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군정에 바쁘실 텐데 임시회를 위해서 군정보고 및 질문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3일째인데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질문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어제의 느낌을 보면 여러 가지 서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집약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느끼시겠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지금 잠깐 회의를 통해서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중 축산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37건으로 정상추진이 25건, 신규사업 5건, 부진사업 2건, 현안사업 1건, 이월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33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은 55기 사업량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은 지난번 감사원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감사결과 일시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4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된 27기에 대해서는 정상추진하고 아마 9월 중에 결과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70세트로 사업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으로 50군 이상 농가에 대해서 화분 1,688㎏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두로 현재 출하된 돼지에 대해서 50%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두로 현재 7,060두 분을 지급 완료했고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원생 40명에 대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사업량은 2,500두에 현재 계약체결된 것이 2,052두로 5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5,000두에 현재 신청된 것이 2,527두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만 두로 6농가에 2,000두를 선정해서 현재 공급 사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야초 및 잔가지 파쇄기 지원사업으로 50대를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00개 사업량에 현재 50개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사업량은 503㏊ 계획에 현재 춘파로 320㏊를 파종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파로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사업량은 8기에 24톤으로 볏짚이 수확되는 10월부터 12월 중 처리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개미산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 115기에 575톤 사업량으로 제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으로 2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탄저·기종저 외 11종 668만 1천 두, 수, 군으로 현재 10종에 대해서 423만 4,600두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에 76,400두로, 44,600두에 3,320만 원을 집행해서 연말까지는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수의 배치로 6명을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110개소에 대해서 78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7,000㎏ 사업량에 4,600㎏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전국일제소독의날”운영으로 연중 27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8회 운영했고 나머지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방역약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긴급한 사항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61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0호 예정이었으나 현재 처리비용 지원은 1호에 3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회에, 사업비는 150만 원인데 참여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10월경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7-7페이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침이용 친환경 가축사육으로 천연물질인 생봉독을 가축에게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생리활성물질에 의한 면역력 증가로 가축질병 예방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와 돼지 사육농가로서 사업량은 15농가가 되겠습니다. 15농가를 대상자 선정해서 시술용 기자재를 공급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송아지방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및 환절기에 송아지 설사로 인한 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송아지 사양관리 환경조성으로 번식우 사육기반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100개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홍주미트에 돼지를 출하 도축하여 등급판정 결과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판정된 지육을 출하한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만 두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주미트에 보조금 교부하였고 실적이 나오는 대로 집행토록 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육계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수입개방에 대한 축산물가격 하락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부산물을 활용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브랜드화로 일반 육계와 차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홍성서부육계영농조합법인으로 8농가가 참여해서 사육마리수는 26만 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자부담 1억 2,000, 지원 1억 2,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주골기력닭 유통기반조성으로 세부내역은 가공처리시설과 포장시설, 제품운송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비 교부결정을 해 놓은 상태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미트 환경시설 보완사업으로서 군 출자회사인 홍주미트의 환경시설 보완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처리로 하천오염 우려 불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3,465만 원으로 군비 2,772만 원, 자부담 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홍주미트의 환경시설을 보완해서 총 질소처리를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달에 계획수립 추진했고 6월달에 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부진사업으로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환경개선제 2만㎏ 공급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중에 제품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대상자 선정을 315농가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축산사업실시요령이 도로부터 시달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시기를 약간 일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월 중에 신속히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사업량은 1,160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으로 보조 25%, 자부담 75%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162명 완료하였고 6월 중에 대상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9명에 사업비 2,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늦어진 문제점으로는 3월 5일 폭설로 인해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 5일에 발생한 폭설피해 축산시설 복구 대상농가의 복구지도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연내 자금집행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5일 폭설피해 농가는 총 376농가로 복구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70억 5,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107농가에 사업비 집행은 15억 7,7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폭설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가 많고 피해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관련법규 이행 의식이 결여돼 있고 가축 미사육 축사방치로 인한 농촌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농가지도를 통한 합법적인 축사신축 및 방치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6농가 1억 8,666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6농가 중 4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농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지난 연말에 15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연말에 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월달에 5억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유전자분석사업으로 16농가 300두 분이 이월돼서 현재 300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농가 분 3억 801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2농가에 대해서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 축산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축산전염병 방역소독 사항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방역 관련 인력, 소요예산, 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방역 관련 인력수는 가축방역담당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수의사가 2명, 지방수의사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13건에 2003년도에는 7억 1,637만 4천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 예산액은 8억 3,754만 5천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실적으로 최근 2년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공동방제단 방역현황은 2003년도에 방제단수가 191개 방제단에 방제요원은 469명이 활동하였으며, 대상농가수는 3,988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는 191개 방제단을 읍면과 협의결과 현실화시켜서 118개 방제단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방제요원은 338명이고 대상농가는 3,73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 17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방역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종류는 소의 경우에 탄저·기종저혼합백신이 되겠고, 돼지의 경우에는 콜레라, 오제스키병이 되겠으며, 닭은 뉴캣슬병, 개의 경우에는 광견병이 되겠습니다. 봄철 예방접종 종류로는 소의 경우 유행열과 아까바네가 있고 돼지는 일본뇌염이 있겠습니다. 가을철 예방접종 종류는 소의 경우 전염성비기관염, 돼지의 경우 전염성위장염, 로타바이러스혼합백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혜택 및 축산두수가 되겠습니다. 혜택 농가 및 두수는 2003년도 통계에 의해서 소가 3,381농가에 31,276두, 돼지가 587농가에 466,580두, 닭이 349농가에 1,358,166수, 2004년도 통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축산전염병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1농가에 37,672두가 발생해서 폐사두수가 1,285두, 그중에 살처분한 것이 104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는 19농가에 발생이 145,499두, 폐사가 61,128두, 그중에 살처분한 것이 1,814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병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방역 발생 시 공무원 동원내역 및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질병은 돼지콜레라가 2003년도 3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57일간 방역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동원내역으로는 차단방역과 초소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 진입도로변 14개소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하였고, 동원인원은 우리 군 전부서 직원이 동원돼서 교대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1억 8,677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 발생 시 민간방역회사 용역여부 및 용역내역, 소요예산, 실적, 용역계약서 사본, 향후 민간방역회사 활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방역회사를 이용한 용역실적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차단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조치가 요구되는 바 현재 국내에는 해충퇴치회사는 있으나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민간회사는 없습니다. 향후 전문회사 설립 시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 차량통제 등 장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방역분야의 용역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홍주미트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소 및 대표자는 광천읍 상정리에 대표이사는 현재 김경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자현황은 총 자본금 38억 3,000만 원으로 홍성군에서 17억 5,080만 원, 45.71%, 푸른축산에서 11억 2,000만 원, 29.25%, 홍주축산에서 9억 5,920만 원, 25.04%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로 총 소요액이 130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기금보조로 13억 6,600만 원, 도비보조가 2억 원, 융자가 78억 1,700만 원, 자담 37억 1,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일 소 100두, 돼지 1,5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축장, 육가공장, 기계·냉동 설비공사, 폐수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건설내역으로 시설면적은 총 14,366평방미터로 도축시설이 6,161평방미터, 육가공시설이 4,912평방미터, 환경설비 1조, 설계감리 1조, 부지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현황으로는 첫 번째 대상자 선정이 97년 3월 27일날 농림부로부터 대상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변경신청을 2001년 6월 25일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축 및 가공업 영업허가를 2002년 4월 30일 충청남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은 2002년 6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2003년 4월 30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수출도축장 및 가공공장 승인을 2003년 7월 7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정을 2003년 12월 11일 1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연도별 도축두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5월부터 도축된 2002년도분이 총 소가 2,168두, 돼지가 111,165두, 2003년도에는 소가 3,553두, 돼지가 220,996두, 금년도 6월말까지 소가 1,610두, 돼지가 114,057두가 도축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축세 납부현황으로 2002년도 5월부터 2억 9,312만 2,150원, 2003년도에는 4억 9,051만 5,480원, 2004년도 6월말까지 2억 4,964만 85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및 가축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농가에서 홍주미트에 출자한 농가수와 출자액을 질의하셨습니다. 홍주미트에 출자한 푸른축산영농조합은 양돈농가들이 구제역발생 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인을 구성해서 출자하였으며, 현재 조합원은 167명으로 총 자본금은 16억 8,46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가 직접 홍주미트에 출자하지 않았으며, 푸른축산에서 11억 2,000만 원을 출자하고, 홍성군과 같이 주식 지분에 의거 5억 7,000만 원은 현금담보로 지급보증하였고, 농가 개별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대여함으로써 현재 8억 2,000만 원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주미트가 존치됨으로써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축의 외지반출에 따라 장거리 수송에 의한 체중감소와 운송비 절감효과를 거수할 수 있고, 돼지 1일 3,000여 두가 출하되고 있어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가축이동 제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고, 축산물의 가공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단순노동으로 약 15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할 수 있습니다. 생축의 외지반출 시 예상되는 가축전염병 확산의 효율적인 통제와 운송 시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축·가공설비의 정상적인 운영 시 도축세가 연 11억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축산물 브랜드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서북부지역 축산업의 물류센터 역할을 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내 도축으로 절감되는 농가 소득증대 효과는 장거리 수송에 따른 체중감소에 의한 간접소득이 약 50억 정도 되겠고, 운송비 절감이 약 23억 총 약 73억 정도가 연간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일곱 번째로 홍성축협이 홍주미트를 타인에게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성축협이 소유하고 있던 홍주미트 주식 95,920주(9억 5,920만 원)를 홍주축산에 3억 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군과 푸른축산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이행약속한 지급보증 문제를 군과 푸른축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군에서 지난해 15억 원을 지원하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축협에서도 추가지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서둘러 매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덟 번째 홍주미트를 살리기 위하여 증자코자 전 축산농가 중 영세축산 농가를 제외하고 경중을 가려 증자시키고자 축산단체와 협의해 본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주미트에 출자한 푸른축산영농조합의 조합원은 대규모 양돈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양돈 관련 업체에서 출자하였고 이외의 타 축종 사육농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홍주미트의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양돈협회와 증자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현재 푸른축산에서 현금 지급보증하고 있는 8억 2,000만 원과 추가로 3,000만 원을 더하여 8억 5,000만 원을 증자할 수 있다는 합의하에 우리 군에서도 증자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축산농가에서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3의 건실한 출자자를 찾아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운영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홍성축협이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고 나간 데에 대한 축산인의 반응 및 여기에 대한 토론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성축협에서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축산농민들은 군보다는 홍성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영까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당초 지급보증 거부사유가 조합자본의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냈으나 사료공장 옆 부지구입, 하나로마트 운영과 맞물려 많은 축산농가와 군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7-14페이지 빠른 시일 내에 홍성축협 지분매각건과 홍주미트의 부실운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역언론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를 개최해서 홍주미트의 운영상황을 적극 공개하고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홍주미트를 가동하는 데 꼭 필요한 운영자금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주미트의 총 부채는 134억 5,710만 원 중 고금리 단기부채가 44억 9,000만 원이 있으며, 거래업체의 미지급금이 16억 6,600만 원에 달하여 금번 증자계획인 29억 7,100만 원으로 단기부채를 상환하고, 홍성군 지원금 15억 원을 제외하면 약 16억 8,500만 원의 부채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를 기 배정받은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에서 주주별로 지급보증하여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운영코자 하며, 운영비 검토결과 홍주미트의 운영비는 월 2억 2,819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고금리 단기부채를 해소하면 월 2,400만 원의 지출절감이 예상되어 향후 월 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지육유통에 필요한 최소자금 1일 5,000만 원으로 볼 때 10일간의 지체기간을 감안한다면 최소 7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월 가동비에 대해서 2억 2,819만 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열두 번째 앞으로 홍주미트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 주주가 조기에 증자하고 고금리 단기부채 44억 9,010만 원 중 29억 7,100만 원을 상환하고 두 번째로 군에서 지원된 15억 원 보조조건 중 상환조건 해소로 홍주미트의 채무를 해소하여 건전한 재정으로 전환하며, 세 번째로 배정된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을 주주지분별 지급보증으로 잔여부채 1,901만 원과 홍천산업부채 11억 5,000만 원, 미지급금 16억 6,600만 원 등 28억 3,501만 원을 저리자금으로 전환하고, 네 번째로 12억 1,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금 수금대책 수립으로 조속한 수금과 미해결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책임자의 민·형사상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 돼지고기의 가공·유통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지육유통은 확실한 채권확보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코자 하며, 만약 사고 시에는 책임자 변상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일곱 번째 붙인 내역과 같이 1일 도축두수 돼지의 경우 700두, 소 11두가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현재 비어있는 가공공장 2개를 조속히 임대해서 도축두수의 손익분기점까지 상승 추진코자 하며, 여덟 번째 푸른축산에서 교체 모돈을 홍주미트내 가동중인 미래사업과 계약하여 안정적인 사업과 도축량 증가를 도모하고 홍주미트에서 운영하는 가공장에 필요시 원료돈 30%를 즉시 공급하여 안정적인 도축물량을 확보토록 하며, 참고로 푸른축산의 돼지사육 규모는 홍성군 총 사육두수 45만 두의 약 80%인 36만 두이며, 1년에 2.2회전을 감안할 때 의무출하 가능두수는 23만 8천 두가 되며, 홍성군 모돈 5만 두에서 생산되는 교체모돈이 연 2만 두로 추정되고, 홍주미트 처리가능 두수가 42만두의 66%를 확보하게 되며 기존 거래 계약한 두수와 지역업체의 도축물량을 합하면 100% 운영이 되므로 푸른축산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홍성군과 양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화사업에 참여하는 육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도축물량을 확대코자 하며, 열 번째로 홍주미트의 도축물량 증가와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2005년도에는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매각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축산분뇨의 자원화계획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계획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아래 표와 같이 연간 분이 50만 3,980톤, 뇨가 52만 676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비료성분으로 환산할 때에는 질소가 7,188톤, 인산성분이 1,896톤, 가리가 2,647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분뇨 처리현황으로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9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2,828호에 대해서 291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하여 판매 및 농경지에 이용토록 하였으나 가축사육의 집단화와 분뇨처리시설 수용량보다 다두사육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므로 일부 농가에서는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액비자원화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액비저장탱크 105기를 설치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6기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계획에 대해서는 가축의 분의 경우 대부분은 수분조절제인 톱밥·왕겨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뇨의 경우에는 수분조절제를 이용하여 퇴비화하는 데 살포해서 증발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액비화해서 처리하고 정화·방류시설에 의한 정화방류 그 다음에 해양투기 기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의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농가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여 보조 30%, 융자 70%의 비율로 축사면적에 따른 일정액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농가가 선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축산 종합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등록시키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가축사육밀도를 가축의 건강이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해서 가축이 배출하는 분뇨를 토지에 환원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보존과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대상 농가는 784농가로 종돈 4농가, 종계 10농가, 가축사육업으로는 한우 201농가, 젖소 97농가, 돼지 419농가, 닭 53농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육우·젖소 사육농가는 조사료포를 확보해서 사료작물 파종 및 발생분뇨 토양환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사육밀도를 20% 정도 낮춰서 분뇨발생을 감소코자 하며, 일정규모 이상 전 축산농가를 등록은 물론 친환경축산이 이행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친환경 축산분뇨 친환경농업 관련 사용대책 마련 및 뒷받침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덱스 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공장형축사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 내년부터는 유기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시에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기농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436㏊를 제외한 나머지 농경지 16,279㏊에 살포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축산 조사료 생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코덱스 기준에 따른 친환경조사료 생산은 현재 유기농업 436㏊에서 생산되는 볏짚과 산야초 외에는 생산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 실정으로는 친환경조사료 생산은 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20페이지 홍성군 축산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홍성군 축산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는 감소하는데 축산두수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생산성이 감소하고 행정적인 규제강화 등으로 축산을 포기하여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농가의 증가로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업농가의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밀사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실시하여 사육밀도 대비 20～30%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축산업 등록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형 축산분뇨 사용제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덱스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 축산유형은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장형 축사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는 퇴비화, 액비화해서 유기농업 면적 436㏊를 제외한 나머지 농경지에 액비사용 희망농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액비저장탱크 사용계획은, 친환경직불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작지에 화학비료 대신 살포토록 하고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축산분뇨액비유통센터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22페이지 홍성군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양돈단지이며 1일 3,000여 두가 출하되고 한우도 20여 두가 매일 출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주미트의 운영부실과 브랜드가 되지 못하여 대부분 가축시장 또는 중간상에 의해서 외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축산업의 정책이 기르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축산물 유통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축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 돼지에서 3종, 한우 1종, 사슴 1종 등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기히 브랜드화된 육계 기력닭은 3개년 계획으로 집중 육성·추진코자 합니다. 붙임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돼지고기 고급육생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돼지고기 고급육생산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홍주미트 활성화 및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홍주미트를 통하여 돼지를 도축하는 농가 중 등급판정 결과 A·B등급에 대해서 비육후기사료 구입비를 두당 A등급은 3,000원, B등급은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자체사업비 1억 원(보조 50%, 자담 50%)을 확보해서 홍주미트를 통하여 도축 등급판정 결과 A등급 3,000원, B등급 2,000원의 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자 30명을 선정해서 2만 두에 대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주미트에 위탁금 1억 원을 집행해서 6월 10일부터 도축결과 A·B등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빈축사 정비대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30평 이상 빈축사에 대해서 금년도 5월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총 93명에 168동, 면적으로는 16,180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비대책으로는 빈축사 소유자가 고령화 또는 소유자 행불, 철거비의 과다 소요로 축사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빈축사 철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철거비 일부를 예산 지원해서 철거하는 방안으로 계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5페이지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코자 할 시에 지원대상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에게 돼지의 경우는 개소당 15억 원, 한우·젖소는 8억 원, 닭의 경우 10억 원을 축산분뇨 공동시설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원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두 번째 분뇨발생현황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분뇨 활용현황은 가축의 경우 2003년도 503,980톤이 생산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를 이용해서 교반식 발효나 건조방법으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타 지역 판매 또는 원예나 경종농가에 공급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줌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약 520,676톤이 생산돼서 축산농가의 처리실태를 추정했을 때 퇴비화 약 52%, 액비화 8.9%, 정화처리방류 27%, 해양투기 5.8%, 기타 약 6.3%로 추정되며, 앞으로 대형농가의 경우에는 정화처리방류식으로 그 외 농가에 대해서는 액비화하여 경지에 살포하여 자연순환형 생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액비저장조 현황 및 활용은, 액비저장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활용내용은 현재 105기의 활용내역을 전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102기)가 살포면적 294.2㏊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브로와시설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살포면적이 협소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액비저장조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목적 및 법적기준면적의 농지확보를 하다보니 살포의사가 없거나 살포장비 출입이 어려운 농지 확보사례가 발생했고, 경종농가의 경우 장비가 없어서 살포를 못 하거나 악취를 이유로 살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액비저장조설치 신고 시 확보된 농지에만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 폭넓은 살포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를 경종농가가 사용을 희망하여 신고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기료 과다 및 악취 등의 문제로 계속적인 폭기는 분뇨처리의 고비용 지출을 초래하여 농가가 필요 시마다 폭기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기타 성실히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 분석하여 시정지시한 후 이를 계속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기 설치된 액비유통센터에서 관리대행토록 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조치코자 하며, 현재 환경부와 농림부 공동으로 “축산분뇨 관리·이용대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안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개선대책안이 나오는 대로 적극 활용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축산물의 우수성의 홍보 및 판매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그리고 홍주미트 활성화계획 또 축산분뇨 자원화계획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먼저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누락되었으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하죠.

