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67건으로서 정상추진사업이 42건, 신규사업이 7건, 이월사업이 18건입니다. 신규사업은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 개최, 고암 이응노 화백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관 내부시설 개보수,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사업,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 테니스장 조성공사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14쪽까지 정상추진사업 42건은 완료된 사업이 9건, 시기 미도래된 사업이 3건, 정상적 진행사업이 30건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신규사업입니다.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 개최입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포문화의 실체 재조명을 통한 내포문화 본고장의 위상 정립과 내포문화 창달 계기를 마련코자 지난해 10월 홍성방문의 달 행사와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3일 동안 축제 기간을 설정하여 내포사랑 큰 축제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행사 개요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지난 6월 28일 보고드릴 당시에는 내포문화제였는데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제는 당시에 충의였으나 요번에 내포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슬로건은 당시 “충청도 토종 내포를 아시나요”로 했는데 “내포문화의 핵, 홍성을 아십니까”로 바꿨습니다. 기간은 먼저와 마찬가지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주종합경기장과 홍주문화회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주관은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 추진위원회이고,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국 현대 미술계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획은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 생가지 복원, 기념관 건립,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1회 추경때 확보된 용역비 7천만 원을 가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추진코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방침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예술 공간확보로 관광 명소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상에는 용역발주가 8월로 돼 있는데 8월 11일날 낙찰이 돼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8월 11월부터 2005년 2월 10일까지 180일간 5,280만 원에 충남발전연구회와 수의계약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은 고암 이응노 화백 위업 선양 및 전승 공간을 확보하고 관광 명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거로 판단됩니다. 2-18쪽입니다.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관 내부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적 휴식공간 마련과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코자 갈산면 행산리 330-1번지 생가지에 총 1억 원을 1회 추경때 확보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은 보훈지청에 저희가 건의해서 별도로 지원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념관 출입문 개보수, 내부 전시시설 및 매직비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8월 중에 계약을 하고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가 10월 25일날 개최되는데 이 이전에 준공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이 파리장서라는 것은 1919년 파리세계평화회의 시에 한국유림 137명이 한국의 실정과 외적의 침략성을 국제정의에 호소한 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독립청원서가 되겠습니다. 기호학파의 발원지인 우리 지역에 삼일운동의 발로가 된 파리장서 기념비를 건립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 대상지는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1회 추경때 도비 7천만 원, 군비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1차적으로는 고암근린공원이나 추양사, 의사총, 홍주성 이런 네 군데 중에서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건립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코자 합니다. 현재 약식 설계한 결과 약 3억 원이 소요돼서 이 부족한 사업비는 홍성보훈지청에 예산 확보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발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20쪽입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입니다. 서부면 남당리 일원 5만 275평이 2004년 3월 18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수자원보존지구에서 시설용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04년 8월 11일부터 2005년 6월 10일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한 결과 1억 5,6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으로는 관광지 지정, 지형 현황측량, 사전 환경성 검토, 관련 부서 협의,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토목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테니스장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기존 테니스장이 부득이 이전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의 레저 공간을 조성하고 현대식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코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주차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테니스장 8면과 족구장 2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경기장, 휀스, 관람시설, 락카룸입니다. 관람시설은 5단 스텐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그 테니스장을 조기에 신축해서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장을 활용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며, 금년도 10월에 개최되는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 개최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행사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2일날 공사 발주가 돼서 스텐드 공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레저 공간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로 삶의 질 향상과 경기력 향상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코자 게이트볼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 과선교 밑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코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규모로는 게이트볼장 2면이고 사업비는 1회 추경때 3,500만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게이트볼장 조성 후 게이트볼회원 및 일반인들의 생활체육 레저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코자 금년 8월 중에 공사 발주가 됐는데, 현재 거기에 개인의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장물 이설 요청을 지금 계속 통보 중에 있습니다. 이설이 되고 나면 즉시 착공해서 홍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서 현재 완공된 사업이 4건이고, 연내 완공 예상사업이 13건이며, 2-27쪽 16항에 홍북면에 있는 엄찬고택 소화전 설치공사는 소유주와 협의가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소유주가 사유재산인데 엄찬고택을 매입하고 나서 공사를 하라는 주문으로 토지승낙을 안 해서 부득이 이것은 반납해야 될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불가능 시에는 반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마치고, 군정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성8경 선정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관광 및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를 위한 팜프렛 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8경 선정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군민의 8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금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2일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 25개 항의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용봉산 외 24개소인데 대상지별로 현재 사진 자료를 홍성사진동우회를 통해서 다 작성이 완료돼 있고, 앞으로 계획은 관광명승지 25개 중에서 실과장 토론회에서 16개를 우선 선정하고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홍성8경 선정심의위원회를 9월달에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9월 중에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8경이 다 선정되고 나면은 정책건의 및 홍성군 홈페이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의뢰하고 군정 소식지나 각종 언론기관, 팜프렛, 관광책자 등을 활용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두 번째 관광 및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를 위한 팜프렛 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관광 안내 책자 발간은 3천만 원 예산 확보된 거에서 만 부를 발행코자 합니다. 현재 책자를 위한 사진 등 자료 수집을 하였고, 9월 중에 발간코자 합니다.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 팜프렛 발간은 내포문화제 홍보물 발간계획을 팜프렛 5만 매, 포스터 2천 부 발간 계획으로 현재 디자인 전문가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로고 등이 곧 납품되면은 8월 중에 제작·완료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3쪽에 있는 홍성8경 25개 항목은 설문조사 순위별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저희와 생각이 다른 점도 있지만 실과장 토론회를 통해서 16개 선정하고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8경을 선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포문화제 시 만해 한용운 선사에 관한 행사 구상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금년 10월 중 계획된 행사, 강원도 국제관광민속제에서 실시한 모든 행사를 열거하고 우리 군에서도 어느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야겠냐는 내용입니다. 금년 10월 중 계획된 행사는 제10회 만해제 행사가 금년 10월 9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만해 생가지, 푸른쉼터, 홍성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주관은 홍성문화원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10월 9일날은 만해 생가지에서 기념식, 추모다례, 퍼포먼스, 유품사진 전시회, 푸른쉼터에서는 한우리 축제, 여하정과 군청에서는 만해 청소년학교, 푸른쉼터에서는 문학의 밤이 개최되고 10월 10일날은 푸른쉼터와 홍주의사총에서 만해 작품전시, 한마음걷기대회, 추모공연, 만해추모 영화상영 등이 개최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만해축전에 대한 모든 행사를 열거하라는 내용은 행사분야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날 만해대상 시상식, 유심작품상 및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 13일날은 전국 고교생 백일장, 12일부터 15일까지는 축전 시인학교, 8월 10일날은 만해서거 60주년 학술세미나, 대동제, 문화마을 들소리 공연, 시화전, 초대전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선 어느 분야에 더욱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해제는 1995년부터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만해 한용운선생의 독립운동 부문, 종교적인 부문, 문학세계 재조명에 초점을 맞추어 매년 광복절 전후하여 개최하여 왔으나 8월달에는 그 여름철 혹서기로 주민 및 관광객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과 축제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10월달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홍성방문의 달 3색축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부터는 10월달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만해 한용운선생 관련 축제는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99년부터 매년 8월 중순에 개최되고 있으며, 백담사 만해축제는 크게 종교부문과 문학적인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만해제 발전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태어난 생가지 이점을 살려 유년기를 조명하고 독립운동 부분, 문학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축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만해 민족시비공원이라든가 국비 건의한 사업이 확보돼서 완공이 되면은 만해제도 여러 군데서 분산 개최된 것을 만해 생가지 한 군데서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코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문화제의 추진계획, 홍성군민체육대회를 내포문화제 행사권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 내포문화제 행사계획에 각 읍면별 특산품을 개발하여 시상과 판매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제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홍성군민체육대회를 내포문화제 행사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홍성군민체육대회와 내포문화제 행사를 병행 실시할 경우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포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내에 무대, 의자 등 그 축제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이 경우 체육행사를 하는데 장애물이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와 행사 진행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축제는 행사 내용과 성격이 약간 상이한 관계로 관람자에게 이질감을 줄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항 내포문화 행사계획에 각 읍면별 특산품을 개발하여 시상과 판매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내포문화 행사계획에 각 읍면별로 특산품, 관내 우수기업 제품 판매 부스를 설치해서 읍면별 특산품 및 관내 우수기업 제품을 추천받아 판촉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별도의 시상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유공자 이설묘소 및 생가지 주변의 공원화 사업계획입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문화제 보수사업은 국가지정, 도지정 등 지정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수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이설묘소 및 그 생가지 주변의 공원조성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돼서 필요한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돼야 하나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국도비 등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본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며, 독립유공자 관리는 현재 홍성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비계획서를 작성해서 홍성보훈지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는 작년부터 당초예산에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을 요하고 보존의 가치가 인정되는 비지정문화재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삼문선생 부모 묘 등 비지정문화재 14개소에 대해서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월 중에 정비할 계획이면서 보수 정비할 사안이 발생 시에는 잔여 사업비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코자 합니다. 2-10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문화재 마애석불 지원계획입니다. 우리 홍성군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하나, 도지정문화재 다섯 개 해서 6개소에 마애석불이 있습니다. 국가지정은 홍북 신경리 마애석불과 도지정은 상하리 미륵불, 용봉사 마애불, 대교리 석불좌상, 광경사지 석불좌상, 구항에 있는 구절암 마애불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항면 지정리 구절암 마애불은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제361호로 지정된 지방문화재로서 현지 확인한 바 우기 시에 이끼가 끼고 관리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안사항으로서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길이 1.2km, 폭 3m, 소요사업비 1억 천만 원의 사업비로 구항면장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와 현지 조사를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별도 결재를 득한 후에 처리코자 합니다. 2-11쪽 장기동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신보 발행에 따른 사업비, 모두방송(케이블TV)을 통한 홍보계획, 홍성군 홍보현황 및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신보는 매월 25일을 발행일로 해서 3만 2천 부 기준으로 관내 전세대, 기관단체, 출향인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160만 원입니다. 모두방송을 통한 홍보계획은 현재 현황으로는 모두방송 가입자는 33,599세대 중 25,983세대, 약 77%가 가입돼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MCN 모두방송은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일은 1일 7회, 주말은 4～7회, 회당 20분 내외로 홍성 등 인근 시군의 시·군정 소식과 행사, 미담 등을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모두방송을 통한 군정홍보 추진내역은 각종 군정 추진 계획과 행사, 또 동향 등을 수시로 유선 또는 이메일로 기사 자료 배포 및 일정 등을 통보해서 취재토록 하고 군정 추진 사항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추진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TV가 미설치된 농촌지역까지 설치하여 많은 군민에게 군정 홍보를 하여야 하나 운영사 MCN측의 수익성 부족의 이유로 추가설비를 지금 꺼려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사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홍보하는 사항도 현재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성 관계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MCN측에 알아보니까 읍면당 기본선로 확보하는 곳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약 13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야 할지 이것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3항 홍성군 홍보현황 및 홍보계획입니다. 그동안 홍보하는 것은 홍주신보를 통한 홍보를 했고,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전국 및 지방신문사에 배포해서 홍보했고, 서울역 지하도와 시청 앞 지하도에 벽면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였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홍성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기존 홍보방법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추가로 인터넷 광고, 그러니까 티트뉴스에 배너광고를 하겠습니다. 또 영상물 홍보, CD제작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2-13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자실 폐쇄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자실 출입기자는 대전일보사 외 8개 신문사, 방송사는 KBS하고 TJB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매일 3건 이상의 군정 추진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신속하고도 정확한 군정 소식을 군민에게 알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군 출입기자단에 적극적인 군정추진 PR을 위하여 군정소식을 홍보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실은 군정의 추진사항을 군민에게 알리는 산실로 수시로 출입기자단에 군정 추진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군정추진에 대한 여론수렴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의와 설명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정확한 소식 전달과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의의 행정 추진을 위하여 대부분의 타 시군과 같이 현행 기자실을 유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시군 기자실 운영 현황을 보면은 기자실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이 천안시를 비롯한 10개 시군, 기자실 폐쇄 시군이 4개 시군이고, 기타로 논산시에서는 공보실에서 병행 활용하고 있고, 당진군은 기자실은 아니지만 브리핑룸을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4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 광고실태입니다. 질의내용은 총예산 및 사용예산, 광고내용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홍보 광고예산은 금년도에 5,94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2,075만 원이 집행됐고 3,865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에 대하여는 10월에 개최되는 내포사랑 큰 축제에 집중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광고내용은 7개사 11회를 했는데 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광고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시로 광고코자 합니다. 2-15쪽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성농요박물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성농요 전승회관 및 농사박물관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4년 동안 5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 3일 유물 1,020점을 확보해서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10월에 개최되는 2004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 시에 우리 군을 소개하는 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안내지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현장 학습을 유도하여 옛 선현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전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 안내원은 현재 결성농요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추후 관광객들이 절대 다수로 많아질 경우 고정인력 배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성창씨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 민족시비공원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민족시비공원은 결성면 성곡리 만해생가지 일원 10,418평방미터에 예산액은 5억입니다. 금년 7월 28일 입찰된 결과 4억 1,900만 원으로 명헌건설에 낙찰돼서 착공계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내용으로는 어록비 1식, 민족시비 20개소, 산책로 및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28일날 낙찰됐기 때문에 8월 9일 사업계획 착공하고 만해제 개최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산사 대광보전 소화전 설치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무량리 고산사에, 사업비 4,160만 5천 원으로 금년 3월 2일날 착공해서 8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 및 소화전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사계약을 2003년 12월 2일날 계약을 했는데 금년 4월 12일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로는 당초는 지하수를 개발할 근거로 설계가 됐었는데 지하수 수량이 부족해서 100m에서 125m로, 심도를 25m 추가로 더 하고, 수중모터 심도를 당초 70m에서 더 깊이 90m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방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하수 개발할 것을 기존에 있는 관정을 다시 심도만 더 깊이 파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변경사항은 물탱크에서 소화시설까지 배관자재가 당시에는 백강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식의 우려가 있어서 PE관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27일 공사중지 해제 및 변경계약을 했고 앞으로 8월 24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스포츠 마케팅 현황과 각종 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현황입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홍성을 전국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금년 마케팅 현황은 홍성군청 양궁팀을 운영해서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상위입상을 해서 홍성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민 체육 진흥 의식을 고취코자 직장팀을 구성했고, 내포사랑 큰 축제 시에 전국최영장군배 궁도대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축제 기간에는 진주에서 개최된다 해서 충청남도 최영장군배 궁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에 4회째 되는 이봉주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를 내포사랑 큰 축제 기간 직전인 10월 10일날 개최해서 전국에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테니스장 신축과 국비 3억 확보된 우레탄경기장 등 설치 후에 전국육상경기대회, 축구대회, 양궁대회, 전국테니스대회를 개최·유치코자 합니다. 또 실내체육관 신축 후 각종 전국실내경기대회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군민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항 각종 체육시설 운영현황은 동네체육시설이 9개소, 게이트볼장이 5개소로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2-20쪽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청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입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실태, 우리 군의 대표적 상징인 느티나무 지정·홍보실태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는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으로서 민족의 역사성을 확인시켜 주는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또 경관이 특별히 아름다우면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우리 군내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은 현재 없습니다. 군청 내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수령이 6백여 년 된 것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하여 느티나무 4그루, 군청 내에 있는 세 그루, 아문 앞에 있는 한 그루, 떡버들나무 두 그루, 그러니까 군청 앞 소공원에 있는 두 그루입니다. 여하정에 있는 왕버들 한 그루 및 서부면 궁리에 소재해 있는 소나무 한 그루 등 총 팔 그루에 대하여 역사적인 배경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9월 중에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코자 합니다. 2-21쪽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발주된 사업 중 현재 미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2004년도 발주된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서 완공된 사업이 4개 사업, 미완공된 사업이 15개 사업입니다. 미완공된 15개 사업 중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는 2개년 계속사업이고, 홍주성 주변 여하정 보수공사를 제외한 1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완공된 사업조서는 다음 장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2-26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암 이응노 화백 기념관 및 생가복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기념관 및 생가복원사업 추진사항을 위하여 2005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한 상태에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비를 1회 추경때 7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기념관 건립 및 생가복원 학술심포지엄을 금년 6월에 개최하였고, 기본계획 용역발주는 8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180일의 기간을 통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5,280만 원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레저·관광 개발계획입니다. 먼저 홍성군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소득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대로 관광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관광권,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계획에 우리 군 서부면 남당, 어사, 궁리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남당리 관광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을 서부면 남당리 일원 50,275평에 대해서 2000년 9월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서 1억 4백만 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3월 1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남당지구 일원 166,200평방미터가 준도시지역에서 시설용지지구로 변경되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금년 8월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방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어사·궁리지구는 남당 인근지역으로서 여건이 비슷하여 남당지구 관광개발을 한 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군 레저개발계획입니다. 골프장 및 각종 레저시설 등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 산림 및 해양지구 주변 등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적정성 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하여 개발가능지역으로 판정 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므로 현재 법규 개정 및 절차를 선행코자 합니다. 관광레저 및 관광개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 용역비를 활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크게 기반시설 구축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기반시설 구축 부문에서는 남당리 관광지 조성,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 오서산 담산마을 녹색관광센터 조성, 이응노 미술관 건립 및 생가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우리 군 관광자원을 패키지 상품화하여 내포녹색체험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내포사랑 큰 축제, 남당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를 동일 시기에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조성여건과 법률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성군 관광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군 홍보판 이전 설치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변 홍성군 홍보판을 이전 설치할 경우 기존 시설금액의 약 2분의 1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성IC 입구에 홍성군 홍보판에 대하여 우선 화면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행선 방면에는 관광명소 화면으로, 하행선 방면에는 지역특산물로 화면 교체하겠습니다. 추후 화면 교체 후 상황에 따라서 홍보판 이전의 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특산품 홍보관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특산품 홍보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홍성군 특산품 홍보관의 설치 위치, 규모, 특산품 종류 등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후에 홍성군 실정에 맞는 예산 확보 방안, 조치 방안,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관은 충청남도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서산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당항 개발과 이에 연계된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궁리·어사지구는 계속적으로 관광지 지정·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남당관광예정지와 인접돼 있고 지역특색이 같으므로 동 지구를 별도의 관광지구 지정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남당지구 관광 개발 후에 차후에 점차적으로 궁리·어사지구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천과 목포간, 그러니까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지역 만 5천㎢의 면적으로 해양 테마파크, 숙박·휴양시설, 해양생태공원, 박물관, 문화유적 복원 등 종합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을 목표로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32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및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관 관리대책입니다. 먼저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입니다. 결성농요 전승회관 및 농사박물관은 4년간에 5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3월 3일날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농사박물관은 농요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 결성농요보존회장 황성창 씨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결성농요를 비롯한 전시된 유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주체인 결성농요 보존회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매일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안내해 줄 관리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사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시 전시된 유물의 도난 우려가 있어 박물관 내 전시된 농사유물들은 대부분 목조로서 화재 발생 시 소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책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원은 우선 농요보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추후 관광객들이 절대 다수로 많아질 경우 고정인력 배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 및 휴관 시에 박물관 내 전시된 유물들의 도난을 방지코자 무인경보용역시스템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전기안전점검 등 박물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관입니다. 현재 기념관 내부시설은 10여년 전의 전시형태로서 아주 낡고 노후화돼 있으며 매직비젼 등 각종 영상 기자재는 고장이 잦아서 수선비만 과다하게 소요되고 전시된 유물의 수량이 미흡하여 기념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내부시설 보수사업비는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200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신청을 한 바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 홍성보훈지청 등을 방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된 1억 원으로서 기념관 출입문을 교체하고 내부 전시시설 교체, 벽면 및 천장 보수 등 리모델링을 위한 전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념관의 전체 보수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4쪽 이태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일원으로서 2개 구역 16개 사업 홍성읍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이 되겠으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개 지역은 고도읍성지역과 의사총구역이 되겠습니다. 고도읍성지역은 관아 정비, 읍성진입로 개설, 의병공원 및 역사공원 조성, 편익 휴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하고, 의사총구역에는 충의 상징거리 조성, 주변휴게시설 설치, 편익 및 부대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및 공중화장실 설치,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 5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10월달에 투융자심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홍주성 복원계획과 연계해서 단계별, 연차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확보된 8억 원도 이 홍주성 복원계획과 연계해서 계획 수립코자 합니다. 2-35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축구장 보조경기장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 보조경기장은 각종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확보해야만 하는 시설이나 현재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각종 축구대회 개최 시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홍주종합경기장 한 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그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축구경기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재 홍성군의 재정능력으로 즉시 설치함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광천 체육공원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 이곳에도 축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 보고 내용과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아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홍성 홍보를 위해서 홍성8경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9월달에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8경으로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8경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뭐 7경도 좋고 5경도 좋고 정말 홍성을 찾았을 때 이것은 내놓을 만한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모범이 되고 또 외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각이 될 만한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변 정리도 잘 해 줘서 누구나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은 거기 가서 한번 기념 사진이라도 촬영하고 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관광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번 팜프렛에 한 만여 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홍성8경에 대한 결정되는 사항을 이 팜프렛에 될 수 있으면 넣어서 이번 10월 대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서둘러서 혹시 홍성8경이, 8경이 될라나 7경이 될라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스물다섯 군데를 먼저 선정했으니까 그 중에서 될 것으로 보고 정말 중요한 데는 나타내서 이번 10월 대축제 시에 여기를 알 수 있도록 지도 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철저하게 나타내 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홍성 관광의 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팜프렛을 볼 적에 사진이 선명도가 없고, 사진의 선명도가 있을 때 이 관광 팜프렛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간 시에는 반드시 안내 팜프렛은 우선 좋은 사진을 갖다가 확보해서 좀더 기획과 디자인으로 된 출간을 바라며 우리 군의 각 사회단체, 또는 개인들에게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방으로 좋은 사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들도 지금 보면은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사진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우리 군에서는 사진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직은 계획 수립은 안 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내포문화제 시에 한용운선사에 관한 행사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군에도 전보다는 많은 발전의 행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 특히 만해제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해제는 10월달보다는 본 의원은 전대로 8월달에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10월달은 우리 편의상 홍주내포문화제를 지금 하기 위한 것이겠지 만해로서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인제에서 하는 행사와 같이 만해선사가 8월 14일날 제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 있어서 8월달에 하던 것을 이것을 지금 고쳐서 또 10월달에 한다. 제 의견으로서는 아주 불마땅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강원도 인제에서 한 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하나하나 잘 열거해 줬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본 의원은 상당히 부끄러움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모든 것이 우리는 직접 만해가 여기에서 태어나신 고장으로서 지금 만해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제군에서는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장관, 도지사도 가끔 가다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만해대상 시상식에 보면은 5개 부문에서 평화부문에는 노벨평화상을 탄 만델라 같은 분이 시상을 하고 학술부문에는 하버드대 교수 같은 데이비드 맥퀸이라는 이런 교수, 정말 또 실천부문에서는 법타스님 같은 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장 같은 이런 분들이 시상을 하는 이것은 국내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대회로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 고장에서 태어난 한용운선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간에 정말 소홀이 했음을 다시 느끼게 하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만해 선사는 8월 중에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님의 침묵 서예대전 같은 데서도 인제군에서는 대통령상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도 뭔가는 여기에 더 깊숙이 연구를 하고 해서 인제군보다는 우리가 뭔가 앞서가는 군이 돼야겠다고 전 느낍니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포문화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포문화제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하는데 군민체육대회를 앞으로 별도로 지금 할라고 계획하시고 계세요? 군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하면은 그 시설이라든가 내포문화 축제를 할라면 미리 무대라든가 준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혼선이 올 염려가 있어서 저희 생각은 10월 3일 미리 간단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겠어요?

