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분야 서울시보조금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7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인 시설수급자 자녀학비 및 기초푸드뱅크운영비 8,227만원을 감액하여 총 2,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1억5,09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경로당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8,5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 분야는 총 13억613만원으로 난향어린이집임차료및이전비 1억200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억1,550만원, 구립서원어린이집건립비 등 시설비에 7억6,269만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1,310만원, 국고및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9,57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복지 분야 신림여성교실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복지 분야는 신림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 설치비용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회복지과는 총 14억7,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비용으로 642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1억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으로 5억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은 5,570만원으로 총 7억2,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로 총 39억5,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으로 28억9,923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수선비,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 골목길청소봉사단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억3,403만원을,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부족분에 대하여 6,727만원, 보라매집하장목재파쇄기작업장지붕공사비로 6,000만원, 청소차량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3억1,03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환경분야는 우편료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53만원을,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으로 432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구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억5,09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 증가되었는데 세목 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8,5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1,6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자산취득비 등 5,35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27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3,855만원, 기초푸드뱅크운영 민간경상보조 1,87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13억6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 증가되었는데 구립어린이집 임차료 일반운영비 1억200만원,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억1,550만원,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및 시설개선 등 8억9,290만3,000원, 국·시비보육사업보조금집행잔액 1억9,57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독서실도시가스시설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8,49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7억1,570만3,000원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 1억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 5억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57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집행잔액 64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39억2,44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28억9,923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등 경상적경비 5억3,776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중간집하장 목재파쇄기 작업장 지붕공사, 분뇨및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금부족분, 사업용 정수물품 자산취득비등 4억3,761만9,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98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2,74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임차료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1,55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8억9,290만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6억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등 일반운영비 5억3,776만5,000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8억9,923만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부족분, 청소차량구매 등 사업예산 4억3,761만9,000원 등 56억4,301만7,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의 90.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위원
위원장님!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정강희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청소환경과 골목길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동별 성명, 전화번호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중 우선으로 사업할 10개 정도를 시장명하고 평수, 점포명, 점포주, 전화번호를 바로 부탁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김효겸위원
110쪽에 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공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창규위원
116쪽 지역경제과 기금전출금 명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두 건에 대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재근위원
121쪽에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인원현황하고요, 12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정회시간 동안에 자료준비를 하셔서 전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106쪽의 구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은 왜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현재 지금 난우어린이집이 벽에 균열이 가고 있고, 우리 구 기술자문단에다가 저희들이 육안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개 시설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라 그리고 난우어린이집은 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개·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사하게 지어진 3개 건물은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결과를 가지고 개·보수를 해
김효겸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안전진단을 할 정도의 건물이라면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육안으로 판정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안전진단을 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이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을 안전진단 할 정도의 20년된 건물이면 개·보수를 바로 들어가든지 이 비용을 플러스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건축물에서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물 구조물이 여러 형태잖아요 벽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안전진단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난우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난우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상관없지만 그 위험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진단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당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비가 샌다든다 그런 문제가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비도 새고 지금 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장마만 지면 계속 물이 새서 펌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죠.
김효겸위원
안전진단비용이 2,400만원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800만원씩해서 세 군데.
김효겸위원
세 군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나는 한 군데인줄 알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효겸위원
또 한 가지 110쪽에 도시가스공사업체를 한 업체뿐이 안 받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견적은 여기 저기에서 못 받거든요.
김효겸위원
시공할 때에는 나중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김효겸위원
공개입찰할 거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대충 얼마 들어갈 것을 가상해서 받으신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가를 알기 위해서
김효겸위원
제가 봤을 때 예가가 1,000만원 이상이 비싼 것 같아서 자료를 봤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개입찰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효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립서원어린이집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됐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 계획에는 안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원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하공영주차장건립건이 금년도 4월 11일날 서울시투자심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공사비 54억원 중 30억원을 이미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립서원어린이집이 기존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해서 올해부터인가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 철판조립식 그런 쪽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4월 11일날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기초조건이랄지 이런 게 그쪽하고 맞게 됐나요, 다른 동하고는 조건이 안 맞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떤 조건이요?
김금희위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보면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체 면적의 5%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원법에 보면. 거기는 지상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공원을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놀 수 있고 어린이들도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예 철거를 해서 이번에 내 보내고 거기에다가 지하는 공영주차장 지상은 공원 이렇게 결정이 될 거거든요.
김금희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도 그렇고 건설교통국 쪽도 그렇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고 안전에 문제 있는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서 건립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노고해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게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개 구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공원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하고 나서 그거를 공원지구로 묶을 수 있었지만 공원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는 데는 그거를 철거하게 하면 그 자리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지하주차장하고 어린이집을 다른 데다가 한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다가 저희가
김금희위원
다른 데다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공원부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구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들을,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할 데를 또 찾는다고 하면 이렇게 일회적인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조사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된다면 참 좋은 방법이니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갑자기 하는 거라기보다 미리 좀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시에다가 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걸 바라보고 이런 시설들을 받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가, 현재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우리 구는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천7동의 모래내공원, 신림본동의 서원어린이놀이터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두 군데가 다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서원어린이놀이터에 그것이 결정됐고 하반기에는 다시 모래내공원이 상정돼서 검토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두 군데고요,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이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안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의 문제가 진짜 교통문제잖아요. 물론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게 생활복지국에서만 담당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 국·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 놀이터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공원에 되어 있어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잖아요 각 동 별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다른 동들도 공원지역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놀이터가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의 복지랄지, 편리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103쪽 상단에 보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2,500만원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운영비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개·보수비입니다.
장재근위원
개·보수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비는 여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운영비를 100% 시에서 예산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개·보수비를 반영해 줍니다. 조건이 50%를 시에서 부담해 줄 테니까 50%는 자치구비로 편성해라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구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 줬는데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장재근위원
이것은 생각을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회복지관이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아마 시에도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하려고 해도 당신네 구에서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요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나는 이게 운영비지원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생각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이인채 위원입니다. 금년 봄에 경로당 개·보수 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런데 한도액을 얼마나 해서 했습니까? 얘기를 들으면 경로당에 한해서 개·보수비용이500만원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500만원 미만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문짝이랄까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그랬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시 동으로부터 견적을 쭉 받아왔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가 신림2동을 제외하고는 다 500만원 미만이었어요.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러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시행이 늦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 공사는 동에서 자체시행을 하고 500만원 이상 공사는 우리가 구 주관으로 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서 한다 이렇게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미만 공사는 전부 동에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인채위원
몇 동네를 물어봤고 우리 동네도 그렇고 공사를 하다가 보통 도배나 하고 뭣좀 건드리고 방충망이 없어도 그냥 가버려서 노인들이 신경질 부리고 뭐 얘기를 하니까 구에서 자기네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500만원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네하고 다른 두 군데는 제 돈으로 해 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이 들지 않으니까 불만을 갖고 노인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그거는 아마 구예산이 이번에 없어서 다음 추경에 더 해서 해줄려고 했나 보다고, 그러나 그 몇백만 원 안 되니까 제 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실 제가 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거를, 그러면 동 자체에서 동장 주관으로 5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이인채위원
그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건물 개·보수 견적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부엌에 문제가 있어서 손을 댔는데 부엌을 하다보니까 옆의 것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예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지시하기를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개·보수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환경개선비로 별도로 1억원을 책정해 주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온 게 4,000만원 받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다시 내려보내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인채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구립어린이집건립계획안은 무엇입니까?
조명환위원
제가 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승한위원
예산서에 보면 보조사업 부문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 이게 지금 2,5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에서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비만 편성되어 있고 왜 시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예산서에 시비가 보조 되면 예산서에 같이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노인교통수당은 가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가내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또 추경자금이 있어야 되고 의회가 개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서, 매년 동일한 사안입니다 65세 이상이면 계속 교통수당을 줘야 되니까 생일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이전에 미리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노인교통수당도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 50%, 구비 50% 해서 41억원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할 때도 금년에 똑같이 50 대 50, 매칭펀드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문제는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주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내용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세입부분에 편성되거나 지출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서가 편성돼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잘못 편성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자치구에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통보를 안 해 왔어요 지금.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은 여태까지 개·보수비 같은 건 자치구에서 거의 반영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통보를 안 해온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금년도 본예산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차량 교체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1,000만원 범주 내에서 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 2,500만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500만원 이게 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구비만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물론 사회복지과 한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주도했던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부분을 뺐어요 세입부분이. 400억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뺐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느 쪽이 가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원래 본예산에는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4억원씩, 4,000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난향어린이집 임차료로 본예산에 반영됐던 700만원은 대부료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없어지는 금액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1억원 편성을 임차료로 편성한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동아리발표회 700만원 올라온 거하고, 길거리농구대회 500만원 올라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연례행사로 해왔던 사항인데요, 청소년어울마당은 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예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스키캠프를 보냈습니다 청소년들을. 그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발표회를 한번 가져보자, 동아리들이 다 구성돼 있는데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7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 길거리농구대회 500만원은 저희가 지난 4월 20일날 길거리농구대회를 했는데 이건 서울시 유스챔피언 예선대회입니다. 예산도 서울시 지원을 받고요, 그때 학생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가을에도 한 번 기회를 달라 요구를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구대회를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길거리농구대회가 4월 20일날 구청장배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라 해가지고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800만원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길거리농구대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걸 길거리농구대회라 해가지고 다시 500만원을 올렸어요. 물론 그런 요구가 있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내용자체가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진행됐을 때는 구청장배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로 해서 나간 거란 말입니다. 편성됐던 부분을 다시 500만원 올린다는 건 좀 계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되지고. 그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동아리 발표회 원래 본예산에 800만원 올렸어요. 결국 2,000만원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 중에서, 그렇죠. 농구대회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립만 32개소고요, 법인까지 합해서 37개소입니다.