예, 다음 기회에.

홍주미트 활성화계획은 저 외에 세 분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축산분뇨의 자원화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서 이미지와는 너무나 뒤떨어져 가지고 폐수만 방류되는 그런 축산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의 축산분뇨가 연간 100만 톤 배출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근거예요?

이건 가축통계와 축종별 배출되는 배출량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한 마리에 얼마 배출될 것이다 하고…… 1990년부터 2003년까지 29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연간 20억 정도를 투자했네요?

예, 그렇게.

군에서 지원한 겁니까?

예, 군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한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축이 지금 집단화가 돼 가지고 분뇨처리가 수용량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실지 홍성군의 경지면적에 축분뇨를 활용한다면 오버됩니까? 배출량이.

경지면적 대비 보통 질소성분양으로 환산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질소, 가축분뇨에서 생산되는 질소양은 우리 군 경지내에 살포했을 때는 산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번에 농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약간 초과된다.

약간 초과된다. 확실한 겁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게 무슨 말씀이냐면 질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관내 경지면적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느냐 또 밭이냐 논이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밭도 경지면적에 들어가잖아요.

밭에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밭에다 무슨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담배의 경우 또는 배추의 경우 이런 작물별로 질소요구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산출한 다는 것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글쎄, 남느냐 하는 얘기요. 현재 사용하고.

산출 발표된 내용으로는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남죠?

예.

이게 그렇다면 큰일인 것이 지금 홍성군에 화학비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다수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데. 그럼 군에서 나머지 축분뇨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럼 폐기물로 계속 방류된다는 얘기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된다고 봐요?

아까 처리방법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가축 뇨의 경우에는 추정된 겁니다만 퇴비화가 약 52%, 액비화가 8.9%, 정화처리방류되는 것이 27%, 해양투기 5.8%, 기타가 6.3% 이런 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40% 정도가 방류 내지 정화돼서 나가네?

정화방류가 27%.

아니, 전부.

해양투기라든가……

글쎄, 해양투기를 하든 우리 농지에 사용하지 않고 나가는 양이 한 40% 정도 된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농사를 지을려면 화학비료를 쓰는 질소요구량과 우리 군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질소요구량 사용하는 면적이 그러면 가축분뇨나 축분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면적보다 많다는 얘기요? 저기가 적다는 얘긴데, 화학비료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죠, 지금 대부분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 사용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많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기 퇴비화도 되고 액비화도 되는데 주로 퇴비화의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 양축농가들이 생산하잖습니까? 그게 꼭 굳이 우리 관내에 살포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유통이 되죠. 뭐 서산지구로 나간다거나 태안에 마늘재배하는 데 나간다든가.

그게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양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괜히 이렇게 데이터도 안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글쎄요, 외지로 나가는 물량, 우리 군 관내에서 사용되는 물량 그것은……

일반인들이 아는 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농민들은 홍성군에서 축산분뇨가 발생되는 걸 다 경지면적에 활용해도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실지. 그런데 이게 오버된다고 생각하면 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또, 반, 52% 정도밖에 사용을 않는데 나머지는 그럼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오.

그건 군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아니죠, 가축분뇨 생산량이 100이라고 그런다면 처리되는 방법은 퇴비화할 수도 있고 정화방류할 수도 있고 해양투기할 수도 있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게 아까 중요한 사항이 홍성군의 경지면적에 홍성군에서 발생되는 축분뇨를 전부 사용해도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로는. 그게 부족이 되는데 어떻게 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요. 거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계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그렇게 할 뿐이지 홍성군에서 가축사육하면서 나오는 분뇨가 꼭 우리 관내에서 비료로 투하돼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산술적으로 홍성 경지면적 대비 질소요구량이나 전부 파악할 때는 부족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축산과장님은 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세미나 과정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세미나 과정은 그것은 저도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군에서 발생되는 거 논 사용 대비 면적은 늘 수가 있습니다. 논에 대한 사용, 그러나 밭에는 지금 현재 질소요구량이 논의 경지면적 대비 같은 한 평에 사용하는 것이 10배 내지 20배가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된다는 얘기예요?

부족된다 남는다는……

아니, 남는다는 얘기요?

구체적인 그런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경지다 그러면 논, 밭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비료사용량이 얼마인지 그것 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대비해서 파악하실렵니까? 홍성군에 비료 팔리는 양하고.

예,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다음에 논의합시다. 연간 20억 사용해서 시설지원한 거 그거 빼주시고.

예.

2001년부터 105기 분뇨탱크를 설치하여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분뇨탱크 사용하는데 살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탱크의 제도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액비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팀들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작년 연말에 설치된 유통센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유통센터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막혀있고 또 농가별로도 어떤 경우에는 축산농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활용이 미약하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는 액비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소홀하다 이런 점도 발견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상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 법이, 환경법이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는 우리 군에서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그러니까 화학비료가 탄생되기 전에 환경오염과 지금 환경오염과는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전에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환경오염은 글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가축분뇨니 인간 분뇨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퇴비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부족돼 가지고 화학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화학비료를 첨가하고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지금은 더 되고 옛날에 화학비료가 없을 때 환경오염이 그럼 그때가 더 돼야지 지금이 더 된다는 것은 어느 학설에서 가능합니까?

글쎄, 화학비료 사용하기 전에 인분이라든가 가축분뇨를 퇴비를 활용해서 농사질 때 그때의 영농형태하고 또 축산형태하고 지금은 많이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때가 그럼 환경오염이 더 돼야 되잖아요. 학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죠.

어째서, 그때는 전부 사용해서 100% 화학비료를 사용 않고 농사를 졌고 지금은 그게 뿌리지 못하게 해서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하니까 지금은 환경오염이 안 되어야죠. 그때는 환경오염이 더 되어야 되고. 학술적으로.

글쎄, 그 당시에는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생산량이 지금보다 극히 적었죠.

극히 얼마나 적었습니까?

글쎄요, 그건 70년대, 60년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은 우리 군에서 사육되는 돼지 마리수가 46만 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0분의 1 정도.

아니, 돼지를 생각하지 말고 축산 나오는 양을 생각하자고요. 환경오염 쪽에 봅시다.

그러니까 집단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분뇨가 생산되고 그것을 전량 화학비료가 나온 뒤에 비료정책에 의해서 화학비료를 다수확 정책에 의해서 화학비료를……

그러면 같은 경지면적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환경이 뒤떨어지느냐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환경이 뒤떨어지느냐 하는 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뇨. 어느 것이 환경오염이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오염이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런데도 어째서 축산분뇨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축산분뇨 사용을 규제, 물론 완전히 풀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아주 막아놓은 것은 아니죠.

할려면 골치가 아프죠.

절차에 의해서 활용하면……

절차가, 왜 그러냐면 축산분뇨만 사용해서 농사를 질려면 저는 이렇게 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쪽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선량하게 진짜 농사를 질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홍성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홍성군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경지면적에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안 되고 축산분뇨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된다는 얘기냐 이거요. 이게 한심한 정책이지. 과장님도 그런 건 인정을 하신 다니까 그것은 서로가 다음에 하고, 지금 우리가 105기 액비저장탱크를 신설했는데 이 액비저장탱크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을 환경부에서 받기 때문에 살포하기 힘들다 지금. 농민들이 기피한다. 또 이거 살포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홍성군도 상당히 곤혹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도 의원들이 이런 일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조나 액비탱크에 담겨나간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들은 자기 전답에 살포하는 것은 적당히 그걸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서도 사법처리를 하지 말고. 그래야 이게 집단 그러니까 투기라든지 이런 방류하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오지, 그것도 자기 전·답에 사용을 못하게 하고 농사짓기 위해서. 더 오염된 화학물질을 사용해라 이건 정부가 비료 팔아먹을려고 지금 정책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에서 비료공장 막대하게 설치해 놓고 비료 못 팔아먹게 하니까 홍성군 같은 데다 사실은 축분 사용 못 하게 규제한다. 그렇잖아요. 국민들한테 적당히 속이고 가는 정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건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여러 의원님들 또 홍성군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뇨하고 그러니까 뇨, 오줌하고 축분하고는 어느 것이 더 농도가 깊습니까?

농도라고 그러면 질소……

질소나 뭐 인산 전부.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어느 것이 더하냐 얘기요.

분이 더 됩니다.

더하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반된 얘기를 할게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가 분이 확실히 더 농도가 짙고 환경오염을 더 시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를 발효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 제재가 없어요. 제재한 근거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축산분뇨를 자기 전·답에 사용하는 데 제재할 수 있는 근거있습니까?

분을 퇴비화해서 자가용하는 데는 제재를 않습니다.

제재를 않죠. 그런데 어떻게 농도도 낮은 축산분뇨, 뇨만 단속하느냐 얘기요. 사용하는 데. 이건 어느 법에 맞느냐는 얘기요.