행사 종목을 많이 넓히지 않고 방대하게 안 넓히고 조금 줄여서 하되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속대제전이라고 종목 보니까 씨름, 줄다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농악대회, 노래자랑 대부분 군민체육대회하고 좀 유사한 것이 많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육상경기만 넣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오. 각 읍면별로 군민 소집하는 거 똑같고 그렇잖아요.

10월 15일날 민속대제전할 때 그 안에 그네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가 다 돼야 되거든요. 하고서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 같이 동시에 할 경우는 행사 진행에 엄청난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네 같은 거는 좀 다른 것도 그렇고 경기장 내에만 아니면 다른 데도 하면 되는 거 아니오. 경기장 바깥으로.

그런데 집계 효과가 여러 군데 분산되는 거보다는 운동장 주변 안으로 해서 다 한 군데 집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봐요 10월달에 10월 행사가 내가 보기에도 10월 9일서부터 10일까지는 만해제가 이틀간 있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내포문화제, 그리고 10월달에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행사가 있는데 거기다 곁들여서 군민체육대회까지 10월달에 별도 날 잡는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홍성군은 농업군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군으로 10월달에 그 바쁜데 행사만 계속 해야 되겠어요? 하루라도 종합적인 걸 집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 연구 좀 한번 반드시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실지가 10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행사하고, 오히려 일손돕기를 못할망정 일손을 뺏으면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10월달에 이렇게 행사가 많으면 여기 내포문화제에 어차피 군민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읍면별로 다. 그런다면은 별도로 할 거 없이 그날 조금만 경기종목만 변경시켜서라도 그날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날 첫날 해 버리는 게 차라리 15일날 겸해서. 그러면은 씨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네 여기 보니까. 줄다리기도 할 수 있고. 다만 그네뛰기 같은 건 그것도 별도로 그날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악대회는 어쨌든 노래자랑 그날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비슷한 유사종목이네요, 내가 보기엔. 연구 좀 다분히 하셔서 꼭, 이건 별도로 잡으면 너무 군민이 애로점이 많잖아요.

요 사업은 지금 답변드리긴 그렇고 제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세요. 너무 행사가 많아요, 10월달에. 사실은 10월달에 추수절인데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별도로 또 날짜 잡는다는 건 뭔가 좀 농민을 위해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여기 내포문화 행사에 각 읍면별 특산품 개발하여 시상과 판매계획이라고 별도로 생각해서 넣은 건데 여기에서 다행히 또 읍면별 특산품 판매코너를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바람직하네요. 다만 제가 낸 것은 없는 거 새롭게 특산품 개발을 해서 이때에 시상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없는 특산품을 개발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미리 선정을 해서 특산품을, 지금 숨은 재주 많은 사람 많아요 읍면별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음식물도 좋다, 또 아니면 다른 공예품도 좋다, 아니면은 죽세공도 좋다, 모든 것도 있잖아요. 실력있는 사람도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를 발굴해서 그래서 읍면별로 시상해서 그야말로 시장 상품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때 시상도 하고 판매도 하고 때에 따라선 권장을 해서 별도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별도의 특산품을 개발하자는 데 대해서 전 이 게재에 하자는 거를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거 잘 생각하셔서 특산품 개발을 겸해서 이렇게 시상도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다 넣어봤습니다. 하여튼 잘 좀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18페이지에 김좌진장군 아직은 국가문화재 안 됐죠? 한용운선사 생가지하고.

예.

아까도 지금 인제 같은 데는 국가문화재가 돼서 엄청난 자금을 국비를 타와서 하는 모양인데 군비만 가지고선 사실은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좌진장군 생가지도 마찬가지고 한용운생가지도 마찬가지고 국가문화재로 선정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야말로 좋은 우리의 볼거리 제공도 되고 그야말로 우리 조상의 얼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반드시 한용운 생가하고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는 국가문화재 지정이 진짜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모든 축제도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국가문화재로 선정하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저도 보니까 대개 비오는 날은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겠대요. 지나다 보니까. 그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이번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것도 과선교 밑이기 때문에 위에는 가려져 있고.

다리 밑에요?

예. 거기 있어서 거기도 실내가 되고 지금 대교리에도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우천 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께요?

공원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 파리장서라는 것이 생소하거든요. 2-19페이지. 이게 독립 뭐라고 했어요?

파리장서라는 것이 1919년도에 파리세계평화회의를 개최했잖아요. 이때 한국유림 137명이……

137명 중에서 홍성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홍성사람은 네 명이 있습니다.

그 명단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갖고 왔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도 명단 발표해서.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념비가 건립될 때 그 뒤에는 이분들 이름이 다 수록이 됩니다.

이분네들이 고향이 어디요?

지산 김복한선생님을 위시로 해서 이런 분들입니다.

또?

나머지 분은 제가 정확히 이름을 기억 못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서 기초가 된 거로도 생각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호학파하고 영남학파가 있는데 영남학파에서는 이미 파리장서 기념비 설치가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는 기호학파예요?

예, 우리 기호학파의 발원지가 3·1운동의 발로가 됐다는 것을 기념해서 후세에 알려주기 위해서.

자료 수집은 다 됐어요?

지금 자료 수집은 됐습니다.

자료 수집 최대한 아주 좋은 뭐네. 이 소식은 처음 듣는데 자료 수집을 더 망라할 수 있으면 망라해서 더 수집을 해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이거 진작에 발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남당항 개발과 이에 연계된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남당지구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당항은 거기에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당항.

항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당리 일부가 꽃섬 있는 쪽 있죠?

예.

그쪽까지 약 5만 275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남당항을 알아봤더니 남당1종 어항이 2011년에 준공될 계획이나 앞으로 2007년이나 8년 후에 준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은 매립면적이 한 4만 평이 된다고 그럽니다. 방파제가 1km가 되고. 이것도 남당항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에 같이 첨부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대로 저희가 최초에는 어사지구, 궁리지구, 남당지구 다 할라고 했는데 도 계획에 어사하고 궁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당지역만 편입됐기 때문에 우선 이걸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이나 8년에 준공되면은 해양수산부 소관서 홍성군으로 위탁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아직 계획에 없습니까?

남당항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양해를 해 주시면은 홍성군 홍보개선 사업과 구상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요 사업하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군 홍보판 이전 설치계획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질의를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홍성군 홍보판 설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홍성IC하고 광천IC 입구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광천IC는 제가 은하면장으로 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제가 평하긴 그렇고 시야가 좀 가려져 있는 거 같습니다. 높이를 좀 더 높였으면 좋았고 그런 모양인데 그 토지 위치는 홍성군 땅이었습니다.

공보실에서 홍보책자나 팜프렛, 홍주신보 등 홍성군을 알리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위치가 그것이 광천IC의 경우에는 보령시 땅이라고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홍성IC는 톨게이트 부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톨게이트 부분에 있으면은 홍보판이 제 구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천IC에 있는 것은 IC에서 나와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국도라고 해야 하나요? 국도라고 해야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1년에 차가 몇 대 운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거로는 9,400만 대가 홍성군 고속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9,400만 대가 통과할 거 같으면은 한 대에 한 명씩이 더 탑승한다고 하면은 18,800만 명이 홍성군 고속도로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IC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IC 나와서 있습니다. 나와서 있는 것을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홍보판을 하나 설치하고서 이전할라면은 그 경비가 실지 설치비의 2분의 1 정도 이상은 들어간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현재 옮긴다는 것도 저희들 검토하지만 우선은 그냥 두고 최근에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공사와 더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관광홍보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않고 홍보해 주는, 대기업들이 광고 일부는 상단에 광고를 하고 아래는 우리 군 홍보를 하는 계획을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 거는 현재는 화면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두고 추가 설치하는 곳을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설치해서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판을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판을 바꾼다고 해도 광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마는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m, 30m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하행선에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쪽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성IC에 있는 것은 IC주변에는 진출입차량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2km 전후방에 설치를 해야 그 표지판을 보고 IC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미리 할 텐데 거기다 딱 설치해 놨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광천IC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얼마 들든간에 이것이 가장 시급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위치가 문화공보실장이기 때문에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제가 고속도로라든가 다니면은 계속 홍보판만 제일 관심있게 봐지는데 저희도 서산 것도 보고 평택의 모든 걸 다 봤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관광홍보판에 지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차가 이동 중에 지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사람이 홍성이라는 이름 두 자만 알아도 성공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시안은 작성돼 있습니다. 곧 설치되는 것인데 위치까지 한 곳은 갈산면 대사리, 또 한 곳은 오의원님이 관할하고 있는 은하 금리 이필권 이장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설치할 장소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거는 앞으로 보완할 테지만 앞으로 할 사항만큼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홍보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한가지는 정상추진사업 중에서 업무보고입니다. 2-14쪽에 관광홍보판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궁리 입구라고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요 관광홍보판은 궁리 보면은 초소 있잖아요, 해안 초소. 그 부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업을 계속 살펴보면은 문화재 개보수나 신규 건설사업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감시 감독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김좌진장군 생가 기념관에 지하실 방수가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현재도 물이 고여 있고 보수를 하나마나 예산만 낭비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적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진척이 늦다,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 그 직접적으로 공보실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저희 문화재 전문직인 별정7급이 있고요 건축직이 있는데 감시 감독을 제가 공보실장으로 발령받고 현지 가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건장치라든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한 대로 기존시설이 많이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 계획을 대략 산출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5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금년 보훈지청에서 지원해 주는 1억 가지고서 급한 기념관 출입문도 부서지고 해서 개보수하고 시설 내부에 보면 매직비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고장났거든요. 이런 것부터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훈지청장님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다 보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차에 걸쳐서 방수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때도 시작할 때도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원님들 현장답사도 했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마나란 말이오. 그런 얘기고, 그러면 토목직도 있습니까?

토목직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실과 협조해서 공사감독공무원 임명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있고요?

건축직은 있습니다.

문화재 기술자, 문화재기사.

