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동안 실시하였던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강강술래 전수관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당초 문내면 학동리 1024-1외 2필지에 3억6,195만9천원으로 지상 1층 464.16㎡의 규모로 강강술래 전수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5월 23일 공사발주 하였으나 시공 중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근토지 문내면 학동리 1028번지에 당초 사업비인 3억6,195만9천원보다 2,770만6천원이 증액된 3억8,966만5천원으로 설계 변경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할 시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해야 할 사항이나 미개최되었고, 전수관 건물 취득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나 두 가지 사항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 책임한계를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하에 설치된 수중모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지난 8월경에 침수되었던 바 이후에는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수관 지붕에 연결된 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전수관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매일 환기상태 및 전기시설 등을 점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유통과 소관 2005년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수매 및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벼 수확기 이전 RPC별로 건조저장시설을 사전점검 여석을 확보, 쌀생산 농업인이 인근 RPC에 산물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해야 함에도 황산, 북일, 옥천농협 RPC는 공공비축제 산물벼 수매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계곡, 옥천 농업인이 생산한 쌀을 현산면 월송리에 위치한「명지 RPC」까지, 화원 농업인이 화산농협 RPC로 출하토록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 공공비축 미곡 산물벼 수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산물벼 수매 내용을 잘 몰라 불평불만이 많고 수매기피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니 앞으로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관내 모든 RPC는 산물벼 출하시 RPC입구 계근대에서 1차 계근을 실시하지 않아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으니 호퍼스케일과 제현율자동측정기 등 앞으로 농업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근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공비축 원료곡 저장시설에 품종별로 저장량을 표시 원료곡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미표시되어 있으니 앞으로 저장시설에 품종별로 저장량 표시판 설치 등 RPC 관리지도가 요망됩니다. 해남쌀 브랜드곡 완효성 복합비료 지원에 있어 현산농협은 브랜드 품종이 봉황벼이므로 봉황벼에 적합한 완효성 복합비료를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지연 추진으로 인하여 104농가에 기성품 1,634포를 공급하므로써 고품질 쌀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약정서 내용을 검토한 바 천재지변을 제외한 약정량을 수매에 불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 지원된 자재대금 회수방안 등 농가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 중 화원 청용 택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화원면 주광리 관광단지조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해 택지를 보급코자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였던 청용 택지조성은 총면적 12만6,578.9㎡에 도로 제방 구거 회관 공원을 제외한 총 104필지 중에 80필지는 분양 완료되었고, 24필지 중에서 19필지는 공개매각 처분되었으며 5필지는 추후 매각할 계획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간이급수시설 및 오수시설은 완료되었으나 배수구 설치시 경사도가 맞지 않아 일부 지역에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 악취 및 모기로 인하여 민원이 있으므로 조기에 해결토록 하시기 바라며, 분양된 필지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따른 간선만 되어 있어 주택 신축시 일부 가정에 지선이 미설치되어 있어 가구주의 부담이 많다는 현지 주민의 여론인바 각 가정마다 계량기 설치지점까지는 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택지지구내에 4개소의 공원지구가 확정되어 있으나 관광공사의 예산확보 부족으로 공원조성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내년 봄까지는 반드시 완료토록 조치하고, 오수처리장 지하 1,2층에 공기 흡입구는 있으나 시설에 비해 통풍이 미흡하므로 환기구를 설치하여 가스위험 및 기계가 부식되지 않도록 특별 조치할 것이며, 전문지식이 없어 장기간 미가동되고 또한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기계고장이 우려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택지지구의 신축 주택이 지금 현재 7가구에 불과하여 오수의 유입이 안되므로 해서 10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해 놓은 오수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될지 막연한 상태에 있으므로 관리상태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