오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의 경우에는 흐르지 않고 방류라는 게 없고 뇨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직접 시키기 때문에……

아니, 분도 방류를 할려면 어디 갖다 붓고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하면 그것도 더 방류가 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순수하게 자기 전·답에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저기 하느냐는 얘기요.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힘없으니까 농민들한테 규제할려고 아까 얘기했던 화학비료 팔아먹을려고 정부에서 하는 거지. 아니, 자기 전·답에만 살포하는 거 남의 전·답에 흘러가지도 않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단속하느냐는 얘기요 정부가. 이것은 진짜 농민들한테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관해서인데 이게 주 업무가 이쪽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축산분뇨 자원화정책에 대해서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요즘 민원이 발생된 경우 있죠?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글쎄, 그런 게. 그쪽에서 방류됐다고 해 가지고 저기 하는 거 그런 저도 약간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기 하고. 저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을 지금 정화해 가지고 방류하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류하는 데 물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류를 하지 말고 발효시켜 가지고 농지에 재활용하면 저런 문제점도 덜 나오고 또 처리비용도 안 나올 텐데 왜 굳이 그걸 방류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표출을 야기하느냐 얘기요. 우리 수송하는 차도 사실은 이런 것을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은 축산농가에서 실고 가고 올 때는 발효된 걸 싣고 와서 농민들한테 뿌려주면 대단히 좋아할 거요.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그거 뿌리고 하면. 왜 이렇게 막대하게 제가 아는 것은 한 20억 정도 연간 사용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데 왜 방류하느냐는 얘기요. 그 자원을. 옛날에 저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홍·광천 장에 나무 지고 가면 인분을 배설하지 않고 참고 집에까지 왔다고 그래요. 거름으로 활용할려고. 이 좋은 자원을 왜 방류하느냐. 이것도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바로 아까 얘기하는 화학비료를 정부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정책을 지금 엉뚱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군이라고는 아닙니다. 정부지, 중앙정부. 그거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이라도 적당한 조례라도 우리 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축산뇨만큼은 자기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적정히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 방류나 투기 같은 것이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축산분뇨가 지하수에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요. 축산인들도 사실은 처리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축산인들한테 하는 정책이 마치 죄인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예, 옳습니다.

저 혼자 시간이 지루한 것 같으니까 물어보고 성토할 부분은 많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손님이 오셔서 기다리는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님 방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의원님.

축산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도 자세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축산전염병 방역소독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홍주미트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주미트는 우리 지역주민이 바로 알고 서로 걱정하고 살릴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홍주미트의 내실화에 대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니 상세히 답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축산현황을 보면 충북, 제주도보다는 우리 군이 더 축산세가 강하고 또 강원도보다는 서로 버금가는 그런 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소득이 축산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우리 군에 한 5,000호에 달하는데 군 전체의 6분의 1의 가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축산을 살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 관내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게 되므로 우리 군 축산인들에게 장거리 운송에서 여기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체중감소 5%를 방지하여 연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고 운송비 절감으로 연간 23억 4,000만 원, 또 도축세로 한 5억 원, 유인물에는 11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대략 따지니까 5억 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약 88억 4,000만 원이 우리 축산농가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축산협동조합이 무슨 이유로 홍주축산에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것을 답변 바랍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에 홍성축협이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홍주축산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13억 7,100만 원을 지급보증해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썼고, 또한 푸른축산에서도 8억 5,000만 원을 현금담보해서 운영비를 대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홍성축협에서는 지급보증해야 될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계속 요구하였으나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급보증을 회피하고 있던 중 군에서 작년에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축협에서도 명분상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무언의 압력과 그런 요인에 의해서 축협지분권을 홍주축산에 서둘러서 매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축협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예, 자세히 들었습니다. 축산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살펴볼 때 목적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판로확대 또 유통의 원활을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축산인들의 경제적인 이익 등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축협이 홍주미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여기에서 빠져나가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 마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은 우리 군 관내 축산인들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얘기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축협의 일입니다만 축산과장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도 나름대로 조직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축산인들에 의한 조합이고 축협에도 의결기구가 대의원회라든가 이사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의결기구를 통해서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인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군이라든가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과 같이 홍주미트가 어렵다 해서 빠져나가면 축산인과 홍주미트는 누가 살릴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군청 축산협동조합 또 출자한 3개 회사 전 축산인이 참여해서 서로가 고뇌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홍주미트가 정말 최후의 카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숨겨진 미지의 사항도 상세히 밝혀내는 등 이제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히 보이기는 하나 정말 앞으로 이 파고를 이번에 헤치고 못 나간다면 안 된다는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홍주미트를 소생시키려면 3주주가 조기에 증자하고 고금리 단기자금 44억 9,100만 원 중 29억 7,100만 원을 상환하고 기 배정받은 장기저리자금인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을 3주주들이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받아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운영을 한다면 회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억 1,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금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미수금 12억여 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2억 3,600만 원을 회수가능 금액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오늘은 주식회사 홍주미트 김경찬 사장이 내군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는 기히 회수를 했고 회수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가분 회수 불가능 금액이 파악되면 원인을 분석해서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처리를 하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자기돈이 아니라고 해서 채권확보도 없이 12억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오늘에 와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서도 보았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장님이, 물론 축산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상당히 민·형사상이라든지 고발조치 등 해서 완전히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항을 지킬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뇌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오래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께 지장이 돼서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군정질문에 앞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군정질의나 행정감사 등에서 제시한 대안제시나 건의사항 지적사항을 축산행정에 얼마나 반영하고 계신지? 반영이 안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반영할려고 노력했으면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 2년 동안 군정질의에서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얼마라고 계량적으로……

그러면 그 반영한 그런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반영하셨다면.

축산행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건의한 사항이 축산행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본 의원이 제안이나 대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가지도 반영을 안 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뭐를 반영 안 했다는 것인지……

제가 아까 질의서를 낸 것에 대해서 홍성축산물에 대한 브랜드사업이나 돼지고기 고급육생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 2년에 걸쳐서 계속 질의하고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여태까지도 홍성군에서 홍성군 브랜드 마케팅 추진방안을 보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정질의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추진계획안이 인제서 나온 겁니다. 그럼 2년여 동안 본 의원이 아무리 홍성축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해도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군정질의나 행정감사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자치의 대다수 정책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얼만 전까지만 해도 홍성축산은 홍성경제력을 좌지우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에 밀려서 점차 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제는 기르는 축산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축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제대로 맞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르는 축산이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런 가시적인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2004년도 군정질의 답변서에 보면 그런 추진안, 추진안은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해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진됐다면 홍성군이 전국 제1의 축산에서 기르는 축산이 아닌 경제력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축산군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만큼은 본 의원이 홍성군에서 지금 답변자료도 군정업무보고 7-4페이지에 보면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자체를 전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건의하고 지적하고 한 것에 대해서 추진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브랜드화사업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지금 브랜드화추진을 위해서 계획안도 있습니다만 현재 같은 맥락입니다만 당초에는 홍주미트를 중심으로 해서 홍주골 브랜드를 가지고 활성화할려고 추진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홍주미트 경영이 악화되고 이렇게 한 2년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제대로 제자리를 못 잡았습니다만 기타 양돈농가라든가 단위별로 한우농가라든가 지금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화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돼지고기나 소고기 고급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고급화를 위해서는 우량정액스트로 공급이라든가 유전자분석사업이라든가 또 돼지고기 고급화를 위해서 우량육돈 생산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과거에도 홍성군이 계속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지원의 사업보다는 고급육 생산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한테 맡기고 보통육보다 고급육이나 그런 생산하는 그런 축산농가를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브랜드화가 인제 차별화 그거거든요. 차별화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지원했던 그런 쪽의 지원보다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고급육을 생산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브랜드아닙니까? 그게 마케팅이고. 지금 보면 획일적인 매년 지원한 그런 식의 지원보다는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한 브랜드 마케팅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물론 축산물도 있습니다만 농산물 전체를 홍성군에서 관리해서 홍성군수의 G마크화해서 유통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축협이나 농협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의 전환이 브랜드이고 마케팅이지 그냥 축산농가, 솔직히 과장님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홍주미트 쪽으로 출하하는 쪽에 지원을 하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그거 외에도 또 있죠.

예, 하여튼 했지만 지원되는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거의 홍주미트에 출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원에 문제점은 좀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차별화된 축산, 차별화된 농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에 변화를 줘야지 지원하는 것은 매년 똑같은 지원 똑같은 축산농가한테 그러면 특혜지원의 소지도 있고 이런 식의 지원, 이런 식의 행정은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의도하고 대다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홍성군의 실질적인 군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지도하는 그런 브랜드화를 해야지 민간단체나 이익을 아무래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나 단체에게 브랜드를 맡긴다 그럼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농정정책이나 축산정책이 이런식으로 과거지향적이어서는 절대 홍성축산이 기르는 축산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축산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문경이나 횡성, 금산 이런 모든 군은 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군에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군은 정말 축산을 성공시키고 브랜드화에 성공해서 정말 그 지역 축산이 활성화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 축산이 아주 수준이 양도 양이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양돈의 경우에 각 영농단체별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문경이나 이런 앞서가는 브랜드 지역도 행정기관에서 브랜드화사업 전체를 관장은 않습니다. 생산자단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별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뒷바라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벤치했던 장성군 같은 데에서는 군 자체가 브랜드하고 마케팅해서 포장단위나 이런 것은 군에서 관리해서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군은 상당히 모든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벤치마킹하고 했습니다.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잘 됐다 해서 여러 분이 다녀오셨으면 그런 대안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행정지원 이런 식의 그런 발상의 전환을 않고 현재대로 해서 하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누차에 걸쳐서 브랜드 마케팅은 지적을 많이 했잖습니까. 또 그리고 방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남도에서 한우 브랜드화사업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광역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광역브랜드화하면 그럼 충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 홍성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에서 병행돼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한우에 대해서 광역브랜드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광역브랜드화 세부방침은 제가 알기에도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은 않고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충남도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모든 관리를. 그렇죠?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홍성군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그러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매년 지적은 하고, 지적은 해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받아들일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런 의식전환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안 돼 있고, 이래서 홍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브랜드화를 추진 않고 그냥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 추진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방향이 홍성군에서는 민간단체나 조합에 의존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답변이. 추진은 하되 단체나 어디에서 당신들 하세요 이런 식의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면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 이런 고급 생산하기 위한 우량종묘 이런 지원사업 한우, 이런 식의 지원이 계속 이뤄지면서 양돈농가나 양돈업자한테 브랜드화해라 발전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것은 홍성군에서 정말 홍성농업이나 홍성축산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축산업자로 하여금 고급육 생산을 하게 하고 고급육 생산이 차별화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되지 않나 거듭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긴급발언을 할게요.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저도 질문해야 되고 오석범 의원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식사시간이 넘었는데 식사를 하고 하죠.

30분까지 못 마칠까요. 30분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다시 하기는……

저도 해야 돼요. 또 박 의원님도 하셔야 되고 오 의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그러네요.

그러면 중식을 드시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죠.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25쪽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답변내용은 잘 봤습니다. 그 밑에 지원금은 보조 30%, 융자 70%, 융자기간 10년, 연리 4%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0%인데 이것을 50%로 상향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상향조정할려고 개선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농림부 정책문제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지원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군정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국에 제일 가는 축산군으로서 1일에 3,000두의 돼지를 또 한 20여 두의 소를 생산·출하하는 전국 제일 규모의 축산군인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그런 군에서 축산과장으로 일하시기가 상당히 책임도 무겁고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하고 계시고 특히 유기축산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봉침이용 친환경 가축사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사육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한 사업도 있고 또 가축의 질병을 대비해서 백신접종사업이라든지 또 방역을 위한 소독사업 등 좋은 사업들을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홍성의 축산물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 군에 좋은 축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위한 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축산물 홍보 때문에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홍보계획 쪽에도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브랜드화하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 홍주미트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적극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주미트의 경영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브랜드사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축종별로 한우는 한우, 돼지는 돼지, 닭은 닭대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군과 같이 협조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실 고품질 축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또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축산물을 전국에 홍보를 잘 해서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 몇 년 전에 구제역이 왔을 때 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홍성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 모 사회단체에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경방필 백화점 앞에서 무료시식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돈협회에서 돼지 7두를 무료로 기증받아 가지고 가서 하루에 다 소비하고 온 적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맛있느냐고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 홍성군의 돼지고기 맛을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회단체 같은 데를 활용해서 우리 군 축산물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 쪽을 활용해서 무료시식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군 축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서 7-8쪽에 홍주미트 운영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광천에 있는 홍주미트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홍주미트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항목에서 대안제시를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홍주미트가 회생을 할려면 앞으로 회생보다도 큰 고수익을 올릴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홍주미트에 45.71%라는 출자를 했고 대주주로서 꼭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홍주미트는 LPC로서 원래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의 목적대로 원래 추진이 돼 가지고 그 목적대로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많지는 않지만 몇 개 LPC가 다들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고 결국에는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을 하게 돼서 LPC가 문을 닫게 되면 결국에는 농림부에서 계획했던 소비자들한테 우리 나라 국민들한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려고 했던 부분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그렇게 파산되게 되면 결국 소규모 도축장 같은 데에서 비위생적인 도축방법에 의해서 과거처럼 안 좋은 축산물이 소비자들한테 공급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LPC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고,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동감하시겠지만 이 LPC 건설사업비 융자금의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RPC도 농림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RPC 같은 경우는 전혀 이자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전기도 RPC 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 그런데 현재 LPC 같은 경우는 전기도 산업용으로 공급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대단위 급식시설에 학교나 군부대라든지 직원이 많은 회사 같은 데는 반드시 위생적으로 생산한 LPC에서 도축한 축산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도 법안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각종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정상화는 물론 홍주미트가 앞으로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계획하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려고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PC사업 추진으로 해서 10개소 추진이 됐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반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위생적인 식육처리를 해서 위생육을 공급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당초 목적하기에는 20 내지 30%를 LPC에서 도축토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 뒤에 정책 퇴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 퇴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므로 해서 LPC 대부분이 도산직전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LPC 협의회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현장답사 와서 토론회할 시에도 그랬고 누차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 80억 원에 달하는 건설사업비 축발기금 융자 이율이 4%입니다. 그것을 RPC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맞춰달라고 건의하고,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월 전기료가 4,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농업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000만 원이 월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업자원부와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LPC사업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축산국 관련 과에서도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만족한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보다는 좀더 개선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되는 대로 계속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45.71%의 최대 주주로서 우리 군이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홍주미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업무보고 7-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16억 9,000만 원 정도 실적됐죠? 하반기 추진할 것이 나머지 할 거고. 그런데 가호당 한 5,000만 원 이상 그렇게 돼요? 지원액이 대략?

예, 가구당 한 5,000만 원, 평균따지면 이렇게. 융자, 보조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분뇨처리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지금 뇨 창고 같은 거 융자받아서 한 사람도 있잖아요, 보조받아서 하고. 그 사람들 다른 창고로 써먹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 거 관리감독 제대로 하시는 거요?

관리실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좀더 정밀하게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 엉뚱한 데 쓴다 이거요. 거기에 맞게 보조를 받아서 활용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엉뚱한 보조 창고로 써먹고서 자기 목적대로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예, 실태조사해서……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7-12페이지 축산환경개선(악취제거)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럼 1㎏에 얼마꼴이죠?