전문직으로 별정7급 주현상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자가 있다라면은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공사는 직접 문화공보실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공사도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도시과에서 한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체계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는 지금 전문직은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토목직을 하고 건축공사는 건축직 그걸 하고 있고 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별정7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각 실과 협조받아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을 딴 과에서 하면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군뿐 아니라 전체 체제가 그런 상태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전시관 관리대책, 방금 전에 우리 임금동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여름에 두 번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전년도에 우리가 방수공사로 많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방수시설이 어떻게 됐나 확인차 갔는데 방수가 너무 잘 돼 가지고 깔끔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차면은 뿜어내야 되는데 뿜어내질 않아가지고 한 30cm 정도 물이 차 있었습니다. 바닥이 워낙 방수가 잘 돼서 본 의원 신발이 물에 빠졌었습니다.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혼자서 관리해서 그런지 모터 고장난 지를 한동안 모르셨던 거 같더라고요. 그게 여름에 한참 비가 계속 안 왔을 때인데도 물이 그만큼 찼다는 거는 상당한 많은 시간 동안 물이 찬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매직비젼, 그리고 전시관 내에 TV 모니터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PC 두 대가 전혀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원래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는지 회전문이 됐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갈 때 꼬마들이 문에 탁 걸려서 다칠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을 아예 봉쇄하고 옆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잔디밭하고 바깥하고 잡초 제거가 너무 안 돼 있어 가지고 방학 동안이라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고 관광버스도 그날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잔디에 너무 잡초가 많아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새로이 보수를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게 5억 2,5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전시관을 거기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전시관이 기본적으로 소화시설도 안 갖추어져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컨도 전시물인지 전시물 사이에다가 그냥 에어컨을 세워 놨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벽면에 매입처리를 해서 앞에 나무를 내장재로 처리를 해서 바람나오는 곳만 개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른 부분을 보니까 내부시설은 잘 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올 여름에 거긴 한 번 들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황성창씨가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데 본 의원이 갔을 때 거기서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 나오지 않았고 농사박물관 바로 앞에까지 차를 댈 수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전시물을 가지고 나와서 차로 싣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실을 관리할 수 있는 일용직이 필요할 거 같고 아니면은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 여러 군데 그런 시설을 방문해서 느낀 부분은 조그만 시설이라 그래도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관리자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기념품 같은 거를 제작해서 거기서 팔고 팔면서도 수입을 올리면서 그 자리도 관리하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농사박물관에 학생들이 도시 꼬마들이 와서 맷돌도 돌려보고 방아도 찧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도 필요하고 거기서 직접 어떤 곡물을 돈내고 갈아서 갖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거기서 관리하면서 돈도 받고 그렇게 체험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특산품 홍보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는데 아니면 지역에 무슨 특별한 게 있을 때 특산품 홍보관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특별한 거에 대한 맞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은 홍보관에 대해서만 서산, 충남도만 있다고 그러셨는데 강경에도 특산품 홍보관이 있고 우리 군에도 지역 특산품을 갖다가 제대로 알리고 상품을 제대로 홍보하고 그 상품의 역사라든지 유래라든지 제조 과정이라든지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에 보관했던 용기 같은 부분, 그런 것도 전시하고 요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벽에다가 그런 걸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2년 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거기가 광천IC 안에 들어와서 있는 홍보판에 대해서 그리고 홍성IC 입구에 있는 홍보판에 대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 논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제한속도가 110km입니다. 110km면은 보통 일반 운전자들은 그 이상을 달립니다. 그 이상을 달린다 하면은 그 지역의 이정표도 최소한 2km 전방에서부터 설치됩니다. 그래야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생각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서 들어갈라면은 최소한 2, 3km 이상 전방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IC 옆에 있고 또 한 홍보판은 톨게이트를 들어온 상태에서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 군에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지만 저희 군 바로 밑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름 성수기 때는 하루에도 80여만 명씩 왔다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서 여기 홍성군을 지났는데 홍성군을 지나면서 홍성군의 특산품이 뭐고 홍성군의 관광명소가 뭐라는 거를 쉽게 보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현재 홍보판은 그런 조건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낸 겁니다. 2-27쪽 홍성군 레저·관광 개발 계획하고 28쪽에 홍성군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냈는데 이게 따로따로 질문이 됐네요. 사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또 건강한 육체정신을 추구하는 웰빙트랜드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주말 되면은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자치단체고 충남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충남에 천안, 연기 쪽 외로는 늘어나는 지역이 없습니다. 사실 지방인구는 자꾸 줄게 돼 있습니다. 도시로 집중화되는데 주말에 대신 도시로 간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이 없으면은 그 자치단체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만 그런 건지 우리 실장님 생각도 그런지 실장님 말씀 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하시죠? 사실 관광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름대로 답변서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보면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 오서산 담산마을 녹색관광센터 조성, 이응노 미술관 건립 및 생가복원,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갖추어져 가지고 홍성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고도 홍성 복원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더 추가한다면 사실 오서산 담산마을 녹색관광센터 이것은 마을에 두 동 딱 있는데 이거 가지곤 안 됩니다. 녹색관광센터라면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태양열을 사용한다든지 풍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해서 환경마을로 전환을 해서 반딧불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거 한 동 가지고 오서산 담산마을 녹색관광센터 조성한다고 하면은 안 맞고, 우리 실장님도 많이 연구하셨지만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런 부분을 그리고 영화촬영 세트장 같은 부분을 영화산업단지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항상 담당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군이 그야말로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당지구 아까 사업도 어느 분이 질의했었는데 여기도 사실 서부에 가서 배를 타고 서해 앞바다를 돌아다녀 보면은 홍성군만 제일 개발이 안 됐습니다. 보령 쪽으로 내려간다든지 위쪽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펜션도 안면도 쪽에도 많이 짓고 했는데 이게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데 뒤에 일부가 남당리 쪽에 풀렸지 않습니까. 풀린 쪽에 장항 하구둑에 가면은 횟집만 있는 게 아니라 놀이공원도 있고 거기 자동차극장도 있고 회를 먹으러 올 때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애들은 애들대로 놀 수 있게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바다가 궁리도 있고 서부 남당리 쪽도 있지만 여기 요트 선착장 같은 그런 마리나센터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해서 서울에서 우리 홍성까지 오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레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배를 항상 보관해 놨다가 필요 시에 와서 시간있을 때 와서 타고 즐겼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인프라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군 재정으로 한다는 거는 어렵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뽑아가지고 대기업체나 이런 투자 가능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실장이 찾아다니면서 투자설명회도 갖고, 또 우리 군청에 현관에 들어오는 데나 아니면 브리핑룸 같은 걸 만들어서 모형도를, 그 용역준 결과에 나온 그 모형도를 갖다가 전시를 해서 군민들한테도 비전도 제시되고 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홍성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투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레저·관광 개발 쪽에서는 우리 군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서부 쪽에 윈드서핑대회를 한다든지 요트경기라든지 그리고 철인3종 경기대회 같은 거 그런 거를 아니면 프로낚시대회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뽑을 때 같이 추가를 하고 용봉산 기암괴석 사진촬영대회라든지 또 기암괴석에서 누드촬영대회도 있고 오서산 산악자전거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서해에서는 최고봉인데 해맞이로 매년 1월 1일날 새벽에는 서울, 인천, 경기 쪽에서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 해맞이 사진촬영대회 같은 거 이런 계획을 군에서 직접 못 하면은 사회단체한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대회를, 각종 이벤드 행사를 많이 해야 도시 사람들이 우리 홍성군에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 무슨 얘긴지 다 아시죠?

예.

군에서 직접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짜서 사회단체라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체 같은 데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7쪽 내포문화제. 우리 실장님 참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서 내포문화제를 아주 알차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축제나 가도 다 있는 행사 같은 거 연예인들 데려다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기획사에서 획일화된 다른 축제나 똑같은 그런 행사를 붕어빵식으로 만들어내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하고 되도록이면은 우리 내포문화제 그 주제에 맞는 테마가 있는 축제 쪽으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축제 후에는 반드시 NGO를 통한 평가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축제를 잘 해서 문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우수축제나 아니면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대로 많이 참고하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홍성8경 선정에 따른 대상지 읍면을 보면 오서산이 광천읍으로 표시되었는데 오서산이 홍성군 일원에 몇 ha라고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죠? 지금 오서산은 광천읍 담산리 일원과 광성리 일원, 상송리, 옥계리 일원인데 오서산 전체 면적이 1,51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담산리 일원은 한 4백ha 정도 될 겁니다. 4백ha. 그런데 실장님이나 군에서 표기를 꼭 광천 오서산으로 표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본 의원으로서 꼭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한 거 같은데 사람으로 표하면 귀를 갖다가 오서산이라고 찍어다 놓은 거 같아요. 공보실장님이. 그건 바꿔야 될 문제예요. 차라리 홍성 오서산이라고 하는 게 낫지 광천 오서산이라면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 바꿀 용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은 광천 오서산이라는 것은 계획서 제출받은 데가 광천에서 했기 때문에 대상 읍면 표현했던 거고 지금 말씀대로 장곡이 토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홍성 오서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아니지, 장곡 오서산이라고 하든지 홍성군 오서산이라든지…… 광천 오서산이라는 표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예.

사람으로 얘기하면 전면은 놔두고 귀를 가지고 사람 얼굴 봤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실장님 꼭 요번 기회에 명칭 좀 바꿔주십시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명칭할 때는 광천 오서산은 안 씁니다. 결국은 오서산이라고만 하지.

거의다 보면 광천 오서산이라고 했어요. 오서산 갈대 홍보할 적에도 꼭 담산리 일원만 찍어다 갖다놨어요. 의회사무실도 의장실도 분명 그렇게 갖다놨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담이지만 최의원님이 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홍보하라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기자실 폐쇄 의향이라고, 답변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기자실 폐쇄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안 받고 전기료는?

그것도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예.

이게 군민의 시선이 따가울 거요. 어차피 정확하게 임대료도 받고 광고할 땐 광고비를 제대로 주고 하는 것이 맺고 끊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은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 수익자부담식으로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지 확실한 답은 못 하시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군수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일세. 그렇죠? 군수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권 의장님께서 군정홍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보비가 예를 들어서 제1회 홍성내포문화제 광고를 홍성신문에다만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포문화제를 홍성만 국한돼서 한다면은 홍성신문에다 내도 상관이 없는데.

홍성지역 신문요?

예. 이것을 지방지나 중앙지에다 내야 내포문화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홍성내포문화제 광고를 갖다가 홍성지역신문에다 내면 이것은 홍성군 자체만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만치 좁혀지는 겁니다. 홍보비를 제대로 쓸라면은 제대로 광고비를 써 가지고 중앙지나 지방지 따위에 내야지 지역신문에다 이것을 냅니까? 지역신문에다 낼 것은 여기 따로 있잖아요. 돼지콜레라 구제역 예방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건 우리 군민들 축산인들이 알아야 될 문제고 하니까 지역신문에 요런 정도로 광고를 하시고 내포문화제 같은 경우는 중앙지나 지방지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 사항은 아까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10월 내포사랑 축제 때 집중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활용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성신문에 했던 거는 한번 우선은 군민은 알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개념으로서 군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1차로 6월 7일날 낸 거고 전체적으로는 다시 광고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이 광고를 할라면 독자수와 판매부수를 파악해 가지고 광고비를 지출해야지 일률적으로 광고비를 주면 안 된다고 의원들이 감사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부수나 독자수를 파악해야 광고가 되고 하는 것이지 독자수도 없는 데가 그 신문만 있다고 해서 거기다 광고비를 일률적으로 준다면은 그건 광고의 효과를 못 느끼는 거라고. 실장님 안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도……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맞습니다. 맞고 한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지방 대전, 중도, 대전매일 한다면은 부수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계량화하기는 너무…… 뭐라고 하나 모질다고 해야 될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모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과 사를 분명 가리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확실히 인식 갈 수 있게 어느 신문은 이렇게 독자도 많고 해서 광고비가 많이 나갔다, 어느 신문은 독자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요 정도 나갔다, 이렇게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모질다든가 칼로 무 자르듯 딱 자르는 식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하시면은 어색하죠. 그것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조금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감사도 지적한 사항이고 이것 좀 살피셔 가지고 하시면 본 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사업이 2-24쪽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구먼 오서산에 내원사가 빠졌네요? 내원사 예산 세워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업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설계 중에 다 있고 금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에 7천만 원 추가로 더 세운 거 그 말씀이시죠?

추가로 국비 6천, 도비 3천, 군비 3천 해서 1억 7천만 원 추가해서 세워졌는데 여태 설계도 안 했어요?

아니, 설계 지금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완료한 데도 있는데.

그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좀 템포가 느리고 특히 이 문화재 사업은 설계하고 나면은 다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설계도 우리 자체 설계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제 행사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전성기 홍주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시대에 인물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문화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문화제 행사를 왜 각 시군마다 하느냐, 그것은 자기 지역의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또 그 지역을 좀더 발전 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홍성에 행사를 10월은 홍성 방문의 달 이렇게 타이틀을 해 가지고서 어떤 내용도 없이 10월은 홍성 방문의 달 이것은 어느 지역에도 통용될 수 있는 10월은 예산 방문의 달이라든지 각 시군에 그런 타이틀 자체가 어떤 성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내포문화제다 내포 중심 지역인 홍성에서 내포문화제 행사를 한다 그건 상당히 좀 발전적이고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포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2004 홍성내포사랑 큰 축제 이것은 참 내포와 홍성이 연결된 축제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회 행사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체육대회를 민속경기로 전환해서 같이 내포문화제 행사 때 어우러져 하면은 더욱 좋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주정열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민속경기와 체육대회를 연계해서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내년도에는 전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그것을 논란하다가 민속경기를 겸해서 해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 결론을 짓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그래서 체육예산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고 내포문화제 5억 중에서 민속경기와 겸해서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문화제라면 홍성에 특색있는 어떤 특산품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대하축제라든지 이것도 문화제 행사로서 잘 어우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천 토굴새우젓 이것도 홍성에 특색있는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제를 할 테면은 좀더 특색을 살려서 아까도 붕어빵식 축제를 하지 말고서 홍성에 문화, 홍성에 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또 홍성이 우리가 늘 자랑하는 어느 지역보다도 충절의 고장이고 충신들이 많이 나온 고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우리 홍북에 성삼문이라든지 최영장군, 성삼문 충신을 어떻게 축제에 부각을 시켰는지 그 내용을 난 모르지마는 우리 홍성에서는 모든 충신들을 부각시키는 행사를 해야지 않느냐. 작년도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 때 갔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동네 여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 홍성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에 이번에 갔더니 홍성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반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타 지역에서는 홍성에 만해라든지 성삼문, 최영장군, 이런 인물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천 도자기축제를 우리가 갔을 적에 중년부인들이 반문할 적에 아직도 우리 홍성이 안 알려졌구나 그런 측면에서 아까 최신식 의원님이 홍성신문에 왜 하느냐 전국신문으로 해야지 지방지나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다 함으로써 홍성이 더 넓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지 홍성신문은 홍성사람들이 보는 거고 출향인도 결국은 홍성사람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좀더 지역을 떠나서 홍성을 알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도 좋고 답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업무 보고에 이응노 화백 생가지 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용역발주를 8월달에 한 거로 돼 있습니다. 발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180일간 계약을 줘서.

어디에다가 하셨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다 하셨습니가?

예.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 분명히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래 요런 용역이 발주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자세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니, 조례를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신규사업 2-19페이지 보면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장서 어디다 몇 군데 신청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사업 대상지는 선정은 안 됐는데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는 구항 근린공원 거기와 지금 이 장서 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추양사에 그 자리, 또 의사총, 홍주성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홍성군에서 막대한 4억 5천, 약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남산공원 부지 매입하신 거 알죠?

남산공원요?

이 누구 기자 건물 그거 아시죠?

예, 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활용사항은 정확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단체협의회에다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충령사 그쪽을 진짜 충절의 홍성,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신들이 많이 있는 전시공간이나 자라나는 홍성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하자 하고 건의도 몇 번 드리고 감사 때나 군정질의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요 사항은 제가 업무 회피는 아니고 충령사 관리는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으면은 한번 협조받아서 하는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군정질문 이 내포문화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2-8페이지 보면 내포문화 행사계획에 각 읍면별 특산품을 개발하여 시상과 판매계획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고 답변 하셨습니다.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화제라는 것은 아까 지역 문화의 자긍심이나 이런 거를 도출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가장 웰빙이나 그런 뭐로 먹거리상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포지역에 김치축제나 김치페스티벌을 해서 곧 10월에 행사 끝나면 11월에 바로 김장철 아닙니까. 이런 다각적으로 이 지역에 정말 오랫동안 계신 어머니들이나 그분들의 손맛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활용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런 읍면별 축제를 한다면 그 시상 상품이나 이런 심사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에서 온 관광객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좋은데요 저희가 첫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사안을 전부다 착안 못하는데 저희가 참고로 했다 계속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홍보,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번 군정질의가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홍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사실 지역홍보나 아니면 홍성 군정 홍보에 대해서 사실 공보실 인원에 적은 인원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죠? 그러면 관과 민과 학계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산학시스템이나 모든 거를 먼저 어제 기획실에도 건의를 드리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요런 건 홍보기획단이나 홍보팀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사실 군 홍보나 지역 홍보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획일적인 군정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은 홍보 문제에서는 시대적으로 요즘 주5일 근무제나 뭐해서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홍보 인력은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홍보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홍성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지에서 홍성을 와도 홍성에 대해서 홍성의 장점이나 홍성의 문화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은 비용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에 유명한 정신적인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으로서 성삼문이나 최영장군 모든 분들을 우리 지역인 홍성에 홍보해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그분들 이름은 알지만 그분들이 출생한 홍성은 모르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계속 홍보가 홍성은 부족하다. 앞으로 21세기 홍성의 미래에는 홍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지적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무반응이고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면 아예 자원이나 모든 인적 네트워크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홍보기획단이나 홍보팀을 민간인 이런 위탁이나 뭐를 해서 사실 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와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홍성을 제대로 알고 못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홍성군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확실히 이 홍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도 문화유산해설사 현재 두 명뿐이 없는데 이번에 7명을 도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인적자원으로 홍성군 홍보할 인적자원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생각돼서 우선 그런 거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나 뭐는 다른 과에서는 많이 해서 그 과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공보실에서는 그런 일용직이나 그런 거를 채용할 뭐는 없으시죠? 보면은 구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센터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있으면 뭐 합니까. 홍성군에서 활용을 합니까? 못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나, 홍성신문에 여러 가지 보면은 홍성군을 위해서 군 행정조직을 위한 자원봉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홍성군을 위한 그 자원봉사체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현재 저희도 일용직이라든가 확보할 수만 있다면야 좋은 건데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용직 하나 채용도 마음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 많이 경직돼 있어요.