정강희위원
추경예산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동네마다 구립어린이집 분포가 마치 지방자치단체 사교육 관계하고 분별이 안 돼요. 두번째는 어린이집 주변에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청소년 비행관계가 상당히 속출되고 있는 걸로 과장님이 알고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뭔가 영·유아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동에 어린이집을 묶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는 School-Zone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파출소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린이집 주변에 마음놓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School-Zone 같은 비슷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봉천3동 어린이집도 멋있게 단장을 해놨는데 주말이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굉장히 번잡해요. 파출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비단 봉천3동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각 동 어린이집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빈 공간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이 뭔가 한번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건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푯말을 세운다든가 현수막을 한다든가 지역을 보호하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남는데 있으면 해서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봉천9동신설어린이집시설장비라고 있는데 신설 어린이집입니까, 명칭이 신설어린이집이에요? 뭐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봉천9동 4-2구역을 '94년도에 인가를 받을 때 임대아파트입니다 거기가. 거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하나 짓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한 사항을 이번에 시행했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내부시설비로 5,000만원 반영하려고 합니다.
조명환위원
어린이집을 확충해 놓은 데 내부시설비를 지원한단 말이지요? 단지 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우리 구립은 아니고 아파트 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립입니다.
조명환위원
구립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새세대어린이집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걸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당초에 새세대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대체시설을 넣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단지 내에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는데요 당시에 특위가 구성되면서 새세대어린이집을 그냥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새세대어린이집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새세대어린이집 없어진 걸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새세대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그 대신에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짓는 거지요.
조명환위원
새로 신설했단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설했다기 보다는 하나의 시설을 그 전에 어린이집을...
조명환위원
기부채납 받았단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신설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쪽 하단에 시보조금집행잔액이 많습니까 반환금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조명환위원
예. 6,7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이든지, 시 예산이든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해가 되면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 당해연도에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거보다는 덜 인상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2002년도 예산이거든요, 2002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결산을 해가지고 반환을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상한 거보다는 인상폭이 낮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남은 걸 돌려주는 이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목이 딱 인건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는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조명환위원
아동지원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왜 반환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항상 증액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반환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받게 되는데 당초 편성할 때 증액해서 더 편성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조명환위원
그 다음에 109쪽에 신림여성교실집기구입비라고 있는데 여성교실이 신림 어디에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신림6동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6동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6동 시장 골목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현재 그러한 장비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있는데요,
조명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여성교실에서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신림여성교실에서는 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봉재 그러니까 재봉틀로 의류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요 보통 수강생이 2~30명 됩니다.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경비입니다.
조명환위원
장비 교체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32개 있다고 그랬나요 우리 구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동도 많이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예상 어린이 수용인원이 889명 되거든요. 890명인데 옛날에 중앙대부속 어린이집 한 곳밖에 없거든요. 중앙대학교에서 건립해서 구로 기부채납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 예산으로 건립해서 중앙대학교에 위탁을 준 겁니다.
조명환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중앙대 부속 어린이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부속.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동에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저희 동에 유치원이 있어요, 예단유치원이라고.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에요 업주가. 그렇다고 보면 그나마 중앙대학교 부속 어린이집이 80명 정도 수용하는데 889명 정도를 수용해야 돼요.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그게 없어져 버린다면 유치원 내지는, 문제가 있지 않냐. 따라서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그걸 매입한다면 어린이집이 또 하나 생길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요.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1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난향어린이집 시설 임차료 1억원하고, 시설비 4,000만원 1억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난향어린이집은 의회 인터넷에도 올라오는데 문제가 좀 많은 걸로 비춰지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건이 토요일도 주변 민간시설에서 구청장님 면담을 하고 갔는데요, 현재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가 39명입니다. 주변 어린이집이나 기타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39명에 대한 보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주변에 거주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9명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민간시설들은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은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민간시설에서는 재개발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폐쇄를 시켜서 그 아이들을 분산시켜서 자기들한테 보내게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9명의 자모들이 만일 민간으로 보낸다면 보육료 단가도 틀려지잖아요. 39명의 자모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폐쇄를 시켜서는 아니되고 또 자모들이 집단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폐쇄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그래서 그건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난향어린이집을 1년간 시설하는데 1억4,000만원이 들지만 운영하는데 연간 경비가 얼마 들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가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아파트 짓는 동안에 다른 데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39명이지만 앞으로는 줄거란 말이에요. 준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위탁운영하는 걸로 해서 교육비를 보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폐쇄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끌고 가야만 된다고 보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1억4,000만원의 자금도 묶어 놓는 것이 되는 거고 과연 적은 수의 인원을 위해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하냐 그건 또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형태든 구립어린이집이 새롭게 건립되든가 다른 형태의 방향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건립하는 기간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인데 그것을 굳이 난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가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민간교육시설에다가 위탁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우려하는 바는 교육비절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구청의 시각을 가지고 가면 민간어린이집과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민간에는 구립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거는 국비·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민간은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립에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민간에도 보조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39명의 보육학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정여건이나 어떻든간에 구립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기초여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월 일정액의 교육비를 분담해 주면 구립어린이집에 내는 비용 정도면 그 사람에게 부담하고 나머지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에서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조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선례가 돼서 저희들이 민간시설만 해도 180개 정도 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전체를 이와 같이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난향어린이집은 현재 재건축이라는 특수사항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하는 기간만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구 행정이 너무 경직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39명의 자모입장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민간 쪽에다 놓고 보면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구립자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거예요 대부분 자모들이 구립을 선호하고 있고 모든 보육의 질이 라든지 그런 것이 구립이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은 자기자본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환경도 그마만큼 열악하고 그래서 구립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건립하는 동안에 폐쇄를 시켜서 민간으로 분산을 하자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을 저희들이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폐쇄권을 가지고 저희가 두 번을 자모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더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면서, 서원어린이집이 공원용지에 건립 못하므로 해서 새로운 대지를 구입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새로 부동산 구입할 대지 감정가하고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어떤 걸로 해서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런 것을 하느냐면요 도대체 같은 관악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거하고 구청사나 보육시설을 매입할 때 감정하는 거하고 감정가격이 달리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건은 엄청 짜게 나와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감정가격이 나오고 또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이나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민간인과 협의매수가 가능한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감정한 기초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부지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린이들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에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에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대지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지역에 교통행정과에서 공모를 해서 감정한 것은 평당 400만원정도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짓느라고 구입하는데는 평균 평당 단가가 6, 700만원 가깝게 감정가가 나왔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평가는 제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원어린이집은 금년에 평가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평가한 것도 봉천8동에는 600만원인가밖에 평가를 안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관악구 내의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하는 가격은 엄청 차이나게 나와요.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주시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어요. 균형감각이 맞춰줘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춰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봉천9동 신설어린이집을 시설은 다 거기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본 건물시설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부시설도 거기에서 해 주게끔 했었어야지 왜 내부시설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부시설보다는 거의 비품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비품 예를 들어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등등, 그 참고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000만원 소요산출근거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한 부 주시고, 내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나 시의 보육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64%가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져서 보육을 하고 있다 나머지가 국·공립이나 이런 시설에 맡겨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64%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해서 과감히 개선책을 내놓았어요. 앞으로 - 향후에는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건립은 금지하고 민간보육시설에 현저하게 처우개선비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앞으로 육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볼 때에는 내년에 신축계획은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에서 50% 정도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예산지원이 전무하다고 했을 때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린이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립노인정은 별개로 건립할 계획은 있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시에서 볼 때 사실상 경로당은 옛날에는 노인들의 하나의 휴식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소위 실버사업들을, 경로당을 지을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또 그 노인이 노하우를 다시 사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건립도 앞으로 상당히 지향해 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책방향이 그렇게 간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해 두시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영·유아보육시설지정의건이 있었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영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답변이야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영아전담시설을 한 개소 지정하도록 우리 구에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전에 이런 시의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희망하는 시설은 미리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청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신림12동하고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과에서 선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항목표를 만들어서 일일이 위원들이 항목표에 점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양호한 시설 1개소를 지정하는데 현재 지정된 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정위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선정위원들이 선정함에 있어서 점수를 주면서 너무 주관적으로 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많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세 개 시설 중에서 한 개 시설은 수용을 했고요 한 개 시설은 저희 과에 왔어요 와서 제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한데 한 개 시설은 입구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장마철 아닙니까. 그럼 개가 흙에서 노는 것이 엄청 지저분하죠. 거기에서부터 인상이 흐려진 겁니다. 영아라고 하는 것은 위생시설을 첫번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아를 전담하는 거를 우리가 6개월 전에 지침을 내려보내줬는데 그 개를 놔두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시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시설은 놀이방입니다. 그거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1층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과연 상대방 지정된 시설이 정말 우리 시설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잘못 됐다 이거는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선정한 시설은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영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영아는 34, 5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영아보육시설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번에 한 곳 지정한 곳에서는 마무리 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영아보육시설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일반의 보육시설에도 영아반을 따로 둡니다. 그런데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2세 미만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보육시설에서는 영아부터 3세, 4세 이렇게 보육을 할 수가 있는데 영아전담 시설은 전체 시설을 2세 미만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아는 다 보육을 합니다. 그런데 전담반만 그렇게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한 2개소 정도를 더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도 유사한 선정위원회 선정과정이 있을 텐데 향후 탈락업체나 선정된 업체나 공히 구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신을 당하면 관악구 전체가 불신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이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 또 심사한 결과물이 있지요. 그런 거를 저한테 유인물로 하나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원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보시고, 원본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으로 질의를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신림7동에 있는 구립난향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임차료가 1억원하고 시설공사비가 4,000만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임차할 대상지나 시설공사할 내용 4,000만원의 견적이 나와 있을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 경로당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원이 증액요청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 동에서 할 수 있는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일차적으로 처리가 된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4,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의 경로당은 어떤 공사를 하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봄에 예산심사를 할 때부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 중의 하나가 조도가 너무 낮아서 형광등을 가서 보면 다 녹슬어 있고 고장이 나 있고 고장이 나 있지 않아도 전기료가 아까워서 켜지 않기 때문에 컴컴한 곳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더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중의 하나가 조도를 개선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부터 제기됐었습니다. 지금 어느 것도 조도개선과 관련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4,000만원도 그거와 관련한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조도개선과 관련한 계획이나 혹시 예산이라도 뽑아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이 5억원이 조성되면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몇 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4억7,000만원 정도.