이게 2만㎏로 되어 있는데요 분뇨악취제거제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아마 미생물발효 뭘거요. 미생물이죠?

예, 촉매제도 있고.

그런데 먼저번에도 생각보다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라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고, 이거 지금 어떻게 구입해요?

이것은 제품선정을 100% 지원해서 재료비나 이런 걸로 예산편성이 되면 여기서 입찰을 하든가 해서……

입찰은 해요?

아니죠.

입찰해야 더 싼 거 아뇨?

아뇨, 지금 이게 50%는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성립되다 보니까 자부담 50%하고 지원 50%이기 때문에 제품선정을 여기서 완전 주도할 수는 없고 본인들, 대상농가들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품선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적격제품 선정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론은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제품선정협의회는 양돈농가 또 한우농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친환경축산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질문에 반하는 답변이 있어요. 현재 여기에 쓴 내용을 보면 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일정규모라면 얼마 정도 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

금년도부터 축산업을 등록하게 되는데 축산업 등록규모로 말씀드린 겁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몇 두 이상?

7-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 사육농가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농가, 돼지의 경우는 50평방미터, 양계농가의 경우 300평방미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초과할 때.

50평방미터면 몇 평이오.

소의 경우는 대략 100평……

아니, 돼지.

돼지는 15평 이상.

그런데 사육농가가 419농가밖에 안 돼요?

저희 가축 통계 조사 한 것으로 따지면……

지금 650여 농가 되는 것 같던데.

784농가죠.

아니, 돼지만.

돼지만은 419농가 맞습니다.

전체가?

아니죠, 이 기준 이상. 등록대상 농가를 따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준대로 하면 직불제를 줄 수가 있다 그런 거요?

아니죠, 인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축산법에 의해서 축산업을 지금 말씀드린 기준 이상의 축사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축산업 등록이 내년 12월 26일까지 의무화합니다. 2005년도 12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안 하면.

등록을 안 하면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죠.

예를 들어서 축사가 내가 현재 있는데 지금 비어있단 말이오. 그런데 2005년 12월 26일까지도 축산을 안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먹이겠다 할 때는 축사는 있으니까.

등록하고 사육하면 됩니다.

등록하면 돼요? 그 규정대로만 하면?

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 축산분뇨 관련 대책마련 계획이라고 해서 결론은 코덱스 기준법에 대해서는 기업형은 못 뿌리잖아요.

코덱스 기준에 의해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 있죠. 그런데 2005년도부터 공장형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유기농을 했을 때에는 인정을 안 해 주죠.

그런데 내가 혼동되는 것이 친환경축산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사료를 먹인 축사에 대해서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친환경 축산분뇨라면 일정한 적정규모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준이 나왔죠?

친환경축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새로운 시책이 축산업등록제하고 친환경축산이 있습니다. 친환경축산은……

여기 있는데, 면적, 사육두수 등을 등록시키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가축사육밀도를 가축의 건강이나 환경에 맞게 고려하여 조정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에는 친환경축산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친환경축산이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개념은 친환경축산이라면 친환경농산물 소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사를 진 볏짚을 소에 먹이고 친환경 농토에서 생산된 사료를 자가사료해서 먹인 것만이 친환경축산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개념이 다르네.

제가 알고 있는 친환경축산이다 친환경농업이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얘기이고, 친환경농업에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농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전환기유기농이라든가 유기농을 할 때는 유기축산을 한 그런 비료 구비, 그것을 활용해야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7-20페이지에 지금 현재 연도마다 분석하다 보면 사실은 가축농가수는 줄어요.

예, 전업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축산두수는 늘어난다 얘기요. 그러면 분뇨는 자꾸 더 늘어갈 수밖에 없죠. 알기 쉽게. 그런 반면에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친환경농업 농토는 현재 2005년부터는 코덱스 기준법에 의해서 공장형사료 먹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뇨는 자꾸 증산되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자꾸 늘어갑니다. 늘어가면 결론은 분뇨뿌릴 장소가 자꾸 좁아지는 거요. 맞습니까?

지금 유기농 재배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면적이 436㏊입니다.

아뇨, 지금 6-12페이지 산업과 한번 봐요. 여기에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2004년도가 650㏊요. 436㏊가 아니고. 그렇죠? 산업과에 6-12페이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틀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는 1,450㏊로 결론은 3, 4년내에 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자꾸 늘면 늘수록 공장형사료 먹이는 분뇨는 자꾸 느는데, 가축이 자꾸 수가 늘어서 많이 나오는데, 뿌릴 장소는 제한된다는 말씀이 내 말이 틀린 거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론상이 아니고 실지가 그렇지.

지금 축산업등록 또는 친환경축산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축산업을 등록하게 되면 단위당 마리수가 나오죠. 등록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친환경직불제라는 것은 돼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서 20 내지 30%를 두수를 절감해서 사육해라 그러면 2,000만 원 한도내에서 직불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육두수를 지금보다도 더 밀도를 적게.

예.

그러면 사육두수가 줄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줄 것이다.

예, 친환경축산이 자꾸 정착되고 확대되는 만큼 두수가 하여간 이론상으로는 감축되도록.

그런데 문제가 현재 축산시세가 좋잖아요. 좋으면 양돈하는 사람이나 양축농가들이 숫자가 느는 것은 나도 축산을 해봐서 알아요. 만약에 이득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늘립니다. 숫자를 늘려요. 더 이득을 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은 기업형 축산해도 제한이 없잖아요. 몇 만 마리 먹여도 돼지를 예를 들어서 몇 십 마리 먹여도 3만 마리 먹이든 5만 마리 먹이든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몇 사람이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는 게 축산분뇨라는 얘기요. 문제는 기업형축산은 인제 제한을 좀 하자. 너무 한 사람이 몇 만 두씩 먹이게 되면 이 사람 것을 다 하다보면 어렵지 않느냐. 뭔가 기준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봐요, 지금 현재 홍성군이 축산도 살아야 하고 농민도 살아야 하고, 농민도 살뿐더러 도시사람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공존하는 이 세상에 몇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제한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제는 뭔가 축산인들하고 맞대고 협의해서 협의 과정에서 이제는 한두 사람, 자꾸 줄어가잖아요. 축산이 여러 사람이 먹이던 것이 몇 사람으로 자꾸자꾸 줄어서 엄청나게 숫자는 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득보는 사람은 몇 농가로 자꾸 준다 이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제한을 둬야 돼요.

앞으로 농가수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축두수도 농촌지역에서 줄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촌지역에 축산을 하는 분들도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그런 축산농가들은……

아니,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농가가 기업적으로 해서 두수가……

대단위로 너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00가구가 하던 것을 600가구가 해도 두수는 더 는다 600가구로 세대수는 뭐해도 이 사람이 재미보니까 자꾸 기업형으로 하다보니까 한두 사람이 몇 만 마리씩 먹이다 보면 몇 집에 의해서 더 숫자는 늘어간다 얘기요. 이제는 그걸 제한두자 얘기요.

그러나 지금 가축분뇨처리가 문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기업형축산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가축분뇨처리는 자기가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 기업형은 엄격히 지금 관리합니까?

되죠, 그건.

엄격히 관리해요? 하자없이?

그럼요.

분뇨처리 문제도?

예.

그렇게 아닌 걸로 보는데.

대규모 축산농가들의 그 많은 발생되는 분뇨를 지금 불법처리한다면 당장 징역갑니다.

잘 조사해 봐요. 하여튼 축산을 이제는 기업형으로 한다면 제대로 관리 좀 해주셔야 되고, 내가 보기에도 이제는 너무 한두 사람이 대기업으로 하다보면 그로 인해서 물론 많은 지역에 유통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지역활성화가 될라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숫자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친환경축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친환경 하는 데도 코덱스 기준법에 맞게 축산을 해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그 쪽은.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유기농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축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유통을 하기 시작해서 다른 데보다 고가로 주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판답니다.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것도 ㎏당 10,000원, 11,000원씩 황소는 그렇고 13,000원씩 암소는 그렇게 계약을 받아서 엄청난 고가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했다니까 그 주문을 받아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친환경축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먹이고 또 사료도 그렇게 해서 먹여서 뿌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축산도 브랜드화시켜서 고가로도 팔고, 그런 쪽에도 자꾸 눈을 돌려서 축산을 해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형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재미보고 축산분뇨 때문에 처리는 곤란해 지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축산인도 살고 농민도 살고 다 같이 도시에서 사는 분도 쾌적한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느정도 숫자는 제한되면서 여럿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특별법, 기준법을 인제 축산인과 맞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법에 맞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여기서도 환경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관에서도 반부담하고 축산인들도 반부담해서 너희들도 투자해라 처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생각한 것 좀 답변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가 골머리 앓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 환경부 같은데 질의를 해서라도 어떻게해서라도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분뇨처리조례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분뇨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분뇨처리가 다 진행됩니다. 밭에다도 마음대로 뿌릴 수 있고 유통업자들은 유통업자 지금 했어야 환경법에 저촉이 되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분뇨처리조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계속 질의해서 만들 수 있으면 이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선행과제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군정업무에 있어서 7-9쪽 신규사업,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홍주미트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해서 등급판정 결과 A등급, B등급으로 판정된 지육을 출하한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의 본질은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과 실적에 의해서 홍주미트에 장려금을 집행해서 1억을 집행하셨네요?

예, 교부해 줬습니다.

홍주미트에 위임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위임집행입니다.

위임을 하셨다. 위임을 하시면 이것이 생산농가에서 정확하게 장려금이 지급이 안 될 텐데.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사가 나와서 하게 되고 지금 출하되는 것은 홍주미트에 지육사업하는 거와 다음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 지역업체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어차피 등급판정사가 판정된 결과 그것은 개인별로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저희가 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염려스러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도축돈에 대해서 A급, B급 판정을 내려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농가에서 직접 와서 도축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다고 볼 적에 중간상인이 도축돈을 구입해서 홍주미트에 와서 도축을 했을 적에 A급, B급 판정을 받았으면 그것은 생산농가한테 지원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상인한테 그 지원금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농가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농가가 출하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중간상인이 도축돈을 100두 도축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도축할 거 아닙니까 상인이. 농가 이름으로 도축을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볼 적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추진하는 사업은 좋은데 지금 본질에 어긋날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홍주미트에 생산농가가 도축돈을 출하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군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군에서 시행하는 이 장려금 지원사업을 홍주미트에 위임한다면 약간 본질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여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대로 중간상인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지도·감독해 주시고, 이게 일반 생산농가한테 들은 얘깁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생산농가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안 가고 있어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중간상인이 지원금을 도리어 지급을 받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각별히 신경을 쓰tu 가지고 생산농가한테 직접 지급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좀전에 장기동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량이 질소량을 계산해 가지고 결국은 부족한 사항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과부하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과장님께 몇 가지 대략적인 데이터입니다만 데이터를 말씀드림으로써 현재 장 의원님 말씀이 옳다 공감하면서 분뇨량은 절대적으로 질소량 계산해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축산분뇨 중에서 돼지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홍성군에서 1년에 발생되는 돈 분뇨 대략 70만 톤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는 농가도 있고 퇴비화하는 농가도 있고 축산폐수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도 있고 기타 등등 처리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분뇨의 양은 대략 2, 30만톤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고 처리에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뇨처리에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충 계산해 보면 액비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논이 총 10,000㏊가 됩니다. 밭이 대략 7,000㏊가 됩니다. 그런데 밭은 논에다 기비로 시비하는 것에 비해서 약 배 정도 이상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살포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은 대략 논으로 환산해서 20,000㏊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를 가지고 벼 기비로 시험살포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에 보면 질소함량이 0.3%인 경우에 ㏊당 40톤 정도를 살포했어요. 그러면 20,000㏊ 중에 다는 못 뿌린다 반만 우리가 뿌리자라고 했을 때 10,000㏊입니다. 10,000㏊에 40톤씩 뿌리면 연간 40만 톤 정도가 뿌릴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략계산이지만 거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만 해도 40만 톤만 뿌려도 우리 군에 부족현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질소함량을 0.2%로 낮춘다 우리 발효하는 과정 중에서 0.2%로 낮춘다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양이 10,000㏊에 약 60만 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인근에 AB지구가 있습니다. 10,000㏊ 정도 되는 AB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뿌리기로 말하면 여기도 약 6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 액비가 활성화돼서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족하다. 전국에서 가장 돼지 밀집도가 높다고 하는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자료를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답변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학비료 대 가축분뇨가, 유기질비료가 과연 어떤 쪽이 더 환경오염을 더 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역시 아마 화학비료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비료를 그동안에 우리 나라에 수십 년간 화학비료만 오로지 전용하다 보니까 우리 온 국토가 산성화가 되고 따라서 작물이 약해짐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아지고 농약사용도 많아진다 이건 국가적으로 이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뇨, 무진장한 이 유기질비료를 일부 대체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우리 지역에 액비 열 군데를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비료공정규격에 구리하고 아연이 넘친다 그것이 이번에 감사결과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내용에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비처방서가 없다. 이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살포해야 되는데 시비처방서가 없다. 또 농도가 다르다 등 이런 정도의 이유를 걸어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량 오버라고 하는 것은 비료관리법상에 비료공정규격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오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 비료관리법을 보면 제3조 제2항에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것은 2003년도 12월 11일날 개정한 법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우리 농가가 사용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도록 규정했어요. 그럼 대통령령이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조 2의 제2항을 보면 마찬가지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의 영위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하루에 1.5톤 이하까지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전항쯤에 나왔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비료법상에 적용받지 않는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떠가신 이 시료는, 이 액비는 무상으로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거요. 명명백백히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을 적용해서 함량이 오버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비처방서 어디 농민들이 비료를 뿌리는데 시비처방서 받아서 뿌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화학비료가 됐든 축분이 됐든 지금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시비처방서를 지금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전혀 기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모릅니다. 비록 이 액비만은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성상의 농도가 다르다. 사람의 얼굴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산된 축산분뇨도 다 성상이, 질소함량이 다 다르다. 그것을 함량에 맞춰서 필요한 양만큼 뿌리면 되는데 이 함량이 다르다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이걸 중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제도적으로 너무나 모순이 많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촉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된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역시 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중에 구리가 더 유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리하고 아연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소나 수은…… 카드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중금속과는 다르다. 구리와 아연은 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다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축분속에 구리와 아연은 역시 함량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리가 300PPM, 아연이 900PPM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붙여서 단 구리와 아연은 공정규격보다 함량이 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를 해라, 표기만 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알 수 있게만 해라, 그렇다면 사용해도 좋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리가 더 안 좋다 하시는 말씀은 조금 더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답변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아까 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을려면 창고형축사 말하자면 지금 모든 축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된 분뇨는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유기인증 기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유기농업을 다루는 부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이유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유기인증제도에 어떤 이유로 창고형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쓰면 안 되는가 과학적인 근거를 대달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없이 그대로 외국에 코덱스 기준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창고형축사 그것을 베낀거라면 이것은 우리 나라 친환경농업에 문제가 있다. 아까 주 의원님께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친환경농업 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말하자면 전환기유기농 또 유기농 이 농업은 말이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농업을 하자도 뭔가 비료를 써야 되는데 어떤 비료를 쓸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 것은 유럽 쪽에서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0년 정도 시행한 결과 약 2% 미만의 면적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나라는 이걸 시행한 지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써 2%가 넘었다고 그래요. 과연 정말 이 코덱스 기준에서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에 부합하는 그러한 친환경농업인가 하는 것은 사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금 업계에서는 다각도로 연구하고 건의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지금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나름대로의 어떠한 분뇨처리규정, 농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코덱스 기준이라든가 유기인증제도라든가 하는 것을 떠나서 오로지 화학비료에만 의존하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래서 농약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농사보다는 유기질비료를 주로 이용해서 하는 이런 농업,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손쉽고 많은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만큼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그러한 유기질비료를 이용하고 화학비료를 덜 쓰는 이런 농민들에게 뭔가 인증해 주는 우리 나름대로의 군에 어떠한 조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고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한 얘기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아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7월 29일날 끝났습니까?