그러면 홍성군 조직 자체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성군 전체적으로요?

중앙에서부터 일용직 하나 넣는 거를 마음대로 승인을 안 해 주는 사항이라 얘기죠.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더욱더 노력할 테지만 이것이 풀릴 날이 올 테죠. 그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됩니다. 경직돼 있기 때문에. 시대는 분초를 다투면서 변하고 있는데 이 지역 관 조직이나 이런 조직은 그 무동원칙으로 너무 많은 시간, 진짜 모든 의원님들이 이 말씀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이 거의 비슷한 한 2여 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하고 또 열심히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홍성군의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 이겁니다.

의원님 말씀 아는데요 채찍만 주지 말고 당근도 조금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홍보를 위해서 정말 홍보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홍보팀을 구성해서 물론 꼭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가장 최소한의 경비, 진짜 자문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팀제 운영을 분명히 군수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홍성군에 아무리 팀제 운영을 하자 해도 묵묵부답 무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2-18페이지 보면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시죠?

예.

2002년도까지는 홍성군 체육시설을 정말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가 들어와서는 이 체육시설이 그냥 홍성군에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활용을 해서 전국적인 스포츠 장소 제공이나 이런 거 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공설운동장 먼저도 작년 군정질의나 모든 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250억이나 300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지금 방치상태고 뭐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수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매년 경비가 들어가지만 그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전국대회 유치나 뭐를 못 한다 이겁니다. 물론 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지만 좋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나 그 질높은 체육 문화 욕구를 지역주민한테 제공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고 이것은 2004년도 이 군정지적이 아니고 2003년도에도 했고 2002년에도 활용을 하자 그리고 양궁장 같은 것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양궁장을 홍성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리고 이번에 용봉산 수련원을 홍성군에서 인수하고 했으면은 연계해서 정말 이 홍성지역 주민들한테 질높은 체육 수준을 국제대회나 국내 모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전국, 제 사견입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반드시 홍성군에 경제적으로 실익이 된다 이것은 백% 수긍을 못 하고 물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테니스장을 신축하면 내년도에 전국대회도 개최 다 합니다. 하는데 우선은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은 전국축구대회를 한번 한다 하면은 그 대회를 위해서 운동장 한동안은 잔디밭 사용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편에서는 군민들도 불만이 많이 섞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대회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화롭게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토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면서 군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는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사적으로 서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은 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하시죠.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은 이봉주 보스턴 제패 마라톤 대회를 내포문화제 전에 10월 10일날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계속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처음 취지와는 다른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지금 전마련에 용역을 주셨죠? 전국마라톤대회.

예.

그리고 그 마라톤 코스가 광천 학교 운동장에서 어느 코스로 갔습니까?

그게 수정됐습니다. 수정돼서 새우젓단지 있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로 촬영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시 교통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협소하다 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계획을 하셨고 하시는 거에 대해선 불만은 없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마라톤 대회를 김좌진 전승기념일이나 내포문화제 중간에 삽입을 시켜서 아까 말씀 중에 내포문화제는 지역주민의 축제보다는 충남도청 유치나 외지인이 많이 와서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높은 문화제로 격상시키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마라톤대회 한번 개최하면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이 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홍성 문화제나 요런 홍성 지역 문화를 흠뻑 즐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연출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10월 10일 보면은 이 인근에 보면 대천 마라톤대회하고 다른 지역의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중복되는 날짜입니다. 이런 날짜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꼭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행사지 효율적으로 정말 홍성군이 필요로 해서 문화제나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마라톤대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라톤대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나 이런 거를 주관을 해서 홍성군에도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만 줘서 너희들이 홍성군에서 와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마련에서 홍성을 얼마나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스턴 제패 기념 마라톤대회가 이봉주가 광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하는 것은 광천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졸업생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은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분들 지금 처음보다, 물론 이봉주 그분이 광천 출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뭐하지만 우리가 내포문화제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자연적으로 시기나 뭐를 조정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왜 자꾸 10월달에 해 가지고 정말 예산…… 아까 여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안 드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포문화제 이것때문에 의회에서 엄청난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받고 뭐하면서 홍성군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삭감까지 하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한 군민체육대회를 홍성군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면서 10월 3일날 개최한다.

지금 10월 3일로 결정된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체육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 추경에 올려서 승인이 났을 경우 할 수 있는 거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은 체육대회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하나의 복안이란 얘기지 아까 말씀대로 다시 검토하고.

글쎄, 그 복안이 저희도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찬반양론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질타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것은 농번기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데미지(damage)나 질타를 감수하면서도 예산 삭감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회와 대립의 각을 세워 가면서까지 또 체육대회를 구상하고 하신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대립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대립이 아니면 의회에서 정말 이걸 각 지역주민들한테 투표까지 하고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한테 욕까지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안 들어야 될 욕까지도 먹어가면서 정말 이것은 지역을 위한 의원들이 개인적인 그런 뭐가 아니고 정말 홍성지역을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예산이나 인적인 그런 낭비요인이 많다 하면서까지도 했는데 대립의 각이 아니라면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립도 아니고 그 말씀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보스턴 마라톤대회 10월 10일 결정됐으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내포문화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건 한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0일날 그분들이 왔다가 내포문화제 한다고 해서 15일날 또 다시 한 5일 있다 오시겠습니까?

구전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서로가 홍성 가니까 뭐 한다 하더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잖니까.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대천해수욕장 하루에 80만 명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포문화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자꾸 얼마라는 것보다 요번 내포사랑 큰 축제 같은 경우가 우리 처음에 주제가 충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민이 참여않는 축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전제로 시작합니다. 외지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군민들이 내실있게 하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처럼 우리 문화라는 거는 우리 생활인데 홍성에 충의열사가 많기 때문에 최영장군 영신제도 있고 예를 들어 입장식할 때 홍주목사 행차서부터 성삼문선생 각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읍면별로 지금 계획서를 다 제출받았습니다. 이 계획도 우리 군에서는 방향 제시만 해주고 각 읍면에서 면별로 주민들과 함께 아이템을 짜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 책자가 한 2백여 페이지된 계획서가 지금 와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 못 한 아이템도 많이 짜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하는 축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군민을 결집시키고 홍성군민이 이런 충의열사가 많은 고장이다라는 자긍심만 가져도 저는 일차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고 특히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대로 이 행사는 처음 주관하니까 의원님들이 사랑으로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저희 최대한 노력 다하고 끝나고 나서 많이 얻어터지기도 하고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홍성군의회도 이번 행사나 홍성군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점이나 또 의회에서 건의한 그리고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을 알릴 수 있는 홍성관광코스와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자료 그걸 팜플렛 있걸랑 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내지도에 그게 있거든요.

지도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관광책자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해서 알리는 그런 뭐 이렇게 하는 거 없나 그런 거? 코스를 어떻게 어떻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무엇이 좋다, 그리고 여기는 뭐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런 건 아직 준비는 안 하신 것 같구먼 그런 것을 어디 단체에서 요구하길래 부탁 좀 드려볼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의원이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고속도로 홍보판 금년도 예산에 세우셨죠?

예.

본예산에 서있죠?

예, 예.

그런데 예산 집행에 선·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월달 다 되는데 왜 집행을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안까지 확정돼서 토지승낙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서울에 주식회사 서울공사와 더난개발에서 야립광고를 세 개소 해 주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결재 과정에서 1억 5천을 활용하지 말고 이분들 거를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서울공사에서 하는 것은 LG에서 광고비를 그러니까 설치비를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들고 우리는 승낙받고 이런 절차만 해 주는 사항이라 현재 1억 5천은 사용않고 8월 중에 설치가 됩니다. 시안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은 사용을 않고 LG에서 하는 걸로 한다?

예.

본 의원 생각에는 10월 내포문화제도 있고 예산이 섰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걸 세워서 홍보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용역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있는 건 알았습니다. 의원발의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좌진장군 생가 지하실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하자요청을 했습니까?

그 요구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 담당 계장을 통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아마 5천만 원 예산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 답변을 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만 실장님만 답변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담당분들이 다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신중하게 이 지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이나 감사가 있을 때 또다시 똑같은 질문이 오고 가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말 신중있게 집행부 측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겠다 이런 말씀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 쪽으로 검토도 하셔가지고 시행한다든지 그래서 다음에는 더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 시간 동안 실장님, 또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연초 계획 사업 11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및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3-3쪽입니다. 정상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노약자 및 장애인 안내에 있어 상반기에는 민원안내 22,700명, 무료대서 5,500건, 장애인·노약자와의 애니콜 서비스를 1,300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약자·장애인 민원신청 대서 및 담당자와 애니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혜전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생 직장체험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코너를 운영하였으며, 500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도서코너 운영과 PDPTV 설치 및 창구 민원대 보수와 민원인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민원대기석 확충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원안내기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안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670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G4C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결과 320건을 이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팜플렛 비치,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 완료 목표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연속지적도 자료구축 5,435매와 용도지역 지구도 자료구축 575매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이용현황확인 및 불부합지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정기분 17만 4,667필지와 수시분 3,088필지로 전체 사업량은 17만 7,755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은 이의신청 접수까지 완료하였고, 수시분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기분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와 수시분에 대한 산정지가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이의신청 접수, 검증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서 및 해안선 연접지 조사·정리입니다. 사업량은 11개 도서와 연접토지 124필지이며, 상반기에는 소관청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124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현황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적 관련 업무 이장 직무교육입니다. 관내 333개 마을 이장님을 대상으로 농한기인 10월부터 12월 중에 지적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읍면 교육일정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적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30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측량신청 접수 시 토지이동 신청서류를 1회 방문으로 접수하고 민원처리결과는 우편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마무리입니다. 군내 4,206필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적공부 신청접수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4건을 접수·처리완료하였으며 26필지 재산소요현황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봉사의 날 운영 3회, 1일 민원실장제 운영 2회, 주민만족도 조사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봉사의 날 운영, 1일 민원실장제 운영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 후 행정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11개 읍면에 81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사업물량 배정 및 대상자를 확정·통보하였고, 12월 중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1개 읍면에 39동을 정비 계획이며, 읍면별로 사업물량 배정 및 대상자를 확정·통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상담실 운영은 지난 8월 11일 홍성읍 복개주차장 내에서 실시하였으며, 상담내용은 지적민원 상담처리 및 군정홍보와 타 부서 소관 민원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였으며, 48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운곡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사업비 4억 8,400만 원으로 관로 3.56km와 도로포장 4.3km, 정화조 설치 등 모든 사업을 지난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자료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 처리의 원스톱 민원 처리현황과 개별민원 처리현황, 그리고 복합민원 처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 민원 처리현황과 두 번째 개별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 번째 복합민원 처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업무의 과중과 책임감, 잦은 감사, 또한 민원인과의 갈등 등으로 복합민원 분야 근무 기피와 민원서류의 불허가 처리 시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청구되고 있으나 소송 진행 시 자료수집 및 소송 수행에 따른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복합민원 부서 근무자의 순환근무와 민원 부서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인사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자 및 찾아준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목적은 재산관리 소홀 및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주는 제도이며,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되겠으며, 조상땅 찾아준 실적은 금년도에는 4건에 26필지입니다. 3-9쪽입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총 81동이며, 7월 말 현재 대상자 확정은 75동, 미확정이 6동이며, 읍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10쪽입니다. 읍면별 지원자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11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부의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과 앞으로의 구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 현황은 토지대장은 1992년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지적도는 원시자료 입력이 완료되고 개별필지 전산발급이 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원은 원시자료 입력 중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전산발급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33,819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축계획은 지적도는 원시자료 입력은 완료되었으나 시군계, 읍면계, 리계 접합부분이 벌어지거나 겹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정비가 선행되어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은 2004년 12월 말까지 원시자료 입력은 완료하며, 용도지역간 접합이 이중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자료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정확한 자료 구축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2004년 12월 말까지 기 변환·입력 완료된 총괄표제부 등 건축물대장에 대한 누락·오기 등 대사작업 실시는 완료되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건축물 현황 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한 도면 스캐너 작업을 완료하여 향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국 온라인 민원 발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3-12쪽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업무 교육 확대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업무에 대한 읍면별 교육을 3개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나 매년 농한기에 실시하다 보니 전 읍면을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 결과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계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이장 회의 시 이장교육에서 반장까지 확대 실시 추진은 읍면장이 이장회의 소집 시 교육 일정을 반장에게 통보하여 소집하여 주면 확대 실시가 가능하고, 지적 행정 교육도 동시 실시 추진은 지적 관련 교육 시 전반적인 민원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지역 공사중단된 건물과 빈집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 공사중단된 건물 현황은 홍성읍 오관리 구 버스터미널 뒤에 풍전프라자와 광천읍 상정리에 금양건설이 건축하는 임대아파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책은 중단된 사업장의 경우는 주변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공사 재개가 긴요한 실정이나 사업주체, 시공자, 금융기관, 자재납품업체 등 상호간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등의 사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 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재개 방안에 대하여 시정촉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 정비 대상은 매년 일제 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 자진철거 원칙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하농공단지 등 공단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임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조합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근로자의 사원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 시 임대주택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군의 경우 부영임대아파트 1,368세대, 주공1단지 임대아파트 633세대 등을 건설하여 입주 완료 또는 입주 중에 있으며, 현재 주공2단지 장기임대아파트가 468세대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는 등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15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차량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차량 운행 시 선제요건으로 전담 운행 차량 및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 종합민원실 여건으로는 민원봉사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및 인력이 없는 상태이며,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한 바 현재 홍성군의 차량 및 인력으로는 민원봉사차량을 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각 가정에서 발급이 가능한 G4C민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내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종합민원실장님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종합민원실은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아무리 친절이 물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처리할 때 더 이의가 없고 불친절하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친절이 중요하지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줬을 때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이 복합민원에 있어서 대부분이 복합민원이면 모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 할 거 같으면은 거기에 농지전용이라든지 또는 정화조 뭐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붙여서 들어와야 하는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건축허가 하면은 건축허가 하나만 해 오고 그 뒤에는 안 해 옴으로 해서 또 다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오는 데에서 하다 보면은 불친절하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왔을 때 꼭 우리 민원담당자들은 반드시 복합민원에 대한 것을 아주 표를 주고서 이렇게 해와서 다음 번 왔을 적에는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꼭 제시해서 다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원스톱 민원에서 이 복합민원이 사실 원스톱 민원이라고 봅니다. 한번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리고 대부분 민원서류에 있어서 서류가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도시계획, 토지대장 이것이 한 인허가관계면은 한번만 제출하면 그걸로서 그 과에 들어가는 거 같은 거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은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건서류가 다 돼야 쉽게 처리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중 삼중 내가 실례를 들어서 내가도 경험을 했는데 어떠한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올라면 무척 인감증명을 받아온다든지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아온 것으로써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몇 번씩 받아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번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런 사항을 잘 처리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처리를 해 줬을지 모르는데 일반 주민이 왔을 적에 그렇게 해 줬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돼서 물론 잘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내가 부탁해서 어떤 민원 처리를 했을 때와 같이 그런 뭘로만 한다면은 난 민원실이 만점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민원은 내가 반대의 민원인 처지에서 생각해서 처리를 해 줄 때 민원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은 잘해도 뭐가 잘못됐느니 말이 많은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민원을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열심히 근무를 해서 내가 홍성군의 얼굴이다라는 관념을 항상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려운 문제점이 민원부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근무를 해도 나중에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뭐 불이익이라고, 불이익을 받을 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데서 거쳐가면은 다음 번에 좋은 인사상에 우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부군수님이 나오셨는데 인사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종합민원실장이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이 사람만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그런 뭐가 된다면은 다음 인사상에는 아주 최우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함으로써 우리 종합민원실이 점차 발전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면서 우리 꼭 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입니다. 이 사항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재산권을 박탈당한다든지 잘 몰라서 조상의 땅을 어떻게 부실하게 관리해 가지고 잃게 되면은 항상 마음적으로 서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상땅을 찾아줘서 이 조상땅을 찾았을 때에 이 민원인은 무척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 민원부서에서도 어렵지마는 조상땅 그 신청자가 있으면은 각방의 노력을 해서 민원인에게 홍성군 민원실에서 고맙게 우리 조상땅을 잘 찾아줬다,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3-6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동당 2백만 원씩 가죠? 얼마씩 가요?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1동당 2천만 원씩이고요, 마을 빈집 정비는 40만 원씩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저도 면사무소 얘기 들어보니까 빈집 철거가 4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사실상 폐기물 처리하고 할려면 부족합니다. 동당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질문 좀 해 봤고, 불량주택도 2천만 원이면 시기적으로 또 안 맞잖아요.

예전부터 2천만 원씩이 됐는데 도에 담당공무원의 얘기는 내년부터는 아마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공문으로 온 건 아닙니다만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 물가에 맞춰서 아마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상할 거로 확실하지 않은데.

예, 확실하건 아닌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빈집철거도 국도비가 들어가나?

국도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빈집철거도 내년에는 인상된다는 조건은 없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철거비용이 지금 현재 인상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야단나서 한번 질문드려 봤는데.

