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에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에 강태원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에 백영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락의의원, 간사에 엄용웅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7월 19일까지 2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강태원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총 2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14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98년 7월 9일 제3대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경과하여 이제 제2기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대의회 개원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벌써 2년이 경과되었음을 생각할 때 새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3대의회의 제2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하였으나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이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해당부서에는 인력의 부족과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만을 토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현재의 단속공무원인 기능직 2명과 지도원 1명으로 은평구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대한 동사무소에서의 단속 역시 불법광고물 담당자가 타 업무와의 겸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주간에만 공공근로자에 의해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이들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인원을 증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221건이나 되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설계와 시공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감리자의 감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건축업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으나, 이를 관리하여야 할 집행부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과태료부과 뿐만 아니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아주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데 그 문제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과태료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급한 용무관계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의 답변이 없는 국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가시는 것 이외에 국장님이 가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이 없어서 업무에....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백영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3명의 인원으로 단속하는데 인력을 증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시정비과 광고물 단속직원은 3명입니다. 3명이 14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단속대상으로는 에어보드 등을 포함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첨단 등 첨지류이며, 광고주가 대부분 영세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전화국에 주소지를 추적하고 확인하여 보면 대부분이 타인명의로 되거나, 전화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고를 보면 어려운 영세민들이 하는 생활광고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행위인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습행위자가 아닌 이상은 우선은 적발한 후에 1차, 2차에 걸쳐서 계도를 한 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 번의 계도를 한 후에 과태료부과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불법광고주에 대하여는 그 불법 상습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다른 것 한 번 할 때 두 번하는 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며, 또한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 무거운 짐을 지움으로써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인원 3명으로 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97년 IMF이후에 우리구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과 뿐이 아니고 각 부서 모두가 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동기능이 전환될시에 동에서 하던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됩니다. 그때 광고물 업무도 구로 이관되니까 이때 동에 있던 인원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해서 말씀하신대로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반되어서 발생한 미준공 건축물은 과태료를 1회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부과는 58건이 미부과가 되었습니다. 미부과 사유는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였으나 건축주의 소재파악이 안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전산시스템이랄까 여러 가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래서 추적이 어려워서 58건을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8건에 대하여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금월 중에 부과하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2년 6월이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소유주가 바뀐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하여 현재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미부과된 58건 전부에 대한 하나하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부과를 미준공 건물이지만 부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의원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백영준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첫 째 광고물 단속이 직원수가 적어서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광고물 단속실적이 부진하다 이것은 변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고자 한다라면 지금 사무분장상의 팀장이 어떤 사무를 맡고 있는지 한번 제시 해 봐주십시오. 사무분장상의 팀장들이 실질적인 사무를, 업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작성할 때 최종담당자는 팀장입니다. 팀장은 실질적인 업무 사무분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벽보광고물 같은 것은 각동의 동사무소에서 여태 그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바꿨다, 벽보광고물 대부분이 전화번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화번호가 어떤 사유에서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개선사안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그 개선요구를 해봤던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앉아서 무조건 안된다,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사안들은 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 미준공 건축물 과태료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축물 건축주의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권고합니다. 그런 의사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질문대로 단속직원이 적어서 단속이 잘 안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좀더 노력을 하라는 그러한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적은 인원이지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물 팀장은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물 특별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말하면서 광고물계팀의 업무를 조정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에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방법의 개선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화국이나 혹은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준공 건물과태료 미부과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분명히 공무원은 임용 당시 책임질 것을 서약하면서 임용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건 이 문제에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관계법에서 규정한대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드려도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백영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약국에서 약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수가 300품목밖에 안되기 때문에 퀵서비스제를 도입해서 의사처방전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해당약이 없어서 약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이뤄졌을 때. 그러면 성한 사람도 아니고 불편한 사람이 그 약이그것에 대한 있는 약국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보면 하루가 가겠지요. 