만 소모하고 있어 D급 판정을 받아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강남아파트에서 언제 어떤 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제1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림제8동 출신이고 재무건설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첫째,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이 바라는 뜻대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둘째, 그렇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인지, 셋째,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협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조합대표 그리고 의회와 함께 서울시장을 만나서 협의할 수는 없는지, 넷째, 서울시에서 강남아파트를 부분매입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여 먼저 조합원들을 입주시킨 후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서울시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협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법을 찾아 연구해 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아파트 재건축 부진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실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고시되어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신림제8동 소재 강남아파트의 주민들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결론을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쪽에서는 계속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사적인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나서서 거기에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시각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거의 서민층들이 살고 있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망연자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바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실태들을 정말 점검해서, 위험에 도출돼 있는 그런 부분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또한 출신 동인 장옥호 위원장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호소했듯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요구사항이 뭔지를 점검해보고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구청과 서울시와의 중재역할을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제안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이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투기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조합원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서민층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서민층들이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김종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까지도 연탄보일러를 땠던 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상태로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다, 여기서 이대로 살겠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관악구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구청 내지는 서울시하고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데 어떤 중재자로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관악구 전반으로 봐서는 일부분이지만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매개역할, 중재역할 이런 데에 나서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용도변경 자체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다 보니까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의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서서 중재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뜻이 더 깊이 담겨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은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방금 저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고 또 부연해서 운영위원장께서도 설명했다시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실태를 점검해 보자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전혀 현황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위원회를 이 목적에 부합되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금희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아무튼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준다면 앞으로 본위원도 발의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에 소속돼서 괜히 조합측에 붕 뜬 어떤 막연한 기대 또 허탈감 이런 것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