작년까지는 30만 원 하던 것이 금년에 40만 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폐기물 처리값이 비싸서 그런데. 요것도 현실적으로 맞게 좀 맞춰줬으면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인상되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요구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봤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천 쪽에 새로 공단들이 들어오는 공단 근로자들이 광천 쪽에도 임대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 쪽엔 충분히 있지만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도 있고 출퇴근 비용도 들어가고 출퇴근할라면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고 지역주민들도 또 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일반건설업체 같은 데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광천 쪽에 권해 가지고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민원봉사차량 운행계획을 제가 제안을 할라고 질의서를 낸 건데 본 의원이 상주에 가니까 민원봉사실 앞에 그 시내지역을 순회하는, 그러니까 면 지역에서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 가지고 시 청사까지 오는 거리 같은 데를 노약자나 차가 없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운행계획에 대한 시간표가 민원실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길래 우리 군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차량 운행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서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거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차가 있죠?

보건소 차를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를 이용하든 순회하는 방향으로 하든 해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 3-6페이지 보면은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꼭 빈집을 정비하는 거에 있어서 철거만 하는 것이 빈집철거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도시인의 농촌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주5일제 근무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 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서도 요런 빈집을 도시인이 홍성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활용의 장으로, 조금만 고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빈집을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소유자와의 협의도 따라야 되겠고 빈집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은 돈을 한두 푼 줘 가지고는 집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철거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인 다를 활용의 장으로 하긴 어렵습니다만 군에서 다른 산업과나 여러 가지에서 도농나눔의 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계시켜 가지고 요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활용은 해당 부서에서 연계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고 저희가 여기서 빈집정비대상으로 될 정도의 집이라 하면은 실상 완전히 쓰러져가는 집 정도가 되지 쓸만한 집은 지금 빈집정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쓰러져가는 집을 정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빈집이 다 쓰러져가고 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해당부서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하여튼 그쪽하고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 보면 3-7페이지 복합민원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합민원 처리문제만큼은 2002년도나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한번도 지적을 안 한 사항이 아니고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개선이 안 된 점이 어느 점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복합민원의 문제점 이거 보면은 과중한 책임감, 잦은 감사, 민원인과의 갈등 요 문제는 늘 거론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지 이것이 민원인과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민원인과의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은 있죠. 저희는 최대한 해 줄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정해진 법규 내에서 해주는 것이지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는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법은 어쨌든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으로서도 최대한 해 주고 싶지만서도 법규상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 얘기는……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그런 다툼이라는 것이지 서로간에 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업무가 많이 폭주했을 때 평상시에는 질높은 서비스도 하고 하겠지만 업무가 지금처럼 홍성군이 여러 가지 부동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하게 폭주했을 때는 제대로 처리를 못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두 달, 석 달 아니면 한 1년간 계속 이렇게 간다 하면은 인원 더 충원하고 장비도 더 들여놓고 하겠지만 이것이 한 7월 초에 한 보름 정도가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은 다시 완화가 돼 가지고 그렇게 폭주가 되진 않습니다만서도 저희들도 있는 인력 내에서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밤에까지 야근을 해가며 이렇게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질높은 서비스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30분, 한 시간을 상당히 참기 어려워요. 빨리 해달라고 무조건 큰소리를 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할라고 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물론 실장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이게 안 되는 거를 꼭 해달라고 해서 갈등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대응이라든가 모든 게 아까 실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0년 이상 한 곳에 순환 근무도 안 되고 해서 하다 보면은 업무의 경직성이라든가 모든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는 꼭 민원실에 근본적인 문제를 홍성군 전체의 문제로 보고 진짜 아까 이규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순환근무를 시켜준다든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해야지 한 자리에다 10년, 20년 해서 방치해 놓고 그리고 그 전문가 아니면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업무 폭주할 때는 불필요하고 업무의 비효율적인 건 다 민원인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홍성군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업무 과중할 그런 과제도 있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것을 정말 그 민원을 위해서 또 민원이라는 그 자체는 지역홍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장님 얘기는 민원인이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해서 분쟁이 있는 거 그런 자체보다는 다른 지자체보다 홍성군에 민원의 질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전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친절도나 만족도에 대해서 점점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냐면 너무 고압적이고 불쾌하다 이런 거를 물론 세 시간, 네 시간 기다려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고 아니면 기다려도 이것은 워낙 밀리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거와 아니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불친절하고 뭐해서 이거 정말 힘들다 그리고 아까 이규용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한번 올 원스톱 시스템이 홍성군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 과의 문제를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어디로 가라, 또 거기 가면은 내 업무 아니까 또 어디로 가라, 이런 걸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을 친절하게 이것은 분명히 어디로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정말 민원인이라면 전체적으로 요 하나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민원실로 와 가지고 내 업무가 아닌 거를 산업과나 아니면 다른 과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도 질적인 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하루 민원인을 접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천여 명 이상이 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언짢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서도 하여튼 저희 민원실 전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실장님은 최선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요 문제가 사실 2002년도부터 계속 하지만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는 그냥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정말 연관되신 해결해 주실 분들이 그 사항을 전적으로 인식을 해서 해결해 줘야지 아니 어떻게 돼서 민원인 왔는데 홍성군이 왜, 잘 아시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왜 안 묶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매스컴에다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중한 업무가 있으면은 그 시스템 자체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해서 고쳐주는 것이 민원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거지 내가 과중하게 업무가 온다고 그래서 왜 홍성은 토지신고제로 허가제로 안 묶이느냐 이런 거를 중앙매스컴에 테레비에다가 공무원이 얘기를 해야 되고.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나름대론 최선을 다하십니다만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은 복합민원 근무자의 순환근무가 전혀 안 되고 한 자리에 10년, 20년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누가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부서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민원인과 잦은 마찰이 있고 하면은. 한 가지 일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업무의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순환을 시켜주고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접하고 해서 정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순환을 많이 시켜줘야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 처리, 농지전용 허가·신고, 또 정화조 설치 허가·신고 그 사항에 있어서 우선 농지전용 허가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건축과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농지전용까지 들어오고 또 개발행위허가까지 들어오고 거기에 오수정화조처리까지 같이 일괄서류로 다 들어와 가지고 건축계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면은 지적도 상에다가 집을 지을 경우 백 평이면 백 평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평면도를.

예.

그런데 그거를 얼마전에도 내가 면 산업계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도 상에 평면도면을 그리는 거는 가로 몇 cm, 세로 몇 cm 그거 그리는 거를 굳이 설계사무소를 다녀와라 그러면 30만 원이 든단 말이오. 그리고 또 어떤 성실한 공무원들은 평면도에다가 그걸 그려서 처리를 해 줘요. 몇 분이면은 그려질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설계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3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하고 그 민원인은 또 군에 왔다가 설계사무소를 가는 번잡스러움,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설계사무소가 어딨나 또 한참 헤매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서 담당 계장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지전용허가를 할려면은 지적도를 떼야죠?

강용호 농지전용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면적이라든지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보호구역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허가신청을 하고 신고는 읍면에서 농업인주택이라든지 축사 같은 거 그런 거는 신고를 할 때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처리하는 허가 시에 평면도도 요청을 하죠?

강용호 군에서 할 때는 절토라든지 성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거기에 평면도라든지 그 도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측량을 해야 해요, 설계측량을 해야 돼요.

강용호 설계측량을 합니다.

설계측량하죠. 그러니까 토목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 게 설계측량인데 그때 다 평면도까지 거기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

강용호 다 해 가지고서 들어옵니다.

다 해 가지고 들어와요?

강용호 예.

읍면에서 처리하는 신고할 적에는?

강용호 읍면에서 신고하는 거는 농가주택이라든지 건축물도 등재신청사항이라든지 축사라도 등재신청사항이 된다 하면 그게 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측량설계를 하지 않아도 평면도를 갖다가 토목직 공무원이나 누가 해 주면 되는데 그전에 하다가 보니까 일부 몇몇 담당 계장들이 책임성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까 그거를 토목설계사무소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읍면마다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경미한 사항 같은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면민들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하부기관 지도·감독해야죠?

강용호 예.

그러면 행정지시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행토록 해야죠?

강용호 이 관계때문에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취득자격 발급이라든지 이게 읍면마다 상이해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금년인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담당계장 교육시킨 적 있습니다.

며칠전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공무원들이 그 평면도를 그려주다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설계사무소로 보냅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적도상에다가 현지 가서 이렇게 전용을 하라 하고서 거기 지적도상에 그려지는 거지 땅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금을 그려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면상에다 표시해 주는 거지 나중에 본인들이 집을 지을 적에 남의 땅에다가 하면은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지 공무원이야 도면상에다가 남의 땅 침범 않게꾸니 그 도면상에다가 그려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소신이 없는 일이다 내 그랬어요. 공무원들은 몸 다칠까 해 가지고 자신있게 일을 처리해야지 도면상에다가 그걸 그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러느냐고 말이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강용호 맞습니다.

도면상에 그려주는 거지 남의 땅 침범한 거야 집 지을 적에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웃간에 남의 땅 침범했다고 싸우면은 그것은 둘이 해결할 문제지 하등에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게 법규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읍면에서는 설계사무소로 가고 어떤 읍면에서는 면에서 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는 하부기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시를 해서라도 반드시 현지에서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면사무소 갔다가 다시 홍성 나와 가지고 설계사무소 갔다 와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강용호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 좀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공가, 그러니까 빈집정비대책 중에서 이 빈집의 문제는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빈집 철거는 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보조금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가 오면은 그놈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오셨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도 한번 뭐하고 해서 빈집이 꼭 철거가 돼야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40만 원이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40만 원이 만약에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군비에서도 보충도 좀 하고, 또 꼭 보조금만 기다리지 말고 이것은 군비에서도 꼭 필요하다면은 철거해 줘야 합니다. 빈집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가 보면은 참 청소년의 비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지나갈라면 시골에 요즘은 집도 많이 없고 몇 집이 사는데 흉가 같고 이런 뭐해서 철거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때 그때 민원인들의 얘기가 되면은 철거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여유있게 반영을 해 놨다가 꼭 철거 안 하면은 예산 남으면 나중에 잉여금으로서 연말에 가서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새해 예산 책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이것은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빈집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비에서 오는 것은 오는 것대로 하고 우리 군비에서도 세워서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몇 번 보니까 도비가 오기 전에는 벌써부터 민원 대상이 돼도 처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종합민원실에서는 도리없겠죠. 세워준 게 도비보조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 못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 봐서는 이건 군비에서도 엄연히 세워서 충분히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은 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종합민원실장님도 한번 꼭 필요하다고 자꾸 느껴지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 의뢰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차량 운영계획은 이종화 의원님의 좋은 착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별도의 차량을 다시 또 내서 민원봉사차량을 한다는 건 어렵겠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행 중인 것이 홍성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각 읍면에서 온다 하면은 홍성 시내에 일단 와서 오는 문제가 문제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건소 그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실 민원인들에게 불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다시 해서 활용하면은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 사항을 지적하니 좀 종합민원실장님은 꼭 참고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업무교육 확대실시. 지적업무교육을 3개년 동안 이장만을 통해서 이장회의에 실시하던 것을 그 교육의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장까지 확대 실시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장님들 교육을 하는 길에 읍면장님들이 반장님들까지 소집을 해 주면은 게재에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원행정교육도 동시에 실시해 달라는 부탁이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면장한테 반장도 소집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응하지 않는 면장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장님들 교육 시에 어차피 하는 교육이니까 교육장소만 좀 더 넓게 확충하면 되니까 그때 반장님들까지 소집해서 같이 하는 거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본 의원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3-9쪽 주거환경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미확정된 것이 6동인데 이것은 타 읍면으로 또 배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읍면에까지 배정은 다 했는데 읍면내에서 대상자를 당초에 선정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읍면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다면은 다른 읍면에 돌릴 수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반납을 안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소화가 될 것입니다.

반납이 되면은 그러면은 타 읍면으로도 배정이 가능……

그렇죠, 해당 읍면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거 다 못 하고 반납하겠습니다 하면은 다른 읍면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예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부담금이라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죠?

예.