임현주위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추경에 400억원 이상이 내려오는 바람에 예비비로 93억원 정도를 저축하는 차원에서 넣어놓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존에 계속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처음에 목적한 대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예산편성 없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집행도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기금을 일반예산으로 다시 없애버리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데 몇천만 원 편성하면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을 놔두고 93억원이나 예비비를 집어넣으면서도 편성요청을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노인복지기금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됐는데 2,000만 얼마가 반환됩니까? 104쪽 중간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지거든요. 우선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통합해서 총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더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자체는 조금 제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얼마인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국고보조금 여기에도 4,0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7쪽하고, 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금 잔액이 100얼마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돈이 쓰고도 부족해야 될 부분인데 왜 잔액이 남았는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잠깐 설명드릴게요. 결식아동지원금은 저희들이 결식아동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요청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 정도 항상 더 해놓습니다. 들쑥날쑥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돌려주는 건 좋지만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결식아동지원금은 실제 예산에 20% 더 증액해서 하다 보니까 좀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식사배달사업도 마찬가지고.
한창교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매년 항상 상승을 하잖아요.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몇 %를 인상할 거냐 하는 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많이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5% 정도 인건비가 오를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2%는 남는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바로.
한창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100으로 놓고 볼 때 예산을 120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사용할 거 다 하고 남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절대 남기는......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주고 남은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개선사업 몇 건이나 진행됐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1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3군데는 중도에 시장측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8군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8군데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수선하 데는 4군데가 되고요, 나머지는 편의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여기는 몇 군데나 됐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받은 데는 신림1동 관악종합시장 한 군데뿐입니다.
장재근위원
한 군데뿐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개선사업 집행내역 한 부만 주실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림1동 시장 외에는 다른 재래시장이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가 크게 재건축하는 문제가 있고요, 일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웬만하면 대형마트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서민들이 접하는 곳이 재래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비와 국비가 몇 %, 몇 %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원래 시비 50%고 자치구비가 30%인데 관악구는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시가 64% 그 다음에 구가 16%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자부담은 몇 %?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20%입니다.
한창교위원
왜냐면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많이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 경기여건에 큰 부응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하려고만 하면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한창교위원
시에서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관악구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이요.
한창교위원
육성기금. 지금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규칙사항에 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설정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4%대로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4%대의 금리조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집행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할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규칙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수신금리가 3%대로 내려갔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벤처기업이나 없는 사람들이 쓸 데에는 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더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해주면 안 좋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4.88%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낮춰가지고 4%대로.
한창교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항상 남아돌거든요 보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어려운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왜 남아도느냐, 제가 알기로는 남아도는 건 담보, 보증 이런 것이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걸 뺄 수는 없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담보대출도 필요하지만 특허가 있는 벤처기업, 사람이나 신용도, 젊은 사람 인보대출로 해서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활성화시켜줄 수 없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부동산담보말고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를 유치해서도 가능합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116쪽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이 나옵니다.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쉽다면 지금 무등록공장과 등록공장으로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면 자격이 필히 등록공장이 돼야만 되는데 자격여건상 등록을 하지 못한 대상업체를 무등록공장이라고 그러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록공장보다도 실제 경제가 어려운 우리 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무등록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무등록공장 기금융자 포함 대상은 기금조성액이 55억원이 될 때부터 무등록공장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55억원까지 기다리다 보면 2005년도가 돼야만 아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자료상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을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남아돌고 또 자격여건상 대출조건 때문에 기금이 남아돈다면 이것을 시행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무등록공장 양태가 대체로 보면 용도 부적격이라든가 법적인 요건이 미흡해서 안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닌 공장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상당히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실제 어떤 자격여건을 운운하기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관악구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혜택의 폭을 조기에 넓힐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작업 관악구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시장 사장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게 적어서 부족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시장 대표자들 회의도 하고 또 시에서 공문 떨어질 때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얼마든지 예산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도 막상 하려고 들면 공사기간 동안 상인들이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생계유지형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재래시장 현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한다고 보면 어느 일정순간의 영업손실은 감수해야지 그 영업손실 때문에 현대화작업을 늦추거나 이렇게 해서 낙후된 시설과, 가보면 30년된 건물은 시장 쇼핑하러 갈 마음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 점점 고객은 떨어지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것이 정확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은 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지역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직접적으로도 상인들 보고 잠깐의 손실은 감수하고라도 향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른 시장도 관악구에서 시설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리고 공공근로자 선정 또 관리·감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근로자의 조건이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건에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하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행자부 지침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전부다 맞게 여태까지 진행해 왔다고 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적격유무 9가지 가중치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참 곤욕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공공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대해서 우리 과장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정한 일이 일어났고 부정한 일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청렴도에서 제일 우수한 구로 선정돼서 상을 받고 그래서 본위원은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참 모순된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청렴도 평가 나와 있는 것은 2002년도 기준인 것 같고요, 이번에 공원녹지과 문제됐던 부분은 그 이후에 문제돼서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임금은 전부다 계좌입금처리하고 출·퇴근 점검은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지도·감독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그런 점에 대해 누누히 강조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청렴도 그게 일찍 발표되고 이런 사건이 더 뒤에 나왔으면 모르겠으나 어떻든간에 보도를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시켰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격은 되는데 일단은 출근체크를 잘못한 거지요. 체크를 소홀히 한 거지요.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이 안 돼야 되는데 매일 출근한 것처럼 해서 돈을 지급했다, 부당지급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출근 안 하고 돈 받을만큼 얼굴 뻔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출근 안 하고 돈을 받아간 사람 있다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전에 우리 구가 8,000명 정도 모집할 때는 관악산으로 주로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체크를 300명 정도 하다 보면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다른 사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계통을 벗어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선정됐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부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 비서가 여기에 연류돼 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구청장 비서가 공공근로 선정하는데 참여할 권한이 있어요. 지휘계통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관여됐던 부분이 일단은 선발이 됐는데 사업장 배치할 때 동이 아니라 관악산으로 보내주는데 약간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업장 배치가 그 당시만 해도 전부다 편하기 위해서 관악산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한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보도를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장 선거에 좀 도움을 줬는데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어서 공공근로로 해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던 것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똑같이 보도된 매체를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배치상에서 그분이 약간 실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 선정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선정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힘에 의해서 넣어진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죽어도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장담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할 일이 없어요. 경찰에서도 그 점을 의심하고 추궁하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사직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담당자가 사직하지 않았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사직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과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서가 사직했지 않아요. 여기에 연류된 비서가 사직 했어요 안 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너무 본질하고 벗어나서 우선 여기서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사직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이 사직했다는 걸 관악구 일반공무원들은 다 아는데 간부급인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알아봐 가지고 그런 사례 있다면
종길
김종길위원
사직을 했다고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고 본인이 그랬을 때는 뭔가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천범룡위원장
사직여부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공공근로와 관련된 내용, 예산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선임할 적에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일해야 될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지시에 의하거나 힘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배려차원에서 이런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진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성있게 그런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신껏 업무를 집행하셔야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 한 번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한 질책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원칙대로 하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공공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밀려난 거예요. 관악구의 공평성, 공정성에도 훼손이 가는 문제고, 비서가 어디 그런 데 개입하고 그래요. 오히려 보좌를 잘 해야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현재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재 설치는 4대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설치가 4대 돼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리고 10대가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예산에서 10대의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직 구입을
조명환위원
구입을 안 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사양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왜 구입을 지금까지 안 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기종이라든가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3년 내지 5년은 그 기계를 계속 쓸 수 있는 신제품이랄까요 그러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사양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예산에 반영해 주고 사라고 해줬는데 써보지도 않고 또 13대나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13대 이번에 들어가고 하면 총 27대가 돼서 한 동에 1대씩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걸로 구매를 해서 각 동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명환위원
각 동에 1대꼴이 안 돼서 그러면 예산집행도 안 하고 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구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기종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언제 사서 집행할 거예요,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번 달에 살 겁니다.