예.

대상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셨습니까?

읍면별로 물량배정해서 읍면에서 적격농가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적정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축별로 읍면별로 배정됐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발효촉진제, 환경개선제는 양질의 분뇨를 생산 액비화하여 농지에 환원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현재는 농지에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개별농가별로 저장액비화시설을 한 농가라든가 제도적으로 또는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축산폐수 재활용신고된 이런 농가여야 되는데 근본 취지 자체는 물론 고품질 액비화해서 환원하는 것도 환원이지만 환경개선을 해 보자. 악취를 제거시켜보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악취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취의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분뇨가 발효가 안 되고 부패되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계도하고 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이지 약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축산악취제거사업이 되겠습니까? 일단 악취의 원인제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악취의 원인제거라는 것은 발효촉진제를……

발효촉진제도 좋지만 발효가 안 되고 부패되기 때문에……

발효촉진시키기 위해서 발효촉진제를……

부패되는 걸 방지하고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 발효촉진제를 공급하는 겁니다.

발효촉진제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께서는 장기동 의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축산분뇨 자원화지원 현황을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도착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회의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23건에 정상추진 17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홍성재래시장 채소전 비가림시설 제작·설치공사, 광천재래시장 장옥시설 제작·설치공사, 홍성재래시장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지역특화발전 특구발굴,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 실시,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정상추진사업은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재래시장과 김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광천재래시장의 시장입구 표지판은 결성통에서 역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그리고 김전표지판은 재생약국 앞 주변에 8월 중에 착공해서 9월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연 8,100명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2단계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총 1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4,3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3, 4단계는 사업비 1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4,325명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자금 지원은 2개 업체에 2억 1,200만 원, 벤처기업 자금은 1개 업체에 2억, 경영안정 자금은 8개 업체에 19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은하면 화봉리의 광천 석면광산 폐광산공장으로 지난 7월 23일날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전제품 무상순회 수리는 전기사용 성수기가 지난 9월 중에 갈산면과 구항면을 대상으로 순회수리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단지 조성과 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별도로 군정질문·답변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은 도에서 재정지원금이 확정 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공영버스 구입자금도 재정지원이 확정된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말까지 3억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홍주여객이 지금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체불된 관계로 운행중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우선 지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공영주차장 합리적 운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재래시장 채소전 비가림시설 제작·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대교리 중앙약국 골목에 길이 120미터, 폭 6미터의 약 720평방미터에 국비 5억과 군비 5억을 투자해서 시장 핵심기반시설인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고객 편익 도모 및 재래시장 활성화 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사업 조기발주 및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달에 사업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8월과 9월초에 설계 중간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9월 중에 착공하고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0페이지 광천재래시장 장옥시설 제작·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천읍 광천리 234-1번지에 길이 42.6미터, 폭 16.4미터의 약 698평방미터의 장옥을 국비 5억과 군비 5억을 투자해서 개선코자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사업설명회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8월과 9월달에 설계 중간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해서 9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홍성재래시장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장정비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홍성읍 대교리 정기시장내의 생선전 및 마늘전 일원 약 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대교시장 정비에 따른 대안 및 전체 이미지 조감도를 작성하고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관련법규 검토 등 합리적 개발방향을 제시받아 가지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청운대 건설환경연구소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8-12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발굴입니다. 특구지정 신청 준비는 현재 2개 특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우·바베큐타운특구는 축산과에서 금년도에 신청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노인휴양특구는 사회복지과에서 세부계획 조정 후 검토해서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특구는 예비특구지정시 도 심사에서 규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6일날 특구 예비신청을 앞서 말씀드린 3개 특구를 예비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날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추진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9월 22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특구신청자료의 완벽한 보완을 거쳐서 10월 중에 계획안을 공고 및 열람과 10월 중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정식 신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13페이지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수국은 일본의 MK택시와 우수 버스업체로 약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택시 및 농어촌버스 종사자 13명을 선발해서 MK택시 프로그램 연수와 버스업체 운영상황 견학 등을 실시해서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운수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비의 80%는 군비로 충당하고 20%는 종사자 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에 연수대상자를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8월 중에 연수일정 협의 및 사전준비를 하고 9월, 10월 중에 연수실시 및 귀국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사된 도로변 공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한 차량 119대에 대해서 행정처리 이행과 사건처리하여 폐차처리를 하되 차량소유자를 최대한 찾아내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소유자가 처리하지 않는 방치차량은 과감하게 법적절차를 이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갈산재래시장 장옥시설 제작·설치는 현재 착공이 돼서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LED신호등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7개소를 개선하였고 하반기에는 갈산 상촌리 사거리외 5개소를 10월말까지 개선하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승강장 위치 및 소요대수, 지정승강장에서 서지 않는 택시가 있을 때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승강장 위치 및 소요대수는 홍성에 홍성역 앞 외 8개소에 44면이 있고, 광천에는 광천오거리 외 5개소에 23면이 있습니다. 지정승강장에서 서지 않는 택시가 있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택시는 구역사업 업종으로 노선에 관계없이 사업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승강장 외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등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택시운수업체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택시의 총대수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개인택시 면허현황, 인근 5개 시·군과 개인택시 배정현황 및 인구수 대비,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파업을 한 경위, 위 사항에 대한 저촉사항,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택시의 총대수는 법인이 5개사에 124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15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개인택시가 55.7%, 법인택시가 4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개인택시 증차현황은 2001년 이전에는 개인택시가 151대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5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 인근 5개 시·군과 개인택시 면허현황 및 인구수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은 택시가 280대로 택시 1대당 인구수는 326명입니다. 보령이 310대로 택시 대당 인구는 351명입니다. 서산은 334대로 택시 1대당 인구가 4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은 택시가 87대로 택시 1대당 420명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9대로 택시 1대당 377명이 되겠습니다. 당진은 230대로 510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2003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파업을 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지역 택시의 명의이용, 불법 경영행위 처벌촉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위법사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한 바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저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 금년도 2월 23일날 범죄 및 혐의점 발견되지 않으므로 “혐의없어 종결처분”함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서는 “명의이용금지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이용금지행위는 운수업체와 운전기사 상호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처벌된 업체는 대개가 노사갈등이나 또는 노조측에서 고발 또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밝혀짐에 따라서 조치된 업체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5일시장 활성화와 불법노점상 정리계획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5일시장 활성화대책, 불법노점상 정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일시장 활성화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기반시설사업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진입로 확장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아케이트시설과 시장진입로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시장은 장옥정비를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고 시장진입로 표지판설치 등을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갈산시장은 장옥정비 1동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시장진입로 표지판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시장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번영회를 활성화해서 경쟁력있는 시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노점상 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장 주변 노점상은 현재 추진 중인 시장내 도로개설 및 아케이트 설치 완료 후 시장으로 유입해서 노점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홍주쇼핑타운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주쇼핑타운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주쇼핑타운은 대교리 397-1번지의 5,442평방미터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지상 3층으로 4,18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2000년 6월 8일날 한 바 있고, 점포는 297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홍성시장재건축조합과 청림 또는 일부 개인이 입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점포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와 저당설정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사실상 외부 상인들이 점포구입 및 입점을 회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점포가 미분양됨으로써 상가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진입도로 일부가 미개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 대책으로는 정기시장 진입로 개설의 조기완공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홍성정기시장을 정비·추진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후 폐업과 관련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공장유치 현황과 공장폐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장유치 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72개 업체를 유치해서 2,165명의 고용효과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고용창출 및 인구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3년간 기업유치는 72개 업체로 2,16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젊고 유능한 인력고용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2,0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어 실업자 및 구직난이 일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구축 및 산업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설립 시 지원하는 인프라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연계돼서 또 다른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도모할 수 있고 자동차부품산업과 전기·전자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고도화된 경제구조를 갖게 됨과 동시에 홍성경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군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지역개발 효과도 거둘 것으로 봅니다. 70여 개의 공장설립과 결성전문단지조성 등 약 5,590억 원 이상이 투자되므로 토목공사 및 건축 등은 지역 건설업체가 일부분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장비와 건설분야의 일시적 고용효과는 물론 소비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소비문화가 증대될 것을 봅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액 중 상당액은 지역내 소비로 지출되어 소비문화를 증대시켜 서비스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공장폐업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 중에 저희 관내에서 11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종사자는 223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공장폐업에 따른 실직현황입니다. 11개 업체에서 말씀드린 223명이 실직한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대책으로는 최근 11개 업체 폐업된 223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만 실직자 대다수는 가동 중인 타 기업으로 전직하고 신규 고용효과가 실직자보다 많으므로 폐업으로 인한 실제 실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앞으로 더욱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구직난 및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 폐업된 업체는 대체입주 업체를 물색하여 휴업하는 공장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홍성공업고등학교의 산·학 연계 방안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홍성공업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57명으로 기계분야가 73명, 전자 8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격취득한 것을 보면 전산응용기계제도 1명, 전기용접 13명, 항공전자정비 21명, 기타 19명해서 5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업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산·학 연계 방안으로는 기계·전자분야 기업체의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우수인력을 강사로 지원해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맞춤형 교육실시 후 채용해서 업계에 진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상호 정보교환과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지방공고 졸업생의 지역산업체 우선채용 등을 학계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농공단지 추진현황과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추진현황과 기업체 유치현황입니다. 먼저 결성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결성면 성곡리에 42,11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 7,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및 전기, 전자업종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은 부지조성공사는 95%, 분양은 100%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조경 및 녹지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콘크리트로 기초포장된 도로를 9월 중에 아스콘으로 포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단지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하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은하면 화봉리에 28,708평을 조성하는 전문단지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3억 5,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제품 관련 제조업이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분양은 계획상은 전 면적이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기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변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월달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7월달에 단지조성을 착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5월 이전에 토공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부터 건축착공을 승인해서 내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갈산면 신안리에 약 43,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입주업종은 자동차 및 전기, 기계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했고 금년도 3월에 갈산면 행산지구를 입지로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했고 금년 5월에 갈산 행산지구에서 신안지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대로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과 내년 3월부터 토지매입을 실시해서 2005년도 11월까지 단지조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수는 총 19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이 약 4,000여 명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유치활동으로는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자료를 구축한 바 있고, 태스크포스트팀 및 기업유치 전담반을 구성·운영했고, 기업애로도우미를 지정·운영했고, 창업 및 공장설립 일괄처리단 구성으로 민원서류를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기지역의 지방이전 희망 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유치업체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5개 업체를 했고, 2003년도에는 44개 업체, 금년 8월 말 현재는 15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태스크포스트팀 및 기업유치전담반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KOTRA 등 외자유치기관과 유대강화로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수도권지역의 지역연고 기업체 방문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즉 코오롱과 덴소풍성의 협력업체를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유치 후보지 및 기업유치 안내서를 제작하고, 수도권 사업단지를 방문해서 지방이전 대상기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민원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창업 및 공장설립 일괄처리단을 적극 운영해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홍성시장은 어물전 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을, 광천시장은 노후전기시설 외 9개 사업을, 갈산시장은 화장실 보수 외 2개 사업을 총 58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8-16페이지 금년도에 중점추진 계획입니다. 홍성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소전 아케이트설치와 어물전 좌판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구간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광천시장은 화재발생지역의 장옥개선과 시장 안내판설치, 갈산시장은 장옥 재건축 및 시장 안내판설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실태와 입주업체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면 신안리 일원에 약 43,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대략 40필지에서 45필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로 약 8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공영개발로 하고 입주업체는 자동차 및 전기, 기계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해제와 금년도에 행산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문화유적 조사결과 선사시대 문화유적이 많이 분포된 관계로 불가피 신안지구로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약 2억 정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은 10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후보지내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서해안권 개발의 기대심리로 지가상승이 됐고 또 토지매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투자현황은 금년도에 설계와 조사비 약 1억 3,000이 소요되고, 내년도에 약 30억, 2006년도 이후에 약 5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농공단지 지정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3월에 토지매입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가지고 11월까지는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예정현황은 현재 8개 업체가 입주문의와 기존 농공단지 분양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소풍성 협력업체 중 10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문의가 되어 있고, 수도권과 경기도 기업체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공업용지 문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지침에 보면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분양하되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조성공정이 30% 이상일 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로 했을 경우 2006년도 5월경에 토지분양공고와 입주업체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20페이지 군민 30분 무료주차공약 이행계획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공영유료주차장 현황은 10개소 750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 단체에서 연 1억 6,375만 원의 수탁료를 내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2002년 7월 15일날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2002년 9월 30일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결과 심의가 보류돼 가지고 2002년 12월 제102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사유로는 30분 무료화 시 군비부담의 추가발생 및 시가지 일원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한 후 추진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차장및주정차사업특별회계의 예산확보를 하고 건전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공영주차장의 증설을 우선 추진하고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시내 도로의 정체가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의 노견주차장을 점차 폐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관리체제 이후 실직자 및 저소득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를 고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98년도에는 사업비가 12억 9,1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2억 5,600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확대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을 점차 청년실업대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중앙방침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4단계 사업 시 도비 3,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연인원 3,500명의 추가고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예산 - 홍성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현행 시내버스 운행현황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시내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예산 - 홍성간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예산교통이 노선수가 2개, 홍주여객 2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두 업체에서는 1980년도 충남교통에서 노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이후 노선운행과 관련된 합의사항 파기 등 상호 불신과 엇갈린 주장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에는 노선협상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직권으로 개선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체간 운송수익에 균형을 잃거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권개선명령은 시기나 여러 가지를 사업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두 업체간 자율협상을 유도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의 경영수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교통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노선에 대해서 예산군 및 예산교통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2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홍성지역의 경제동향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7월 말 현재 4.8%가 상승했습니다. 충남도내는 약 4%가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가시화로 인한 충남도청 이전의 기대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는 7월 말 현재 건축허가가 19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6%로 감소했고, 단독주택의 전·월세방은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설경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군청발주는 428건으로 7월 말 현재 75% 정도가 집행됨으로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부양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계획 및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의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 부양과 기 추진 중인 기업체의 공장설립을 촉구해서 조기입주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산업단지 조성추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은하·결성 민간전문단지의 조속한 완료 및 조기 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재래시장의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 및 각종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오서산, 남당리, 특화시장, 환경농업관 등을 관광벨트화하고 내포사랑 큰 축제, 광천토굴새우젓축제, 대하축제 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 기업유치 전문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전문가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추진사항은 기업유치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운영하였고, 출향기업인과 서울통상사무소와 연계한 유치활동 전개와 관내 기업주와 정보공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고, 홍성지역 공장후보지 현황 등 입지자료를 부동산 컨설팅에 제공해 온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 전문가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아산신도시 개발과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충남도청유치 추진 등으로 형성된 토지 투기바람에 편승해서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 중인 3개소 약 5만여 평의 기업유치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전문가 운영계획입니다.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유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홍성군투자유치위원”으로 위촉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서울통상사무소와 상호 정보교류를 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산업단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방이전기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창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입니다. 주·정차 질서계도 차량순회 방송을 하고 지도단속반을 3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심지 상가주변에 이중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과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자동차 등록이 7월 31일 현재 28,152대로 약 2.4%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작년 동기에 4,479대를 단속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669건을 단속해서 다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즉시단속 체제로 변경하면서 작년도에 단속숫자가 많았던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가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운전자에게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상습체증 시가지의 교통안내 전광판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교리 근린공원에 약 72면과 광천은 결성통에 24면, 다진부락에 약 40면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9페이지 홍성지방화선언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과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홍주골 이색장터 개설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홍성내포사랑 큰 축제” 기간 중 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축제 및 남당대하축제와 연계해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깃든 특색있는 홍주골 이색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4 홍성내포사랑 큰 축제” 행사기간 중에 홍주종합경기장에서 특산물 판매소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부녀회와 해당 상인조합, 희망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조성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8-2쪽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봤을 적에는 상세히 나와서 잘 알겠습니다만, 한독프라자 앞에 택시들이 주로 서 있던데 여기는 보니까 택시승강장으로서는 지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한독프라자 앞에는 도로여건상 택시승강장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차선을 변경할 때 신세계약국 앞쪽으로 약 2개 면 정도를 택시승강장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독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은 저희가 택시승강장을 만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택시가 너무 많이 서있어서 이게 자꾸 얘기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본래의 신세계약국 앞에 승강장으로 택시가 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택시운수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면 280대를 보유하고 있고 5개 회사가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이렇게 택시가 많은 편입니다.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개인택시가 2002년도에만 5대를 증차시켰는데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를 하면서 우리가 뒤에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택시대수가 많습니다. 1인당 분담하는 인구가 다른 데보다 그러다보니까 주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2002년도에 증차를 하면서 앞으로 2년에 한 번씩만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버스·택시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돼 가지고 6월 10일부터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택시증차를 동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차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서로 갖고 싶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더러는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수년전에 광천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면서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택시는 누구든지 갖고 싶은 심정인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것인데 한 번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팔아먹고서 다시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156대 옆에 괄호하고서 4를 쓴 것은 뭐죠?