오히려 의약분업이 환자를 더 불편하게 하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지금 보건소나 병원에는 장애자를 위한 약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자들 몇 명을 위해서 약국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연 하루에 우리 보건소를 찾는 장애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애자들을 위한 약국이 설치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퀵서비스제 말고 환자들이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약분업이 이뤄지면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의 소모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가고 그날 약의 소모량이 확인되어야만 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1일 약의 소모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장치가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번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의 처방전은 1,700원이고, 약사의 약조제 수수료는 3,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우리가 의료보험수가를 올려서 약사들만 살찌우는 꼴이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보충질문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당초의 의약분업제도가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에 있어서 저희가 약제비 비용을 1/3로 줄이고, 항생제에 있어서의 내성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1/7에서 1/10을 줄이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하는 의료행태에 대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강행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환자의 불편에 대해서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전체의 이익을 반영한다면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장애등급이 3급이상인 자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의 장애인구는 약 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6월말 현재는 4,791명입니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의 장애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자에 대한 약국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은 약간 불편함에서부터 중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리 또는 움직이지 못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3급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가정간호쪽에서 접근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약품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약을 구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약사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용 방지를 위한다고 하면 현재 약의 사용량과 실시후의사용량이 비교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서는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두어서 약품의 종류, 그 지역사회에 유통되는 약에 대해서 분기별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방전과 약제비에 대한 차이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약제로 한다고 하면 조제료 플러스 약값인데, 거기에서 조제료라고 하면 약품관리비, 약품지도비를 포함해 3일기준으로 할 때는 3,600원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처방료 중에 원외처방료는 그것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진찰료가 있어서 그 진찰료 내용과 원외처방료 내용을 플러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찰료 내용에 있어서 재진같은 경우에는 7,900여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병원을 이용할 시 진찰료 플러스 원외처방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같아서 육사생도의 은평구 의원이 된지 벌써 절반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또 우연하게 김대중 정권의 임기도 지금 절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친 절반임기를 반성하고 남은 절반 임기를 재구성해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은평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인가, 경쟁력을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은평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자리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서 지난 2년동안은 과연 우리가 흡족할만큼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2년동안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이 갖는 현황 가운데서 묘하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엇갈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이 금년 중에 상세계획이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계획의 기본적 전향은 어떻게 하면 수색역을 부도심권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도시자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신내 지역 중심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게 크게 보면 우리 은평구 기본상세계획의 틀입니다. 그런데 수색역의 상세계획 부분과 연신내 상세계획 부분, 부도심으로 성장되어야 할 곳과 현재 지구 중심 윗단계인 지역중심인 연신내역 역세권개발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도심으로 성장시킨 배경, 지역중심으로 성장해야 하는 요건들을 전혀 무시한채 아주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상세계획의 일괄 처리 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내용도, 협의채널도 확실치 않은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이 상세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색역도 부도심이 될 수 있고 연신내도 지역중심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가용을 가진 주부가 휴지만 많이 살려고 해도 일산 E마트나 시내로 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불편을 하루속히 없애고 우리 은평 50만 구민이 은평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편이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더불어서 마포, 서대문, 고양시에서 우리 은평에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서울시 변두리였는데 이제 고양시 변두리로 전락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집행부서에서는 깊이 깨닫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상세계획을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 그리고 진행하는 정도, 또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색역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지하화 해야 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입장까지를 정리시켜 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애초 용산역에서 가좌역까지만 지하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시계까지는 지하화해야 한다고까지 접근시켜 놨건만 철도청이 진행하는 방향은 전혀 다릇습니다.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다녀오신 관계로 해서 경의선 복선화 작업이 지금 빨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하는 지하화는 고려조차 안하고 복선화 작업이 시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철도청과의 협의가 있었다면 그 협의 내용과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해제가 기본계획하고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그린벨트가 터지는날 그날이 곧 서울시가 깨지는 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0년만에 김대중 정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의 온갖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거꾸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날이 서울시가 깨지는 날 이라는 이상한 비유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디까지 해제할 것인가, 어떤 범위로 해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98년 7월 25일 의회가 열리자마자 공청회를 해서 건의했고 우선 해제 지구로는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터지는 날이 깨지는 날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면 아주 심각합니다. 도대체 그린 벨트는 지금 어떻게 궁리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관리국장께서 잘못 이해할까봐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수색역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신내의 지역 중심, 지구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써 성장시켜야할 연신내가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 내용과는 달리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안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거지역도 3종, 2종, 1종으로 해서 지금 시민이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2종과 1종을 낮추어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박탈당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은평구의 일반주거지역 가운데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조례개정, 또 2011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의 준공단계가 묘하게 같이 엇물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통일분위기가 겹쳐서 수색역의 지하화가 물거품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집행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대안이 전혀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기우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집행부서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이 도시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법 적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맡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똑같습니다. 