조명환위원
사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또 사달라고 하잖아요. 또 13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써보지도 않고 구입도 안 하고 왜 13대를 요청하느냐 말이에요 추경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번 달에 구입할 겁니다.
조명환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해 주니까 설치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또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구매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반영했으면 집행해서 해 봐야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또 사라고 그러면. 그리고 분뇨오니처리비가 인상 여건이 왜 생기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처리비가 서남환경이라고 옛날 서울시사업소 있던 데로 반입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물이 신축되고 해서 양이 한 16%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2002년도에는 톤당 2,290원이었는데 2003년에는 톤당 3,2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조명환위원
인상이 돼서 그런 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인상과 물량 증가입니다.
조명환위원
신축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리고 톤당 처리비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서남환경이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소에, 가양대교 쪽에다 저희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대행업체는 정화조를 각 건물에서 수집하는 돈만 받고 처리비는 우리 구청예산으로 서남환경이라고 가양대교 있는 쪽에다가
조명환위원
1,500만원 이 처리비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돈입니다. 최종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하는 데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거긴 안 들어갔습니다.
조명환위원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 처리를 직접 해요 서울시에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서울시사업소에서 했었는데 그걸 민간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두 업체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하는데
조명환위원
결과적으로 그 쪽으로 주는 거지 두 업체에서 하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두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의 두 개 대행업체에서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인상해 주면 그 업체로 인상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쪽 처리비가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 위탁해서 대행하니까 처리비를 인상하면 거기에서 처리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회사 서남환경이라는 최종처리업체에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두 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양이 늘어났는데 양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우리 대행업체에서 치우게 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비용이 왜 업체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남?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서남환경이라고 서울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던 것을 서남환경이라는 데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조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정화조 청소를 수집·운반·최종처리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두 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수집·운반만하고 최종처리하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최종종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종말처리하는데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는 처리비용이고 우리 지역에서 대행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는 그 배출자들로부터 수집·운반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는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하고 최종처리하고.
조명환위원
최종처리하는 그 부분만 인상하는 거예요, 분뇨수거를 하잖아요 두 개 업체에서?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조명환위원
그 부분은 인상요인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생기잖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명환위원
분뇨수집하는 데도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별개사안이고요
조명환위원
별개사안은, 인상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아니라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단가가 지금 인상돼서 그 인상분이 올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집·운반비에 대한 처리단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모레 심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조명환위원
양 대행업체에는 인상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조명환위원
분뇨를 위탁수거해서 갖다주는데 그 처리장만 인상한다는 말이에요 최종처리비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최종저리비만 인상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양 업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 사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뇨위탁업체가 양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신축건물이 많이 늘었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업체를 하나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조명환위원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저번에도 정화조 치우는 것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개 업체 정도는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를 보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게 바뀌었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자료가 구자료여서 다시 중간 정회시간에 자료를 다시 최종정리를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본위원이 본 중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 동 현황이 다르더라고요. 그 전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검토를 해 보시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늦게 나마 바꾸어 주셔서 다행입니다. 125쪽에 보면 2.5톤 진개덤프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차가 연도가 다 돼서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91년도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동안에 대·폐차를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서 금번에 2.5톤 진개덤프 5대를 폐차하고 새로 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재근위원
전부가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91년도 차량입니다 5대가. 그 밑의 차량은 '94년도 차량입니다.
장재근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본위원이 볼 때 차들이 내구연한은 5년이 됐더라도 쓸만한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차를 전부 내구연한됐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사실 내구연한 넘은 차가 73대 중에서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래된 거 그동안에 차량을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대·폐차를 잘 못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91년도 가장 오래 되고 낡은 약 12년된 2.5톤 진개덤프 5대를 대·폐차하고, 그래서 운전근무환경도 개선하고 각종 사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폐차하고 대신 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폐차 대상차량 현황을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하시는데 그걸 바로 못하셨잤아요 지금 현재.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사양이 얼마나 진전된 비교가 있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우선 야간에 촬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판독을 쉽게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요경비가 가능한 한 가장 적게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회선료가 지금 4대 올라가는데 그런 기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기종으로 선정하려고 사양은 다 받아놓고 곧 저희들이 최종 설명을 듣고 우선 10대 갖추려고 합니다.
성양모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4대만 가동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신 장비가 지난 해 가동된 데가 4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단투기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요즘은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범적인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구입이 된다고 한다면 무인카메라가 청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에도 그런 사양이 포함되는가 이런 적절한 판단이 있는 것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구입문제도 27개 동에 공히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일반신문에도 보면 무단투기 예방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기사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봤고 우리 구가 재원이 적어서 일찍 이걸 못한 점은 있으나 이렇게 좋은 사양을 가지고 앞으로 설치된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기종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더 많이 구입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해 주시고 예방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용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각 동에 필요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치우는 얘기신가요?