이것은 부제.

4부제를 한다는 얘긴가요?

예, 4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

현황을 상세히 잘 해 놓으셨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 군이 택시 1대당 인구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가 더 논란되는 것이 1대당 인구수는 적은데 택시는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타 시군과 초점을 맞춰서 민원의 야기가 좀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군정업무보고에 보면 8-11페이지 재래시장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홍성소도읍가꾸기 일원으로 용역을 주셨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소도읍가꾸기보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홍성재래시장기본안을 만들자고 하셔 가지고 그 취지하고 부합되도록……

7월달에 용역을 주신 사업입니까? 따로, 7월에 별도로 용역을 주셨습니까?

이번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장옥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이면 5일시장이 아니고……

거기 어물전하고 노후된 장옥 전부 포함해서. 용역범위는 어물전하고 어물전 주변……

홍주쇼핑 바로 옆에……

홍흥집있는 데……

그쪽 말씀이십니까?

예, 6,000평방미터.

군정질문 8-5페이지 5일시장 활성화와 불법노점상 정리계획 여기도 보면 기본계획 용역을 2004년 6월에……

이게 그거와 부합되는 같은 것인데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지정신청에 따른 용역 진행중이라고 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준 게 있네요?

예, 몇 개 있습니다. 양쪽 아케이트하고 광천 장옥하고 또 지금 홍성시장 종합적인 개발하고 갈산 농공단지조성 기본설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기 전에는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용역이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제 공보실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의회에서 한 용역 이 조례나 이런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사항입니까?

그게 언제 개정됐나요? 제가 미처 그걸 챙겨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과장님, 이 용역을 집행부에 전달을 안 하신 사항입니까?

조례공포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제가 미처 그걸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7월달에 용역을, 농공단지조성 용역 7월달에 한 게 있고 6월달에도 된 게 있는데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에도 6월달에 이 용역을 아마 조례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어제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렇고 오늘 지역경제과에서도 용역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이행않고 용역을 준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실장님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조례는 지난 의회 때 가결이 돼서 도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제가 지금 공포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후에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공포가 됐을 겁니다. 공포돼서 각 실과라든지 또 우리 자치법규집에 들어가 보면 다 조치가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을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사실 그 시점 전인지 시점 후에 용역이 발주됐는지는 한번 각 실과를 조사해서 조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다른 질문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과에서 이 용역조례가 언제 공포되었는지 그걸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지금 5일시장 노점상단속을 하고 계시죠?

지금 도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만 단속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아까 이규용 의원님께서 분명히 한독프라자 앞에 택시승강장이 아닌데도 택시가 있다 그쪽은 지금 단속을 안 하고 계시죠?

한독 앞에 택시문제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세우던 곳이거든요.

그럼 홍성 5일시장 노점상도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자생적으로 시장이 생겼던……

단속을 않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금 저희가 매일 서서 단속은 못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택시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돌다가 거기 와서 기다려서 다시 또 태우고 가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택시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지금 노점상은 상당히 극빈층이나 아니면 정말 저소득층이 길가에서 장날만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후에 단속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 대책도 없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장도로가 개설되고 아케이트시설이 완료된 후에 전반적으로 노점상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노점상을 단속하던 것을 요즘은 완화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다보니까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지금 홍성군에서 채소전 아케이트 설치 계획이 있으시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의나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채소전 이쪽은 본래 이 지역 토착상인들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고 경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지역은 자생적으로 새로 생긴 복잡한 지역이면 그 교통난 해소를 일단 병행해서 시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구터미널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서독안경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 후에 노점상을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상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 후에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게 이뤄져서 민원인이 아니면 지역주민이 그리고 서민층에 노점을 하시는 분이 불편없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보다는 그냥 획일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은 좀 지양해 주시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선전 안에 있는 축협매장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 옆에 식육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일단 시장정비계획 일환으로 군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히 철거해서 밖에 있는 노점상을 앞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먼저도 건의드렸고 했습니다만 전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용역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저도 그쪽 부분은 가능하면 평소에는 시장 주차장 또는 장날은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면 조속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노점상을 단속만 하면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사업은 용역이 아니더라도 홍성군에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시행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재건축할 때 옮긴 부분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존치됐던 것을 그 기한이 지나면 승인부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축협 창고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홍성상권을 단속해서 잃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낫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8-11페이지 군정업무보고입니다. 홍성재래시장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을 먼저 감사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도시과나 지역경제과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도로를 낼 때 이 장옥도 개선해 주는 한 개 권역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지 도로 내놓고 또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대로 다음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 안 맞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꼭 병행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답변을 주시고도 지금 이런 계획이나 모든 것을 보면 병행해서 일을 처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옥을 정비하는 문제는 사실 조기에 추진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은데 이것이 워낙 첨예된 부분이고 예산부분도 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도읍가꾸기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하고는 같이 맞물려서 하기가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신청해서 사실은 한 7억 정도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대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소도읍가꾸기 예산 중에서 시장정비로 투입되는 그 예산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셔도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모든 게 사업을 보면 여기 농공단지 추진현황, 기업체 유치현황을 보면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농공단지나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한 개 권역권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그런 태스크포스트팀이나 그런 구상이 없으니까 사실 보면 행정에 유기적인 협조도 안 되고 원활하게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아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시장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도시과에서도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시장정비계획에 예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과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쓰지 한 개 권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먼저 감사 때도 분명히 드렸고 또 이런 것은 홍성읍이나 지역경제과나 도시과가 합심해서 한 개 권역을 정말 효율적으로 시장을 잘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또 비효율적이라면 비효율적이어서 이건 못하겠다 하는 답변이나 이런 거 없이 알았습니다, 분명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신 후에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동떨어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도시과가 하는 도로개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장옥개선사업이나 그리고 홍성읍이나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태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홍성재래시장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재래시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론했는데 광천시장은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했고, 홍성시장은 1년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홍성재래시장 화장실은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원님께서도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당초에 시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시장조합장, 이장하고 현지 가서 분석해 보니까 현재에 있는 화장실 자체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건축이거든요. 건물 자체는. 그런데 문제가 분뇨탱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다 새가지고 퍼내면 하루 이틀만에 도로 찬다는 거요. 그래서 탱크자체를 들어내고 다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리모델링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 정비할 때 같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광천시장은 리모델링 한 겁니까?

그건 리모델링 한 거죠. 하나만 다시 지었습니다. 두 개는 리모델링하고.

그럼 두 개는 리모델링하고 하 나는 다시 졌으면 지금 생선전 앞에는 오래됐잖습니까?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시장의 생명은 화장실에 있잖습니까? 요즘 시기적으로 추세를 보면. 그걸 다른 거보다 먼저 빨리 해야 홍성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그런 뭐를 건의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어떻게 행정력에 반영이 안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홍성시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시장에 이런 화장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도 그래서 그 건의를 할 때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전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8-13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추진현황,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에 마이팜제약이 공사중단하고 사업을 반려했죠? 반려 안 했으면 반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마이팜하고 연락할 때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게. 조기에 빨리 착공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모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모든 게 미흡하고 그게 안 이뤄지고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건축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용적률 있잖습니까? 8,000평이나 얼마에 쓸 수 있는 용적률이 분명히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규정이나 법을 원칙을 고수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고 건축을 못하게끔 제약회사가 못 들어오게끔.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내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규정이나 모든 규정에서는 절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법규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지원한다고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홍성이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서 입주 희망자가 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줘서 공장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한 사람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저희가 공장을 최대한 빨리 승인해 주기 위해서 금강관리청에 쫓아가서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을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갖다 승인도 빨리 해 주고 그 예가 마이팜입니다. 마이팜 같은 경우도 환경검토하는 게 보통 두 달, 세 달 걸리는데 저희가 쫓아다니며 한 달안에 해다가 승인까지 거의 한 달안에 해결해 줬습니다. 그게 보통 석 달, 넉 달 가는 겁니다.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라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기업을 반려시킨다든지 민원서류를 그런 일은 없는 거로.

기업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트팀은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가동하는데 법규사항이나 모든 허가사항도 원스톱으로 다 이뤄지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이뤄지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지역의 지방이전 희망업체를 방문 기업유치활동 전개하셨는데 그 활동을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경기도 이천하고, 경기도 지역에 금년에 네 번인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한 번 다녀왔고 그 뒤로 은하 오륙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운데……

성과는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지금 금년에 우리가 유치한 것이 15개 기업입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이.

어디에 유치하셨습니까?

농공단지 대체입주된 게 있고 개별적으로 들어온 게 있고 15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하에 오륙개발이라든지, 은하 대율리에 3개 공장 지금 터닦고 있는 거 그것도 경기도 지역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천 중앙판넬 같은 것이 조기 입주한다고 하는 것이 경제력 때문에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2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수가 상당히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홍성군에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거시지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거시지표를 저희가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물가 쪽에서 마트의 물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해서 종합해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시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홍성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전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는 모든 정책이 경제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홍성군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사실 용역을 줄 게 이런 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계속 우리가 관리해서, 사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지역에 내수진작 지금 홍성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데는 많이 편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시지표를 가지고 활성화나 이런 쪽에 자체적으로 경제운용의 틀을 짜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했던 용역사전심의조례에 대한 자료를 지금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죠?

예,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용역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도에 심의를 맡아서 공포한 것이 7월 15일날 공포가 됐고요. 6조에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1건당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 2차 추경까지 확정된 예산은 이 용역조례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차 추경 예산부터 세울적에 용역비가 세울 적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예산수립 전에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용역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그 용역의 금액이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과다한 금액이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의원님.

과장님 우리 홍성군의 교통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군정질의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에 아까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택시승강장이 신세계약국 앞에 했는데 현재 택시는 거기에서 서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택시를 손짓으로 불러서 자기 있는 쪽으로 택시를 오게 해서 타지 택시가 저쪽에 있는데 걸어가서 타지는 않습니다. 한 발이라도 편하게 사용할려고 택시를 사용하는 것이지 걸어가서 택시탈 것 같으면 바로 앞이 버스승강장인데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거기는 택시를 승차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두세 대밖에 안 됩니다. 현재 택시들이 뭐 택시들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 생각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자리에다 제대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15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아까 김원진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광천시장을 보면 현재 군정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월달부터 사업기간을 12월까지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설계를 몇 달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1일날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서 여기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하느라고 사실, 이 과업지시서 만들기 전에 서울 뚝도시장, 수원 팔달시장 등 몇 개 선진시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근 한 달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한 것이 6월 28일날 의뢰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계약이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선진 시장은 전에 안 가본 게 아니잖습니까. 전에 누차에 선진 시장을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 중에 7월달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그랬는데 7월 며칟날 했습니까?

저희가 광천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사람들 여섯인가 일곱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설명회는 이 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해서 사실……

중간설명회는 했습니까?