지금 노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새롭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똑 같습니다. 법 적용만 다릅니다. 지난번 작년 의회에서 주장한 바에 의해서 재개발에 대한 것은 과는 아니지만 팀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은평구 자치구에서는 입안권만 갖습니다. 결정권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결정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정권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책임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입안만 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소위 말해서 경과하는 부서는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정을 하는 팀에는 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등한 예를 들면 재건축조합이 현장에서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내는 판단을 하는 도시관리국장이 행정직입니다. 주택과장이 행정직입니다. 개량계장이 행정직입니다. 7급 공무원 건축직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서 재건축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승인을 내도록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 내지는 이 인사 구조가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해서 재건축 같은 막중한 업무를 7급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는가. 이 결과 7급공무원이 판단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 지시를 해요. 조합에서는 그 보완 지시만 이행을 하면 되는줄 알고 2, 3개월 고생해서 다시 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 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구산연립의 경우 보완지시가 15번이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소위 우리 재건축업무를 하는 집단입니다. 7급 공무원이 판단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노하우가 있는 재건축팀을 만들어서 보완지시가 아닌 주민이 오면 계도하고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간에는 서대문이나 성동을 가면, 강북을 가면 공무원들이 가르쳐주고 잘 아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 은평구에 가면 공무원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엉뚱한 판단을 하고 보완지시를 내리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도시는 노후되어서 빨리 개선되야 되는데 우리 조직은 이렇게 나태해 있다. 이 조직개선에 대한 대안을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심스러운 얘기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삶의 질을 거양해야 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서 젊은 아낙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정도의 시장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소한도 비오는 날 우산을 받고 시장을 가게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면 하수구로 내려 가도록은 해주어야 합니다. 불이나면 소방차가 올 수 있도록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행정의 기반입니다. 불이나도 소방차가 못가고,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히고, 시장에는 비오는 날 우산을 못받고 가고, 유모차를 끌고 시장을 못가는 곳이 이게 우리 지역입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겁니다. 삶의 질이요, 살기좋은 은평이요, 이래 놓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혹자는 위기를 기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의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과감하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시를 정비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사소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1,233억의 예산가운데 약 140억이 청소비용입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 보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고 나면 그 밑에 쓰레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쓰레기 차량이 봉투 밑부분까지는 쓸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민의 몫이에요. 봉투만 들고 가요. 봉투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청소행정에서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데, 봉투밑 부분까지는 쓸어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드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우는 애기 젖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하철 구간이 거의 간선도로 20m 이상에서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구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수년간 해서 주민이 받은 불편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준공되는 부분의 공사구간의 이웃구간이라도 보도블록내지 도로의 보수, 포장 또 부대시설 거기에 따른 문제를 점검하셔서 시에 정당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재정이 부족한 우리 은평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런 때에 시교부금등을 더 많이 따오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어 있다,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분석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님께선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은평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간과하지 마시고 공무원기강을 확립하시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는 상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고, 수색역 지하화와 관련된 질문,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 1, 2, 3종 분류로 언제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세계획에 관하여 추진계획추진실적 등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하고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합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신내, 불광, 독바위, 수색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상세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구의회의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그에 따른 보완을 해서 이 안을 서울시에 지난 6월에 올렸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세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수색역 지하화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색역을 통과하는 철도노선 및 역사 조정방식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6호선은 수색역에 지하로 건설이 될 것이고, 경의선에 대하여는 기존노선은 현재 철도청에서 지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저희 구와 서울시에서는 지하화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공항역에 대하여도 서울시와 저희 구는 지하화로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철도청에서는 지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에 대하여는 지하화를 서울시나 철도청 모두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는 수색역이 2011년에 부도심권으로 발전되기 위하여는 상암동지구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색역, 그리고 모든 철도의 지하화를 강력하게 서울시 및 철도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철도청과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현재 있는 경의선을 제외한 4개선을 가좌역까지는 지하화를 하겠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저희 구에서도 가좌역이 아니라 우리 수색까지 지하화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맞춰서 수색역사까지 지하화 해달라는 요청을 철도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앞으로 주거지역을 주거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은 어떠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할 사항을 서울시에서 지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이 수립되어서 저희들에게 하달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용역을 시행해서 할 때, 내년중에 이 1, 2, 3종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구산연립같은데는 보완이 15건이나 되는 등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행정수요가 크게 있고, 또 그것이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에는 각별한 전문성이 필요로 되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재건축팀에 건축직 7급과 토목직, 그리고 팀장이나 과장, 국장, 모두 행정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종합적인 것을 다루는 업무로서 재건축팀에서 일부는 건축직이 할 분야가 있고, 일부는 토목직이 할 분야가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팀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현재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건축직 직원이 좀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기왕에 재건축팀으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쌓은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좀더 독려를 해서 각 관련법규를 숙지시킴은 물론이고, 한 번 재건축팀으로서 유능하게 일하는 직원이 우리 재건축팀에 올 경우는 그 분들에게 가능하면 인사상 특전까지도 줘서 재건축 업무가 민원인,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보다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몇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그 한 예로 청소할 때 쓰레기봉투만 수거하지 말고 최소한 봉투주변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치워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순찰을 하면서 깔끔하게 치워지지않은 주택가 대문앞, 이면도로, 쓰레기통 주변등을 목격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 과 계장들하고 여러차례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집에서 나온 고양이나 개들이 봉투를 흐트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쓸어담아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야 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걸 쓸지않고 봉투만 실어서 가져가는 현실입니다. 