성양모위원
봉투 나누어 주는 문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동사무소의 요청을 받아서 동사무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공공봉투를 잘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문제는 왜 발생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8개 대행업체하고 계약서 제6조제3항에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물량이 많이 발생할 때는 대행업체에서 아마 즉시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공공봉투를 사용하면 업자들의 수익사업에 지장이 많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많다기 보다는 숫자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무단투기로 인한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데 공공용봉투가 증가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되는 측면이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공공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문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동기능전환이라는 문제를 놓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많은 주민과 함께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공봉투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주민자치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업자가 볼 때 본인들이 사적인 봉투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런 피해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골목길청소봉사단원운영해서 4,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편성되어 있는데 이쪽에 주신 자료에는 골목청결이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같은 건데 왜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골목청결이봉사단
김금희위원
예산서에는 골목길청소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신 자료에는 골목청결이봉사단 물론 뜻은 똑같겠지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표현을 한 가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운용계획이 7월 1일부로 방침이 내려왔다는데 이 예산서 우리에게 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자료를 주실 때 문구라도 제대로 검토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2003년도 하반기에 결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를 서울시에서 15억원 하겠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매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매년 15억원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내년도하고 2005년까지는 하는데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은 15억원으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15억원에 대한 돈이 내려온 거예요, 앞으로 예정인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 상사업비를 -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만 15억원 주겠다는 거예요, 전체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최우수구가 3억원, 구 별로 평가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 전체 15억원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조끼 3,000벌 해서 1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각 동별로 100벌 배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는데 새주소반에서 소로하고 골목길을 조사한 것이 879길입니다 골목길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각 동에 줄 때 골목길의 길이를 동장이 판단해서 반장 한 사람 골목길에 그 다음에 단원을 세 사람 이상 그래서 4인이 최소 1개 조가 돼서 골목을 맡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동별로 단장과 단원을 구성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81명에서 3,87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3,000명 정도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고 자기가 사는 골목길을 시간을 정해서 자율로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끼라도 하나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0개 이렇게 짠 것은 아니고 구성된 숫자에 의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끼를 이번에 3,000벌 하고 다음 해에 예산편성할 때 또 편성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수불부를 만들든가 해서 2005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도 경비가 사실 적은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할 때 조끼라도 입고 똑같이 네 분이 청소하면 주민들이 볼 때도 같은 인식을 확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올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각 동별로 단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똑같을 수는 없을텐데 많이 편성되는 데는 많이 가지고 가고 조금 편성된 데는 조금 가지고 가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조끼를 지급해 주고 지금은 참여를 못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물론 이 숫자가 만약에 활성화를 시켜서 증가될 추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기하는 분도 있을텐데 그걸 가급적 인수인계가 되게 하고 신규자에게는 내년에 증가추세를 봐서 하는데 대폭 지급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조끼를 만드는 건 좋은데 내려보내면서 각 동에 앞으로의 활용도랄지 아니면 아예 우리 동네도 오늘 청소하는 거 보니까 일단 동사무소 옆에 모여서 가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보관했다가 그때마다 입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집에 가져가면 때마다 입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숫자가 없어질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을 믿고 그 다음에 청소가 1일날 하고 15일날은 대청소라고 해서 모여서 같이 움직여 하게 되고, 이건 앞으로 골목길별로 한 조가 좋은 시간대에 서로 의논을 해서 간단한 이웃간의 협동체처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활성화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만 하고 그 안에는 서울시에서 3년 동안은 인센티브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직까지 시에서는 없고 우리 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공근로가 제가 알기로는 완전 감소 아니면 최소로 감소될 것 같은 전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소는 이러한 분위기로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청소환경과에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 청소는 자율로 내집 내점포 앞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나가는 게 계속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들이나 만들면 처음에는 구에서 협조도 잘해 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러다가 2년, 3년 지나면 거의 유명무실하고 지원 안해 주고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거의 인식이 없어지거든요. 어떤 정책이든 결국은 앞으로 공공근로의 인력이랄지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방향 같은 거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골목길청소봉사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아니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무래도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아마 주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통장님들이 주로 구성돼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새마을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나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계속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직능단체들이랄지 그런 단체들이 지원은 받으면서 제대로 봉사를 안 한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골목길청소봉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봉사단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관심하고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꼭 새로운 사람을 찾기보다는 직능단체랄지 이런 단체들이 다시 한 번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돼서 나름대로 할 일을 찾아주는 그런 계기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서 골목길 청소, 청소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다른 여러 단체간에 서로 융화도 되고 동네 큰일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진짜 봉사가 제대로 되는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무단투기상습지역 화분 및 화단설치, 꽃묘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까 설명에 남현동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7개 동에 15개소씩 하겠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차 대놓고 아니면 쓰레기 막 버려놓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위생상 좋지 못하게 보여지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바로 그런 쪽에 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묘, 화단 이거 설치하는 걸 다른 데서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꽃묘 어차피 구입을 하시니까 그것들이 그냥 처음에는 꽃을 잘 해놓다가 나중에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필요없는, 보기 싫은 그런 기물로 나중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큰 액수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악구 전지역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무단투기도 막고 동네 분위기도 좋게끔 동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다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5명)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장소 및 현황, 이동사항, 무인카메라로 적발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실적현황을, 언제부터 설치했지요? 4대 있는 무인카메라를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4월에 설치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올 4월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 예산은 지난 해 예산이었습니다.
조명환위원
설치를 최초에 4월달부터 했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는 대로 설치장소, 이동현황, 한 군데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동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동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내일까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미화원의 휴게소가 열악하긴 한데 컨테이너박스를 한다는 건 근로조건에서도 맞지는 않다고 봐요.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미화원들 휴게실을 옥내로 옮길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복개천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쭉 이용하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재는 환경정비하는 그런 계획밖에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개선책을 연구해 봐요. 전 과장님한테도 수차 들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녹지대에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를 순수 휴게실로만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니까 주위에 방뇨를 하고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질책하는 게 아니라 소주병이 들락날락하고 취사를 하고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부분은 구석진 데 같으면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복개천사거리는 여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많은 데에요 그쪽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데부터 빨리 개선해서 점차 구석진 데로 이동하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란 말이에요. 수차 지적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새싹어린이놀이터 컨테이너박스는 언제나 가능합니까? 놀이터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연말까지 없앨 겁니다.
조명환위원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노사교섭 후생복지비 해가지고 1억3,949만2,000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세부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노사교섭후생복지비라고 해가지고 1억3,949만2,000원 금액이 많은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노사교섭후생복지비에는 아침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항목을 쭉 보시면 간식비, 위생수당, 교통비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러한 내용들이 포괄로 해서 노사교섭 후생복지비라고 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아예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야지 노사교섭후생복지비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미화원들에게 해줘야 될 사항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런 간식비, 위생수당, 교통비보조비, 대민활동비가 단체협약에 교섭을 하면서 인상을 해서 후생복지비가 증가돼서 이렇게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비용은 후생복지비용으로 딱 분류가 돼야지 노사교섭 후생복지비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회계구분을 잘 해주셔야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을 함에 있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 차량구입 같은 건 그 연도에 폐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새로 구입하는 계획 같은 게 서가지고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텐데 왜 추경까지 반영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 청소환경과에 예산이 인건비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이래서 이런 사업비 정도가 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동안에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저도 의구심을 갖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폐차도 상당히 못해 왔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재원이 있고 또 어차피 '91년식이라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꼭 필요해서 대·폐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야지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 추경에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대·폐차가 이루어졌지만 추경이 없다고치면 낡은 차가 항상 굴러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 차가 낡아가지고 주민에게 주는 혐오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 청소본연의 목적을 다 못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 가가지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할 건 강하게 밀어부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가지고 마지못해서 여유가 있을 때 배려받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청소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관악구에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될 건 강하게 요구해서 하세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강하게 요구해서 안할 말로 청사기금을 좀 줄여서라도 청소환경과 대·폐차하는데 써야지 신청사적립기금 쓰지도 않는 거 60억원, 90억원씩 적립하면서 차량 같은 거 대·폐차를 못 하고 낡은 차 굴러다니다가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더 큰 화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분 포상금이 있어요. 청소환경과에서는 체납징수금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한 가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거 한 가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체납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33억5,800만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자동차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동차가 체납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서 환수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차량등록 원부를 압류해 놨다가 폐차할 때 그때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부과하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징수가 안 될 때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과태료가 붙고 그럽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납기일이 지났을 적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가산금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가산금이 5%부터 25%까지 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대개 보면 세외수입이 가산금이 안 붙어가지고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이것은 가산금제도가 있어서 회수가 용이할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몰라서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기왕 내야 할 세외수입금이라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해서 독려를 많이 하시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압류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에 관해서 본위원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악구 전체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다 대행하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생활쓰레기는 8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거가 원활히 되고 있다고 지금 구청에서 보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수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깨끗이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냐니까요.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생활쓰레기 문제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잘되고 있다고 본다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구청 청사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데 각 동의 의원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입장이 처함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이구동성으로 민간업자가 너무 이익만 추구하고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자의 관리·감독을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민간업자들 차량이 너무 낡았는데도 대·폐차를 안 한다든지 또 6명이 필요한 일을 4명으로 해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외진 곳은 소홀히 하고 지나가버린다든지 또 그날 하루 안 치움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그 위에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해 가지고 꼭 민간업자에게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청하고 민간업자하고 혼합형태의 공사 정도로 해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면서 청소를 깨끗히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야지. 