이 불법건물 조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불법건축물 조사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건축물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우선 철거 명령을 내리는데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을 줘 가지고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방법,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고에 한해서만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신고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저한 건축물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잘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을 일반사회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불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는 원칙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신고가 됐든 조사가 일부 됐든간에 이행부담금 과태료만큼은 이것을 한 1회 정도라도 하고 이 형평을 말이오 각별히 공정성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길래 일단 한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을 하거나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하겠고, 공평성있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으로 노력하셔서 해당되는 주민들로 하여금 가능한 불만불평의 소재가 덜 되도록꾸니 공정성을 잘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와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사항 4-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624명을 대상으로 해서 601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은 120명을 실시·완료했습니다. 군민자치대학은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6회가 남았습니다. 9월 10일부터 다시 후반기 교육이 실시되는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인구증가운동입니다. 출산장려금 14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자동차등록비 183대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과 내고장 주민등록갖기는 시기미도래로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사항은 9월 2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7항 이장 사기앙양, 8항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9항 공무원 사기앙양, 10항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건물 신축은 지금 네 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착공돼서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자료관 설치입니다. 1층에 자료관을 설치해서 지금 작업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천소방파출소 증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갈산소방청사 증축입니다. 지금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사항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의사회교육, 충남정신 발양추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6동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버스승강장 신축입니다. 9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1건에 대해서 지금 서부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서부면 죽도리에 옹벽설치를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에 35건, 추경에 25건 해서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완료돼 있고 추경 확보 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항 NGT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7월 31일부터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에 세 건 처리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운영, 군민정보화교육, 전자회의시스템, 또 교육장 개선사항,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네 개 자치센터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금년에 네 번 후반기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팀이 구성돼서 9월 1일부터 유럽 한 팀, 9월 7일부터 중국, 9월 13일부터 일본 갈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금년도 네 번할 계획으로 했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9월 20일부터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생일 축하 격려는 남자에게는 혁대를, 여자에게는 지갑을 제작해서 7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했고 생일을 맞이한 첫째달에 다 부서별로 지급해서 지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사업 다섯 건은 정상추진돼서 완료돼 있고, 마지막 재향군인회 회관신축은 설계변경 관계로 발주가 늦어져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사업 포장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 정례회 때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읍면별 그 마을 3가구 이상 조사를 해서 포장계획을 수립해 보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읍면에 지금 시달해서 8월 16일까지 조사토록 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계가 되는 대로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2002년 이후 사항은 우리가 반장이 도표에 의해서 여성반장이 50명, 또 2003년에 56명, 금년 6월 현재로 46명의 여자 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군으로 발탁한 사항은 여성공무원이 지금 162명인데 34명이 군으로 발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행정지시 같은 사항 있느냐고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장 조직의 활성화, 또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 여성이장과 반장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홍보 및 지도사항을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축소를 위한 지도는 2003년도에 한 번을 했고, 금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2백 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고, 예산 절감 사항은 이장수당, 활동비 등으로 해서 한 개 마을에 343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 협의회와 위원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지역에 1마을 2행정리를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구역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강구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열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읍면별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현황을 질문주셨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지금 9개 마을, 또 마을회관과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지금 17개 마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한 대책은 단기대책으로는 마을의 희망에 따라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장기적으로는 마을 자금을 확보해서 부지를 마련, 건물을 신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활용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회관을 각 마을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 공동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등기 현황은 99개 동이 지금 미등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이 52동이고 미등재된 것이 47건입니다. 미등재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등기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등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인구증가운동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전입생 장학금 지급, 자동차등록비, 출산장려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얻어진 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은 인구추이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전년도대비 1,800명 정도가 줄었고, 2002년에는 2,100명 정도, 그리고 2003년 말에는 우리 인구증가운동으로 해서 3,2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경에는 3,8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인구늘리기운동하고 선거가 4월 13일인가 있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전부 자기 주민등록지역으로 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3,800명 정도 줄어서 많이 줄은 것 같이 이렇게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1,800명, 2,100명 이렇게 줄어나간 것으로 봐서는 6월 말 현재 하면 지금 현재 인원보다 훨씬 줄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추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9만 8백 명 정도 이렇게 있어서 이 인구증가운동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체 유치라든가 문화공간의 개선,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은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여섯 번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4명 중에서 601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기준에 보면은 하위 C등급 5%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말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했고 S등급 25%에 대해서는 100%, A등급 30%에 대해서는 70%, B등급 40%에 대해서는 40%,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동료 상호간에 5급은 전원평가를 했고, 6급 이하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10명 내지 13명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무평정을 50%, 부서장 평가를 20%, 다면평가를 30%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급취지와 부합여부는 개인별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적합하게 지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행정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은 11개 실과를 설치하도록 행자부 지침 기준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을 개편하고자 해도 썩 좋은 그런 안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와 더 협력을 가져서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경영관리팀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96년도에 경영분석하고 정책개발팀을 두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경영관리능력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으면은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은 13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읍면까지 확대해서 고객만족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김원진 의원님께서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와 봉사 행정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읍면 순방 주민과의 대화, 마을 방문 대화 및 간담회, 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성군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사이버 군수실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사업설명회, 용역발주에 따른 공청회, 제안제도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의견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는 마을별로 군정여론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참여를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또 봉사 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민원실 개선과 직원들 친절교육을 부단하게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 장곡면에 이동군청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2회 정도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군 홈페이지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요번에 9월 중에 읍면 홈페이지 개선을 구축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타 시군 비교를 하시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3개 팀으로 하여금 9월부터 실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를 하나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귀국해서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투입된 예산현황, 운영비, 또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성과라고 말씀드리면은 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것이 자율성이 조금 강조됐다 하는 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자치센터별로 부모가 생업에 종사하실 때 학교에 갔다 오면은 방과 후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독서교실, 놀이교실, 또 공부방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그 나름대로 효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께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직무교육과 또 간부공무원 리더쉽 향상교육, 청운대 고급관리자과정 교육 등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신지식 습득에 접목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토요휴무제에 따른 민원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4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토요일 휴무 때 근무사항은 종합민원실은 다섯 명이 근무돼 있고, 홍성읍은 3명, 각 읍면은 한 명씩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적민원이 급증하게 늘어나서 한 명으로서는 발급이 어려워서 지적분야는 2분의 1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직원이 있으면은 반 4명이 토요일 근무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다음 조가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실적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상시 처리되는 실적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읍면장, 또 종합민원실장으로 하여금 민원인이 많이 오면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120회 임시회는 공무원들 휴가 문제 같은 거 때문에 일정을 바꿔가며 지금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군수님도 안 계시고 어떤 관심이……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사항에 비해서 미약하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하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군정질문은 꼭 군수님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님께서 언제까지 오실 수 있는지 의장석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일단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한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군수님 오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에 안 오시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실 때까지 다른 의원님들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내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에 소규모사업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요즘 여기 보면은 7월 15일서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홍성읍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은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게 아마 이종화 의원님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서 아마 3가구 이상으로 조사가 되는 거 같은데 3가구 이상과 저로서는 5가구 이상을 구분해 줬으면, 3가구 이상도 좋습니다. 좋은데 3가구 이상이 홍성읍 같은 경우 13km가 안 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홍성읍 같은 경우 13km가 나왔다면은 군청 소재지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지인데 13km가 안 됐다 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8월 16일까지, 뭐 8월 16일이 좀 지나더라도 확실한 조사를 해서 3가구 이상도 좋고 한데 3가구 이상은 더욱 얘기할 것 없고 5가구 이상이 안 된 곳이 있다면은 이거만은 뭔가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이런 부락에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반영이 돼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딘가는 우리 홍성군 행정이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읍면, 어느 뭐에는 1가구 있는 데도 포장을 하는가 하면은 홍성읍 같이 군청 소재지이면서 나는 홍성읍 읍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디든지 홍성읍이 따지고 보면 홍성군의 맞형 격입니다. 각 11개 읍면 중에서 군청 소재지면서 또 시가지가 홍성군 하면은 홍성읍이 나름대로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홍성군에 대한 평가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도청도 유치하고 모든 이런 뭐를 하고 있는데 홍성읍이 지금 현재 13km가 3가구 이상이 포장이 안 됐다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님이나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뭐가 5가구 이상 나는 뭐 3가구 이상을 다 이렇게 뭐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5가구 이상이 아직도 포장이 안 돼 있다면은 안 된 데에 대해서 최우선해서 다 몰아서 5가구 이상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예산이 허락되고 해서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참여율 제고방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3년에 걸쳐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앞으로 내 임기 동안 계속해서 이 사항이 질문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은 남녀가 거의 홍성군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가 확실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서 이제는 남녀평등, 불공정한 인사라든지 또는 어떠한 사회에 참여도 차별을 둘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이런 안을 제가 계속해서 매년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데이터와 같이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직까지도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파악을 제대로 해서 뭔가는 홍보도 하고 해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장들이 보통 65세 이상은 임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많을 텐데 앞으로 홍성 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이고 이런 데는 여성들이 이장을 맡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여자 이장님을 하라 이것은 되지 않겠죠. 그 지역에서 투표에 의해서, 또는 추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마는 여기에 대한 절실한 행정의 필요성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참여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이장이나 뭐가 돼야 처리하기도 좋고 행정 업무 처리도 좋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만이 주로 아파트에 남아있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성들이 이장이나 반장을 맡았을 때 행정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장 겸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이장을 보면은 25세 이상 65세까지가 이장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농촌을 보면은 70세, 서로 이장을 안 할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떻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뭔가는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규칙을 고친다든지 조례를 고쳐서 합법성이 있게 법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이장에 관한 임명 규칙을 보면은 금치산자, 또는 3항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통보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이장을 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뭐가 됐다 하더라도 형 기간이 끝나고서도 또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지금 이장을 하지 않을라고 자꾸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뭔가 요 조항을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들이 요즘 건의하는 사항이 있던데 이장이 어째 읍면장의 임명을 받아야 하느냐, 군수의 임명을 받아야 하겠다 이것은 깊숙이 들어보지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는 읍면 자치제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물론 조례상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야 하자가 없는 줄 압니다마는 그것도 뜻이 있지 않느냐.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저는 이제는 면 자치제에서 군 자치제가 됐습니다. 군 자치제가 됐다면 뭔가 임명권 모든 것은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에게 있는데 내부의 위임을 해서 읍면장이 임명장은 줄지라도 반드시 군수의 뭐를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상록회, 군 단위 상록회에서 이 사항이 결의가 돼 가지고 언젠가는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은 벌써 들었을지 모르는데 이것도 저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기앙양책으로서 저분들이 뭐한다면은 내부적으로 하면은 군수 임명으로 해서 나가긴 어렵고 주는 걸랑은 읍면장이 주면은 이것도 한 가지의 사기앙양책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홍보 및 지도, 요 사항도 제가 몇여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리 이장 축소를 위한 지도 및 홍보상황이라 했는데 저는 꼭 이장을 축소한다는 뜻보다는 뭔가는 자율적으로 하되 이게 물론 자치행정과나 군수가 강력한 뭐를 밀어서 한다고 되면은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않더라도 우리가 행정지도 또는 홍보로서 이 사항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제가 인센티브제를 강구해 봐라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겠지 않느냐. 우리 홍성군에 열아홉 세대가 네 개 마을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아파트를 보면은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7세대 이렇게 되면 1개 면보다도 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월산 1구에는 또 별도의 부락민이 있다면은 약 1개 면도 가장 큰 면 정도 되는 데도 이장이 하나가 없는가 하면은 열아홉 세대에도 이장이 있다. 행정의 격차가 너무 크다,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이런 것을 여직까지도 우리가 검토 않고 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뭔간 너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조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항을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남 순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장이 804명인데 지금 현재 177명을 감해서 627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80호 가구당 하나 정도를 보통 봤고, 아파트 180가구당 1명꼴로 이렇게 해서 약 1년 예산은 2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억 원을 감시켰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센티브제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렇게 어떠한 조례를 여기서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밀었는데 이렇게 난 무리하게 미는 거보다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뭔가 순리적으로 너무 그렇게 억압을 가한다는 뜻을 피하고 행정지도, 또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 행정구역을 축소하고 홍성에 1개 면보다도 큰 데에 이장 하나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열아홉 세대에 이장이 있고 거기에 이장에다가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뭐 반장, 뭐 하고 나면은 그런 부락은 사실상 별로 남는 거는 벼랑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하더니 그런 부락은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부락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홍보 및 지도상황, 4-4쪽. 그거를 검토해 보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홍성군의 행정리 평균 세대수가 101세대예요. 읍의 평균 행정리 세대수는 233세대입니다. 또 면의 행정리 세대수는 평균이 52세대인데 여기 보면은 3백 세대 이상 분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를 해 주세요. 읍면의 평균 행정리 세대가 52세대인데 어떻게 해서 3백 세대 이상을 분할한다고 하는 건지. 이것이 결국은 행정을 아까 이규용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행정의 사각지대예요. 지금 아파트는 이장들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어디 소속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홍북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내가 홍북주민이다 하는 생각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어떤 군민체육대회 시에 이장이라도 두었던들 그분네들이 내가 홍북사람이다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북에 참여가 될 텐데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군의회 들어오면서 이거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하겠다 행정의 사각지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284세대인데 기존에 있던 부락은 5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장이 있고 284세대 있는 동진아파트는 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존부락 이장이 거기를 관할하느냐 하면은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아주 거기는 행정이 버린 지역으로 이장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요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적에 그것을, 평균세대수를 어디까지나 참작을 하시라는 거요. 읍의 평균 세대수는 233세대고 면의 경우는 52세대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갖기운동,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저는 여기서 사는 사람을 주민등록 옮기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옮기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 그 사실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했잖아요? 4월 말, 10월 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금도 같이 합니다.

지금도 같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주민등록을 여기 사는 사람을 주민등록 옮기기로 말하면 실지 9만 명이 넘습니다. 근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어디까지나 현행 법령에 있는데 그거를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홍성읍의 경우 홍성의 남장리를 예를 든다면은 거기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 있는 사람은 주소를 찾아 가지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가 직권말소를 해다오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거기서 안 살지 않느냐 행정이 가면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을 정착시켜야 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등록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령에 이것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주민등록법이 생겨 가지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사문화된 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이 법을 준수해야지 이 법을 더군다나 문란하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하되 상세하게 그 사람의 현주소를 찾아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찾아 가지고 실지 홍성에 와 있으면은 그 해당 동사무소나 시청에 이 사람은 여기서 사니까 직권말소해 주쇼, 꼼짝 못하고 그것은 직권말소할 겁니다. 우선은 최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 자기가 갈 데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해야지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주민등록이 금년도에 2천 몇 명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조사를 하면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조사 하면은 면 단위는 오히려 줄더라고요. 저는 장곡에 있을 때 한번 해 봤더니 그렇고, 이 주민등록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한다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읍면직원이 15명 요쪽 저쪽 이 사실조사를 두 번씩 이장과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생각과 현실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한번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의 타이틀이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아닙니까. 그러면은 질서있는 홍성이라면은 질서는 법 질서, 상거래 질서, 교통 질서, 군수님이 그 타이틀을 세웠으면은 각 실과에서는 전부 질서있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된다 난 생각합니다. 상거래 질서, 법 질서, 모든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등록을 지금……

지금 주민등록 옮기라고 하는 것은 안 살고 있는 데 옮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옮겨가지고서 왜 지금 금년도 2천 몇 명이 빠져나갔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선거때문에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원대복귀해서 그런 거요.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지는 선거때 빠져나갔다 그것은 원대복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사는 사람 옮겨놨기 때문에. 질서있는 홍성이라면은 법 질서, 상거래 질서, 교통 질서, 이런 질서있는 홍성이 되자면은 실지 질서있는 홍성이 되도록 각 실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의 방향대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제가 추가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의원님께서 평균을 이렇게 내 주셔서 예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을 형성이라는 게 자연부락, 그 구역, 여러 가지 전통성, 정통성 이런 것이 얽혀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 선을 맞춰 나가자라고 저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각 읍면의 면 단위는 부락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규용 의원이 19세대 있는 동네도 한 동네가 있더라. 그런데 그 정서상으로 합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 리가 통합, 분할을 몇 차례 했어요. 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합구했다 분구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법정리로 합쳐지니까 상당히 일이 되질 않고 부락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적은 부락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일방적으로 합해선 안 된다, 그 부락이 원해서 합쳐야지. 그 기준을 이렇게 됐으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지 면 단위는 52세대니까 적어도 동진아파트 같은 데 280세대를 그냥 분구가 안 된다면 일이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요.

이해는 하고요 제가 반문드리면은 부영아파트는 6백 세대가 두 지구입니다. 그러면은 두 동네가 생겨야 된다라고는 또 생각 않거든요.

그거는 글쎄 하는 과정의 예를 든 거지 가령 부영아파트를 부영동으로 하고서 1반, 2반으로 나눠 가지고서 하면 그건 얼마든지 부영이라든지 은하아파트라든지 이런 건……

동진아파트도 이동부락에 일부 한 반으로서 이장의 관할속에 들어가야 옳지 그것을 딱 떼어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굳이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서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요 그거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왜 어겨서 그렇게.

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지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해라.

아니, 의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분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론은 안 되죠.

아니, 내가 공약사업이라는 얘기 지금 하나도 안 했죠?

아까 하셨지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선거 때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지금 여기서 그거를 자꾸 따지는 거요?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더 해야겠어요.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 누차 얘기하지마는 홍성군에 평균 행정리 세대가 101세대입니다. 읍의 평균 행정리가 233세대, 면의 평균 행정리 세대가 52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284세대 되는 데를 이동하고 동진동하고 반으로 해서 운영하라면 그게 맞는 얘기요? 맞는 얘깁니까, 안 맞는 얘깁니까?

그것은 일정 지역에 한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동네간에 상호 협력해서 한 마을 사람으로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야지 뭐 이질적이다 봐서 틀리다 해 가지고 동네를 하나 갈라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홍성읍에 3백 세대 되는 아파트도 서로 이질적이다 하는 입장에서 왜 분구할라 합니까 그것은?

할라는 게 아니고 예시를 30세대 이하의 마을은 합치고 3백 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는 가를 수 있으면 가르고 이건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이 알아서 하실 뿐이에요. 우린 하나의 예시만 해 줬을 뿐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예시인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를 거역해서 그렇게 얘기할 까닭이 뭐 있어요.

의원님 답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얘기하는 게 지금 옳은 얘기예요 그게? 동진동하고 이동 합치면 3백 세대가 넘어요. 내 이런 얘기해선 안 되지마는 굳이 왜 의사를 꺾어 가지고서 할라 하는, 의원님들도 어디까지나 얘기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의회에서 검토만 하고서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어떤 정책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반영돼서 그것이 수렴돼야 하는 거지 꼭 그것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만 검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아파트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어떤 실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규용 의원님이나 이태준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분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선거 때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4-8쪽에 지금 회관없는 마을이 9개 마을이구먼요. 그런데 홍성읍이 일곱 개, 광천이 한 개, 홍동이 한 개소인데 홍성읍은 지금 대한노인회 홍성읍분회, 행정동우회, 세 개 동이라 했는데 하나는 또 없네?

예?

여기 4-8페이지 거기서 일곱 개소 중 3개소는 대한노인회 홍성읍분회와 행정동우회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읍분회가 두 개인가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두 개인가 어째 하나가……

지금 행정동우회하고 분회는 같은 건물이에요.

어떤 거요?

노인회 홍성읍분회하고 행정동우회 건물은 한 동이라고요.

한 동을 3개 부락이 쓴다는 얘기요 그러면?

예, 이게 옛날에 오관리 7구라고 한 마을이었었어요. 한 마을인데 인구가 많음으로 해서 세 개 마을로 분구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쓴다?

예.

그러면 분회와 행정동우회는 사무실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구먼.

이전이 아니라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회의 때 하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4개소가 이장댁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읍 같은 경우는 땅이 비싸서 대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대책은.

지금 일부 이장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지를 확보해 보겠다 하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오관리 7구, 9구, 10구는 하여간 그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가능해요?

예,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임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 절차상 있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홉 개 지구가 가장 취약한 데만 남았어요. 마을은 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땅을 못 구하죠. 땅을 못 구하기 때문에 회관을 못 짓는 거예요. 광천도 마찬가지고. 홍동도 소재지다 보니까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도 홍동 같은 경우도 노인회관 쓴다는데 사실 노인회관 못 써요 지금, 복지회관. 노인양반들이 항시 낮에 계속 계시고 밤에는 총무님이 키를 가지고 가시고 활용한다 해도 노인양반들이 어지럽혔던 거 청소하고 할라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천이나 홍성, 홍동 이 세 군데가 사실은 가장 땅 구하기 힘든 곳만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사실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얘기입니다. 혹시 또 뭐 다른 방안 없는가 하고. 다른 데는 있는데 9개만 현재 부득이해서 지금 구하지를 못해요. 홍성이나 광천 이런 데는 땅도 비싸잖아요. 구할 수가 있겠어요?

땅 사줄 수도 없고……

그게 문제네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대책은 있어요?

없습니다. 마을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이 못 구하겠네?

군에서 알아서 지어줄 수도 없고요 마을의 노력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해요. 광천이나 홍성 땅값이 여간 비쌉니까? 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어쨌든 저희들은 임대 가능한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뭔가 임대를 해 주든지 뭔가 마련을 해 줘야지 인제 남은 거는 가장 어려운 데만 남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활용도 방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지금 현재 마을에 제대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마을회관은 지어졌으나 매일 문 잠그는 회관도 잔뜩 하거든요. 왜 그런가를 한번 종합적인 분석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 마을마다 담당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을 담당공무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업무는 전부 이장님들한테 공문서 전달 그냥 해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이장은 또 반장 통해서 줘 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동네사람은 동네사람대로 제대로 행정업무 설명이 안 되고 이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어떻게 부족되게 받게 되면 못 주게 되고 이러한 전달현상이 지금 체계가 사각지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마다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 같은 거는 최소한 월 1회에 한번씩이라도 소집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날 잡아서라도 그 업무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그래야 주민들이 직접 뭐가 제대로 회관도 활용도 되고 행정업무도 제대로 전달이 되고, 또한 홍주신보 같은 것도 우표 붙일 필요가 없어요. 담당공무원이 월마다 가서 하면은 홍주신보를 그때 겸해서 전달해 가면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또 마을 주민이 자주 모이게 되면은 무엇인가 주제를 줘서 창의적 숨은 재주를 유도시키고, 또 마을 스스로 능동적인 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이장회의제도 해서 공문서 그냥 불쑥 이장회하고서 전달하고 이장들만 주로 회의제도 시킨다 말이죠.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제 말 틀렸다고 봅니까?