사실 고양이하고 개를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포획해서 조치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좀더 성심성의껏 깨끗하게 치우면 나을텐데 교육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더 깨끗한 우리 지역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김장주의원의 질문중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책을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 다시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을 미처 답변 못드렸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추진일정 또는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추진될 일정에 대하여는 금년 9월 중에 그린벨트구역조정안을 서울시에서 입안할 계획이고, 10월 중에는 구역조정 결정을 시에서 건교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그린벨트구역 조정 대상지역 도시계획이 시에서 다시 재검토될 것이고, 12월에 건교부에서 구역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나 그린벨트관리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진관내.외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구역 조정이 결정된 후에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 빠졌습니다. 지하철 6호선 개통후 주변의 정비관계를 답변 안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6호선이 준공되고 있다, 공사구간 내 도로보수, 포장, 부대시설 등을 시에 요구해서 같이 복구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지하철 6호선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금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복구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과 그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보도, 차도,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 서울시, 우리 구, 지하철건설본부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회의 및 협의 등을 통해서 차질없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정비된 후에는 걷고싶은 도로의 수준정도로 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런 목표로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하셔도 우리 구는 지하철이 개통되면 그 공사구간과 주변이 상당히 깨끗이 정비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세계획을 용역대로 서울시에 올려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색역 부도심이 지하화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또 그 내용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있지도 않는 길을 다시 하나 더 내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있도록 상임기획단 내지는 도시계획국에 가서 이것을 로비라고 해야 할까요, 관철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 요구가 무엇이고, 정리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의 노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올렸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다, 시지침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잡종재산 가운데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 대개 도로를 잘라내고 나서 확대보상해서 남은 땅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 고 건시장 방침은 이것을 전부 공원화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주차난 때문에 그 고심을 하시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도로옆에 있는 자투리 땅을 공원을 만들어라, 물론 공원을 만들 땅도 있고 공원을 만듦으로 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주민편의를 도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주변에 6m까지도 주차장을 만드는 판에 그런 잡종재산 자투리 땅들을 전부 공원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이런 잘못된 지침에 대해서,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우리구 특성과 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노력, 우리가 지금 법정기한 3년을 초과해서 약 13억을 들여서 상세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서울시에 올렸으면 우리의 요구가 이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줘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범서쇼핑 배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신내는 지역중심이야, 지구중심이 아니야. 지역중심으로 지역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라, 준주거 지역으로 시에서 방침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특히 국장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구청장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마는 도시계획 과장이 새로 왔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도 근무했던 공무원이에요. 상세계획 들어가서 날마다 국장, 과장 가서 살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듯 말듯한 일인데 국장이 한번도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우 서창기 과장이 겨우 어떻게 줄을 대서 상세계획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판에 과장을 하수과장으로 바꿔 버렸어. 누가 나설꺼예요, 누가. 용역결과를 그대로 맡기기만 하고 서울시 방침만 받으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더 적극적인 공무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앞으로 제발 이렇차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이나 다른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우리 은평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서 우리가 우리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바라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국 전 과장이 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대신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질문은 심도가 있고 우리 50만 구민의 그 애환을 담는 그 생각을 바로 의원님들이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되도록이면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무원은 평소 소신과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항시 근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의원께서 우리 50만 구민이 갈망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근 30년 동안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장은 단 몇마디로 답변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 전체 면적 53%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우리 구민은 참으로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기본의 환경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그 많은 주거에 살고있는 도시가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는 항시 날마다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주부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은 알아야 합니다. 국장께서 그동안 우리구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기준, 평소 국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구민의 기대가 얼마만치 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의 그런 고통을 알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기준, 이러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관련되어서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관내.외동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셨습니다. 재산상의 손실도 보았겠고 생활의 큰 불편도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실제 생활을 하는 지역은 일반 지역과 똑같이 해제가 되어서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외 녹지지역 같은 것은 좀더 철저히 보존이 되어서 우리 전체 구민이나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장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