계속해서 민간업자에게 위임해 가지고 간다면 가면 갈수록 민간업자는 수익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원하는만큼 청소가 깨끗이 안 돼요. 지금 관악구청장이 5년 전에 취임할 때는 구청장이 청소구청장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청소에 대한 열의나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해요 초기보다. 조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어제도 잘 됐으니까 내일도 잘 될 것이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인데 조금은 민간업자에게도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함으로 해서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더 열심히 하고 뭔가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지 너무 사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직원들을 업체별로 담당 구역을 한 군데씩 샘플로 아침에 체크를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해서 어떠한 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연구·검토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익보다는 공익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도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 봐야 내년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2쪽의 폐기물수수료감면자봉투 2,300만원은 어떤 용도로 해서 책정이 된 거죠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대행업체를 보는 시각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대행업체에서는 최근에 임금이 많이 인상되고 노조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기미가 있고 여러 가지 경영여건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건의가 들어왔었고, 이거를 또 구에서도 대행계약서에는 치우도록 되어 있지만 운반하는 비용을 지급할 거는 지급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는 그런 강력한 일을 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거운반비를 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300만원 집어넣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것을 반영해서 업자에게 그만한 최소한의 경비보전이라도 해 주겠다는 의지인데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건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하는 것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다 본예산안에서 분명히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슷한 내용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고집하는 것은 조금 사리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민간업자가 구청에 연간 자기들이 경영상태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난다하고 구청에 얘기할 때는 근거자료를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건의서만 저희들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건의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수익이 나면서도 겉으로는 안 난다 올려달라 그러면 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개별 업체의 수익을 따져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세무서에 보고하는 게 100% 믿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도 실제 영업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민간청소업체가 나름대로 연간 수입지출 이런 것이 영업비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도대체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맨날 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면서도 겉으로만 적자라고 그러고 구청에다가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업무상 그쪽의 청을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매번 청을 들어주다 보니까 주민의 부담은 늘고 우리 구의 부담은 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구청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무부서에서 영업진단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검토를 한 후에 진짜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봐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믿고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래서 건의서도 접수가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추절 끝나고 진단을 하려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업체수지가 돼 가는지를 한번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외적으로 포장한 서류보다는 사실에 부합한 서류를 한번 검토하세요. 관악구 사회에서는 대행업자가 이익을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담당부서 과장님은 그쪽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가 보다 해서 되도록이면
천범룡위원장
김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좀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쓰레기 잘 치우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월·수·금 치워가는데 저녁 7시에 치워가는 경우도 있고 새벽 7시에 치워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이에요 실제로. 엉망입니다 엉망.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천범룡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비디오카메라로 일정 부분 문제되는 데 다 찍어서 나중에 제시할 수도 있어요 문제 심각합니다. 추경 때 마침 말씀을 드리지만 후에 정례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 문제되지 않도록 지금 지도·감독 잘하시고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해서 해약을 한다든지 등등 어떤 정확한 기조를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 기조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쓰레기 잘 치우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을 쓰레기 치우는 처리방법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형식이 잘 된 거다 이런 답변으로 들었었는데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였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요일을 준수하고 있다 치우는 날짜
임현주위원
형식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김기호 과장님께 참 안쓰러운 게 있어요. 과장님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하게 답변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청소환경과가 얼마나 어려운 과인지 그 자신만만하던 과장님이 기운이 없어 보여서 질의하려고 하면서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청소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관악구청에서 막중한 책임과 대주민 접촉 영향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주 너무 복잡하고 일도 많고 감당해 내기도 사실상 복잡한 그런 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좀더 소신껏 열심히 기운을 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를 보면서 예산설명자료를 유일하게 청소환경과만 그래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설명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받고는 있지만 사실 예산수치를 가지고 사업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신 거 정말로 고맙고 이거는 국장님이 다른 국에다가도 자랑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모든 과가 본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돕는 거거든요. 이런 자료가 많으면 지적도 많이 당하겠지만 이런 자료를 만들고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개선하는 게 의정활동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 많이 해 주니까 과장님도 더 소신껏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을 일반가정은 4만2,000가구인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게 일반쓰레기랑 섞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섞이는 차원에서 용기를 자꾸 배급하는 게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04년 1월부터 27개 동 전면 시행하려고요.
임현주위원
중요한 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별도로 준다면 별도로 수집해 가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지요. 수거용기 줘서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는데 문앞에서 일반쓰레기랑 섞어서 가져가서 같이 섞어서 버리면 그러면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해지는 거거든요. 주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그 다음에 음식물만 운반하는 업체를 또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재로는 예산에 있는 두비원에 완전히 김포로 안 가고 분리가 되게 음식물을 완전히 별도수거해서 별도자원화하는 그 체계로 가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04월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거용기도 그게 확실히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될 때 맞추어서 나누어 줘야지 지금은 나누어줘 봤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별도로 배출해서 버리지 않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분리수거용기 줘서 분리해 놓았더니 보니까 생활쓰레기랑 섞어서 버리다보면 무슨 구청이 저러냐고 우린 기껏 분리해 놓았더니 쓰레기 다 섞어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가 시행하는 것 정말로, 분리수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제도가 시행 하는 거와 맞추어서 용기가 구입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래서 2004년 1월부터 하려면 용기를 조달구매하려면 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1월부터
임현주위원
배출하는 연습, 1월부터 반드시 이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하게끔
임현주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동시에 2004년 1월부터 음식물도 완전히 분리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고 주민한테 신뢰를 받을 때만이 이런 예산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청소차량 2.5톤진개덤프 5대하고 11톤압롤 청소차량 1대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5대는 재활용품수거차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은 재활용품청소차량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에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재활용을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면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이 8억원 이상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여태까지는 예산에 재활용과 관련된 것들은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집행되니까. 이번에는 사업설명이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가로환경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하고 우연히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사망또는 중상 같은 사고가 많다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일반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차가 우선은 작업시간도 밤 12시에서 새벽 6시인가 그렇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밤에 해야 되는 야간작업이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우리 가로환경
임현주위원
아니 일반쓰레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임현주위원
예,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야간시간인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묶어서 내놓잖아요. 거기엔 음식물쓰레기 기타 쓰레기가 섞여서 봉투에 버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20ℓ짜리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혼자 들 수 없는 무게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거를 그 차에다 던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던져넣으려고 하니까 던져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는. 때로는 들어가 있는 유리에 의해서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한 사람은 위에서 쓰레기를 받고 밑에서 한 사람은 올려주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망사고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밑에서 집어넣으면 바로 기계가 들어서 올리는 걸 무슨 차량이라고 얘기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압축차량이라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압축차량이라고 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차량이 우리는 몇 대나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두 대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은 그런 건 안 쓰고 그거는 일반대행업체에서 쓰는 차량 그거는 압축으로 돌아서 넣으면 압축해서 돌어가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볍잖아요. 이건 재활용기금으로 하시고 이 청소차량은 구매는 아예 압축차량이라고 한 거를 몇 대라도 더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바꾸어서 차량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사망, 중상 당하는 그런 사고가 안 나게 좀 해 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대형쓰레기 농
임현주위원
장롱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쓰레기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일반쓰레기도 50ℓ, 100ℓ는 무거워서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2.5톤차량이면 명칭이 있어요 압축차량이라고 안 하고 다른 차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셔서 몇 대를 새로 바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줄여주면서도 효과적으로 환경미화원 자꾸 줄지 않습니까, 새로 채용도 안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과학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사고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에는 없던데 가로환경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길게는 350m 정도의 거리를 왕복으로 하면서 120개의 빗물받이를 청소해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쓰레기봉투, 쓰레기받기, 빗자루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다보면 무거운 쓰레기를 질질끌면서 350m를 왔다갔다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서 어떤 구 보니까 소형바퀴 달린 리어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왜 구비를 안 해 주는 겁니까? 가뜩이나 환경미화원 수가 줄고 연령도 자료에 준거 보면 전부다 50세 이상이 대부분 아닙니까. 계속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50세라고 해도 건강한 50세하고 다르거든요.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을 보살피는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그런 예산속에서도 좀 시설을 바꾸고 첨단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가로환경에 대한 시설을 좀 보강하는 문제 그런 거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 자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현대화 계획 일부 계획에 내년도 본예산에 리어카 사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미리 편성해 놓은 거 하나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불법으로 버려지는 무인감시카메라를 더 구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단투기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다면 카메라가 그 기능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 기능에다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반대해요. 무인감시카메라를 자꾸 설치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강남이나 이런 데 잘사는 동네에서 부녀자들이 납치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를 군데군데 설치해 놓자는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효과적인가 봐야 되는데 우리 본예산에 아마 가짜카메라 설치하는 게 올라왔었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에 가짜카메라 집어넣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주민을 속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가짜를 진짜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노원구를 보니까 이동식카메라를 진짜와 가짜를 섞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가 50%가 줄었습니다. 그게 계속 월별로 줄어드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인감시카메카를 27대 다하면서 잘못하면 사생활침해 지금 얘기하신 밤에도 잘 보이는 정도의 화면이면 범죄자가 그 밑에 가서 다 있으리라는 법도 없고 이게 사생활침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연 어떤 게 효과적으로 감시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4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뭔지 그동안, 얼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본예산에 13대 정도 사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뭐고 그리고 앞으로 이 4,000만원의 예산으로 더 설치할 경우에 무단투기가 얼마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하는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잡무처리하고 쓰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격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똑똑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김기호 과장님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청소환경과장님은 체력도 좋으신데 어렵다고 금방 4개월 정도 안 되어서 가셨는데 아직까지 힘들다는 소리 안 하는 것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쓰레기시찰로 호주 갔다온 거 아시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우리도 거기에 갔다 온 거하고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거하고 볼 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이 깨끗하고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8군데
한창교위원
8군데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8군데입니다.