지금 행정사항을 이장에게 전달을 하고 이장들은 당연히 마을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마련돼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행정기관이 매월 25일 그동안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홍주신보도 나눠주고 이장님들이 전달할 사항도 전달하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난 어느 정도 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는 이게 조금 미약해지고 있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지금 될 때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만큼 다 아시는 주민들이고 또 이장님들 또한 자기들이 읍면에 가서 회의에 전달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마을주민을 불러서 이런 사항을 지금 받았고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스스로들 하셔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며칟날 며칟날 해라 이렇게 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읍면장한테 시달을 해서 마을회관 활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건 좋은 얘기요. 그런데 이게 행정도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하면 안 되고 찾아가서 행정하는 그러한 자세는 없어요? 찾아가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본 같은 데 한 군데 방문한 데가 지금 여기 자매결연 맺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야쵸정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 이장은 아주 이장 자체를 없애고 명칭을 이장이 아니고 마을회관 관장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회의 주재를 시키는 거로 그것만 해요. 그러고서 마을마다 그 마을 나름대로 주제를 줘서 거기서 창의적인 무슨 아이템을 준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공 무슨 손재주를 뭐해서 한다든가 그런 걸 취미활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마을마다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품평회를 해서 잘 된 거는 또 정해서 최종선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이것이 지역특산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선정을 해서 특산품 선정이 되면 양산시키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고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주면 우리는 꽃을 가꾸자 하면은 꽃을 가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꽃밭을 가꾼다 나름대로 이런 형식으로 집집마다 한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게꾸니 능동적 대책으로 해야지 지금은 전부 우리 행정은 수동적입니다. 마을안길도 집집마다 포장하니까 뒷짐지고 우리 마을 안까지 포장해 주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멘트라도 지원해 줄게 좀 받아가쇼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관에서 다 해 줄 걸 뭣하러 내 돈 보태서 합니까 이런 것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할 때는 시멘트 한 푸대라도 더 얻으면은 더 주민들이 와서 다만 노력이라도 하고 해서 더 한 푸대라도 깔라고 했는데 요즘은 내 집 앞에도 세월 가면은 포장하겠지 수동적으로 다 돼 버렸어요. 수동적으로 다 관에서 만들어줬다 얘기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마을마다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을 능동적으로 다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옛날과 같이 수동적으로만 그렇게 행정 편의 위주로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장 회의제도를 잘 봐요. 월마다 이장 회의제도를 하는데 공문서를 하더라도 공문서를 그냥 이장님한테 읽어주고서 그냥 해명합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이장님한테 뭉테기로 줍니다. 그러면 제대로 주는 이장님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사장되는 것도 있어요 많이. 방송이나 그냥 껄쩍하게 한두 번 하면 집집마다 문 닫고 있는데 들립니까 그거? 안 들리면 만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일무사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주민들한테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마을회관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회관을 제대로 이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질문 안 하셔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네 곳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현재 운영비로다가 1,9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독립회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법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은 면장님이 제대로 가지고 운영해서 나름대로, 이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별도로 계량기 달고 해야 되는데 면 거를 같이 쓰다 보니까 계량기도 면 거하고 같이 쓴다 얘기요. 그러면 전기세 같은 경우도 나눠서 지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거니와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회의 주재도 하는데 제대로 참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마는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정해있지도 않고 제대로 업무를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오. 그러면 운영위원회 상임총무라도 어느 정도 둬서라도 그 사람한테 책임하에서 독립회계를 하고 이 사람한테 이거의 업무가 너무 적으면은 읍면에 도농간에 자매결연 다 맺었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 업무까지 주게 되면은 도농간의 직거래장터도 계속 인터넷하고 모든 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1,920만 원이면 잘 운영만 한다면은 상임총무제도 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또 도농간의 자매결연 맺는 데도 촉매제 역할을 하고 스스로 운영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나. 이거는 면장이 딱 경제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있으나마나예요 사실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꼭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요걸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운영위원회 임기가 1년이에요. 1년은 맨날 위임장 주다 판나요. 1년 금방 갑니다. 위임장 또 마련하면 또 사람 또 나는 않는다 하면 다른 사람 찾아야 되고 면장님도 참 사정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라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감사도 없어요. 총무까지 있으면 감사도 당연히 있어야지. 감사가 없으니까 투명행정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모른다 얘기요 그리고 회계 발표도 제대로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마 홍동면만 아니라 4개 읍면이 다 똑같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회계로 해서 운영위원회로 아주 맡겨버려야 해요. 맡겨버려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상임총무를 둬서 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두고 감사도 해서 투명행정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전할 소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잘 좀 연구 분석하셔서 해 주시고 바라고, 혹시 또 여기 주민자치센터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동안 지내온 것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의장님 부탁드려 볼게요.

담당 나오셨습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제가 홍동에 있을 적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나왔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모든 거를 주민 스스로들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 농촌인구들도 그렇고 운영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열의있게 참석하지마는 조금 지나다보면 열의가 식어지고 자기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참석률이 저조한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동 같은 지역에는 특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또 업무에 농사에 전념하다 보면은 좀 적게 나오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지금 강사료, 실비보상, 수용비 요 세 가지로 해서 본예산에는 당초에 천만 원이 있었던 걸 1회 추경에 5백을 더 확보하고 강사료를 저희들이 군에서 일상경비로 해서 면에 지금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요 관계는 내년도에 경상보조로 세운다든지 하는 걸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 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상보조로 한번 한다면은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거를 운영비를 주더라도 별도로 면사무소 회계로 하지 말고 독립회계로 해서 별도로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 그리고 운영위원님 계시잖아요. 임기가 1년이에요. 1년이어서 너무 번잡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임기가 짧다, 그래서 조례가 2년으로 했으면 좋겠고 감사가 사실 없어요. 감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감사제도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한번 분석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취지는 독립회계하고 그 조례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빠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여기 임의적으로 할 순 없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바꾸어지는 방향으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제정한 거 아니에요, 자체조례?

우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상위법이라는 게 이게 간섭할 거나 안 간섭할 거나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되는데 꼭 매여놔서 이게 상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요.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감사제도도 없어요. 감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투명행정이 되게꾸니 회계법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독립회계로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게꾸니 해야 이것이 운영위원들도 뭔가 책임감있게 열심히 하고 발전적인 건데 이거 수동적이란 말이오, 전부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해선 발전이 안 된다 얘기요. 모든 걸 지금 수동적으로 만들어놔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마을회에서 행정 편의 위주로 이장회에서 공문서 전달하는 것도 주민들이 아무리 아이템이 있어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수동적이다 이거요. 능동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거를 하란 얘기요. 주민자치제도도 능동적으로 운영하게 제도적 장치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 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례를 한번 심층있게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돼서 조례 분석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질문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홍성군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은 군수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4-10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운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매차에 걸쳐서 질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패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느냐 아니면 인구가 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홍성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홍성군에서 단기적인 여러 가지 인구증가운동을 택했습니다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단기적인 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군수님한테 질문드립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 그러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시죠.

제가 지금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홍성군에서 인구증가운동으로 뭘 가지고 계시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이 나가는 거죠. 군정질의가 돼서 지금 장기적으로 홍성군에 인구증가운동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 질문하는데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정질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예.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쭉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있겠지만 군수님이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이 부분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답변서 이외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니, 군수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김의원님, 잠깐만요. 군수님 자제 좀 하시고요. 지금 여러 말씀이 계시고 또 군수님께서 다른 군 같은 데 텔레비전을 보셨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다른 텔레비전을 보면은 다른 시군에서는 실과장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든 질문에 과장님과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때에 따라서는 답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김의원님도 일단 질문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전혀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뭐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소 자세한 거는 내가 모르니까 이 정도밖에 모른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전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가 앞으로 질문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별도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따로 10월이나 9월에 하라는 얘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보다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군정질문을 낸 것은 군수님께서 전체 책임을 지시고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김의원님도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 너무 격앙되게 하시지 말고 군수님도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요 문제만큼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고 또 건의했던 사항이 많고 또 했지만 지금 통계적으로나 모든 걸 보면 홍성군의 인구는 점점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스터플랜이나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행정수도가 우리 인근에 오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한 곳에 집중적인 그런 발전보다는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망이 왔기 때문에 요런 호기를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노력과 그리고 총력을 펼친다면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인구가 아무리 줄고 인구가 없는데 무슨 행정이 필요하고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장기적으로 여기 답변이, 저는 이것을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습니다만 주거공간, 문화공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이거는 내내 요건 똑같은 답변일 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런 장기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군 행정에 홍보도 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이거를 도와주겠다.

김의원님.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군수님께서 어떤 주거공간이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자료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해 오셨으면은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거 같으니까 김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어떤 격론을 벌이기 전에 과장님한테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답변듣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물론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집행부하고 대립의 각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군의 인구가 줄고 하는 그런 걱정되는 차원이니까 서로 머리 맞대고 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여직까지 제가 별도로 군수님이나 여러 과장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다고 해서 한번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심각한 인구감소 요 문제는 시급히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좋은 호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질문되겠습니까?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질문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한테 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김의원님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날 군수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9월이나 10월에 일정을 잡아서 군수님한테 별도 질문을 드리든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에 한 가지 촉구는 하겠습니다. 이런 군정답변이 실질적으로 의회의 행정 감사 기간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답변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어떻게 변하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뭐 했다 실질적인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지 이런 문서에서 이런 획일적인 그런 답변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예.

지금 장기적으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홍성군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전반이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 행정보다 월등하게 나서서 여건이 좋아질 때 그게 홍성이 잘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는가. 주거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고 또 문화공간을 넓히고 교육여건이 좋게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뽑았고 홍성 전체가 살기좋은 고장이다라고 홍성군을 질서있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홍성군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 비전이고 그게 전체가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해서 부분부분 여기다가 전부 나열할 순 없죠. 그러니까 홍성군 행정 전체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답변이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 지금 행정이 잘 펼쳐지고 다른 지역과도 차별화 행정서비스가 잘 됐다면 왜 인구가 줄겠습니까.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의회보다 집행부 쪽에서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좋은 인구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제시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모든 매스컴이나 보면은 지방분권, 뭐 지방균형발전, 더군다나 행정수도, 뭐 이런 것으로 상당히 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분화적으로 제가 일례를 드리면 사대문 안에 있는 모든 경쟁력있는 대학들도 외부로 지금 나오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황우석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 충청도에서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그런 뭐를 했지만 가기는 평창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분교도 평창으로 가고 또 외국에 유수 대학도 서귀포나 이런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호기를 홍성군에서는 잠자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자체적으로 무슨 행정만 펼친다 해서 지금 시대가 변하겠습니까? 변화에 부응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주거공간, 문화공간, 교육환경 개선하겠다 이렇게 그냥 큰 틀에서만 답변서가 왔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대한 개선을 통한 인구 자연증가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요런 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홍성군의 마스터플랜이나 뭐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난데없이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양 그렇게 몰아세우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무슨 개인 사감이나 그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홍성을 걱정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방향을 논의해 보자 하는 측에서 충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인구증가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구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주거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이 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은 마감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자료를 김의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행정조직 개편방안.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질문드리면 군수님 답변 못 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는 과거에 누렸던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경쟁을 해야 하는 출발선상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정치와 지방발전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군 조직이 변화에 현 수동적이고 비대조직을 능동적이고 민첩한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문제도 실질적으론 매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안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런 방향이 안 보이길래 군수님 앞으로 어떠한 방향이 계십시까 하고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원님, 지금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군수님께서 애초에 어떤 답변을 계획하고 나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실과장님들은 군수님의 생각과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정책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직 개편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군수님이나 또는 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에도 군수님께서도 현 조직으로는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그런 답변을 못 들었고,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은 필연입니다. 홍성군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연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제가 어저께 지금 현 중앙정부에서도 노무현대통령 집권2기 국정운영에 분야별 팀장제를 도입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2년 동안 정부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팀장제 도입은 작년 군정질의, 행정감사에서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건. 그리고 군수님도 현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 하는 속내를 밝히셨고, 제가 질문을 지금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잘못 드리는 겁니까?

글쎄요, 제 의견으로는 김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서를 냈고 또 답변서를 받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질문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거기에 대비한 어떤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어떤 답변을 주시겠으면은 괜찮습니다. 답변을 지금 준비를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의가 또 진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아까 인구증가운동도 그렇고 행정조직 이 개편방안도 사실 실질적인 홍성군 행정을 수행하시는 군수님이 상황 인식을 깊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는 홍성군 행정조직이 군수님이 상당히 어려운 고심하시고 계시는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서 군수님을 조금 도와드리고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이런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게 절대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행정조직이나 인구증가운동 요런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해서 변화에 바로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뭐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해서 저 혼자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홍성지역 여러 주민들이, 그리고 홍성군수님이 행정을 수행하시는 지역주민의 욕구이고 또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요구사항에 대표로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충정에 의해서 지적드리는 그런 사항을 답변 못 하시겠다 하면은.

김의원님.

지금 군수님께서 한번 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시라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의장 입장에서 보면 김의원님이 지금 인구 문제라든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라고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는 답변이 정확히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군수님께서 답변이 아니시더라도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군수님 말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하여튼 답변주신 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전 제시나 아니면 그 비전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나 요런 거는 과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수동적인 그런 조직에서 능동적으로 공무원이 지금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의 변화지 몇 개 과를 늘린다고 해서 그 조직이 변화를 꾀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행정수행에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즘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느슨한 그리고 획일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시대에 부응하겠느냐. 이게 몇 개를 늘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상당히 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따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은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홍보 및 지도상황에 대한 질의서 중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은 1마을 2행정리 지역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천에 백동마을은 상정리하고 벽계리하고 2개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 부락이. 한 개 마을이 2개 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쪽 읍면별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에서 광천읍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광천에 용두마을회관도 현재 경찰서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4-10쪽 인구증가운동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증가운동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구는 증가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기적으로는 답변을 주신 기업체 유치를 통한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 소득기반 구축과 주거공간, 문화공간, 교육환경 등 개선을 통한 자연증가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군민에게 비전 제시를 해서 전출도 막고 또 외지인들이 전입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에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개선대책에서 출산장려금 현재 지급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문제점 발생 시 개선 보완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청원군 같은 데는 백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농가도우미 수당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 외국은 비교할 수 없지만 3백만 원 이상, 쌍둥이 낳을 때는 6백만 원 이상 정도까지 지급되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매월 셋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지금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출산장려금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면서 대학측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한테 과연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더 심층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4-15쪽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경영관리팀 운영계획, 그리고 4-23쪽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일괄적인 질문을 원하시니까 일괄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결정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답변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CEO적인 군수가 요구되고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도 CEO적인 군수로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많은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CEO적인 군수를 할 수가 없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경영관리팀을 두는 게 어떤가. 우리 군내 조직으로 두는 게 아니고 대기업체 출신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체 고위관리에서 재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영관리팀장으로 둬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 그리고 각종 우리 군에 나는 모든 경영을 맡아서 하고 투자 유치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영관리팀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팀장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CEO를 영입해서 팀장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수도 지금 CEO를 영입했고, 신정원 나주시장도 CEO를 영입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구 같은 경우도 박형도 삼성SDI 부장을 갖다가 대구 투자유치팀장으로 맡겨가지고 실질적인 군을 갖다가 행정을 경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CEO적인 그런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4-23쪽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대책으로서 사실 지자체가 사기업체 같은 그런 경영방식으로 행정이 돼야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이멜드 회장은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그런 기업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 되려면 회사내에 반드시 공부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뿐만 아니라 국내에 많은 일류기업체들이 직원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군민대학도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 군민을 갖다가 교양과 철학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군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또 현대인재개발원에도 했고 또 충남지방공무원 교육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이 될라면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만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영자들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무원들한테 군수님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석사 과정을 위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 학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폐지 1담당이라고 했는데 어느 담당이 폐지됐나 과장님.

이계장 아세요? 내가 잘 모르겠네.

이청영 4개 담당이었었는데요 시설관리담당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통합했습니다.