홍성은 어제 해당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설계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그런 정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광천은 내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하는데 지역 군의원한테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관련되는 사람들 의견이 뭐를 넣어줘야 되나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 안을 시안을 거의 만들어 가지고 9월 한 10일경쯤해서 의원님들하고 관련 주민들하고……

물론 관련되는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장옥입니다. 장옥이라는 것은 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대로 다 한다면 앞으로 시장에 문제가, 전체적인 시장의 모양새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균형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시장에 전체적인 모습을 생각해서 그려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의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지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6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역주민 몇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가지고 해놨는데 사업비도 확보됐고 사업은 시작했다는데 지을 생각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저보고만 지금 왜 이렇게 공사를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기간을 보면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2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건물이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 홍성에 어물전 시장을 보면 건식이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습식건축물이 아니고 건식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기간에는 축제기간이고 축제기간에는 외지에서 광천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또 김장철에 젓갈이 많이 팔리는 시기까지 겹쳤는데 그때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기간이 9월 20일경까지인데 15일 이전에 가급적이면 받을려고 그럽니다. 받아가지고 9월 중에 발주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 건축 자체는 철골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재단해 가지고 여기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데는 지장이 덜 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장사하는 데 그리고 외지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 전에 바닥콘크리트만 해 놓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하시더라고 한다든지 뭔가 축제나 또 젓갈 한참 판매되는 시즌을 피해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8-27쪽에 기업유치 전문가 운영계획, 답변내용을 보니까 총괄은 군수님께서 운영은 1개팀 해서 5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팀원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에 직원분들인데, 그리고 총괄은 군수님이 하신다는데 군수님이 군내 각종 기관이나 사회단체, 여러 단체들이 많고 마을행사, 각종 단체들 행사에 다니시다 보면 이런 데 실질적으로 힘있게 관여하시기가 힘들 텐데 과장님 혼자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설명회도 다 하고 계신거죠?

군수님이 총괄을 담당한 그런 취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번 중앙판넬 같을 경우는 거의 중견기업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팀보다도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확답을 받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총괄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다 다니시면서 해도 되지만 왜 군수님이 필요하냐면 최종적인 것은 군수님이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우리 군에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어떤 조건을 해달라고.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만큼 힘을 가진 부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한 명 두든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물론 군수님하고 팀을 짠 태스크포스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엊그제도 부군수님이 서울 통상사무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하고 저희가 유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때문에 그 분들도 저희 지역에 두어번 왔다가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통상사무소를 적극 활용하고 코트라에서 뭐 투자유치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에 가서 우리 홍성군에 대한 투자하기 좋은 입지조건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을 설명회 같은 거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고요. 코트라 일본주재 직원들이 저지난주에 일본기업인들 둘 하고 같이 와서 저희 지역에 와서 유치지역도 와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성에 행정수도 문제라든지 도청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투기바람에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3개소가 유치 보류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앞으로 더 지가가 상승되든지 지가가 하락은 안 될 텐데.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추진하던 부분인데 구항에 약 3만 평, 은하에 15,000평하고 8,000평 이것을 거의 토지계약 단계에 와 가지고 땅값이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바람에 다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도저히 개별공장은 어렵겠고 그래서 산업단지 쪽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단지는 저희가 분석해 보면 토지 뭐 임야 같은 거 돈 십 만 원씩 주고 사 가지고 공장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이 지가상승 부분은 지역민들은 지가가 올라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앞날을 내다볼 때는 홍성군에 큰 문제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폐업한 업체는 여기 자료에 3개 업체밖에 안 되고 새로 신설된 유치된 업체가 44개 업체라고 상당히 많은데 인제 이런 상황이 되면 자꾸 유치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산업단지, 임대전용단지 같은 거 이런 거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일에 서산 기아모비스단지 하고 당진에 국가산업단지가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진 두 개 산업단지는 전혀 입주가 안 되고 허허벌판이고 서해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곡단지인가 그것만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금융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전문단지를 할 때는 반드시 선행조건이 대기업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매치펀드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하고 보령은 산자부하고 도에서 해서 외국인기업 임대 전용단지 추진해서 국비를 75%, 도비 25% 해 가지고 단지조성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인데요 그것은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조성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장기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꾸 지가가 상승되면 일반기업체가 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어떻게 혜택을 주는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장님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에 알라바마주에 몽고메리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정부와 의회가 뭉쳐가지고 현대차를 그쪽에 유치해서 성공시키자 해서 처음에 부지를 무상임대로 줬다가 나중에는 그냥 임대가 아니라 무료로 현대한테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온 회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할려고 그런 제도도 하고, 또 세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면해 주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은 환경청까지 갔다오고 다 하셨다고 했는데 성공한 지역을 보면 관청에 회사에서 전화만 하면 관청에 찾아올 것도 없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직원이 다 모든 부분을 전담공무원이 해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체가 완전 제자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치단체들이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가상승요인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부분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28쪽 불법 주·정차단속 방법의 개선대책 해 가지고 사실 저희 군에 도로를 다녀보면 상당히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인도까지 점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홍성군 여론광장에도 뜨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은 캐치프레이가 살기도 좋지만 질서있는 홍성이라고 했습니다. 질서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질서가 있겠지만 외부사람들이 홍성을 지나면서 첫 번째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거리질서라든지 교통, 주차 이런 질서가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해서 과연 홍성군은 질서있는 도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주·정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개선대책에 보면 나름대로 이 앞에도 보면 노인들이 하셔가지고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 한 거죠?

예,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문제되는 데는 전광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 생각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모형으로 똑같이 해서 사방에 걸어놓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진짜로 느끼게 해서 전주에다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이라 해 가지고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충북 청주시는 그것을 6억 3,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CCTV를 상당히 많이 달았네요. 이게 주차해 가지고 5분만 넘으면 자동으로 찍힌답니다.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스티커 발부하기가 어려운데 불법 주·정차하고 사람이 타고 있으면 스티커 발부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는 타고 있어도 무조건 자동으로 발부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카메라 관계 때문에 지난 6월달인가 서울에서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생산공장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하 나가 2,500만 원이래요 시설하는 데. 하나가 커버하는 거리가 50미터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거기 왔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저걸해서 안 되겠다 운영상 문제도 있고 또 비용도 2,500만 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더 시기를 보고 장비가 더 좀 개선된 뒤에 하는 것이 옳겠다 대개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주에서는 설치해 가지고 그 비용 빼고도 남았다는데요.

그런데 차량질서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나가서 단속해서 스티커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디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스티커를 안 떼고도 할 수 있는. 그걸 설치해 놔서 다 떼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죠.

맞아요, 그게 좋은 방법인데 요즘 주민들은 그렇게 의식수준이 높지 않아 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완전 파리쫓는 식으로 쫓을 때 갔다 다시 또 오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5일시장 활성화대책과 불법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 활성화대책을 질의했는데 5일시장 부분만 사실은 답변이 왔네요. 지금 홍성에는 5일시장하고 상설시장 두 개 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은 대책이 없나요?

지금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을 금년에 일부 보조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마친 상태에 있고, 작년도에는 가스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또 화장실을 보수해 줬습니다. 금년…… 아직까지는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5일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있죠?

예.

상설시장에도 지금 비가림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방도로에 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니 하고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를 어떻게 시장용지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좀 안 되는 것을 사실은 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 그걸 뜯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뇨.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설정돼 있는 부분을 위를 덮는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상 상당히 위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설은 현재는 불가능하고 인제 했다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부분이 조례를 정비해서 한시적으로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안 되면 군에서라도 현재는 소방도로지만 시장에서 시장의 편리를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더 발전적으로 보면 지금은 1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 그걸 2층 높이로 해서 양성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혹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소방문제 아뇨 화재시. 그러면 2층 높이로 하면 소방차 진입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재질 같은 것을 인체에는 좀 저기하겠지만 스레트 같은 걸로 설치했을 때 뭐 불연성도 없고 또 특히 그게 화재시 걸림돌이 된다면 파기해도 되잖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우리 자치단체만큼은 주민들이 편하게 편의 위주로 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태가 조금 지금이 단속한다 뭐 이렇게 2년이 지나가지고 하는 얘기는 있어도 그게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노점상을 단속하기 전에 외지 장사꾼이었든 어디 장사꾼이었든 노점상들이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장사꾼들보고 장사해서 먹고 살게. 그걸 해 주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당연하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나와있는 게 현실 아뇨 지금. 그렇다면 이걸 지금 우리 5일시장에는 애물단지 하나 발생한 게 홍주쇼핑타운이라고 있는데 이거 텅텅 비어 가지고 있단 얘기요. 그거 인정하시죠? 텅텅 비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그 안으로라도 노점상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그게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지난 봄부터 해 오고 있는데, 봄에는 이쪽 우아미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채소를 저쪽 지금 아케이트 한다는 쪽으로 이동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 가서 하루종일 장사해야 사람이 안 오니까 도로 다 이리로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종일 하던 장사가 여기 와서는 한 시간만 해도 그거 이상 팔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 나오고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저희가 노점상을 조사해 보니까 대충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노견에서 하는 것만. 홍주한약방 앞에 하고 이쪽하고 다리에서 하는 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아주 어렵죠. 그래서 저것을 길을 다 정비하고 저쪽 좀 정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홍주쇼핑타운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글쎄, 그것을 지금 점포주인들이 다 있죠. 1층은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저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채권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가지고 섣불리 들어가서 장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왜 그러냐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군에서 약간 한두 달이라도 물어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주쇼핑타운에 대해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홍주쇼핑타운은 참 문제가 있는 건물인 것이 홍주쇼핑타운이 설립될 때 당시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이 그때 지역경제과장님이셨었나 제가 아는 것은 그런 줄 아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는 것은 도로개설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로개설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도는 벌써 나 가지고 어렵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를 빨리 개설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주변을 정리해 줘서 같이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도로개설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이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최근 아마 거의다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도로개설을 하기로 2001년도인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는 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한데 아직도 아마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좀 제가 보는 것은 힘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부는 다 보상을 받아 가고 지금 우리 군 땅에 있는 가게들이 속을 썩이죠?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쪽 부서 얘기를 들으면 거의 부영아파트 쪽으로 이사갈 사람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리고 건물질 때 애시당초 저기하는 것은 주상복합형으로 질 때는 시장에서 도로를 개설해라 그 부분 때문에 주상복합을 못 하고 상가건물만 지면 군에서 해 주겠다는 그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줄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시장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시장에 정원이 밖으로 있죠?

홍주쇼핑 밖에요?

예.

예, 거기 화단처럼……

화단 그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개인 시장이라고 해서 정원이 필요한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장에 정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정원 때문에 안 가게를 터놓지도 못하고 이 부분 진짜 옆에 기부채납한 시장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시장이고, 이게 맞는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건축법상 이게 정원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계 때문에 자체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우선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애시당초에 건축, 아파트를 짓기로 당초에 설계가 됐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저도 그 부분을 좀 아는 부분이 거기 사실은 임원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임원이라고 있지만, 주상복합을 질려면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원이 필요하고 도로개설을 해라. 그런데 도로개설을 저희 자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실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만 짓기로 하고서 했는데 그 상가건물을 지을 때 당시 정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설계난 옆에 군유지에……

재건축.

그것도 재건축이니까, 기부채납한 건물은 나무 한 그루도 안 심는 그런 건물이 됐단 말이오. 그건 위법이 아니고 홍주쇼핑타운만큼은 정원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 관계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니까, 담당 부서니까 이것 좀 상의해서……

관련 부서에 한번……

예, 저희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기하고, 아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남다르게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의원도 인정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제가 보는 것은 좀 부진한 거 같아요. 그 원인이 땅 값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지금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불안하니까 재투자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한 것도 자꾸 공정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인제 재투자를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얘기하던 것도 땅 값 상승 때문에 보류하는 상태도 있고 또 충남도 전체적으로 봐도 작년도에 60%인가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올려고 해도 토지구입할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제가 갈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답변내용에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꼭 답변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군정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이나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 군정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군정질문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군정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군정질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군정업무보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만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34건 중에 28건이 정상추진되고 신규사업 4건, 이월사업 2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답변자료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유휴인력 활용 소득증대 기여상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노인 유휴인력 활용사업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1개 읍면과 노인 공동작업장 3개소, 3개소 내용은 홍동면 금당경로당과 화신경로당, 결성면 내남경로당 세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노인 유휴인력 활용계획으로서는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 60세 이상 희망노인에 대해서 교통도우미, 실버봉사대, 학교앞 교통정리, 시가지 교통정리, 예절교육 강사, 꽃상여 제작, 작업의자 제작, 마늘박피,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9개 사업에 201명의 인원을 투여해서 사업비로는 1억 2,34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읍면별 노인정에 점심제공 현황과 홍성·광천읍 무료급식 현황, 경로식당 운영 중 예산부족으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점심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홍성읍과 광천읍 무료급식 현황입니다. 홍성읍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광천읍은 광천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홍성읍이 65명, 광천읍이 35명입니다만 실질적인 이용인원은 약 홍성읍이 110명, 광천이 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중 예산부족으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배 이상의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개소별로 580만 8천 원씩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 노인들을 대접하다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최소의 경비를 군비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묘지 현황 이태준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34개소에 924,379평방미터의 공동묘지에 32,451기의 매장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 측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측량을 할 것이고 또 공동묘지 관리는 홍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기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직원현황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교육현황으로서는 7월 30일까지 현재 24개교에서 학생이 3,330명, 일반이 1,214명이 입교해서 교육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수년간 운영되어 와서 기존프로그램의 내용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는 야간침묵훈련, 산악훈련, 난타, 도미노,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한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리모델링 계획 및 전반적인 사업계획으로서는 본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숙박별 세면실이나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건물의 안전검사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2005년도 이내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효율적 활용대책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암리 956번지로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뒷장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전체의 연 인원이 1,200명이 아니고 최고 많을 때 한 1,900명, 그래서 신바람 노래교실이 지난 7월부터 개강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양특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부면 일원에 약 1,665만 평을 가지고 특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도 7월 25일에 특구지정 계획안을 작성해서 8월 4일에 제출했고 재정경제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 3월 22일에 법 제정을 공포하였고 9월 22일에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인데, 문제점으로서는 기반시설조성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군비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구지정신청 용역, 도로개설 및 편입용지 보상, 상수도, 오수 및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을 하는데 중앙 지원이 없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특구지정신청을 내 가지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구지정을 해제하고 2년 내에 특구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재정경제부의 실무자와 업무연락을 해 본 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약 46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10% 범위내에서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바베큐특구타운을 하나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바베큐특구타운이 된 이후 2005년도에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계획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황과 같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따라잡기 웃음거울운동 추진현황은 예산에서 삭감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승인이 된다면 한번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위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사회복지시설 개선대책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본 시설은 광천 사랑육아원으로서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비 1,000만 원을 들여서 문짝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보다는 2005년도에 개략 설계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도에 현대식 건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방학특강, 레포츠교실 운영계획은 현황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골당 설치,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군 납골당 확보건수는 5,000기로서 3,789기 납골이 안치돼 있고, 사설납골당 허가건수는 없음을 보고드리고 신고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군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서 9-4쪽 노인 무료급식, 원래 금년에 본예산보다 많이 삭감됐죠?