한창교위원
㎏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게로 해서 얼마얼마 합니까? 안 그러면 봉투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봉투값으로 합니다.
한창교위원
봉투값으로 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혹 산출해 봤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50원 들면 대행업체 하게 되면 약 450원 든다 이거지요. 전문업체가 하게 되면 250원 든다면 예를 들어서 ㎏당으로 볼 때에는 혹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처음 듣는데요.
한창교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과장님도 수고가 많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대행업체 8군데 이것으로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대행업체에 줘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직영하는 거하고 전문업체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구별로 업체수만 다른 걸로 알고 있고
한창교위원
제가 서울시 2개 구 정도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예산이 책정된 것도 하지 않고 왜 같이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러면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보해서 예산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시행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산만 반영되고 하면 지금 사양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양은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해서 전문업체에 설명을 한번 제가 직접 듣고 그렇게 하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창교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의욕은 좋지만 동료위원들 얘기는 우리 추경말고 4대라는 걸 했으면 그걸 시행하고 했으면 좋을텐데 같이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의욕하고 주민들이 보는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만약 반영 안 되더라도 할 건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10대는 9월달에 살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무인카메라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꼭 단속에만 또 저희들이 실제 4군데 운영해 보니까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방에는 정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금년에 퇴직할 분이 열아홉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18명입니다.
이승한위원
열여덟 분에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3명 했습니다 기히.
이승한위원
열여덟 분이라 이거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12월 말에 열여덟 분이 퇴직하십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추경에 산정된 것이 열여덟 분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총 21명분입니다. 본예산에 4억4,6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족분 20억1,000만원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청소환경과가 과장께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전반적으로 과거에 잘못되어 왔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맡으신 업무나 일들을 좀 몸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설정을 하고. 지금 청소환경과 예산 올라온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잘 하셨겠지만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이랄지 계획성이 상당히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게 결국 정말 어떤 업무 자체의 역할분담이 잘 안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과거에 그래왔던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차후에 할 것이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어쨌든간에 따로 자원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구입하거나 또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느냐가 주민들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봉투화 해가지고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4개 동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서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장·단점을 발견하고 했을 때는 4개 동에서 발견됐던 또는 발생했던 장·단점,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그게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의 청소정책은 사실은 과거에 타 구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로 사용했을 때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잘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요. 또 용기를 만들어놓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다 버리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4개 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조례개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과체제를 바꾸냐 하고 그걸 또 주민에게 홍보시킬 수 있는 것이 종합적인 타임스케줄을 갖고 진행돼야 되는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한 거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해주었을 때 음식물쓰레기 용기 5,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조례개정하고 그걸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각 일반가정에서 지급하고 그걸 또 거점용기를 통해서 수거해서 그걸 운반업체가 운반해서 말하자면 두비원이라는 위탁업체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전과정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만6,000개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한 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언제 들어올 계산을 하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9월 8일이나 9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03년 6월 25일날 관악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다고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이미 연초에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5ℓ짜리 용기 1만6,000개 구입해 가지고 이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가정에 나누어주는데 일반주민하고도 안 맞고 다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거체계 그 다음에 금액 그것을 봉투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전화비에다 플러스해서 양천구나 강서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세대당 1,500원씩 아니면 송파에서 하고 있는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법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을 말씀하셨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말하자면 봉투로 사용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느꼈단 말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에 옛날 오물세처럼 해서 그걸 수거해야 되는데 아파트처럼,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방법이 말하자면 법제계에서 적법성 여부가 문제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 구에서 방식을 어떻든 부과를 시켜서 수거했으면 그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기를 5ℓ, 20ℓ, 60ℓ 이것을 하는 목적은 그 용기에다 다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결정을 조례개정할 때 봉투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다 버리고 세대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걸 의회에다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전에 양천구를 한번 다녀왔어요. 양천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우리 구와 조건이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성공사례를 발표한 걸로 알려져있는 구청인데 거기에서 제가 보았던 경우는 똑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화시키지 않고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또 그 용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거점용기를 쉽게 말해서 한 동에 30세대당 거점용기를 하나씩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성공하고 있는 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20ℓ용기를, 60ℓ용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0ℓ는 몇 세대당 지금 계산하셨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ℓ는 주택에 하나씩 배분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주택이라면 세대수에 상관없이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럼 60ℓ 용기는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60ℓ는 공동주택 20세대당 하나씩.
이승한위원
20세대당 하나씩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런 결정과정을 사실은 과학적으로 꼭 타 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구청에서는 용기선택을 많은 시장조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용기가 이루어졌고 또 그 용기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주민의 홍보입니다.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우리가 사실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홍보를 위해서 비디오제작비 500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민홍보와 연계시킬 수 있는 전파매체나 인쇄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그것과 관련돼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5,600만원 조달구매한 5ℓ짜리 용기도 이런 시스템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또 20ℓ니 60ℓ니 3억9,4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조례개정이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될 것을 미리 용기부터 구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유류구매 인상분이 4,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인상분을 150원 인상으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당초 본예산에 675원으로 계상됐는데 현재 약 778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가 인상된 걸 우리가 연간 30만ℓ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연간 30만ℓ를 쓰는데 지금 추경예산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월 제가 알기로는 3만ℓ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만ℓ×150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을 때 경유가격이 631원이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세출편성할 때 631원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780원 정도 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상이 점차적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유류가격이.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계약은 월 계약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매월 계약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총무과에서도 청소차량을 제외한 유류차량 유류를 구매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631원씩 해서 해오는데 중간에 변동이 조금씩 있었어요. 조금씩 있을 때마다 월별 하지 않고 분기별로 견적을 받아서 해왔어요. 781원이 연초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계산을 잘못 했기 때문에 150원 계산을 30만ℓ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4,5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류에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매한 가격이 ℓ당 나누었을 때 평균가액이 778원21전이었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유류인상분으로 올린 표하고 청소환경과에서 올린 표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도에 계상했을 때 631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 8월 말 현재 780원입니다. 150원인데 앞으로 4개월간은 150원을 인상폭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기존에 했던 것은 들쑥날쑥 했겠지만 대체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유류가계산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단가계약을 잘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DC를 해줍니다. 총무과에서도 확인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계상할 때부터 청소차량이 73대입니다. 맞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거기에서 LPG로 운영하는 게 1대가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환경순찰차 1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LPG도 올랐어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변동 있었습니다. LPG 1대 인상분하고 유류차 72대만 계산하는데도 정 못할 시에는 3개월 단위로 해서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30만ℓ를 1년에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최고가로 해서 편차 예산편성이 631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 구매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해 주시고요. 차제에 인상분을 어차피 주유소와 계약할 때도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경유차량을 총무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잘비교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금년도 구매를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은 청소차량구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톤 진개덤프를 5대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91년도 차량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10몇 년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12년 정도.
이승한위원
제가 가서 차량을 봤더니 상당히 낙후되고 끈을 매서 사용하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7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그것도 내년에 바꾸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재활용품을 각 동에서 수거하는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동에서 하는 것이 39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32대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39대입니다.
이승한위원
39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앞으로 금년에 5대하고 내년에 7대, 12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 대체적으로 차량들을 2001년부터 구입을 많이 해서 나머지 차량들은 대개 상태가 좋더라고요. 이 12대를 그냥 폐차만 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재활용업무나 이런 데 차질이 많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폐차만시키고 신규 구입을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인력의 재배치 또는 아까 예산의 불균들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면 지금 39대가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적환장, 말하자면 보라매에다가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각 동에 지금 일부 정리를 - 중간작업을 - 했던 것을 폐기하고 그 전체를 보라매로 온다는 계획을 세워서 재활용선별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청소시스템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는 게 지금 39대 대부분이 2.5톤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아파트 또는 20m도로, 차량통행이 빈번할 수 있는 도로가 관악구에 제가 알기로 많게는 3분의 2 적어도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청소차량을 각 동에 한 대씩 배치를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한 대 내지 두 대씩.