상수도계로 통폐합했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설담당을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성군에 수돗물 누수가 되는 것이 광천읍만 해도 년 4억 4천만 원, 홍성군이 총 합치면은 8억 한 8천만 원이 수돗물이 누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계를 다시 설치할 안은 없는지요.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직 담당의 승진이 많이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희망은 승진 아닙니까. 계를 신설해서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있는 계도 줄여 가지고서 시설관리를 않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마을회관 관계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열 의원이라든지 이종화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을회관이 주로 없는 것이 홍성읍입니다. 이것은 저는 대안을 이렇게 한번 제시합니다. 조례로서 지금 통상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데 5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5천만 원만큼 융자를 무이자로 해서 계약은 홍성군수하고 계약을 해서 언제든지 다시 회수하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이장이라든지 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손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뭐를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무이자 융자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줘서 그 지역에서 임대를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임대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이 조례로 정해서 무이자 융자로서 임대해서 쓰고 또 이장이 바뀐다든지 해서 이 자금이 뭐할 거 같으면은 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하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가보면은 단결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조치만 하고 어떻게 조례 같은 것을 제정만 잘해서 하면은 마을회관은 아무래도 지어주는 거니까 이게 전부 해야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어떤 지역은 임대할래야 임대할 지역도 없는 데는 방법이 없겠고 이런 것을 한번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할 말씀……

이것은 마을에 의사를 전달했어요. 임대 문제라든가 이것을.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장님들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으니까 요구되는 대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정상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은 정상추진사업이 8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정상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지방세 징수는 도세와 군세 포함하여 금년도 목표액이 295억 7,261만 4천 원으로 상반기 실적은 153억 4,555만 원으로 비율은 51.9%이며, 하반기에도 정기분에 대해서는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세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정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총괄목표액이 104억 334만 3천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122억 3,455만 2천 원으로 비율은 117.6%로 하반기에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분임징수관의 적극적인 독려 및 징수를 통하여 세입을 최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연초에 지방세 체납액이 29억 2,575만 9천 원 중 상반기 징수액이 4억 3,451만 9천 원으로 현재 미수액은 24억 9,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체납자 예금 및 적금 조회를 통하여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채권 확보입니다. 현 체납액이 24억 9,124만 원 중 건수는 32,534건으로 상반기에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압류, 채권, 관허사업 제한, 신용등록 등 채권확보를 총 5,637건에 16억 8,236만 7천 원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봉급 압류 추진과 납기 내 징수 활동 강화 및 신속한 압류 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은 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성실납부의 인센티브제 운영은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기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5-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3,486필지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의 인수인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대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국공유재산 매각, 군유재산 매입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사업은 총 10건 중 정상적으로 9건을 추진하였고 한 건만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6월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연간 목표액 295억 7,200만 원 중 6월까지의 목표액은 116억 4,100만 원으로 6월까지 징수액은 15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 대 6월까지 징수액 대목표는 51.9%, 대월간은 131.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세수여건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토지거래 등 현황입니다. 홍북면 지역의 토지거래량 증가 및 A·B지구의 매각 등 외지투자자의 증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공장 및 주거용 건축물 신축동향은 월산지구 신축건물 증가와 덴소풍성 등 공장 신축의 증가로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전망은 자동차 등록은 매수경기 둔화로 신규등록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타 여건으로는 법인의 순이익 감소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가 예상되며, 흡연인구 증가로 담배소비세는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하반기 세수전망입니다. 연간목표액 295억 7,200만 원 중 6월까지 징수액이 153억 4,500만 원이고 하반기에는 징수전망액이 179억으로 도세와 군세 합하여 112.4%의 징수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 전망은 도세의 주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전망은 홍북면 및 현대건설의 A·B지구 매각 등으로 외지투자자의 투자 증가와 월산지구 신건축물 증가, 홍성 부영아파트 2차 신축 및 덴소풍성 등 공장의 신축 증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 목표 대비 21%가 증가된 29억 6,800만 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세입니다. 세목별 전망은 먼저 주민세는 공장 유치 등으로 인하여 소득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인상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승요인은 없으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행세는 운송업체의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비량 증가로 목표액보다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도축세는 홍주미트 경영의 어려움으로 도축세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적용비율의 상향조정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소세는 대형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군세는 당초목표액 대비 4.6%가 증가된 7억 5백만 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소규모 자투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 중 효용가치가 없으며 미사용 재산을 일제정리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보유재산에 대하여는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총 31,900필지고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사대상필지가 31,900필지 중 26,86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색출된 자투리땅은 1,081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지적측량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목변경 및 공부정리를 하고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을 실시하여 자투리땅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군정 질문 자료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5-1쪽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2쪽입니다. 국공유지 점용 및 임대상황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질의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답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와 임대현황, 2003년도분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 총 3,718필지에 대하여 임대현황은 1,464필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였으며, 면적은 179만 8,937평방미터로 대부자수는 1,222명이며, 부과액은 1억 579만 9천 원이며, 징수액은 9,986만 6천 원으로 미수액은 59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농장, 축사 용도로 임대한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구분은 토지가 세 필지로 위치는 광천 한 개소, 금마 한 개소, 장곡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대자는 개인이 둘, 조합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대면적은 28만 1,240평방미터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업용 임대 국공유지 중 공장 등에 재임대 경우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요 현황은 최근 2년 동안에는 농·축산업용 임대 중에 국공유지 중 공장 등에 임대한 경우는 없으며, 따라서 행정조치사항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감사원과 도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청산법인 명의 토지관리 부적정 건으로 처분요구사항은 청산법인 명의토지를 국가로 권리 보전하여 국유지로 관리전환하라는 지적으로, 조치로는 두 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도 종합감사 지 적사항입니다. 먼저 관리전환 국유토지관리의 부적정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없이 현재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홍동면 효학리 두 필지에 대하여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고, 대부계약을 체결·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03년도 1월 28일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하고 변상금을 160필지에 대해서 부과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먼저 자투리땅 폐천부지, 하천부지, 대지, 폐도 등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자투리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필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1,900필지 중 7월 31일까지 색출된 필지는 1,081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투리땅 현황은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각 시 세입액 예상액입니다. 현재까지 색출된 필지의 매각 시 세입예상액은 추정가격으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추정예상가격은 10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정확한 추정예상가격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매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소규모 재산 매각의 경우 많은 측량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지가 맞지 않는 토지는 가급적 분할매각을 자제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원의 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군유농지 현황입니다. 임대현황 및 임대료 현황입니다.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 총 1,185필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였으며, 임대농가는 1,011명에 대해서 임대 조치하였으며 면적은 147만 7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1년 2,3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군청이전계획 및 주차장 개방계획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과 장기동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고 답변내용입니다. 홍주성 복원과 연계한 홍성군청의 이전계획입니다. 홍성군청 이전은 홍주성 복원사업과 또한 관아복원사업, 그리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추진할 때에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있고, 또 홍주성 복원사업 계획에 군청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청사 이전에 대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금년 내에 제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복잡한 실과 사무실 해결대책입니다. 현 군청 청사는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입니다마는 현재의 이 청사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증축이 금지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필요 시에는 저희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군청 내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본관 앞 주차장은 전면 민원인을 위하여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차량은 5부제를 통하여 가급적 주차대수를 줄이고 직원 차량은 대부분 남산공원 주차장과 매입토지 내 건설과 뒤편, 그리고 군청 옆 공터에 주차시키고 가급적이면은 직원 차량은 청내 진입을 자제하여 군청 후정 주차장도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군청 사무실 신축 또는 수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현대화시설의 애로점은 무엇인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는 문화재보호지역 내 지역으로 신·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 시까지는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신 청사 이전 시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재원확보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내용은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납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 현황입니다.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 총 부과액은 9,185만 6천 원이며, 징수액은 8,843만 4천 원이고, 체납액은 3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은 부과액이 1억 579만 9천 원이며, 징수액은 9,986만 6천 원이고, 체납액은 59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자 대책입니다. 대부분 소액 체납자로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 및 대부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조기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체납처분절차에 의거 재산압류 등 미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내용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요 답변 내용은 군정보고 내용 중 5-7쪽에서 9쪽까지 설명드렸기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팀 운영계획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설전담팀 운영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설전담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징수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징수팀을 편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징수팀은 군·읍면 5개반 15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도청과 인접 시군과 광역기동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PDA를 활용,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방문 납부 독려 및 징수,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4개월에 걸쳐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팀 편성은 군·읍 합해서 5개반에 15명이고 기회가 되면은 도청 및 인접 시군과 광역기동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계획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답변내용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도입 의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대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의 흐름표 등을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또 회계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원가·관리회계, 성과평가 등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행정에 적용해 나가고, 공무원의 효율적인 재정 의사 결정 행태 및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도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99년도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실시하였고, 부천시와 강남구가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법령 및 지방회계 기준 제정을 통한 입법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추진의 2차 확대시험운영 및 표준화 용역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기관으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일부를 시범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을 5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1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전산시스템 확대보급 시험운영을 2005년도에는 15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복식부기 도입계획에 의거 2005년도에 도입하여 2006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담당 직원 교육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군정질의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내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5-2 국공유지 관계 좀 묻겠습니다. 임대를 1,464필지 중에 1,222필지를 했는데 미임대된 거는 주로 뭐죠?

미임대된 거는 도로라든지 구거, 임야 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임야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3쪽 농장·축사 용도로 임대한 국공유지 중에 세 분에게 줬는데 이관영씨, 최동순씨는 주로 어떤 용도로 여기에 준겁니까?

초지 조성을 위한 용도로 해서.

2006년 12월 31일이면 안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초지법과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장곡면 옥계리 축협에는 어째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임대를 했죠?

장곡면 옥계리는 농장인데요 사실 여기는 무상사용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 축협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건축물을 군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건축비만큼 저희가 환산을 해서 그 기간 동안만 무료로.

그러면 2009년 6월 14일까지면 끝나는 겁니까?

2009년 6월 14일까지요.

아주 축협 뭐 우리 군청 말도 안 듣는데 여기다가 무상임대는 왜…… 하여간 이건 빨리 끝나는 대로 회수해야 합니다. 다음에 5-4페이지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청산법인 명의라는 게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법인은 옛날 일제시대 때 일제명의로 된 토지를.

일제시대 때 명의 것을 안 냈던 것을…… 권리 보전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예, 예.

요즘 거는 뭐 법인해체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권리보전시킬 수 없는 거 아니오?

예, 마음대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요것은 일제 시대 때 일제명의로.

그래서 국유지로 하는 거죠?

예.

관리전환 국유지 토지관리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거 홍동면 효학리는 이게 주로 뭐를.

특별한건 없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부과 안 했다 해 가지고 지적돼서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대부를 해 줬습니다.

여기 또 그 밑에 무단점유 국공유지 127건, 33건은 이거는 자료를 준 거 같구먼 이 사람들이 며칠 와서 이거 찾을 방법이 없었을 텐데 이거 뭐한 거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감사자료로 가져간 거 같아.

2002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160건에 대한……

자기들이 어떻게 와서 이걸 찾아. 국공유재산 매각에서 폐천부지, 자투리땅 관계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산을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군 수입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번 찾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완전히 다 찾아서 세입에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몇 %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국유지 매각했을 때는 27% 정도.

도유지는?

25% 내지 30% 정도 됩니다.

고생만 하지 이건 사무비 정도 주는 거고. 다음에 매각의 문제점 중에 수지가 맞지 않는 토지는 분할 매각을 자제하겠다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측량비도 안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 그런 토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국·도·군유농지 현황, 임대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했습니다마는 그 농지는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헌법 121조에도 소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소작제도를 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농지를 왜 농민들한테 돌려주질 않고서 그 임대한 것도 일종에 소작 아니에요. 그 임대료를 받는 건데.

글쎄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작하고 저희는 대부사용료거든요 사실은요.

농지법에도 농지의 위탁경영은 금지조항으로 돼 있어요. 농지의 위탁경영은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임대했다는 것은 위탁경영이란 말이오. 지금은 절대농지를 뭐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만 평방미터까지도 농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저희 홍북면에 임대농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네들이 농토에 욕심이 있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5, 60년간은 대를 물려가면서 농사짓는 땅을 매각을 않고서는 해마다 임대료를 받고 또 그분네들이 계획적으로 그 농지를 영농하고 싶어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오. 그리고 농지라는 것은 헌법 이념과 같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되도록 농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군유재산 한 건도 매각 안 했지 않아요? 우선 의회에 매각 승인을 올려야 승인돼서 파는 건데 한 건도 안 올라온 걸로 보면은 금년도 매각이 안 됐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또 그동안 직접 신청도 받았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은 사라는 신청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월달, 3월달에 받았는데 여태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국유지 매각은 19필지이고 군유지에 대해선 6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은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이 된다든지 매각대금이 2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1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거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고 심의위원회 승인받고 결재 과정에서 결재를 득한 후에 국유지와 군유지에 대해서 25필지를 금년도에는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매각 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농민들한테 매각을 해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에 저촉이 된다든지 관계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은 경작하는 분들한테 매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방 직후에 농림부장관이 소작농을 전부 자작농으로 돌려줬어요. 연부 상환을 한 5년인가 이렇게 수확하면은 해마다 상환액을 현물로다 이렇게 내가지고 전부 소작제도를 다 없앴단 말이오. 그때 전부 소유주한테 돌려줬는데 국가에서 연부 상환해 가지고서. 그런데 지금은 팔려면은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해서, 현 시가하고 같아요. 뭐 이게 그분네들이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해서 파는데 그분네들이 자기가 수년간, 수십년간 대를 물려서 짓던 농사를 내가 사야겠다 하는데 뭐 군에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현 시가대로 거의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빨리 뭐를 해야지 얘기를 해 보면은 홍북은 투기지역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은 계속해서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홍북에 공사를 지금 하는 데 있는데 그 감정가격 해서 토지 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파는 것도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놈의 홍북이 투기지역이다 해 가지고 매각을 못 하느니 이것은 극히나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확인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라든지 규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자기 농토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빨리 매각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에 체납액 징수 전담팀 운영계획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설전담팀은 없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2개월, 하반기에는 4개월 이렇게 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합동징수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합동징수팀은 재무과 직원하고 읍면 재무 업무 담당, 아니면 재무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읍면별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징수팀을 편성합니다.

상반기는 2개월 하지만 하반기 때는 좀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본 의원이 지난 TV에서 한번 인천 모 구청에 체납액징수팀들이 활동하는 걸 봤는데 낮에 갔다가 문이 닫혀있으면은 저녁에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서 징수하는 걸 봤는데 24억 9,100만 원 정도 이상이 체납됐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16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주 설명 자료를 잘 해서 2006년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여기 복식부기는 사 기업체 같은 데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도입을 한다 하면은 서비스의 비용 개념을 또 적용해서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원가 산정이 확실하게 가능해 지고 행정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특히 이 제도를 하게 되면은 회계의 오류가 자동으로 또 검증이 된다고 그러고 공무원의 부정 같은 건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딱 나오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경영부분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5-7페이지 군청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대개 추정금액은 잡았어요? 총 이전 비용?

아직 세부계획은 지금 한 바 는 없는데 지난번에 홍주성 복원사업계획 용역보고회 때 이전비용을 3백 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때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보통 저희가 현재로 판단할 때는 정확히 산정은 못 하겠지마는 4백 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인제는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슬슬 계획을 세워서 뭔가 차질없는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문화재 지역으로 돼서 증축 같은 것도 못 한다면서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조립식 같은 거는 가능한데 소규모로 이렇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론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론 조립식도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선 위법하고 주민들한테 위법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위법한 사실은 없고 군청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직원 차량은 현재 출입 안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요?

지난 16일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6일이면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죠. 금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추진하는데 본청 본관 앞 주차장하고 의회사무과 뒤에 있는 직원들이 주차하던 주차 공간을 현재 직원들의 주차를 안 시키고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주차할 데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쪽 별관 쪽 일부가 열두 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고 그쪽에는 별관 직원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매입한 건설과 뒤에 매입해 가지고 철거한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 또 남산공원에 교회를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주차할 수 있어요?

거기도 한 40대 내지 50대 정도.

거기 가지고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저쪽하고 남산공원 철거부지하고 또 우리가 매입한 군청 옆에 있는 공간으로 해 가지고 실과별로 지정을 해서 그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잘 하셨는데 주차장 공간은 계속 좁잖아요.

예, 현재는 좁습니다.

지금 현재 구경찰서 자리, 거기도 보면 지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 넓은 공간에 차량을 많이 주차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차라리 대안을 내려서 공무원 주차장을 거기로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데는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간이 언젠가 기간이 되걸랑 그런 조치 있으면은 서로가 편안함이 되지 않는가. 직원도 기름값 없애며 여기까지 차 끌고 오겠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불편을 줘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니까 연구 좀 바라고요. 5-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임대료에서 2002년도에는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2003년도에는 목표액이 훨씬 못 미치네요?

예, 미수액이 593만 원으로……

자꾸 증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임대를 하면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소규모다 보니까 근무태만으로 거의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무태만인 거 같아서 지금 후에 얘기할라 했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계속 독촉을 내 보내서 받아야 돼요. 근무태만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솔직해서 좋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무태만이라고 얘기할라고 하다가 참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라도 빨리 거둬들여야 돼요. 이거 왜 국공유재산을 임대해 줘 가면서도 임대료를 못 받습니까? 그거 문제네 원체.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강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군청을 돌아보면서 사무실의 복잡함을 보고 이렇게 비좁은 사무실에서 정말로 능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될 정도로 사무실이 정말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청 이전 계획을 해야지 않는가 싶어서 군청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냈던 것이고 감사 때나 질문 때 이런 때 자투리땅 매각 뭐 필요없는 국공유재산 매각 이런 얘기가, 이런 재산을 매각해서 군청 이전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 했던 거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신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금년에 제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중으로 이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꼭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처분 신청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하는 건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선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준 의원이 질의를 이달 8월 요즘 신청을 받았다 말이오. 받았는데 받은 것은 대답을 안 해 줬다고 받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군유재산관리계획 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특위에서.

예.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시장 거 몇 필지만 여섯 필지인가 다섯 필지인가 그것만 됐고 이번에 매각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그 신청은 지금 받아서 한 건도 처리여부가 지금 안 할 걸로 난 알고 있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승인까지 승인받는 규모가 2천 평방미터 이상하고 금액으로 2억이 돼야.

그것은 아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신청을 받았는지 받아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처분 말자하면 범위가 안 돼서 해당이 안 돼서 이번 관리계획에 안 올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내가.

주민들께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다 그 사유가 뭔가 이 말씀이시죠?

읍면별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을 받는 건지 수시로 받는 건지.

군유지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이번에 하여간 읍면별로 지금 신청하라고 공문도 받은 바 있어요.

수시로 받고 있고, 본인들에 의해서 수시로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읍면별로 신청하라고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분받고자 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꾸니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적극 협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에 따른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