예.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원인이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무료급식을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지양하고 밑반찬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003년 예산으로 동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밑반찬사업으로 전환한다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확대하고 이 무료급식은 앞으로 축소할 그런 계획으로 중앙 정책이 그렇게……

밑반찬을 이쪽에다 해 주면 안 됩니까?

밑반찬사업은 노인들이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식사를 할만한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나오기도 어려운 분을 위해서는 밑반찬 배달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동불편하신 분들인가요?

거동도 불편하지만 거리상, 홍성이나 광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시골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고.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서를 냈느냐면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경기가 없다보니까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못 보낸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또 교회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할려고 깨끗한 식당과 식탁 뭐 조리시설 모든 걸 제대로 갖춰놨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갖춰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요즘에 불경기이고 더군다나 광천에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헌금액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그동안 교인들 헌금으로 충당해서, 급식소 이거 예산지원 받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턱도 없기 때문에 교인들 헌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헌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교인들이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절기 같은 때는 금년도에 상당히 더워가지고 식당에 에어콘 가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전기료도 만만치 않고 조리하는 데에 쓰는 가스비도 인상돼 가지고 가스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군다나 채소라든지 음식료 값이 많이 인상됐잖습니까?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그리고 홍성하고 광천에만 있는데 광천 노인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 광천에 가면 신동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신동노인회관하고 광천단위농협에 속해 있는 건물에 노인회관 또 하나 내준 게 있는데 거기 노인회관, 양쪽 노인회관 분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인근 장곡이나 은하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광천 노인분들하고 오래전부터 사귀어서 버스타고 나오셔 가지고 거기 있다가 바둑두고 장기두고 노시다가 점심 때 되면 여기로 다 식사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늘어나고 운영하는 데는 어렵고 여기에 지원해 주던 교인들도 또 어렵고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개소당 508만 8천 원씩 추가지원 예산을 해서 배정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연말 안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원해 줘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9-17쪽 청소년을 위한 방학특강, 레포츠교실 운영계획이 어떻게 됐나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수련관하고 상담실에.

상담실하고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몇 가지 행사를 방학 동안에 하고 있구나 느꼈는데 다른 지역에 여름 청소년캠프 같은 것을 보면 다양한 청소년들한테 좋은 유익한 그런 활동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해서 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피서겸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캠프도 마련해서 하고 있고, 또 학원 다니기 어려운 집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학습캠프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인터넷 같은 데를 방문해 보면 방학전에 그런 게 나옵니다. 보면 다 아실 테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한테 좋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9-12페이지 노인휴양 실버타운 특구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점점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사실 나이드신 노인들께서 외롭고 소일거리가 없으셔서 아주 쓸쓸한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몸이 불편하셔도 어떠한 대책이 없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노인휴양, 실버타운특구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과정에 바베큐특구를 한다든가 또 매년 42곳 중에서 10%만 시행한다든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조성사업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현황으로는 충청남도 전체 시군별로 신청한 것이 약 46건이 됩니다. 46건인가 47건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재정경제부의 실무팀에서 예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매년 10%씩 확정해서 시행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바베큐특구하고 최종적으로 실버타운특구 두 가지를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바베큐특구는 지역이 좁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우선순위에서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과장 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이걸 신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베큐특구를 승인해 주면 본 사업은 2년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침에. 그래서 일단 우리 군에서 그것을 먼저 하기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면적이 1,665만 평으로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면적을 좀 축소하고 내실있게 계획해서 바베큐특구 신청이 올해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정리해서 다시 신청할려고 금년도에는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베큐특구라는 것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가.

특구지정 신청해서 지난번에……

바베큐특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광천 푸른축산인가요 그 인근에 명칭을 바베큐특구로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먹을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해 놨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바베큐특구 지정을 받으면 2년 이내에는 다른 특구조성……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두 가지를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문제는 좀 축소해서 내년도에 계획해서 다시 신청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 실버타운특구조성사업 계획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지 1,660만 평을 확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좋기는 좋지만 노인 주거 전원주택단지조성이라든가 또 주말농장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것은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노인들의 휴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획하신 것처럼 노인 전문병원이라든가 또 유료 양로시설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노인 건강스포츠센터 같은 이러한 계획 기왕에 세우신, 이러한 계획은 꼭 필요한 당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축소한다면 지금 민간자본유치도 좀더 가능할 것 같고 더 용이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바베큐특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노인 휴양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필요한 노인분들의 휴양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축소하셔서 범위를 축소하셔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든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든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9-12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휴양(실버타운) 특구조성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양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저희가 특구조성할려고 하는 계획요?

예, 이 계획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여기서 주거공간을 활용하게 해서 돈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계획 아뇨 이건.

꼭 많은 사람보다는 돈 있는 사람도 하고 양로시설을 하면 우선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무료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해야 돼요?

무료시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소득 얼마 미만의……

장수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원을 꼭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특구조성을 하는 것이 1, 2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 좋은 경치를 이용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지인들도 돈 있는 사람도 오고 또 여기 보면 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돈을 내고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주 의원님,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지금 하고싶은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다고 교인들한테나 또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모금할 사항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교회단체나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아주 번져나갈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9-6페이지에 공동묘지 현황은 34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리를 한다는 게 뭐 무연분묘 벌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벌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대안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화장문화가 점진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각종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고 묘지가 잔뜩하단 말이오. 무연고 묘지는 몇십 년 된 것도 잔뜩해요. 그걸 벌초만 해서 되겠느냐. 이제는 대안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공고를 내서 안되면 화장해서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자 나는 이렇게 관리 측면에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의원님 말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화장문화가 많이 늘어난 후에 시기적으로 봐서 공동묘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고있는 산소, 자기네 산소도 지금 어떤 분들은 화장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 공동묘지에 그냥 공동 땅이라고 해서 무한 몇십 년간 차지하고 자손도 없는 그런 데서 방치된다는 것이 조금 뭔가 석연치 않고, 요즘 묘지법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개인 선산에 산소를 쓰잖아요. 선산에 쓰더라도 사망신고할 때는 공동묘지에 말하자면 모셨다고 이렇게 해야 등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망신고할 때.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허가가 안 난 데는 매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요?

예.

지금 보니까 엄청난 평수네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땅이면서도 공동묘지 부근에 산소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전부 밭을 일구거나 논을 일궈서 무단침입해서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측량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뭔가 봐서 이 평수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측량도 해서 어느 정도 관리 좀 했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예, 일제 측량한 것은 95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9-15페이지 2004년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따라잡기 웃음거울운동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공무원들 책상위에 손거울 동그랗고 자기 얼굴이 다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거울을 구입해서 우리들이 보통 민원인을 대할 때나 상대방을 대할 때 자기 표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 통씩 받는데 전화받는 순간이라도 자기 표정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앞에 놓고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한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공무원 책상에 하나씩 사주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운동하는 예산을 누가 깎았습니까? 기획실에서 깎은 거 아뇨. 의회에서 깎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이거 좋은 운동인데 거울 좀 사서 우선 군수님 책상에도 하나 갖다 놔드리고 부군수님 책상에도 놔드리고, 공무원들 책상마다 다 갖다 놔줬으면 특히나 민원 상대하는 공무원들한테 놔줬으면 잘 됐을 텐데 이 예산을 왜 깎았습니까. 정말 잘못된 건데.

다음 추경 때 꼭 해주십시오.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저는 아까 사적으로 읍면별 노인정에 점심 제공하는 것 좀 저기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방침이 앞으로 못하게 합니까?

경로식당이라 함은 일정한 면적과 그런 것이 갖춰져야 취사도구라든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지금 광천과 홍성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노인들에게 점심을 드릴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정책결정이 중앙에서 그보다는 가정에서 진짜 식사를 거르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도와줘야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경로당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281개의 경로당에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면적확보가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각 읍면 공히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각 면별로 한 곳 정도는 사실은 이런 장소제공을 뭐 교회에 위탁한다든지 또 노인정도 몇 분 정도 한 십여 분이나 20분 정도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면단위 노인정은 자기네들 노인양반들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서 잡수시고 있어요. 저희 구항도 두 개 노인정은 식사를 해서 잡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하고, 제가 보는 것은 정부에서 대단히 잘 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않는다면 진짜 복지정책이 거꾸로 갈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우리 군에서도 물론 지방자립도 같은 경우 어려운 경우라도 이런 데 쪽에는 배려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다른 곳 배려보다도.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자체특수시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면 단위 기관 노인정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다고 점심 한 끼 잡수시러 지방에서 가시겠어요. 그러나 거기 대다수 보면 무의탁노인들이 한두 분씩 거기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사실 지어드시는데 노인 양반들이 집에서 쌀, 반찬 같은 거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어드시고 있더라고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 의원님께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하나 생각난 부분이 저희 구항 공동묘지는 9,000제곱미터인가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가시덤불로 우거졌어요. 그리고 일부 가시덤불로 우거진 부분은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우거졌거든요. 또 일부 지정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옛날 은수원사시 저도 거기 가서 심었는데 배정을 하니까 군에서 심으라고 하니까 심을 곳이 없어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심었거든요. 저도 그거에 일조를 하고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그 나무가 퍼져나와 가지고 도저히 거기는 묘를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 없어요?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측량이 필요한 부분이나 지금처럼 잡목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항 태봉리 공동묘지는 서울에서 현재 아무 연고도 없이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쓰고 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저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묘안이 금방 떠오르지 않네요.

가령 거기 공동묘지 쓸려면 면단위 누구 계장님 도장을 받는다든지 또 읍면장 승인을 맡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구항 태봉리 공동묘지만큼은 제가 보니까 1년이면 한 50여 기가 와요.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써놓으면 그 사람들은 벌초도 않는 게 구항면에서 다 벌초해 주고 하니까 남의 묘도 관계없이 막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홍성군 사람들은 자유롭게 가서 써도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한테 가서 매장신고를 하고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좋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평생 다시 와서 보살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화장문화가 발전되면 그런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이나 새벽이나 와서 하는데 거기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아니, 낮에 버젓이 쓰는 데도 그걸 누가 가서, 사실은 그런 제도 물론 읍면장 승인을 맡아야 쓰는 것인줄은 알지만 누가 가서 하느냐는 얘기요.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아마 군에서 특별지시를 한다든지 읍면장 승인을 맡으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은 그거 지역주민들 쓰는데 읍면장이 가서 반대할 거요?

그런데 대개 그래도 조금 연고가 있는 분이 와서 할 겁니다.

아뇨,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구항 공동묘지 같은 데는 잘 써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오다보면 그 사람들, 참 지나다가 술도 같이 먹었구먼서도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연고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와요 지금.

그것은 한번 별도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9-2쪽 노인 유휴인력 활용 소득증대 방안인데 노인 60세 이상이 우리 군에 약 몇 명이나 될까요?

60세 이상은……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보나요 65세 이상으로 보나요?

65세부터 노인으로 보는데요. 유휴인력은 정년이 60을 안 넘기 때문에 60부터 희망자를 그렇게 받도록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저희가 약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후 유휴인력을 나는 경로당에서 그냥 놀고 있는 너무 무의미하게 화투장이나 만지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좀 손쉬우면서 이분들에게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한번 어느 지역에 혹시 잘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도 마을회관마다, 경로당마다 유휴인력이 놀지 않고 어떤 조금이라도 소일할 수 있는 이런 재미를 노인들도 느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보고 지금 구상하라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타시군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군에도 경로당에서 놀고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부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9-18쪽 납골당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화장장 있는 데에 납골당이 있죠?

예, 5,000기 규모의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납골당을 할려고 할 때 규제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도로와 얼마 떨어지고 뭐 이런 규제는 없습니까? 만약 모르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사설납골당이라 함은 종중이나 또는 문중 또는 가족단위 그렇게 할 수 있고 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법에 관련해서 도로로부터 가시구역 500미터 이내 이런 조건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명했는데요 규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묘지허가를 내는 조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다음에 한번 이건 유인물로 나중에 담당자로 하여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세히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군에서는 보조금도 있거든요. 납골당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묘지가 무질서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납골당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계획은 없는 지요?

납골당 설치를 하면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군에서 직영하는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군뿐이 아니고 납골당을 설치한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 묘지법이 가장 애매모호한 법으로서 국민이 지키지 않는 법이 묘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행자부장관을 했던 어느 분이던가 거기 갔을 적에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허가를 득해서 다 하게끔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편법을 써가면서 해 주지 않으면 내가 봐서는 도저히 묘지허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웬만하면 해 줘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법화를 시키는 거요. 지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가장 무질서한 게 묘지법인데 그렇게 하나 거기 그렇게 하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해서는 또 안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납골당으로 종용해서 앞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장으로 가는 이런 데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민원인들이 어렵지 않게 와서 허가를 득할 경우 손쉽게 득할 수 있는 이런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화장하지 않으면 납골당 이런 정도로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관정이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개인땅 위치에 있죠?

저도 두 번 가봤는데요 보기에는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측량을 정확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할려고 신청을 했어요.

측량을 준비해서 측량을 하시고, 수련원내에 온천개발을 한번 해 보는 거 어때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정을 기왕 팔려면 온천개발해서 파다가 한 1,000미터만 파가지고 온천이 안 나오면 그 물을 사용해 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용봉산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활용도 하고 또 다행히 온천이 나오면 홍성군에서는 진짜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 없잖아요. 그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진입로 반듯한 부분은 괜찮아요. 국도하고 접속부분이 “ㄴ”자로 꼭 크랭크축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는데 직선 내려오면 농로하고 집하고 사이에 한 1,000여 평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땅이, 논으로 현재, 경지정리 안 된 논. 그 논을 전부 매입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직 충분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직선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매입하실 때 우리 군비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로 그러니까 농로 안부분은 거의다 사야될 것 같아요. 국도하고 접속부분은. 그런 곳은 식당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지어서 또 개인들이 지어 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은 군에서도 그런 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온천이 난다면 뭐 그건 우리 군에서 땅 장사해도 괜찮고 현재도 한 10억 이상은 남았다고 다들 하니까 그런 사업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에 따른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