이승한위원
한 대 내지 두 대씩?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금년에 5대하고 내년에 7대를 교체시킬 때 이 차량들을 5톤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2.5톤으로 실어서 보라매를 3번 가는 물량하고 5톤이 1번가는 물량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나 재활용품의 수거가 동별 개념이 깨져야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가 2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는데 2동은 2동차량만 실어갖고 나오고 3동은 3동차량만 실어갖고 나왔을 때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차량이 동네에 들어가서 고바위랄지 이런 부분에 가서 실어올 부분을 넓은 도로와 아파트는 5톤 차량이 실고 나오게 되면, 첫째는 유류비용도 작은 차량의 1.5배 정도 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인력도 작은 차나 큰 차나 기사가 1명, 미화원 2명이 따릅니다. 맞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기사도 반으로 줄 수 있고 미화원도 반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개념이 나오고 말하자면 중앙로로해서 남부순환도로를 거쳐오는 5톤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그것이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동, 10동, 4동, 본동 이렇게 각 동마다 끊어져 버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청소의 구도를 바꾸게 되면 차량의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필요가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차량 한 대마다 보험료가 2.5톤에 들어가는 보험료의 1.5배면 5톤짜리 보험료를 넣을 수 있거든요. 굉장한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보기도 좀 좋고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감가상각비도 훨씬 많은 수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가 돼서 이런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말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체를 5톤으로 하기에는 우리 지형이, 사실 현장 일선에 나가면 지형 문제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전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진개덤프가 39대 차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 정도는 5톤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중·장기로 세우고 반 정도는 2.5톤으로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에 있어서 절감효과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약속하실 수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엔 대·폐차시키고 '92년식도 7대가 있으니까요
이승한위원
아니요, 앞으로 3개월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의회에다 2.5톤 차 5대 구입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0톤압롤 차량하는 것도 제가 1대는 매립지, 1대는 건설폐기물, 1대는 하수구 준설 이렇게 3대 정도는 필요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물량으로 봐서는 1대 물량밖에 안 되지만 그걸 모아서 할 수는 없고 또 매립지에서 차량의 등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대도 사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가동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차량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료, 기름값, 인건비 여러 형태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대면 되는데 네 대 중에 한두 대가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해 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으셔야 할 것은 압축 수송하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산업폐기물 소각지에 버리는 게 세 대가 있어요. 이 세 대가 하루에 몇 번씩 나갑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하루에 한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대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지로 가거나 산업폐기물소각장으로 가거나 주간에 할 수있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하면 적절하게 수량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청소과에서 고심을 통해서 이런 청소차량,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올렸겠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만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충분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합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소차량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에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과장님한테도 오히려 아까 청소과의 업무 자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2.5톤 다섯 대를 이 중에서 숫자를 줄이면서 5톤 차량으로 한 두 대를 구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차량을 재활용품수거하는데 39대가 든다 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39대를 다 가지고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2.5톤 3대를 없애고 5톤짜리 1대를 구입하게 되면 2.5톤 3대가 하는 것을 5톤짜리 1대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량도 그렇게 되고 2.5톤 3대면 기사가 세 명에 미화원 여섯 명이 필요한데 미화원 두 명하고 기사도 한 명만 필요하단 말입니다 유류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봐요 남부순환도로변을 봉천4동부터 저쪽 보라매까지 치워간다고 하면 봉천4동, 10동, 8동, 본동, 신림5동, 신림본동 여섯 대의 차량이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5톤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대면 돼요. 그러면 기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섯 대를 운영할 때에는 여섯 사람이 되는데 이 쪽에 얘기했을 때는 두 사람이 되고,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반 이상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종합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천범룡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기구입하는 문제하고 지금 청소차량을 2.5톤 차량을 5톤 차량으로 바꾸면서 차량을 감소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구입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달리 검토 안 했던 사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분리·배출·수거하는 방법 자체가 25개 구청을 전부다 조사해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음식물전용봉투를 문전배출하는 방법 하나하고, 거점용기 지금 저희가 시범 동에 하고 있는 봉투를 거점용기에다가 배출하는 방법 하나하고, 양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거점용기에 그냥 음식물을 갖다가 붇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문전용기 그냥 문전에다가 용기를 하나씩 배부해 줘서 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문전용기를 나누어 주고 봉투로 하는 방법 크게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결론은 안 났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시범 동에 하고 있는 거점용기 플러스 봉투는 명백하게 실패다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봉투를 문전배출하고 있는 것은 은평, 구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평, 구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은 이유가 봉투를 그냥 문전에 배출하다 보니까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찢어지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주민불편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봉투만으로 그냥 하는 것도 어렵겠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천에서 거점용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는 120ℓ짜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천은 60ℓ짜리를 하고 있어요 세대수를 더 줄여서. 그리고 양천은 개별용기를 보급하고 거기에다가 또 60ℓ짜리 용기를 거점에 배치했는데 이 문제는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거점용기가 실패라고 판단한 이유가 이거를 주민들이 자기집 앞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어느 한 곳에 서너 개씩 집중되어 있어요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자기집 가까운 후미진 곳에다 투기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거점용기도 사실상 우리가 양천처럼 할 수도 있으면 양천은 전화요금에 부과합니다 거점용기에 배출하면서. 그래서 거점용기 이 부분도 거점용기에 바로 배출하는 것도 양천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은 민원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 양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떤 방법으로 용기를 정할 것이냐 분리·배출·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결국에는 거점용기가 주민들이 서로 내 집 앞에 두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문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문전용기에 그냥 배출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문전용기에 봉투를 담도록 해 줄 것이냐 그냥 봉투만하면 고양이들이 찢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결론은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2004년 1월 1일자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럴려면 일단 2004년 1월 1일자 시행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징수료조례개정사항은 그전에 개정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구매기간이 2, 3개월은 걸립니다 조달발주를 하든 어쨌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설명이 끝났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수거용기 관련해서만.
이승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패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5개 방식에서 어느 것으로 할 건지 결정이 안 됐다고 했지요, 그렇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문전수거용기로 할 것인가 거점용기로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ℓ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말하자면 거점용기가 실패를 했는데 그 거점용기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60ℓ용기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20ℓ용기와 60ℓ용기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산투자해서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자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용기 20ℓ는 단독주택별로 대문 앞에 하나씩 주고 연립주택 20세대나 30세대가 되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20세대를 기준으로 60ℓ를, 거기는 또 집집마다 주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60ℓ를 편성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점용기를 확보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배출했더니 실질적으로 거점용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검정봉투 그렇죠, 슬리퍼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순수하게 봉투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 처리비용이 더 들어요 봉투에 넣게 되면 그렇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우리가 일반음식물쓰레기만 위탁업체에 주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용기로 해서 쓰레기봉투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두 가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문전수거로 해서 문전에서 각 집집마다 한 통씩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그것을 거점용기하고 혼합을 시켜서 가정에서 수거용, 문전에 그 상태로 놓는 게 아니라 그걸 5ℓ짜리 구입한 것처럼 가정에서 배출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짜서 물기를 제거시킬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배포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 용기구입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그게 결론이 났다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좋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폐지하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개정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음식물쓰레기를 했을 때 취지하고 맞지 않게 음식물쓰레기가 말하자면 오물수거처럼 전화요금에 부과시켜서 했을 때 수거는 할 수 있지만 양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부나 또는 청소환경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이런 사항하고도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이 연구되고 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관악구청장께서 저소득층에게 선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배포계획을 세웠고 또 그런 형태로 해서 음식물수거용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저희가 국장님이 고심하고 있고 청소환경과장이 고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4개월 남았습니다. 이번에 꼭 시행하자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아까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지 또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보면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한 조사, 연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부터 구입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고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차량문제 말씀하시겠어요. 짧게 답변을 해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차량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 개념을 없애고 5톤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첫번째 인력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감소 효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정을 봤을 때 저희가 아침에 순찰을 해보면 2.5톤 차량이 각 골목길을 돌면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5톤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착각하시는 건데 제가 5톤 차량을 어디다 쓰냐면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파트, 아파트는 2.5톤 차량보다 5톤 차량이 효율적이니까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로변. 지금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5톤 차량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2.5톤이 꼭 들어가야 될 데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 5톤과 2.5톤짜리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나 반을 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40대 차량에서 2.5톤이 수거하는 물량을 반 잡고 5톤이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반 잡아서 운영했을 때 적어도 청소차량을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장
하여튼 이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돼 있었고 생각 안 해본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천범룡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꾸려고 하고 있는 차량 자체가 동 재활용수거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별 개념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동별 개념을 2, 3개 동을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현장은 재활용 차들이 큰 길을 가면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물론 돈이 안 되는 스티로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합니다마는 골목길을 다니면서 이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큰 길만 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동의 개념을 없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길 주변을 다니는 그 노선차량하고 골목길을 다니는 차량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5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길 변에 재활용을 가정에서 배출하는 곳이 그건 가로청소가 담당하는 부분이고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겠는데 그 이면도로들은 실질적으로 양쪽에 주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승한위원
국장님, 제가 재활용차량을 따라다녀봤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재활용차량은 하루에 몇 번씩 치우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이게 현실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5톤 라이너가 골목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우리 관악구에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다녀봤어요. 5톤 라이너가 들어가서 하기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훨씬 힘도 좋고 이런 부분은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게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겠다고 이러는데
천범룡위원장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천범룡위원장
무조건 5톤짜리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2.5톤하고 5톤하고 차이가 큰 게 없어요. 이승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그런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승한 위원님,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더 쓰더라도 효율적인 부분에서 쓰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